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그 내용을 `97년도수정예산안과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이렇게 2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보통 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교부세 조정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삭감 그리고 `96년도 채무부담사업비 계상, 그리고 군민시혜사업의 확대와 주민숙원사업을 조속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억7,000만원이 늘어난 1,212억5,7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약 8%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지방교부세를 `96년도 현년도 수분보다 약 7% 증액된 169억원을 계상을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군에 기존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25억6,200만원이 적은 143억3,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증액 조정하게 된 것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분만큼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채무부담사업인 가창우회도로 건설과 다사 서재도로 확장, 논공 하리 진입로 확장 등에 53억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91억7,000만원이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용역비로 3,000만원, 도난경보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4만원, 예비군 읍면대 경상보조경비의 추가 반영과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로 1억1,500만원, 민원발급을 위한 기자재용품비로 3,385만원, 읍면청사 부대시설 경비로 1,030만원,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2억4,0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재보수비로 8,800만원, 체육시설비로 5,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약품비 1,440만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사업에 따른 위문품 구입비로 1,000만원, 경로당 운영경비로 4,992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경비로 5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 경비로 3,390만원, 지역 특산물 홍보활동 경비로 6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36억9,044만원, 지역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5,400만원과 도로건설사업비에 7억5,502만3,000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에서도 병무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1,9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경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법정 기준경비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 4억3,89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각종 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10억2,22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정리와 각종 주민시혜사업 확대를 위한 경비만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므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용의 단년도 제약성을 보완하고 예산의 시기를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방법 및 배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경위는 `82년부터 정부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88년 6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기해나가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주체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시자치구와 군 차지단체이며 계획대상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써 1차 년도인 `97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차 년도에는 `98년에서 2001년까지의 발전계획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용방법으로는 경제 사회 등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연동화계획을 운영하고, 수립범위는 계획기간 중에 경상사업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전부 망라해서 수립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은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정책 결정과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입을 적정하게 추계하고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우?순위를 결정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추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분야를 추계하고, 각 실과소에서는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정되면은 의회에 오늘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인 전망으로써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제의 개편과 과세현실화 및 세율조정 등을 감안한다면은 계속적인 세수증대가 예상은 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전망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제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부세 등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신장의 전망을 보았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과 지방세 추계치 및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교부세의 연도별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지하철 건설과 도시교통난의 완화와 상하수도시설 확충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등 토지고유관련세의 과표 현실화계획 요인으로써, 다소 신장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롤 인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신장률은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은 과표현실화에 따라서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세입현실화 계획을 반영하면은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증가원인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잡수입은 각종 부담금 시설 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의존수입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시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으나 광역시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발전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조금지원은 계속 기대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97년에는 845억원이고 `98년에는 959억원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421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써는,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일반행정력강화 및 대민서비스 질적향상에 적극 투자를 하고, 부분별로 재원배부는 최근의 5년간 투자재원 배분실적을 평균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투자재원을 파악하면은 부분별 투자를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또 소규모 주민사업에 우선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미개발지역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사업주관부서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와 농공지구 관리,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5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97년도에는 200억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88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전망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의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 부녀, 청소년복지증진과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97년에는 20억원, `98년에는 31억원 정도로 계속 늘려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부분은 농촌도로 정비와 도로기능의효율성을 높이고, 군도정비사업 전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에도 중점을 두면서 `97년도에는 244억원, `98년도에는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하면서 세계 일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에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영규모 확대와 기계화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97에는 115억원 `98년에는 118억원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부분은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97년도에는 331억원, `98년도에는 389억원 정도로 계속 늘려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부분은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97년도에는 95억원, `98년도에는 98억원 등으로 계속 늘려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충효제 등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적극 추진하기 위하고 건전생활체육공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7년에는 21억원, `98년에는 22억원 계속해서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일반행정 부분으로, 마지막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행정기능의 강화와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보강을 위해서 `97년에는 12억원, `98년에는 15억원으로, 마지막년도인 2001년에는 26억원 등으로 계속 투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내용에서 마치고 이번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또한 여건변동에 대응하는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이월의 종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차이로 명시이월 사업대상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96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써 즉 말하면은, 사고이월로 봐야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1회추경예산서에서 명시된 사고이월 72건이 실제로 명시이월 돼야 할 사업입니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서 이월시킨데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써는 보상금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전체 63건 중에 54%인 35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심리 욕구충족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규격이 큰 것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우리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합의나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성숙시키는데는 담당공무원만으로서는 한계에 부딛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원만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도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많은 협조도 기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이 많은데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용이 계속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별사업장마다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월사업 발생이 많은 지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투자재원의 비율도 차등반영하고자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에는 선급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은 모두 13개 사업장으로써 그 내용은 주로 자재 구입비조로 지출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또 분기별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월중 업무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추진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해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와 주민여론에 따라서 당해사업추진에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수요조사와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용역비 3,000만원이 `9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이중성을 띄고 있지 않느냐는 점과, 사직단 복원 조경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95년도 3월에 우리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달성군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반의 정비와 산업 경제기반의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정비, 지역문화의 창조, 휴양관광 개발, 환경보존 등에 관한 일반과제와 공업기반과 간선도로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과 교육지원 강화, 공단육성방안, 행정중심지 육성, 읍면별 프로젝트 추진 등 특별과제를 제시하게 된 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도심권과 근접햇, 도시권과 농업 공업 휴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교권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아서 향후 10년간에 달성군의 비젼을 제시하게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새해 2월말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군민수요조사와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는 이중성을 띤 듯 하나 맥락은 같이 하면서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바탕위에서 각 읍면과 리 단위에까지 주민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과 주민이 가장 소망하는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케 함으로써, 투자수요와 주민 불편불만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사업의 순위결정과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군정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자료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월경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는, 역시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역개발이나 지방재정확충 방안, 산업구조개편과 중소기업육성방안,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 등을 저명한 사회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주제를 부여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도 하고, 참여자들의 활발한 질의토론 등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심포지엄도 갖도록 하는 계획으로써, 달성군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을 주제별로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내년 6월 말경에 개최계획으로 있으며 전문가 초청과 토론회, 주제논문 발간, 리셉션 등에 소요된 경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수요조사와 심포지엄 개최는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다 세분된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충족시켜 나가는 행정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고 자치시대 지방시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군정을 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복원 예산계상은 조경예산을 문화공보실에 편성하지 않고 왜 산림과에 편성했느냐는 내용입니다.

조경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서는 역시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부서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발주시에는 한 개의 부서에서만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행정비가 문화공보실과 산림과에서 이중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일괄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서가 달리해서 편성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사업의 건수로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정을 감안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표명찬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월사업장별 사유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먼저 공사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명시이월사업이 모두가 63건인데 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50%이상 추진 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리고 50%미만 20%이상이 24건입니다.

이 부분은 63건에서 38%를 차지하고 있고 50%이상 추진 10건은 1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이하 추진되고 있는 것이 29건으로써 46%,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주가 되지 않은 것이 10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10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새해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예산의 시기가 연말에 촉박하고 이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장별 사유서는 63건에 대해서 모두가 실과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3건 중에 토지보상금 해결로 인한 지연사업장이 35건입니다.

이외에는 구조물 공사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의 민원실 증축공사는 민원실을 단도으로 확장할라 하다가 읍사무소 본 건물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연장돼서 또 늦었는데, 시작할라 하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공읍 청사부지 매입은 역시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두 사람입니다.

달성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국내에서도 시공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우리 군이 최초의 사업으로써 연구기관의 자문에 의해서 할라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지연된 시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늦게 확정돼서 지연되고 결국은 설계검토기간이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전문학술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늦었습니다.

다음 하빈 동곡 봉촌간 도로는, 역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결빙기를 피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노이공단간 도로와 하리 진입도로는, 역시 기본...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러면은 제가 이월 사유를 지금 답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유사한 사업들이 30여건 이상되는 부분이 있고 모두가 63건입니다.

이래서 지금 실과소에 징구해 놓은 사유서를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P17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보상금 수령이 지연돼서 사업이 잘 안될때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제가 담당지역인 구지 목단 정주권사업 도로입니다.

거기에 출장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들은 사례인데, 퇴직한 김인술 면장이 10여차례 아마 현지를 출장하고 지역의 유능하신 유지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직접 간접으로 그 사업에 협조를 당부드린 이런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다사 어느 사업장에는 교회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논공읍으로 전출가고 없습니다마는 손천식 계장이 그 당시 공사감독 때에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모험을 무릅쓰고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주민설득을,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자세한 보고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현장감독도 충실해야 되겠고, 이래서 쫓기다 보니까 미처 주민의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협조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추적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요청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김용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지급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지급대상사업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 이상인 공사나 제조할 그런 부분과, 또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재구입비에 충당하도록 30%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장별 지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사업장별로는 내역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구조물공사는 결빙기를 피해야 되고 일반 농로나 통행이 많은 도로 포장은 또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토목공사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계절적으로 맞춰야 됩니다만, 설계를 하는 기술인력이 기존의 사업장 관리와 또 미발주된 사업장 준비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지금도 많은 질책을 주시고 있고, 앞으로 반성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제갈제봉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책에 아울러서 추진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상계는 과거 우리지역내의 구마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88고속도로 건설당시에는 보상계가 잠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보상부서가 따로 분리되었을 때, 또한 전자와 후자간에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늘 연중 보상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업무량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불과 `95년도와 `96년도부터 이렇게 힘겹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신설이 먼저가 아니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 절대적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계의 신설은 조직진단을 아마 금년 중에 별도로 한 번 더해서 부서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상계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된다고 절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보상계의 신설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토록 그러헥 해나가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분석과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원을 분석해서 조직진단시에 자료를 문제점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축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설투자를 하여 정비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행사를 치루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꽃축제를 열려고 합니다만 장소가 비슬산 정상이므로 해서 평지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 보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진행 이벤트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엠프 및 무대시설, 장비동원, 행사진행비로 계상을 해두었으며 인기가수 초청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참꽃아가씨 선발과 함께 군민위안을 위한 행사로 인기가수들이 있어야만 흥을 돋구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계획을 할때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소한 행사가 되게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낭비적 행사가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위안 노래자랑 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군민의날 행사시 문화원에 지원을 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비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일정을 줄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는 1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효예술제를 2박3일로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술제를 2박3일로 하고 있는 것은 작품전시 관계 때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전시는 되도록이면 장기간 작품을 전시해서 여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체육대회와 충효예술제 이 관계는 2박3일 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 행사용역 관계는, 올해에 8개 부문에 걸쳐 이벤트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사 행사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문간체와 화장실보수비로 7,100만원이 이미 문화재 관리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96년도 예산 잔액으로 문화재 도동서원에 대해서 다시 교부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12월 중순쯤 저희들한테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꽃아가씨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꽃아가씨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군정 홍보활동에, 또는 행사에 많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은 저희들 달성군의 참꽃아가씨는, 진·선·미는 누가다.

또 그들이 우리 지역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그런 점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꽃축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 제작예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보 제작은 중절, B5용지 8면 흑백으로 제작을 해서 월 1만1,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화 정보화와 또 자기홍보시대에 잇어서 이제까지의 중절지 8면으로는 주민의 정보욕구를 총족할 수 없어 지면을 16면으로 늘리고 칼라화 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종합정보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작부수도 1만1,000부에서 3만5,000부로 늘려 전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정례반상회때부터, 이제까지 반단위 개최방식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현장대화 행정이 되도록 마을단위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간부들과 마을담당 직원이 지정마을에 참석, 군정추진 상황설명과 10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회보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읍면까지 반상회 개최 하루전날 도착을 시키고 유관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반회보를 배치하여 전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세대 빠짐없이 배부하여 군민에게 유익한 반회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7개 구청은 이미 `94년도부터 반상회보의 지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늘리고 칼라제작 시행 중에 있으며, 증면되는 추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대상기준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을 고취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소외되지 않고 함께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각 읍면의 복지전담요원이 이들의 생일과 회갑일 등에 축전발송과 조그마한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고충상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이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관내 200리 마을중에 등록된 146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에 미등록된 마을중에서 10개 정도 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97년도에 156개소롤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지원기준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력으로 건립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을 파악해서 신속히 신고토록 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책정되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중 추가책정을 하고 있으며, 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마는, 여기에 안부묻기 이거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부묻기 취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족단위의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가 축하를 해줄수 있지마는, 이러한 영세세대는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일 또는 가족원의 생일에 대해서 별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안부묻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박노설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리는 법정 행정동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읍면의 법정이 아닌 동네에 뭐 1리 몇 리 이래 되어있는거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행정리 이외의 동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해서 또 중앙에 예산을 따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내년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얼마전에 하빈 외 세 군대가 들어와서 경로당 신고를 수리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내년에 올리라고 했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10개 정도 신고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156개로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발송은 지금 가구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활과 거택 합하여서 약 천여세대 정도 되는데 가구원까지 합하면 약 3,0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군에 또는 각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매일 찾아 뵙고 어떠냐고 따뜻한 말한마디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우선에 그 사람들이 쓸쓸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전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을,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밑에 안부묻기 위문품은 이거는 가구원별로 다 못하고 세대가 약 천여세대 되니까 한 세대별로 세대주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위문품을, 이거는 각 읍면이 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실태도 파악을 하고 요새 좀 어떻느냐, 이렇게 고충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3,000명은 가구원 합하여 3,000여명이 됩니다.

세대는 약 천여세대가 됩니다.

거택과 자활 합하여서.

밑에 나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세대는 가구세대당입니다.

약 천여세대에 가구원 하고 합하여서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 안에는 처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가구원과 다 합하여 3,00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아닙니다.

가구원의 생일은 각각 틀리거든요.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하튼 따뜻한 마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그런 의도로써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는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마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4년까지는... `95년까지는 이것이 경상북도에 있을때는 규모별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평까지는 얼마 받았는데, 대구시로 작년 3월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대구시 예산은 규모를 없애고 공히 똑같이 한 경로당에 연간 30만원 나가는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때도 규모별로 나가는 경상북도때 예산지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헬기임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산림면적은 2만6,190ha로써 대구광역시 산림면적의 4만9,649ha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이 많은 동구는 1만1,213ha로써 23%입니다.

그 중에 팔공산 자연공원 임야면적 3,060ha를 제외하면 실제 동구청의 산림면적은 8,153ha로써 16%에 해당됩니다.

서구청은 206ha로써 0.5%, 남구는 687ha로써 1.5%이며 남구 전체가 앞산공원 지역입니다.

북구는 4,820ha로써 11%, 수성구는 8%, 달서구는 4%입니다.

`96년도 춘기 산화진화용 헬기 임차현황을 보고드리면, 동구청은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구청 단독으로 임차했으며, 본 군과 수성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등 6개 구·군청이 3,000만원씩 부담하고, 서구청은 산림면적이 적어 1,000만원을 부담 총 공동부담액 1억5,000만원으로 산불취약시기인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임차하여 산불진화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청은 전 산림이 앞산공원에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 공동 임차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96년도 춘기 산불발생사항을 보고드리면, 대구광역시 전체 산불발생건수가 산림청에 보고된 것으로 16건, 우리 군은 7건입니다.

이래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기 임차헬기 사용실적도 전체 대구광역시 비행시간 총 53시간 37분에 28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군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각 구청은 산림면적이 제일 많고 또 산불이 잦은 우리 군과의 공동임차 헬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군의 임상의 대부분이 어린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하고 급경사지가 많아서 진화대원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임상지일 뿐만 아니라, 근간 차량이 급증하여 진화대 현재도착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소요되며, 진화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은 산 정상까지 확산되어 초등진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로 인력으로써는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슬산을 비롯한 우리 달성군의 모든 산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달성군의 자랑이며 동시에 대구광역시의 보배로운 귀중한 자연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유급감시원 인부임 2억7,000만원을 헬기 임차사용료로 대처하고 산불감시원의 공백은 공익근무요원 69명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헬기임차료 3억원은 필요적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예,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은 산림법에 보면은 지역책임제로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청에도 사실은 헬기를 작년에 17억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헬기를 사가지고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면적을 이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 한 대로써는 도저히 진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우리 군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있는 산들이, 사실은 산이지마는 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일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산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 3·4월달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지 아까 답변하신대로 헬기가 없어서는 진화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군에 만약의 경우에 산불이 크게 났을때는 저희들 각 구청에도, 본청 직원들까지도 산불진화에 참여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지금 등산로 폐쇄지역을 지금 현재 현황은 그거는 5개소로 해놓았습니다.

5개소로 해놓았는데 이 지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통제하는 법적근거는 산림법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고시하는 지역은 산불이 다발적으로 나고 또 대형으로 산불이 일어날 취약지구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군은 비슬산을 정상으로 해서 가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유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5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쥐잡기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쥐잡기사업 및 벼병충해 항공방제 등 농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쥐잡기사업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써 예산 계상시에 대상가구수를 4만호로 추정해서 춘·추기 2회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파트는 각 세대별 쥐약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동당 10포 내지 15포씩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여서, 즉 이것은 아파트내 동·호에서라기 보다도 아파트주변 하수구 및 공지에 투약해서 쥐를 잡도록 조치하였으며, 또 `97년도 내년도 쥐잡기사업시에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쥐약을 구입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배부한 쥐약은 대량지급시에 인축피해 등 안전성에 우려가 예상되는 속효성쥐약이 아닌 지효성쥐약으로, 쥐에게는 3∼5㎎으로 치명적이며, 그렇지마는 인축에는 비교적 피해가 적고 사용방법만 준수하면 투약후 2·3일내 예외없이 죽게되나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된 쥐약을 엄선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쥐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는 쥐약이 모두 2가지입니다.

예전에 불소쥐약이라고 해서 우주쥐약, 아주 맹독성 쥐약이 있었습니다.

그 쥐약이 있고, 지금 쓰고있는 쥐약은 항혈액응고제 쥐약입니다.

그런데 이 쥐약이 둘다 모두 쥐에게는 강하지마는 역시 인축에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극물에 해당되는 불소쥐약은, 물론 이거는 투여하면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거는 수분 내지 수시간내에 죽기 때문에 틀림은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인축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택한 대사장애성쥐약은 이것도 역시 예외없이 죽습니다.

그 대신에 시일이 2·3일 갑니다.

그래서 이 약은 틀림없이 죽게는 되나 2·3일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축에 안전을 고려해서 죽는거는 2·3일 후에 죽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이렇게 지효성쥐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항공방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벼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을 헬기 용역비만 지원해서 농약대 징수정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주민이 원하고 또 대단지 평야지인 현풍, 유가, 구지면에 740ha를 헬기용역비 및 소요농약대 합쳐서 2,644만원을 함께 지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321조 공동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대상 3개면에서 제외된 6개 읍면 대상으로 읍면 공평성을 고려하여 지상 공동방제 농약대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이중 계상은 아님으로 밝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저희들이 쥐약을 배부하는 배부대상은 아파트 뿐이 아니고 독립가옥, 아파트, 그리고 작업장, 창고, 특히 양곡보관창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맨홀이 있는 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저희들이 동수대로 전부 계산을 해서 산출된 호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거 없이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오이도 있고 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전에 우리가 농업심포지엄때 한번 말씀 올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옥포 교항참외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알아주긴 줍니다마는, 지금 참외하면 성주를 지칭하고 달성지방에서는 참외에 대한 홍보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교항은 적은 면적에 참외를 생산하는데 그게 일단은 가락동시장에 가면은 가장 높은 시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옥포 교항참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롯데백화점 외 2개 백화점을 선정해서,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은 이걸 좀더 알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몽을 시켜서 소득효과를 노리는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죄송합니다.

경작자가 몇 가구인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첫물 올라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성주참외 첫물보다는 한 20%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락동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넓은 어떤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소비지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토마토, 수박은 저희들 달성군 뿐이 아니고 다른지역에서도 모두 좋은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포참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기회를 해가지고 성주참외를 제치고 달성에서는 옥포참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현재 시장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포 고향참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농축산과장 이무웅 가구수는 제가 확실한 가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가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옥포를 좀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아울러 있습니다.

○도로계장 홍수박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용역비 이중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비율에 의거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옥포 김흥∼반송간 도로는 계속공사로 총길이가 3.5㎞이며, `96년도에 사업비 2억5,700만원에 0.52㎞를 969만원을 실시설계용역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사업비 2억7,300만원에 용역비 1,132만6,000원을 확보하여 .07㎞를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건설사업장별로 전 구간을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며, 사업이 계획대로 발주되지 않을 시는 설계도서가 사장될 우려가 있어 매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