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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3회 제3차 본회의(1996.1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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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7일(화)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첫째, 생계구호로써 거택보호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장의비와 특별의료비, 월동대책비 등 473가구에 대하여 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특별지원으로써 부식비 피복비 자녀교통비 등을 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는 80가구에 대하여 947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생계비 지원은 월 6만원씩 120가구에 대하여 7,9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구호로써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은 중고등학생 186명에 대하여 1억2,2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층 장학금 지급은 12월달에 지급 예정인데 이는 적립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구호는 완료가 6개 읍면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에 3개면도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음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15가구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도 위의 생업자금과 동일해서 3가구에 대하여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장애인 등록신고를 필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매월 4만원씩 41명에 대하여 1,8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비도 지원되었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보장구 희망자에 대하여 검진 후 진단서에 의거 4명에 대하여 의족 1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 본 군에 851명이 등록 되었으며 장애인 등록을 위한 등록검진비도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독립운동유족 위문은 3·1절과 8·15, 2회에 걸쳐 애국지사 유족 7명에 대하여 위문하였으나, 불우보훈대상자는 본 군에 35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95만원을 위문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1일 충혼탑 현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보훈4단체에 대한 지원도 2,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은 1·2차에 걸쳐 170명에 대하여 견학을 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변환경 정비도 548만원을 투입해서 탑신과 담장정비 도색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에는 오늘 현재 85명의 노인분들이 수용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 인건비 등 2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본 군에 1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합하여 1억2,8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와 사업비 각각 600만원과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비지원은 65세 이상 노인8,489명에 대하여 6억8,900여만원을 개인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노인 건강검진도 65세 이상 보호노인 71명에 대하여 1차 2차에 걸쳐 시행을 하였습니다.

각종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생활대상노인가 신일양로원에 대해서 631명에 2억2,500여만원을 개인 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영세노인 목욕원 지급은, 본 군에 13개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65세 이상 보호노인 990명에 대하여 일인당 연 18매씩 419만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 9개소에 91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 지난주에 50개를 구입해서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1종 2종 합하여 총 대상자가 3,541세대에 대하여 동산병원 등 320개 의료기관에 16억6,2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의료보호증도 1종 2종 합하여 1,166매를 교부하였습니다.

지역의료보험사업은 대상자가 1만 9,567세대에 대하여 51억5,0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사회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대학운영이 올 7월에서 8월 옥포면 회의실에서 운영되었으며, 여성교양강좌는 5월과 10월에 걸쳐 화원읍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읍면 순회교육은 연초 9개읍을 순회교육 하였으며 취미교실운영은 화원의 청소년 공부방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올 6월달에 세 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오는 12월 10일 네 쌍을 또 결혼식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자립지원금은 3세대에 대하여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자녀 대학입학금과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등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생계혜택과 또 생활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검진을 올해 가야기독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자원활동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30가구에 대하여 의며느리제를 실시해서 월 2회 이상 봉사시행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은 계속 정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추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나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실시는 화원읍에서 한우아파트내에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32세대에 52명에 대하여 학용품비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2,865만3,000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은 전부 100%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는 자녀 학비와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는 7개소가 아니고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하여 2,1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공립과 법인 6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4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특별수당은 공립과 법인에만 나갑니다.

2,3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공립과 법인 또 개인이 하는데 14군데에 3,6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은, 논공 남리 현지에 성원아파트 앞에 법인 어린이집이 공정이 95%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준공검사가 될 것이고, 옥포어린이집은 현재 100 % 완공되어서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총 위생업소 현황은 1,761개소로써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상습 고질업소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상습은 논공공단내의 레스토랑 4개소에 4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은 경찰과 합동으로 2개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점검업소가 1,174개소로써 위반업소가 199개소인데 그 내용과 조치는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강화는, 유원지 식품접객업소는 85개소가 대상업소인데 그 표는 위와 같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총 대상이 35개소로써 위반이 9개소입니다.

98페이지, 그 내용과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대상이 총 62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점검과 위반과 그 내용과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사범 단속입니다.

여기도 점검업소가 129개소로써 위반이 21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조치는 서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민식생활문화 개선입니다.

좋은식단제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를 6월 14일 종합복지관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음식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좋은식단제 조기 정착을 위한 군수서 한문도 유인을 해서 식품과 공중접객업소에 유인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책자도 2,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식단제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합동생일잔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자녀노인 205명에 대하여 8월달까지는 합동으로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만 9월부터는 5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구입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유급봉사원 활동은 65세 이상 희망신청노인 연인원이 6,000명에 대하여 3,000만원이 살포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부자, 모자가정 초등학교 아동급식 급식비는 92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080여 만원을 학교에 송금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관내에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 2개소로 월 1회 지도점검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는 대상이 4개천으로써 관내 주요 소하천에 대한 하천오염도 추이 등을 참고키 위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과징은 2회에 걸쳐서 경유사용 자동차 2만3,690대와 시설물 1,328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과징현황은 자동차와 시설물 공히 약 80%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고액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비용은 국고로 환경부로 납부되며, 징수교부금 10%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는, 경유사용 경유 2만ℓ이상 저장시설과 유독물 3t이상 저장시설이 그 대상으로써 군내에 총 102건을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공장등록 및 설립신고나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96건, 배출시설이 72건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배출업소 점검은 대상이 총 308개 업체에 342개의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총 390개 업체에 대해서 590개 배출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체는 이 중 47개 업체로써 조치사항은 경고, 개선명령, 고발 및 폐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 배출부과금은 전체의 20개소에 1억3,235만2,000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내 세림제지에 대해서는 1억1,400만원이 과징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단속계획은 12회에 2,000대이며 어제 그저께까지 자체점검은 28회에 1,800여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약 6%에 해당하는 115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무료점검은 28회에 1,695대를 한 바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단속은, 하절기에 집중 단속한 바 있습니다만 4회의 실시로 위반은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25만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산업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는, 갈수기난 우수기 연휴기간 등의 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1개 업소입니다마는 이 중에 다량 배출업소는 1·3종 업체로써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80회에 66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점검은 주로 황산이나 가성소다 메탄올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만 8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군과 읍면 10개소로 총 40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활동은 사문진 초소에 공익요원 6명 등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도 확보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고정배치는 9개천에 20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민간 항공감시단과 협조로 사고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은 금년도에 총 6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아주 사소한 5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17억7,800만원입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각 50%로써 그 동안 설계 등 각종 제반 사전절차를 마치고, 공사입찰이 12월 26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대상이 총 58개소입니다.

이 중 특히 엄격기준적용 사업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은 18개소입니다.

시멘트제품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175회에 걸쳐서 13건에 대해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고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청소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관리로써,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대상 62개소를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92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 중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명령과 시정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미점검 32개 업소는 12월 중순으로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8개소도 점검결과 2개 업체에 고발 한 건 과징금 500만원을 병행 부과를 했고 1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소각로설치 96개 업체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점검을 하고 1개의 위반업소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대책추진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날로 운영을 해서 그간 9개 읍면에 480개 단체 2만2,495명이 참여해서 33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취약지 중점 정화활동 35개소에 매월 1회씩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연 539개 단체 8만3,772명이 참여를 해서, 110페이지입니다.

48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27개소의 청결취약지를 지정을 해서 9개소의 노인정에 월 1회씩 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8회 275명의 노인들이 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의 일환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은, 시와 군이 주관하는 자연정화활동행사에 8차례나 참여를 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운영으로 관내 각 가정이나 업체에서 불량품으로 버리는 가전제품과 가구등을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은 수리를 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217점을 수거를 해서 912점을 판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여개소의 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지도도 읍면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이행이 미흡한 29개 업소에 대하여 1차 권고를 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 추진은 7,800톤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공동주택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7,467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로써 위생처리장은 현재 8,953㎘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검사 1일 1회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월 1회씩 검사를 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BOD나 부유물질인 SS, 대장균, 총인, 총질소 등은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위생처리장 시설개체 및 보수공사는 24억1,600만원으로 연말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약 95%로써 일부시설은 이미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96개소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9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함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관내 4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5개소의 화장실에 정비 보수비조로 읍면에 500만원을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 12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 위반업소 3개소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117페이지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사업입니다.

첫째로 주요생필품 가격조사에 있어가지고, 40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물가모니터 요원과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합니다.

연중 물가조사를 해 본 결과 농산물 가격의 편차가 너무나 심하고 공산품과 외식비 등은 보합세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점검 지도문제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 1,013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 점검반은 10개 반에 40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연인원 1,268명이 1만580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분위기조성 문제입니다.

물가안정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 저축유공자를 발굴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축유공자, 금년에 표창이 12명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단체표창도 하나 있습니다.

이 단체표창은 다사 새마을금고가 되겠고, 한국은행 총재상의 1명은 유가면 민간인이 받았습니다.

대구시장상이 3명, 그리고 대구시 저축추진위원장상이 8명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주로 저축은 학교를 통한 저축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120개 업체 114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을 137개 업체 1억2,429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비는 이제 완전히 끝이나고 앞으로 이차보전은 전부 시비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사업입니다.

이 주관은 KOTRA대구경북무역관이 주관을 해서, 중국 광주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우리관내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담액이 171만3,000불을 상담을 했고, 다음에 31만8,000물의 현지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

널리 주지하신 바와같이 달성광산 폐수처리 시설사업은 우리 국비 3억8,100만원으로써 소택지를 이용한 방식을 채택해서 지난 5월7일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설계계약을 해서 8월 3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원 연구소에서 다시 추가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수정 완료가 지난 11월 21일자로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입찰은 12월중에 있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 안전대책 사업입니다.

유류취급업소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업소수가 우리 관내 7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와 군이 합동점검을 1회 실시 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한 3개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소방서관할, 소방서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기 편중배치 해 놓은걸 분산배치해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는 정량판매와 품질검사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1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대책 사업입니다.

이 가스는 가스운반차량 기준준수 점검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대상차량이 46대가 있습니다.

이 46대는 평소 가스를 운반할 때 충전용기 운반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가스용기는 누워서 운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세워서 운반을 잘 해야되고, 거기에 경계표시로써는 적색 삼각 깃발을 항상 부착을 해 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와 고무판을 항상 휴대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나 전화번호 표시여부도 차에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23대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 문제입니다.

시설기준과 안전관리규정의 적합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나 안하나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2회에 걸쳐서 17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3개소에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협조 증진 지도사업입니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이상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이것은 주로 노사간 대화기회를 확대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간부가 지도담당제를 실시해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지도층간부 초천 간담회를 8회 개최했습니다.

이래서 노사정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방문지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사업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달성지역 노사협력 전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서 7일까지 2박3일에 걸쳐 80명에 대해서 강원도 태백산 일원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노사정 협력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했고, 다음은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11일 1박2일 코스로 포항제철과 경북일원에 45명을 보내서 모범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국외 산업시찰도 지난 11월 20일 출발시켜서 오늘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는 동남아 4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4명이 출발해서 오늘 돌아옵니다.

이래서 근로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문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이었었는데 이날은 평일이고 이래서 5월 4일날 토요일을 기해서 제5회 근로자의날 문화행사를 우리 군민체육관에서 1,800명을 모아서 근로자 노래자랑대회를 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친선체육대회 개최도 했습니다.

근로자친선 축구대회를 지난 9월 8일날 군민운동장에서 18개 단위노조가 1,2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체육대회로써, 종합체육대회로써 11월 3일날 일요일을 기해서 군민운동장에서 29개 단위노조 2,000명이 모여서 배구와 족구 800m계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을 16개 기관에 36명을 지금 위탁해 놓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간입니다.

예산은 3,3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24명, 실업자 12명, 지금 36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상당실 설치운영을 우리 군 지역경제과, 읍면산업계·사회계에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실적이 구직신청이 321명, 구인신청이 583명, 그 가운데 취업알선은 23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 전산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 어디서나 3분 이내에 우리가 전부 이 내용을 알아보고 취업을 알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조기정착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단협 교섭지도 실적으로써 우리가 과격분규 예방책으로써 임금 업체가 27개 업체 100%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단협이 24개 업체 100% 타결됐습니다.

또 쟁의발생 업체가 6개 업체인데 타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발생이 2개 업체인데 다 타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교통관광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1,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형 승강장을 신규로 논공읍 삼리리와 북리, 옥포면 본리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는 화원읍 천내리와 논공읍 북리, 2개소를 완료했으며 농촌형 승강장은 3,500만원 예산으로 신규로 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자동처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155건으로 부과금액은 3,200만원이며 부과내역은 과적차량이 1,100만원, 밤샘주차 2,000만원, 등록증 미소지 등이 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혼잡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해서 총 1,692건을 적발해서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량은 26,271m로 2개소에 3,752면이며, 주차 금지선은 12,680m로 사업비는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지차량 처리입니다.

노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를 색출해서 인계하고 소유자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직권공고 후 폐차조치 했습니다.

처리대수은 105대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민원처리입니다.

10월말 현재 11만 2,896건으로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검사, 저당, 말소, 압류와 기타 제증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변경등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1일 평균 45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등록세는 1만3,134건에 26억9,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2,841건에 2억8,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번호변경은 민원의 불편이 없게 자율적으로 교체토록 해서 현재 1만6,145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교통관광과장김태중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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