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월)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은 11월 1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기회 법정 회의일수가 35일이지만, 그동안 각종 의안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소집한 임시회가 47일간 열리게 되어, 동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기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7녀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선출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게 되므로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워회에서 제출되는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르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7년도예산안과 추후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군의회 정기회에 달성군이 편성한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림과 아울러 내년도 군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군의회 원구성이 된 이후 2주년을 맞는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깊은 관심속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추구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번영하는 새달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저희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앞장서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저희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정기회로써 첫해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본 정기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국제환경은 국경선이 없어지고 무한의 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우리나라가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목표달성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존적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국내는 물론 국제간의 생존경쟁에서 침체와 낙후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방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사회적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모든 지역역량을 결집해서 달성군 특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갈 때 낙동강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새 달성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며 대구의 미래는 달성에서 꽃피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민선자치출범 1주년을 맞아 군정을 되돌아볼 때 13만 군민과 더불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룩해 냈으며 달성의 저력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시 임기중 군정을 이끌어 나갈 방침으로 활기찬 군정, 공평한 행정, 정직한 봉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번영하는 새 달성을 앞당겨 이룩하고 주민에게는 공평무사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폄으로써 신뢰를 얻어가고자 하는 진솔한 저의 의지를 담고있는 만큼 열린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행정이 한차원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모되어가는 지역 실정에 걸맞도록 군직제를 개군 이래 가장 혁신적이고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달성군민의날 지정과 달성군민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국태민안과 달성의 발전을 축원하는 사직단을 복원하여, 이들을 조화있게 연계시켜 군민체육대회와 달성충효제를 종합군민축제화 하는 매개 역할을 해냄으로 제1회 달성군민의날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으며, 달성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 군민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새 구심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노인시혜시책에도 힘쓴 결과 훈훈한 인정속에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책추진으로 어렵고 그늘진 이웃들에게 삶의 용기를 복돋아 주었으며, 논공면의 읍승격과 가창, 다사, 옥포면의 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농촌지도소의 관내 이전을 추진하는 등 일선행정력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대구경제활로의 돌파구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는 전 대구시민의 호응아래 중앙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 냈으며, 부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구지공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교통망 확충, 자연휴양림 개장 등 어느해보다 활기찬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 1주년에 즈음하여 지방언론사에서 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신문사에서는 최우수군, 영남일보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보람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군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의 시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군정 또한 한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더욱 성숙해져 있고 군민결속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어느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이때 그 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와 준비를 바탕으로 군정의 축적된 경험과 슬기를 한데 모아 저를 비롯한 700여 전 공직자는 번영하는 새 달성건설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사소한 불편을 덜어주는 군민시혜대책 확대, 대구의 미래를 주도하고 실현하는 군정,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수행에 두었습니다.
첫째, 공평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과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청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내부의 관행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전 공직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무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절감된 경비는 읍면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투자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서 생각하고 또 해결되도록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펴왔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가려운 곳을 찾아내고 소망하는 현안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리 단위로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소한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을 폭넓게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주민생활 가까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불편신고체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대의회 협력강화와 완벽한 선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미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건전한 관행을 정립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의안은 물론 지역 현안들에 대한 사전협의와 격의없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해의 증진과 함께 대안을 공동모색하는 등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대의회 업무수행능력을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18일 실시예정인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완벽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전 공직자들에 대한 법령교육과 함께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등록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농업의 활력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고품질 상품화를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농업의 적지라는 이점을 살려 생산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등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하여도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포장개선, 현지 가공산업육성, 직거래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농업의 활력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농민과 공무원, 군의회 의원등이 참여하고, 일본 현지방문을 통해 현지 학술세미나 개최와 농업기술 비교분석으로 농업경영기법 습득과 지역농산물의 해외 판로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관내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시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지위주의 기술적 애로타개와 과학영농의 산교육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주체는 1,200여개의 중소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기부양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육성자금지원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활동 완화와 사회적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와 불합리한 소비형태를 배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범군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여건에 따라 지원폭을 확대하여 주거환경과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지원강화로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들이 보람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와 건전한 가정관리로 건강한 사회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시의 광역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맑고 푸른 대구21」선언에 따른 군단위 환경보전 행동원칙과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각종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느때보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를 토대로 해서 저명한 석학과 각계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한 달성군의 21세기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민들에게 발전적인 비젼과 희망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공업단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원활한 산업활동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낙동강변 도로개설에 72억원, 구마·성서I.C에서 옥포J.C까지 고속도로 확장에 13억원을 투입하고, 다사 서재도로에 23억원, 방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사업에 13억, 달성소방서 신축사업에 15억원 등 139억이 투자됩니다.
이 밖에도 군도확장 15개소, 농촌도로확장 18개소, 교량가설 및 개체 10개소, 금호강 정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토목사업으로는 다사 매곡도로,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가창 우회도로, 논공 하리 진입로 확장을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도 10개 지구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옥포본리지구와 금포1,2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고, 이 밖에도 택지개발효과가 큰 6개 지역을 대구시의 승인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의회나 각종 통로를 통해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해결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생활체육의 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달성군민의날 관련 축제행사들을 통해 달성인으로서의 뿌리와 저력과 자긍심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축제행사를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내고장 문화가 한데 녹아있는 달성인의 축제가 되도록 하면서 내고장 우리문화 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비슬산 참꽃축제도 개최하여 이벤트화 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비슬산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각종 부대행사도 개최하여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달구벌의 숨결이 스며있는 각종 문화재도 보수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사회체육진흥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군민으 기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년도 총 1,120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96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6%인 251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20%인 194억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인 169억원, 지방양여금이 6%인 59억3,900만원, 보조금이 287억2,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6%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경제개발비가 전체 38%인 36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35%인 226억5,100만원, 일반행정비가 24%인 232억1,300만원,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인 142억4,900만원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의 감소추세와 각종 건설행정 규제로 자주재원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욕구 증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지역균형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일반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절약이 가능한 비목은 최소예산을 계상하고 무계획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재원의 생산적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7년은 우리 달성군이 일대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침체와 낙후의 활로를 우리 달성에서 찾고 있는 이상 대구의 미래는 달성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우리 13만 전 군민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습니다.
달성인의 저력과 지역역량을 한데 뭉쳐 앞장서 나갈 때 명실상부 낙동강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번영된 달성은 이룩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전 공직자들은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보람의 터전 새달성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정열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예산안은 회기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고 깊이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건전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시3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표명찬 부의장, 김용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정재 의원, 유진환 의원, 박노설 의원, 서병호 의원, 현삼조 의원, 제갈재봉 의원, 이상 아홉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앞서 호명한 아홉명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치밀하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또는 증언요구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는 등 감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는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시간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현삼조 의원님, 간사에는 김용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의장 정경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삼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삼조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조금전 11시 40분에 개회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사무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 소관부서를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간사인 김용주 의원이 감사활동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주요업무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청취는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 26일 내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70건이며, 이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 외의 자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자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계획을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19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김동한 |
지적과장 | 권정렬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