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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3회 제11차 본회의(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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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9일(목) 14시30분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97년도예산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4시3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4시33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230억6,200만원보다 16억7,600만원이 증가된 1,247억3,800만원으로 약 1.4%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1,068억9,200만원보다 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77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2회 추경예산 161억7,000만원보다 7억7,900만원이 늘어난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수입 6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7,000만원, 예금이자수입 4,2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1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3,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공업수입 940만원과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6억6,700만원, 국·시비보다 조금 11억2,900만원이 감액처리하게 됨으로써 총 8억9,7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의집 시범운영비 4,0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6,000만원,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8,250만원을 계상하고 구지공단 전용도로 건설비 10억원 등이 국·시비보조금 정리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달된 교부세 사업으로는 달성공단내 용호천 복개공사비 7억원, 도동서원 정비에 1억원, 설화천정비에 2억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7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680만원 등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중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과부족액을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군민헌장비와 관련한 경비 중에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사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중 600만원, 일선행정 하위직 공무원 가족 비교시찰 경비도 7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실 비품구입비 250만원과 산불예방과 관련한 무전기 시설을 위해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800만원과 정년퇴직공무원 관련 경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89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잔금 1,3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잔액과 새마을문고 관련행사 경비 중 55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프린트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80만원을 계상하고, 경찰서 지원경비 중 민생치안 활동보상과 보안신고요원 평가 행사경비 1,000만원과 세정전산용 장비구입 잔액 1,1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운동장내 테니스장 추가공사비로 800만원, 보건진료소 FAX장비와 보건소에 난방기구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 시비 징수교부금을 지원받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와 공해배출업소 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해 8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와 사랑방 좌담회 개최시 건의된 주민생활 민원해결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1억2,000만원, 가로등 수리비로 4,300만원, 도시계획분야의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4,300만원까지는 추가로 계상을 하고 도시계획분야의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도시계획도면 제작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가창면 냉천∼행정간 도로의 보상금 부족액 1억4,300만원과 옥포면 김흥∼반송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1,700만원, 세천도로 덧씌우기에 2,000만원, 교통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주정차 단속에 따른 보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잔액 72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 920만원, 가로수관리와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휴양림 관리사무소 방한시설을 위해서는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의 주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관리에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다사면 청사준공에 따른 소요경비 1,100만원과 문서고서가 설치를 위해 300만원, 하빈면 체육시설 보강공사로 담장설치, 운동장정비 등에 7,000만원, 구지면청사 방수공사비로 500만원, 고봉리 소공원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5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 분야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7,20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하여 24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5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리후 남은 19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원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재원조정 정리에 따른 마무리 투자비 계상과 그리고 각종사업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재원정리 등 필수적 사항만을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제13차 본회의에서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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