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96지방양여금법이 법률 제5174호로 `96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직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원이 있는 질결 및 자연감소인원 등을 감안 군의 충원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규직 결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직렬의 자원을 수시 대구광역시로부터 배정받아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공개임용시험에 의한 우수인력을 적기에 임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97년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양여금법이 12월 12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연도 중에라도 재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조치가 되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감증명 수수료 등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제증명 수수료 인하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군민 생활보호란 차원에서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담하여 왔으나,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수료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을 취약하게 하므로 수혜적 사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요율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이에 상응하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정부가 억제하겠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적인 서비스요금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 생각하며, 본건 수수료의 경우는 특정소수이용자가 수혜를 받는데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현실화에 접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미과세 증명은 현행 1건당 300원으로써 조정대상에 제외시켰으며, 또한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현행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현실화율은 20%선에서 조정하는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시의 여타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수준이나 민도로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 인근 시군 수준을 감안한 인상ㅇㄴ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 현재까지 건당 300원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내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왔으며, 경북도내 인근 시 군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공문지시로 각 시군에 조정토록 하달되어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이 타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다소 이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는 수혜자에게 반대급부로 받는 준조세 성격을 띤 소액이므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구군간에 요금의 격차를 둠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대구광역시 7개 구에서는 지난 24일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군 조정액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또 중구, 동구, 북구청은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금명간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타 구청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언제부터 적용됐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주로 민원사무를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뜻에서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관계를.

그러나 이것은 근래에 와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화시대 또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시군이 광역자치단체난 기초단체나 공히 자체 세원 발굴 내지는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요율조정은 일제히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도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7개 구청과 우리 군이 1년간에 걸쳐서 원가계산을 하고 합동작업을 거쳐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 미과세증명 이거는 수수료를 인상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확인시에는 현재 50원 받는 것을 최저한 50원 올려서 원가에 20%를 적용해서 하자.

그 외의 사항은 특정 소수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받는거니까 대다수의 요금을 현실화에 접근시키자 하는 것이 전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 수수료 요금뿐 아니라 모든 사항이 앞으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적용을 지금까지 안했느냐 하는 말씀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서 중앙단위에서 하는 수수료 요율관계는 전부 법령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따라서 상승이 되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 수수료는 별도로 요율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간에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 수수료를 3% 인상하는 경우에는 9원이 인상이 되고, 또 10% 인상하는 경우에는 3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소액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동안에 만 16년 동안이나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인상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 자체는 중앙단위에서 지방의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상부의 일률적인 지시도 없었고 또 각 단체가 공히 인상관계를 전부 주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이번에 16년 만에 인상을 하는데, 최소한 원가에서, 수년안에 완전 원가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하에서 금년도에는ㄴ 최저 0%에서 90% 수준까지로 원가상승률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짜장면 같은 가격은 `80년대 300원 하던 것이 현재 2,000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중 가격도.

566%나 인상됐고, 커피값도 `80년대 200원 하던 것이 지금 1,500원 650%나 인상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수수료 인상도 이 시중물가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리해주는 원가에는 그래도 근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8개 구 군청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못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광역시라고 해서 더 적용이 되고 군이라고 해서 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조항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세 관계에 준해서 또 수수료 역시나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위 보다는 적에 부과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수수료를 같은 단체안에 있으면서 어느 구청에는 300원 받고 어느 구청에는 500원 받아도 되겠느냐,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군으로 존치한 것에 대해서는 장황히 설명 드리자면은 시간이 오래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수료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일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구성 계산에 대해서도 개념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가는 역시 공무원이 앉아서 수수료를 제증명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구 군간에 격차가 심해서, 7급10호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조사 하는 것은 현실조사 비용이 표함돼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6년간 인상하지 않고 한꺼번에 올린데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공감드립니다.

물가오름세 심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상이 일괄 조치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에 일임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데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괄 시가 주관해서 같이 공동 합동작업을 거쳐서 한 사항인데, 이 증명을 우리 군만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을 낮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구청과 같이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아까 270%하는데 한 건이 그렇습니다.

한 건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문 증명사례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133%선에서 또는 한 150%선 좌우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소액 인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같이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 한 자치단체 안에서는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수수료의 경우에는 어는 구에 가면 인감증명이 300원 받고 어느 구에 가면 500원 받고, 또 어느 구에 가면 700원 받고 이래서는 행정에 다소의 운영이라든가 또 일반주민이 받아들이는 인식도에도 좀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수준이 광역시면 광역시답게 전체 형평에 맞게 해야 할 사항이지 이걸 어느 구는 올리고 어는 구에서는 내린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이 구로 안하고 군으로 존치한다는데 대한 이의에도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준면이라든가 또 의무이행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에 이것도 하나의 준조세 성격을 띠는데, 군민의 의무 시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혜를 받으면은 그만큼 의무를 부담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수료에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큰 혜택을 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야 발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만이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수준향상도 되고 또 준조세 부담에 대한 의무감도 성취가 되고, 어느면에 보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구간요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갈재봉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수수료 요율과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의미가 상통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달서구의 구민이라고 해서 100원 받는 것을 달성군민이라고 해서 50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노력의 대가는 같이 나오는데, 달서구청의 7급공무원이 작업하는 거와 달성군청의 7급공무원이 작업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경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같이 적용이 돼야지 우리만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간요금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계장 홍수박 건설과에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의 최저적립금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에는 보통세가 127억원, `94년에 141억원, `95년에 183억원으로써 지난 3년간에 평균액이 약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1억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수방단조직운영개정조례안 제7조에 수방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조례제정 이후 운영상 예측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될 시 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직 별도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운영을 민방위대 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방단은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재해대책법에 의해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조직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병행운영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계장 홍수박 일단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