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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6.09.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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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7일(토)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내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표명찬 의장이 위천공단협의?대책협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들 매끄러운 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내무과소관부터 6개 부서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지금부터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사기앙양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등반대회는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직장취미클럽은 볼링 12회, 바둑 1회, 낚시 1회등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인 1취미운동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휴가도 연중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재충전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의 내실화로 `96년 2월 27일 비상소집훈련 결과 220명이 100% 응소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보안진단의날 행사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한편, 보안업무진단도 3월 18일에서 3월 22일까지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는 2회의 교육실시와 2월 8일에서 2월 14일까지의 일제 문서정리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기보급 및 게양운동은 대구사랑운동과 함께 전가구 전직장 국기보급 및 게양운동을 전개한 결과 가로용 국기 1,000개를 배급하였으며, 국기게양운동 추진회에서는 국경일에 전가구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도계몽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일선 하위직공무원의 업무능력배양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반기동안 중앙계획에 7명, 대구광역시 계획에 22명, 군 자체 8명 등 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 구현으로써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200개리에, 1,026개반이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반회보를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반상회 퀴즈, 군정소식, 자랑거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리·반장의 산업시찰 및 표창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리장 215명에 대하여 생일축하전문을 보내 일선 행정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장자녀 장학금도 5월 28일과 8월 31일 중고생 18명에 대하여 1,1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을 위해서 역대군수초청 간담회를 개최, 대화통로의 다원화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직내부의 결속 및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여성공무원과의「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를 7월 12일날 40명을 대상으로 격의없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26건의 건의를 받아 4건은 해결하고 16건이 현재 추진중이며 6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부결속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하는 풍토조성으로써 모범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하고. 모범공무원 표창도 2/4분기까지 23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완벽한 선거관리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실시는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민의를 수렴하고 일선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읍면직원의 고충과 애로를 이해하고 오지마을 등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조치된 12동중 화원 본리1리를 제외한 11동은 연내 완공되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11동도 가창 주2리, 유가상리를 제외한 나머지 9동도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3명에 1,996만원을 9월 중에 지급하겠으며,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지난 8월 8일에 500명을 대상으로 거창에서 실시하였고, 우수지도자 표창도 9명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개혁운동의 정착화로 시민의 의식개혁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무질서행위 단속에 752건, 불법주정차 단속에 1,402건에 과태료 5,6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시민공동체 질서의식 확립을 위해서 행락지의 시설정비 확충에 62건, 주택가 골목길 청소추진에 211회에 연인원 6,987명이 동원되었으며, 종량제 불법투기로 폐기물 처리를 189건에 91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2,107건,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1,27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허례허식 및 낭비적인 관행개선과 여행업소 지도점검을 1회 4개소 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은 주2회 78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1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을 위해서 39개 단지에 31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덕질서복원, 생활개혁 및 교통질서, 대구사랑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오지 및 구심문고 육성의 지원사업으로, 화원 천내1리, 다사 달천리, 하빈 봉촌1리 등 3개소에 각 500만원씩을 9월중에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으로는 냉천유원지, 용연사, 유가사 등 3개소에 환경안내소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설치하여 쓰레기 되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무공해비누를 선물로 주고, 행락질서 확립을 계도하였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을 정신교육 3회 600명, 특별교육 1회 200명, 대한항공 위탁교육 5회에 40명과, 정화응대 점검은 10개기관 2회에 156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 및, 주민 불편사항의 접수창구를 설치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을 620건이 상담을 하여 신회행정을 제고 시켰으며, 이동민원실의 운영은 다사 태성아파트에 932세대에 대해 전출입 신고, 취득세, 등록세 수납 및 민원세무상담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 14건 상담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17회 개최하여 각 부서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4건을 처리, 불가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도를 계장급으로 위촉하여 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로써는. `98년도부터 일제히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11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읍면 전산실 장비보강도 전산기기 21대 프린트기 8대등을 보강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군 민원실에서도 `96년 3월 1일부터 발급함으로써 1,119건에 1,334통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무전기 시설보완으로 재해 및 비상시 현장과 신속한 통신망 구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읍면 무전기 옥외안테나 6개면에 설치하고, 비상용 무전기 27대 보급 및 노후무전기 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무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노후전산기의 교체로 행정전산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자출판시스템 1대, 노후기기 24대 교체 및 행정통신 온라인회선망을 인사, 재산관리, 감사업무를 온라인화 하였으며, 행정통신망도 노후통신선으로 교체 및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도급은 현재 계약건수는 108건에 70억2,000만원이며 현재 준공은 28건입니다.

다음은 물품수급 관리는 업무용 정수의 취득은 8종 85개에 실적은 7종 62개이며, 매각은 6종 37개에 실적은 2종 2개입니다.

사업용 정수에 있어서는 취득은 6종 8개에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매각도 4종 6개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전환 2종 2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면사무소 건축은 부지면적 1,608㎡에 건축연면적은 990㎡이며 사업비는 6억6,600만원입니다.

`95년 10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3층 100평에 증축 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96년 9월 15일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준공예정일은 `96년 12월 말일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면사무소 건축은 부지면적 5,250㎡에 건축연면적은 1,157㎡이며 사업비는 6억4,800만원입니다.

`95년 11월 1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창고 50평은 신축설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96년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읍 민원실 증축은 연건축면적은 230㎡이며 부지매입은 `96년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은 `96년 10월 10일 예정하여 준공예정일은 `97년 3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도 제작은 국·공유지 1,182필지이며 `96년 8월 29일자로 제조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본청 29대, 사업소 9대, 읍면 27대, 계 모두 65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매입은 9대중 8대를 구입하였으며 미구입한데는 내구연한이 미도래되어 10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집중관리부서는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읍면은 담당기관이며 실천계획은 정기적으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점검과 주간점검은 운전기사가 하고 월간점검은 관재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점검 및 월간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 공히 1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525억9,600만원이며 그중에 시세가 298억이고 군세가 227억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7월 31일 현재 총 326억5,400만원 목표대 62%가 부과되었고, 징수실적은 283억9,100만원으로써 부과대 8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목표액이 116억3,800만원이며 부과액은 61억8,400만원으로써 53%, 부과대징수는 56억3,100만원으로써 9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부과액이 다소 부진한 것은 공동주택 미분양 등 과세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진하다고 보겠으나 연말까지는 징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등록세 부과는 목표액이 170억1,400만원이며 부과가 75억1,800만원으로써 44%, 징수액이 74억4,400만원으로써 99%의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미분양 등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면허세부과는 목표액이 2억9,700만원으로써 부과가 3억7,100만원 징수가 3억2,100만원으로써 연말까지는 초과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주민세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49억8,300만원 부과액이 42억1,900만원으로써 85%입니다.

징수액이 40억9,300만원으로 96%징수가 되었습니다.

금후 부과대상은 원천징수 8월부터 12월까지 또 소득할, 수시분을 부과하면은 목표달성에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음 재산세부과는 목표액이 11억7,900만원에서 부과액이 13억3,300만원으로써 113% 부과해서 징수는 11억9,600만원으로써 90%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48억1,600만원으로써 1기분 부과가 35억1,700만원 73% 부과되었으며 징수액은 29억3,000만원으로 83%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2기분은 12월중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24억2,500만원으로써 10월중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총 건수는 19민 2,537건, 면적이 4억2,729만4,000㎡고 과표가 1조 2,22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정리는 1만3,303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넘겨서 사업소세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15억5,500만원이며 부과액이 10억5,900만원으로써 68%, 징수액이 10억5,900만원으로써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업원할과 재산세할 수시분 부과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이 150개 개인이 150개 합쳐서 목표액 10억으로 했습니다.

조사업체수는 상반기에 91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4,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지난 1월달과 2월달 1차했고 2차에는 5월과 6월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총 체납세 징수액을 7억6,700만원, 그 중에서 재산압류가 부동산이 610건 자동차가 5,996건 압류했으며, 체납차량 단속은 번호판 영치를 96건 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2회 실시했으며 8월말 현재 체납액이 3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액은 금년에 140억5,600만원, 그 중에 부과액이 355억1,800만원으로써 목표대 253%가 부과됐으며 징수는 350억900만원으로써 부과대 99%가 징수되었습니다.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과년도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대가 금년 연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성립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목표액이 4억9,700만원으로써 징수액이 3,185만1,000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입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검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4월말일 현재로 52개대 4,865명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인무롤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 11개 기관 및 업체에서 315명이 참석해서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으로써는, 메시지처가 892건, 실제훈련으로써 불시민방공훈련 그리고 차량운행제한 훈련으로써 10부제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인력동원 일제조사는 7월 30일까지 20일간 782명에 대해서 전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원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10월중에 관리사항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입니다.

이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민방위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조직 내실화는 222개대 2만3,632명에 대하여 편성 관리사항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로써, 당초계획으로써는 1만466명이었습니다마는 편성결과 1만907명으로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을 1만855명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위법조치 했습니다.

다음 비상소집훈련은 219개대 2만2,129명에 대하여 4월 말일까지 3차에 걸쳐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해서 전체 총 939개망을 총 정비하여서 95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는, 민방위날 창설기념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는 금년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화원에는 착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에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 896명 입영 예정이 있습니다,

8월말 현재로 544명이 입영하고 352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입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974명이 예정인데 8월말 현재로 669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만 한 명이 미입영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305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재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고예방 수습을 위해 실천계획으로써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ㅇㄴ전대책 실무위원회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예방 및 수습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난 중점관리대상물 지정관리는 275개소에 대해서 재난 위험등급별로 점검해서 등급을 책정했습니다.

결과로 안전한 곳이 A,B급이 242개소 그 다음에 불안전한 곳이 33개소로 C급이 29개소, D급이 2개소, E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C급은 보조부자재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급은 주요부재로써 일부가 이상이 있을시에 D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재로써 심각한 이상이 있을때는 E급이 됩니다.

E급에 대해서는 사용불가조치가 내려집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파트 공사장내 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형아파트 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노후교량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으로써는 10개소인데 아파트 3개소 병원 1개소 교량 6개소입니다.

점검반은 합동점검으로써 군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 그리고 전기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2개반 10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안전한 곳이 4곳 불안전한 곳이 6곳이 있었습니다.

6곳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마철 재난 취약시설물 긴급점검입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4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13개소는 안전하고 나머지 위와같이 33개소에 대해서는 4개소는 보수 보강을 요하는 것이고 기타는 C급으로써 그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으로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5월 3일날 화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현재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 10시 이후에는 익일 9시까지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계구호로써 거택보호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장례비, 특별의료비, 월동대책비 등이 지원되는데 실적으로써는 484가구에 4억7,024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 특별지원은 부식비 피복비 자녀교통비로써 7,623만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각종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응급구호는을 연초에 화원 명곡동 화재구호와 각 읍면에 긴급구호 양곡등 947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생계비 지원은 120가구에 대하여 월 6만원씩 5,7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구호로써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은 196명의 학생에게 9,600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업계와 인문계 다 포함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은 상반기 학생들 성적에 의해서 연말경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취로사업 구호는 전액 군비로써 상반기에는 1,261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하반기분은 5,265만2,000원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배부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0만원 융자 한도인데 15가구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이 지원 완료되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위의 생업자금 융자와 동일하며 가구당 1,000만원 내인데 두 가구, 논공에 두 가구에 대하여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대상이 중증과 중복장애인으로서 매월 4만원씩 지원되는데 현재까지 41명에 대한 1,4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2명에 대해서 지원되었으며 보장구 지원은 보장구 희망자에 한하여 검진 후에 검진서에 의거 보장구가 지원되는데, 4명에 대하여는 의족 1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 본 군에 8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등록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한 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애국지사 유족 위문으로써 독립운동 유족 위문은, 3.1절과 8.15, 2회에 걸쳐서 애국지사유족 7명에 대하여 14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으며 불우 보훈대상자 위문금도 35명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95만원을 지원하여서 이들에게 인정감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을 시켰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충혼탑 현지에서 기관단체장 유족 등 750명이 참석하여서 추념행사를 치뤘습니다.

보훈4단체 지원은 분기별 1단체당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3분기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은 1차 2차에 걸쳐 170명을 견학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변환경 정비는 548만원을 투입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의 현재 수용인원은 83명입니다.

종사자는 9명으로써 운영비, 보호비,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운영은 현재 143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5만원씩과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는 연간 30만원인데 상반기 15만원이 기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 지원은 운영비로써 분기별 150만원이 3분기까지 지원되었고, 노인교실 운영등 사업비 지원은 분기당 200만원으로써 3분기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작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하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승차권 20매에 해당하는 7,200원씩 지원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8.489명에게 5억1,10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시설노인에게 지급되는데 70세는 3만원이고 80세는 5만원으로써 총 1억6,512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영세노인 목욕권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연 18매씩 지급이 됩니다.

현재 본군에는 13개소의 목욕탕이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사 하빈 유가는 목욕탕이 없는데 거기에는 인근 목욕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19민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우대이용소는 65세이상 50% 절감이 되는데 각 읍면에 1개소씩 지정되어 있으며 4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 10월달에 전기안마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에는 거택가 국가유공자와 시설보호 2,453세대가 해당되며, 2종은 1,191세대가 해당되어서 총 대상자는 3,644세대 5,907명으로써 이에따른 진료비 지급은 동산병원등 320개 진료기관에 13억3,8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료보호증은 1종 2종 합하여 1,112매를 교부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사업으로써 대상자가 1만9,567세대 6만1,964명이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총 여기에 따른 진료비 지급은 39억6,4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여성대학운영을 올해 옥포면에 7월 11일에서 8월 27일까지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올해 5월 1일 화원읍 회의실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초에 각 읍면에 순회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화원읍 천내리 시장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 결혼식도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 쌍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자립지원 3세대 각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9월 12일날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 대학입학금을 한명 1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학비지원도 9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아동교육비가 아니고 아동양육비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도 22명에 대하여 138만4,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생계혜택과 생활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위문품 전달은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세대주 건강검진도 올 8월 9일 가야기독병원에서 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원활동자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특히 무의탁노인 30명을 선정해서 의며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봉사단원들은 한달에 2회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은 계속 정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9회에 걸쳐 4,300명에게 어울마당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예절교육실시는 화원읍의 한우아파트 상가에서 추인호씨와 박용만씨 두분께서 지금 연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인데, 총 2,348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들을 또 100% 자매결연을 해서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는 자녀학비와 양육비 7세대에 대하여 138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는 기 7개소 1,15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하였고 현재는 논공 북리 놀이터는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공립법인 6개소와 민간시설 8개소 합하여 14개소에 인건비 보육비 지원이 3억2,39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써 이거는 공립과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6개소에 1,9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는 민간도 포함해서 1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논공 남리에 법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구지어린이집에 에어컨 설치를 하였습니다.

옥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본 군에는 일반음식점 외 총 1,696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논공 공단내에 상습 고질업소가 4개소 있는데 여기는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은 경찰과 합동으로 2개반 11명으로 편성되어서 매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업 소수가 789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61개 업소로써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강화는 유원지 식품접객업소점검이 대상이 85개소입니다.

지역은 가창 냉천과 다사 강정, 하빈 하산, 화원유원지. 옥포 용연사, 기세, 유가면의 유가사 등으로써 여기 위반업소가 17개소 업소인데 조치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35개소 대상중에 위반이 9개소로써 이 내용은 음용수 부적과 조리장 불결입니다.

조치로써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는 대상이 58개소로써 총 이때까지 점검한 누계가 130회인데 이 위반은 58개 품목에 대해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조치사항은 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수거검사는 177건을 수거를 해서 부적이 8건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조치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단속은 점검업소가 총 9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은 13개소로써 내용과 그 조치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민 식생활문화개선은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하여 지금 274개소에 확대 실시를 하고 있으며, 좋은식단제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결의대회와 위생교육을 6월 14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위생업소가 책자를 유인해서 배부할 계획인데 그 책자 내용은, 좋은식단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위반업소를 수록을 해서 업소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합동생일잔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자녀 노인에게 생일상 차리기와 생일선물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 유급봉사원 활동은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1일 두시간 이상 봉사하면 5,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화원 논공 현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다시 6개면에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가정의 아동 학교급식비를 100명에 대하여 1일 월 2만원, 방학 3개월은 제외하고 9개월에 대해서 현재까지 588만원을 학교에 직접 송금을 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 옥포와 구지 두 개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 금 월 1회 지도와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월달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는 화원 천내천을 비롯한 4개천에 대해서 월 1회씩 하천오염도 추이등을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과징입니다.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유통이나 소비분야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연간 2회에 부과징수를 합니다마는 상반기 부과현황으로는 자동차가 1만1,830대로 시설물 64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징수율이 81%, 시설물은 85%에 달합니다.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마는 미수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돈은 환경부로 올라가서 군에는 10% 징수교부금이 배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사항은, 토양오염 방지법이 지난해에 제정이 되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관내에 주로 주유소와 유독물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달에 102건을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공장등록시나 설립신고나 각종 개발행위시 환경성 검토를 상반기 8월말까지 18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배출업소점검은 총 286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은 384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8월말까지 345개업체에 52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위반업체는 23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개선명령, 고발 및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있었습니다만 배출부과금 과징실적은 총 12건에 1억2,49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자체점검을 23회에 걸쳐서 1,525대를 했습니다.

이 중 기준초과가 108대를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을 74건을 했습니다만 타기관 이첩은 아마 34대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료점검은 17회에 걸쳐서 1,459대를 했습니다.

기준 초과차량을 42대를 적발해서 개선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단속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반은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을 25만원 한 바 있습니다.

산업폐수 배출업소 특별관리는 전체가 폐수배출업소가 우리 군 관내에는 101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1종에서 3종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결과 위반업소가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3건과 고발 및 경고 2건 배출부과금도 293만7,000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점검은 8개소에 대해서 정기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 위반건수가 2건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군과 읍면에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군에 접수는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반은 현장확인 결과 5건이 지적이 되었고 조치사항으로써 개선명령, 고발, 폐쇄명령과 병행해서 고발한 것이 2건이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11건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는 사문진교 밑에 군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트나 무전기 사진기 오일펜스 등이 상시 배치돼서, 장비를 갖추고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는 9개 천에 20명이 되어있고 명예환경 항공감시단도 사문진초소 주변에 있습니다.

이 결과 수질오염사고가 금년도에는 큰 것은 없고 전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류 유출이 4건이 있었고 물고기 폐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그때그때 방제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7억7,800만원이 되겠고 이는 국비와 군비 시비가 50%입니다.

위치는 가창면 상원리 일원이 되겠고 공기는 금년도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미처리, 농수로 준설, 오염농경지 개선, 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말아서 하고 있고 9월 13일경에 납품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되면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실과소장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으며 모레 9월 9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2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9인)
표명찬,김용주,김영식,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현삼조
제갈재봉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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