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 총괄부분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군정방침과 `9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중간입니다.

반성 및 향후 개선방향으로 먼저, 지방재정 확충노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느 자주재원 확립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경영수익사업이나 공유지개발 등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여겨지고, 새해에는 적극적인 재정확충 시책의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행정교류면에서 좀 저조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기업체 국제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행정교류 및 결연, 시장개척 등 적극적인 해외교류가 요망됩니다.

선진 외국도시간에 행정교류를 확대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시장개척을 새해에는 좀 해야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계기로 해서 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달성군의 발전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 9,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장기개발계획 과업지시 내용중에 계획수립 배경은,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지역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형태 산업구조개편 등의 측면에서 계획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하고, 목적에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달성군의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토록 하면서, 달성군의 21세기 발전목표를 설정해 주고 관내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 체제를 확립하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범위와 방법은, 범위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으로 하되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과제는 도시화 촉진 및 농촌의 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지역경제기반의 강화와 교통 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에 두고, 실무협의회에서는 군민 수요조사 설문내용과 부문별 개발계획에 따른 군 의견제시 내용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실시는 관내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산업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 실시 했으며 자문내용은 7개 분야에 91개 항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방침은 상위, 상부계획과 연계해서 업무효과를 극대화하며 유관기관 참여로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 역점시책을 설정을 해서,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도 수립해서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총괄적으로 주요사업을 6개 분야에 13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32억8,600만원인데 예산사업이 11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하는 행정 실천부분에 22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에 27건, 21세기를 향한 지역경제의 활기찬 도약에 15건,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39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에 16건, 향토문화의 창달에 10건을 규모별로 분석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목표와 연도별로 구분해서 `96년도와 `97 `98, `99년 이후까지로 구분해서 업무추진사항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점검태세를 갖추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집행사항 관리에 있어서는 성과분석 및 평가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관리자 감독기능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심도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부진사업이 앞에는 1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분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원인별로 세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정상추진을 촉구해 나왔습니다.

추진중에 사업은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투자사업 확인평가는 사업부서별로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확인을 실시하고, 부진한 사업은 촉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오는데, 대상사업을 2,000만원이상 사업을 선정한 것이 모두 23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완공, 공사중, 계약 설계, 기타로 구분 분석을 했습니다만 부진한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97녀도 주요투자방향은 대단위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위주로 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식수공급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기준 10억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미만은 자체심사하고 200억 미만은 시에 심사의뢰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 심사대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내용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 및 지역계획과의 부합성과 재원조달능력 등을 분석하여 달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12일에 `97년도 재정 투·융자심사 회의를 갖고, 10월 30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했습니다.

결과에 연도별로 투자범위를 설정한 것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서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주요시책사업의 통합행정화를 위햇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한 결과 요구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 8건이고 수정심의 결정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96년도 보호대상 모자가정 결정과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모자가정 아동급식대상자 결정, 모자가정 자립기금지원 추천대상자 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결정과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신청에 따른 가부결정,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안의 결정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안을 각각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하기 위해서 카드화로 해서 지시구분별로 관리를 하고 시의성에 따른 주요시책은 수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실적난에는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표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임시회 8회에 36일간 조례안 21건과 기타 12건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시고 의정간담회가 2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의회운영에 정성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다음 군민헌장 제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의식과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풍토조성과 달성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군민헌자 재정위원회를 5월 26일자로 구성을 해서, 위원은 2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 회의시에는 헌장문안작성 소위원회를 일곱분으로 구성을 해서 3차례에 결쳐서 문안작성 소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전체회의는 또 2차에 있었습니다만 2차 회의시에는 문안확정과 건립위치를 선정하고 8월 5일에는 군 공보에 군민헌장내용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부지에 1억원을 들여서 헌장비를 건립해서 지난 10월 9일에 제막식을 갖고 현재까지 보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법제 관리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24회에 걸쳐서 조례규칙 89건과 훈령, 기타 2건을 심의했으며 현행 자치법규집, 행정훈령예규집 추록을 215건을 정리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수송수행입니다.

예방적 소송수행을 위해서 청문이라든지 고지제도를 잘 이용해 왔습니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11건입니다.

그 중에 시간외 영업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6건이고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가 3건, 기타 2건으로 청구가 들어와서 재결청인 대구광역시에서 기각이 6건이고 인용이 5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촉해서 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분에게 소송 의뢰한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 소송수행 사항은 50건으로 국가소송이 20건이고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9건을 이 중에 모두 승소가 17건이고 패소가 4건이고 취하 9건, 계류중인 것이 지금도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평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의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가 6건이고 특별회계가 22건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일반회계는 4,62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6,138만5,000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 내부의 적당주의 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 예방위주의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와 감찰활동을 하고 취약인물 관리자료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도 하고, 주민 여론청취 지탄공무원을 파악해 왔습니다.

모두 지적건수는 82건으로 처분은 징계 5명과 훈계 27명, 주의 24명으로 처분을 완료하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구현을 위해서 활동한 결과 8차례에 73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55건에 32명이 지적되었는데 이 중에 신분상 처분은 모두가 32명이, 경고 훈계주의, 구분해서 처분하고 행정상 시정조치는 5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95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가창면과 현풍면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62건인데 주의가 31건이고 시정이 31건, 재정상 조치는2,581만3,000원으로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하고 신분상 처분은 훈계 13명과 주의 8명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가면과 구지면을 감사한 결과 지적건수는 36건인데 재정상은 2,587만9,000원이고 신분상은 17명을 경고, 훈계, 주의, 구분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24시, 즉 0시를 기해서 인구통계를 냈는데 모두 3만8,535세대에 12만662명이었고 남녀 구분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9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종업원 5인 이상에 대하여 1,000개 업체로 추정해서 조사를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업체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전체는 1,1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기준일은 역시 연말연시를 기하고 조사대상은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내의 모든 사업체 및 96년도 신규설립 사업체로 대상을 하는데, 군 관내에 한정하였습니다.

조사실시는 2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결과 모두가 7,695개 업체로써 `95년 이전에 창설한 것이 7,567개이고 `96년 이후에 창설한 것이 128개 업체로써 모두 7,69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으로 해서 금년도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측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5개 업체가 휴업, 폐업, 전입, 전출, 기타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임충규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일한만큼 군민에게 알리고 일한만큼 군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군정홍보에 임했습니다.

올해 군정홍보의 방향은,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여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335회 523건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는 165건 660회에 걸쳐서 방영하였으며, 국정, 시정, 군정홍보물 147종 4만8,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 공보는 13회에 걸쳐서 2,1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의 발전상을 한눈에 대비할 수 있는 옛시절 군정기록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정뉴스를 7회 제작 방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관내 8개 유선방송사에 대해 방송송신내용, 방송시설, 운영실태, 가입자 현황, 시청료 부당징수, 불법비디오 방영 등을 매월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방송 서비스가 되도록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사업 추진방향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문화고장,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10월 9일을 군민의날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지역의 안녕과 군민의 화평을 기원하는 사직제를 현풍 상리동산에 복원된 사직단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격년제로 실시되어오던 군민체육대회와 충효제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의날 군민축제를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생 백여명이 참가하는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총효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 유림들의 협조를 받아 여름방학동안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예작품 전시회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여 향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해 현풍향교 춘·추계 향사시에 관내 초중고 학생 40명을 참석케하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26개소, 고분 9개소,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지가 21개소 등 총 56개소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주변 환경정비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도난, 화재예방점검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전기배선이 불량하고 소화기 미비치가 1개소가 있어 즉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4건에 9억1,848만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21%인 1억8,841만4,000원 시비가 33%인 3억505만3,000원 군비가 46%인 4억2,501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사업은, 가창 조방길 가옥 보수사업에 3,565만8,000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용연사 석조계단 만월루 개축사업에 2억6,782만6,000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양서원 경무당 보수공사에 7,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가창 남지장사 축대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9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남지장사 청련암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운흥사 석축 및 담벽보수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영벽정 연목해체, 기둥드잡이 교체공사에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12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영모제 담장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8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노정 담벽보수와 화장실 신축공사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8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현풍향교 화장실 증축과 전정 고르기 공사에 2,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2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화원 유명악 판관비 단청공사에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은 올 12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전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에 완료예정이고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풍 상리동산 사직단 복원에 7,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10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비슬산 일원 사적조사에 시비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달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지역체육진흥 방향은 지역체육 육성지원으로 군민체력을 향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를 지난 10월 9일 군민운동장에서 군민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여 군민 한마당 화합의 잔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올해는 4개소에 1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완공 1개소, 나머지 3개소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장 실업정구팀 육성입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5명 등 6명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대회 규모에 5회 출전하여 우승 1회, 준우승 2회, 3위 2회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체육정책은 과거 엘리트체육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속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찾는 생활체육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축구, 테니스, 볼링 등 5회이며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육상,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8개 종목으로써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체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시설보강입니다.

올해 본부석 1식과 화장실 신축 1동 등 운동장시설 보강공사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도급은 현재 계약건수는 일반과 수의계약을 합해서 162건에 171억8,600만원, 실적으로써 준공은 86건에 3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수급 관리에 있어서는, 업무용 정수의 취득의 8종의 85개에 실적은 8종 66개이며, 매각은 6종 37개에 실적은 2종 2개입니다.

사업용 정수에 있어서는 취득은 6종 8개를, 실적은 계획대로 완료하고 매각도 4종 6개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전환은 2종 2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창면사무소 건축은 부지면적이 1,608㎡에 건축연면적은 990㎡이며 사업비는 6억6,600만원입니다.

`95년 10월 30일에 착공하여 기초 및 골조,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다사면사무소 건축은 부지면적이 5,250㎡에 건축연면적은 1,157㎡이며 사업비는 7억3,500만원입니다.

`95년 11월 1일 착공하여 본관 및 민원실, 보건지소를 완공하고 창고는 현재 공정이 75%이며 준공예정일은 `96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화원읍 민원실 증축은 건축 연면적은 230㎡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4억2,200만원이며 `96년 11월 30일에 설계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96년 12월 20일경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97년 4월말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현황도 제작은 대상은 구·공유지 필지수가 1,174필지에 면적은 76만6,642㎡에 `96년 8월 29일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현황이 본청에 28대, 사업소 9대, 읍면 27대 합해서 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계획대로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공히 250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세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과징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이 525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298억6,300만원, 군세가 227억3,300만원입니다.

부과사항은 443억6,900만원이 부과됐으며 목표대 84%입니다.

징수실적은 402억8,200만원이며 부과대 91%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 먼저, 취득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116억3,800만원인데 부과액이 89억4,500만원으로써 77%입니다.

징수액이 84억300만원으로써 9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부과액이 다소 부진한 것은 아파트가 연말까지 입주예정이 2,836세대입니다.

납기 미도래에 의한 부과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제한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한이 됐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감소된 편입니다.

전망은 연도말까지 약 한 114억1,200만원 98%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170억1,400만원인데 부과가 97억200만원으로써 57%, 징수액은 96억3,800만원으로써 부과대 99% 징수를 했습니다.

이 역시 부진합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써 부동산 매매가 둔화상태에 있고 또 삼산아파트가 2·3차분이 1,497세대가 공기 연장으로. 금년에 입주예정이었으나 내년도로 공기 연장됨으로 인해서 과세자료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사항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한 48%정도의 세액을 점하고 있었는데 허가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67페이지입니다.

주민세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49억8,300만원인데 부과액이 54억6,000만원으로써 109%, 징수액은 52억1,400만원으로써 95%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11억7,900만원인제 부과가 13억5,000만원으로써 114% 부과해서, 징수액은 127억원으로써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겨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부과의 목표액이 48억1,6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35억1,200만원으로써 72%입니다.

징수액이 32억2,900만원으로써 9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목표액에 다소 미달됨은 아직도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에 의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입니다.

목표액이 24억2,500만원으로써 부과가 26억9,500만원 111% 부과해서 징수액은 24억2,400만원으로써 9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넘겨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부과인데 목표액이 15억5,500만원으로써, 부과가 15억8,300만원으로써102% 부과해서 징수액은 14억9,400만원으로써 9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대상이 법인체가 150개업체, 개인업체가 150개업체 목표액이 금년도 1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추진계획은 그 동안에 91개 업체를 조사해서 3억4,700만원, 35%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세수를 증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안사항 지도점검은, 읍면에 그동안 2회에 걸쳐 점검 및 징수독려를 했습니다.

체납세의 정리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금년에 3회에 걸쳐 설정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두달, 또 5월 6월 두 달, 9월과 10월 두 달 3회에 걸쳐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한 결과, 체납세 정리액이 21억5,00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이 유인물상 41억3,4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중간에서 징수를 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39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압류가 574건의 부동산, 자동차세가 5,023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은 번호판영치를 1,132건을 했고 또 전화가입권 압류는 195건을 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3회를 했으며 현재 봉급압류와 금융자산 압류를 해서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140억5,600만원인데 부과가 386억3,700만원으로써 275%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380억4,200만원으로써 9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넘겨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요율로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수수료 요율 조정대상이 210종입니다.

그 중에서 조정이 62종이고 명칭변경이 12종,. 삭제가 76종, 유지가 14종, 신설 58종입니다.

금번 정기의회에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총 목표액이 4억9,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6,584만3,000원 13.2%입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활용해서 실과별로 또는 읍면별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한 `96년동 지방세정업무 연찬회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당초에 4월에서부터 9월까지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71개대 6,682명에 대하여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는 지난 9월 21일날 화원읍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인데 금년도 `96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11개 기관단체에서 315명이 참석하여 메시지처리 892건, 그리고 실제휸련인 불시 민방공훈련 등 3개 종목에 17명이 참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관은, 다음페이지입니다.

참관은 군의회 의원님 등 8개 기관단체에서 119명이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782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는, 5월과 11월 상·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33명이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점검입니다.

대상 782명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력동원자원 관리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충무4200-3 인력동원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중으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의 민방위 조직은 지역대 200개 대에 1만8,734명, 직장대는 30인 이상이 직장 대에 해당되겠습니다.

21개 대에 4,847명 그리고 기술지원대 한 개 대, 화원대가 되겠습니다.

51명해서 총 222개 대에 2만3,632명으로 편성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1만9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99.5%인 1만855명이 참석 완료하였습니다.

불참자 6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금년도에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인원 전체 2만1,110명이 참석하여 95%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2회에, 3월달에 한번해서 918명, 그리고 4월달에 다시 실시하여 101명, 이래서 전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은 읍면 단위의 교통요충지 등에 5회 실시하였으며, 풍수해대비등의 지역특성훈련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저희관내 당초에 주민신고망이 9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부터 10월까지 재정비하여 72명을 보강해서 현재 1,047개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실기대회는 지난 민방위날 행사때 같이 화원읍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는 화원읍 근린공원과 논공에 있는 군민운동장 두 군데 암반착정 완료하고 현재 부대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기징병검사 실시입니다.

대상인원 718명이었습니다마는 실인원은 738명으로써 20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당초 현역병 입영 893명이었습니다만 계획인원 935명에 대하여 전체 입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당초 974명이었습니다마는 972명이 입영하고 2명은 불참하여서, 미입영해서 2명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170명을 관리해서 현재 69명이 소집 해제되고 101명이 현재 산림, 공익감시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재난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설지구 등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취약요소를 심층 발굴해서 얘기치 않은 사고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재난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275개소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등급 평가결과는 안전한 곳이 242개소 불안전한 곳이 C·D·E급이 되겠습니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위에서 말씀드린 242개소 하고, 특히 33개소 불안전시설 3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캠페인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관리하여 각종 정보라든지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시설물 특별점검입니다.

노후시설물 특별점검은 `96년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점검을 3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