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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5회 제4차 본회의(1997.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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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2월 28일 제5차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기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신청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모든 일이 슬기롭게 잘 해결되리라 판단하나, 의장단은 분명히 형식적인 회의진행이나 직함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닌 군민에 대한 의중을 철저히 파악, 잘못됨에 대한 대안제시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인감정을 떠나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민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와, 달성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 않으시고, 불편함이나 잘못됨을 위해 손수 챙기시고 노력하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천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군수의 의지,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대책방안, 군청사 이전 및 행정구역조정, 사회복지 부문, 농정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현 시점, 어느 누구의 영향력 보다 군수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에 모든 일이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본 의원 판단아래 요구 이상의 질문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천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군수님의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대구경제 희생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공단 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공단 지정에 따른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부산·경남지역의 결사반대로 현재까지 지연되어온 위천사업단지 지정을 위해, 해당지역 책임자로서 여기에 따른 본군 자체계획은 무昰見?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요구 및 건의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둘째. 304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시 보상금액이 780여억원으로, 편입토지에는 대지를 포함 자연녹지,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평균 25만원 정도가 되나 대지나 자연녹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의 보상가는 분명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는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시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공단조성 지연의 장애요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위천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편입 지주들에 대한 전업제공 방안입니다.

물론 산업단지 지정으로 분명히 많은 자체 인력이 흡수되리라 판단되나 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5·60대로써 막상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현장 근무가 어렵고, 일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일해 온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단지정에 제외되는 금포지역 일원과 노이리 일대 농지와 임야를 이용 전업을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넷째, 위천산업단지 지정으로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본 군의 우수인력 취업 및 자체취업을 전제로 한 공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를 본 군에 유치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첫째, 군수께서는 지난날 도농복합형의 달성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의지대로 도농복합형의 달성군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13만 군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군수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문화, 교육환경, 인구분포 등 현재에 비해 변모될 예상치는 얼마가 되겠으며,

둘째, 대구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군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연경관과 잘 어울어진 비슬산과 물 좋기로 소문난 약산온천 지구에 민자유치를 유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관광 위락시설을 계획, 전국에 널리 알릴 본 군의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대구시 기본계획에 의거 지연되어온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군 발전을 위한 군수님의 의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획정리는 대구시 기본계획 완성과 동시사업이 가능한지, 면적 또한 시에서 본 의원들에게 설명한 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체계획 원안으로 이루어지는지, 의회차원의 대구시장 방문 후 본 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해왔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 및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군청소재지가 없는 본 군은 군청에 대한 말도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여론과 기득권층의 비협조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현재까지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으며, 10명의 의원 중에도 의견충돌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면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아픔을 감수한다는 의지로 청사이전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 질문 이전에, 이전에 따른 질문을 본 의원이 2회 표명찬 의원이 1회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본 의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고자 하나 조사자의 의지에 따라 내용의 차이와, 또한 전체의 의견이 아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음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사이전에 앞서 현재 지리적으로 타지역에 인접해 있는 가창, 다사, 하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본 의원의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이 가까운 인접구의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행정이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게 행정의 참뜻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 사이 본 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청사이전에 대한 견해로써는, 꼭 이전해야 된다가 전체 응답자 중 63%로 대다수가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관공서 이전 범위로써는 군청만 이전을 원하는 응답자가 19%, 전 관공서 이전에 43%, 필요로 하는 일부기관만의 이전은 28%, 잘 모르겠다가 10%로 각각 나타났으며, 관공서 이전시기는 지금 당장이 32%, 현 단체장 및 의원 임기만료 전이 28%로써 현 임기내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위치선정 기준으로써는, 군내 중심지역이 80%, 면단위 인구밀도로 한다가 15%, 상급기관 결정에 따라가 5%로 각각 응답하였으며, 관공서 이전형태로써는 종합청사가 75%로 읍면단위 분산이 1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써는, 집행부의 의지부족 및 능력부족이 68%, 공무원 협조부족이 12%,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5%, 잘모름이 5%로 나타난 설문조사에 따른 응답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 단체장이나 의원 임기만료 전에 군내 중심지역에 종합청사로 이전되어야 하며,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부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과 예측 가능한 달성지역 현실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참뜻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군청 이전에 따른 기획단을 발족하여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앞에 천하장사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또한 몇 년 후면 손자손녀를 등에 업고 경로당 등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순리인 것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노인들이 세월의 지루함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름을 전제하면서, 첫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현재의 군이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에 뒤짐이 없는 본 군에 노인회관이 없음은 결코 그들을 등한시한 우리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웃어른 공경하고 그들에 대한 놀이문화개선 및 노인대학 등의 운용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둘째, 우리들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장애자들에 대해 삶에 대한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과 본 군 장애인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농촌총각 결혼 중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그들에게 차등대우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여성들과 중매추진으로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함께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다사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다사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시 전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기는 하나, 인근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과 혜택방법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대구시 전체의 매립장이나 본군 지역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근주민 보상대책을 강구해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농정부문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된지도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업적인 의식주 해결보다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농촌지도소까지 이전하며 본 군 농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곳 달성의 농촌을 소생시킬 구급묘약과 장기처방은 무엇이며,

둘째, 본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득도 있었으나 실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 하나로, 많은 농지가 개발의 미명아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셋째, 농업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농지이용률이 급속도로 낮아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휴경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농지활용을 권장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변에 가까운 농지들이 수없이 방치된 채 오늘에 이름은 분명 정부 식량정책 및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위반되는 사실로,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왔으며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고,

넷째, 본 군에는 지역별 특용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행정과 기술을 뒷받침해 줄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의 뒷받침 대책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옥포의 참외계만이라도 신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기타부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은 민원으로 인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온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구마고속도로에서 달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고속도로 관리권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700원이란 통행료는 거리에 비해 분명 비싼 게 사실입니다. 화원 진출입로 무료이용자의 수혜 등으로 서대구 IC에서 거리를 산출하다 보니 부득이한 통행료라며 도로공사측의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본래 현 고속도로는 달성공단 기업을 위한 도로였음을 통감하시고, 도로공사측과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로공사에서 본 군에 고속도로지선인 공단매표소에서 공단 진입로까지를 본 군에서 인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상한 내용과 인수치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지선유지보수비와 통행료와의 차액은 얼마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짧은 판단으로는 어떤 경제논리를 떠나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생각한다면 본 군에서 인수함으로써,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인하효과 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과 공단사이에 넓은 공간을 이용한 물류센터 유치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구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본군에는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오늘에 이르러 왔으나, 이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본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 이용 가능한 시설물 설치로 군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체육시설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이정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24일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온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촉촉이 내려 강수량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푸근한 마음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8일 민속절인 설날, 흩어져 있던 형제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서로간의 덕담을 나누어야 할 날임에도, 불행하게도 본 군에서는 동시에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 공무원 및 주민들이 산불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으며, 설날도 잊은 체 밤낮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한 보람은 간곳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내려진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경고처분이라는 불이익밖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대구광역시 전체 임야 48,530ha중 62%에 해당되는 26,190ha라는 광활하고도 방대한 면적을 가진 본 군으로서, 잡목이 울창하고 다년간 낙엽이 퇴적되어 산불발생이 시작되는 11월에서 익년 5월까지는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될지 모르는 방대한 불덩이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 잠시도 안심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전 공무원의 심정을 생각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도시건설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할 공무원들을 언제까지나 민원처리를 뒷전으로 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는 대책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산불 없는 달성군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임야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요 국민의 것입니다. 예방은 행정이, 진화는 대구시산하 5개 소방서와 38개 소방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산불진화 전담소방서 신설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넷째,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인근 수성구의 경우 우리 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4,114ha의 임야면적에 유급감시원이 75명,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은 유급감시원 22명, 공익근무요원이 61명으로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원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느끼면서, 지역개발사업을 몇 건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급 산불감시원을 미리 증원조치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사기앙양과 보상차원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묵은 것을 정리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어진 자기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질 높은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사상 최고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96년을 회고해 보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국민정서 등이 함축된 총량지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사정을 배경으로 한 해 동안 펼쳐온 지방자치의 행보 또한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지난 '95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지역주민의 희망과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고 달콤한 발전의 꿈을 품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 경제적 측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국민소득에 미치는 경제논리에서 시작해야 할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97년 금년 한해를 우리 달성의 발전과 더불어 취약한 산업구조와 사양길에 빠진 섬유일변도로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대구경제의 전환점을 이룩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외형상으로 완전 지방자치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본다면 중앙정부의 품속을 벗어날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하에서는 국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과 실책이 잘못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 최근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제수지가 '88년도 140억불의 흑자를 보인 후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96년도에는 200억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계속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임금, 고금리, 높은 땅값, 그리고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노동시장의 개혁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경제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와 혼란한 사회풍토는 이기주의적 사고와 배타적인 국민감정을 형성한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함에 따라 금융시작의 활로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시행한 제도의 결과가 과소비 사치, 낭비만을 조장했고, 민심만 날카롭게 자극하여 서민의 금융활용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결과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정부정책은 부메랑 효과를 통해 더욱 가중된 부작용을 조성하여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합니까?

둘째, 물가정책 또한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오르고, 공공요금 또한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96년도에 리터(ℓ)당 660원 하던 휘발유값이 리터당 849원으로 약 29% 인상시켰다는 사실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96년도 추곡 수매가는 3∼4% 인상에서 그쳤으며, 휘발류 값은 29% 인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력을 제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 60년대에 배고팠던 시절에 농산물 가격, 특히 추곡수매가 인상은 다른 물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었으나, 21C를 바라보는 오늘 생활환경의 변화로 쌀값 인상보다 유류값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쌀 생산정책에서 쌀 증산정책으로 유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물가정책의 발상이 그야말로 6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 경제가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울 것임은 이미 예측된 바이지만,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태로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본가들의 기업투자, 생산, 수출, 물가, 경제성장 어느 하나도 지탱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한달만 해도 무역적자 월별통계로는 사상 최고치인 34억8,000만불을 기록했습니다. 물가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1/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다면 불황이 깊어지고 실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그 규모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규모 감소는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탄성을 겸허히 수렴하여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발벗고 경제회복 실천에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수께서는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97년도를 공단배후 도시 조성 등 대 변혁의 첫해를 선언하면서 달성군 개발구상에 대해 읍면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발전을 의미하고 경제적 발전은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융 실명제의 목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금융시장의 활력을 조성하고 의욕적인 기업투자를 유도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노동법 개정 또한 고임금 저효율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임금에 비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과소비와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하고 투자의욕을 상실시켰고, 노동법 파동 또한 노사의 입장과 처지를 노사간에 호양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에 앞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부메랑 효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침체가 깊어감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가고, 또한 명예퇴직이나 기업의 감량경영 등으로 '96년 12월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2.5% 55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다 취업의사가 없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와 시간취업자 즉, 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 이를 합하면 훨씬 높은 실업률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업 증가를 방관할 수 만은 없는 일이고,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실업현황은 어떠하며, 고용증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산업이래야 농업밖에 없었으며, 가난했던 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발전을 거듭해 산업화를 위한 초기단계에 우리국민 모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목청을 돋구어 새마을 노래를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부른 덕분에 오늘날의 산업사회를 이룩해 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가슴에 배어있는 시대적 감정을 잘 조화시켜 국가시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국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그 효과 또한 국민생활 깊숙이 자리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혼란과 혼돈이 거듭되는 사회분위기와 국민의 정서를 바로잡을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민간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UR협상으로 가격 지지정책이 불가능해져, '96년 5월 쌀값이 '95년도 보다 22%정도 올라, 계절 진폭허용치 15%선을 훨씬 넘어서자 시장경제원리에 쌀값을 맡겨둘 수 없어, 수입의무량 44만석을 가격조절용인 식용쌀수입 계획은 영농의욕을 꺾는 현상을 빚었으며, 쌀 생산정책에서 쌀 증산정책으로 유도하는 정부정책은 이율배반의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의 우리군 농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차산업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3차산업의 기형적인 신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대구지역의 유통업계가, 특히 백화점이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대구 지역경제의 전망을 밝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요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의 근본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기능이 상실해가고, 매점매석과 유통구조의 모순과 잘못된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우리보다는 내가 우선하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물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이정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정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 선 것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군 의원이기 전에 한 지역의 대표성을 띤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인 김영식 의원님의 군청이전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군청 및 모든 기관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 달성군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도시기반 조성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군청 및 모든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데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청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행정구역 구조로써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김영식 의원님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료의원간에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동료의원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동료의원 간에 일거의 의논과 협의 없이 군청이전에 따른 설문지를 군 전역에 배포하고, 거기에 따른 군청 이전문제를 거론한 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설문지 배포 및 군청이전 문제제기 자체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의원과 지역민을 무시한 결과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가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청이전 및 설문지 배포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의견조정을 거친 후 집약된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군청 이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종경하는 군수님, 아홉 손가락 물어 한 손가락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기우심에서 걱정을 하면서 군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김영식 의원과 이정재 의원, 그리고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성된 제2기 의장단과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한보사건과 관련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방향에 대한 담화가 있었고, 황장엽 망명사건, 등소평 사망, 이한영 씨 피습사건 등 어지러운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금명간 대폭적인 개각이 있을 예정이어서 중앙정부도 심기일전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등 시국이 매우 긴박하면서도 쫓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랜 겨울가뭄으로 대지와 우리들 마음까지도 메마른 가운데 여러 차례 산불이 나서 우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산불진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침내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산야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적셔 주었습니다. 우리 달성군 공직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해 나갈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힘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3일간에 올해 업무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수도 지나고 이제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격려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 이정재 의원님, 그리고 서병호 의원님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관심과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군수의 의지는, 원칙적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지정 신청권자가 대구광역시장이므로 상급 자치단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체계획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리의 기존부락 존치와 기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분리 개발되도록 하고, 공단편입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의 3대 현안사업의 하나로 대구경제 회생의 최대 관건이자 산업구조개편 및 첫째 과제로 시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단개발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군정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편입지주들의 전업문제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마는 우리 군의 지역여건상 전업이 불가피하므로 미맥 중심에서 특용작물, 화훼단지, 과수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읍면별 특성에 맞도록 이미 단감나무, 배 묘목을 구입해서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자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천사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재 달성공단내에 직업전문학교가 개교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달성군은 지역여건상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번 입안된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은 군수의 견해와 입안권자의 입장이 큰 흐름은 같지만 상세한 부분은 달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기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풍을 비롯한 유가, 구지 등에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며 문화, 교육, 환경 등 세부계획은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냉천유원지, 화원유원지등을 비롯한 용연사, 유가사 등 명승유적과 비슬산의 자연휴양림은 이미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손색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유원지는 별도의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약산온천 주변은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개발하고, 가창 대구온천은 민자를 유치하여 대대적인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슬산 참꽃제, 약산온천 등은 금년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과 휴양의 명소로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장을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화원, 옥포, 논공 등지는 추진 또는 시행절차를 거치는 단계에 있고 나머지 여타 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확정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군 예산을 절약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민에게도 보탬이 되는 구획정리사업은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과 군청사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군청사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동질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제61회 임시회에서 표명찬 의원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의회는 물론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행정전산화로 군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 이전문제가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0일자 대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멀지 않은 장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청사 이전문제와 연계를 해서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가창과 다사, 하빈면민의 인접구역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현재 이 지역 군민이 우리 달성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달성군민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군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획단 발족문제는 현시점으로써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의원께서 군정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심정은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세 분 의원님과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므로 군수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군청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합의점이 도출되면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군민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현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논공지역에 군청사를 이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고, 설계를 해야하고 하는데도 1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설을 하는데 적어도 공사기간을 1년 6개월을 잡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 사항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약 8,600명이며, 이는 군민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나 군에서 점차적으로 많은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용할 노인회관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구에는 수성구 황금동에 노인 종합복지관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 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건이 성숙되고 재정이 허용되면은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이 곳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삶에 대한 자신과 희망을 부여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910명으로 군민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 30여 종류의 시책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은 종합사회복지관 취업창구와 각 읍면 창구를 통해서 최대한 취업을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본 군에는 장애인 시설이 별도 없습니다마는, 금후 장애인시설 설치 희망자가 있거나 또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 같은 우리 달성군민임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금년 군민의 날 행사에는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건립시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읍면청사 신축시 장애인 출입로 설치와 군민 헌장비에도 장애인 진입로를 설치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중매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다른 농촌과는 달리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심각성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농촌 미혼남자가 중국여성과 결혼을 희망할 시에는 본 군 결혼상담소나 대구시내 유사한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사 방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사 쓰레기매립장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8년 간 18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0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14만평을 더 확장을 해서 약 20년 간 1,900만톤을 매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현재 55%인 830만톤을 매립을 해서 시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연장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천리에는 자가 51세대와 전세 9세대 도합 60세대에 242명이 거주하고 있고, 방천리 주민 민원 발생시 보상금조로 호당 500만원 지원과 상수도시설 11억2,600만원 등 모두 35건에 총 78억5,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주민 취업알선 47명 등 주민 생활불편 및 주민요구 해결 가능한 사항은 해결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대구광역시의 대책을 보면은 이미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주민 건강 정밀진단 및 주민 취업알선과 마을 방역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96년 5월 29일 성서 택지개발 2지구에 부지 3,112평,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해서 택지를 마련하고 집단 이주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다사면 방천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부분에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촌을 소생시킬 구급묘약과 장기처방을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공업화 되어 가는 추세라고 해서 결코 농업에 소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입지적으로 낙동강변에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 근교로써 각종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앞선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행정구역이 편입될 때 '구' 로 들어가지 않고 '군' 으로 그대로 들어간 배경에는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UR협정에 따라 '95년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인 WTO 조직 이후 개방화에 대비를 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를 조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농촌 지원대책과 농촌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해서 2004년까지 15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 현대화 하우스시설자금과 산지유통시설 자금의 집중지원, 농기계지원,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작목의 개발,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 농지보존과 훼손방지 문제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이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에서 도시계획법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성 또는 합목적상 용도지역에 맞도록 개발 또는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본래의 뜻과 거리가 멀거나 용도지역에 어긋나는 농지잠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증가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96년 초부터 쌀 생산 수급에 안정을 도모하고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월에서 3월까지 논 휴경예상 면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5.4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쌀 생산 활용이 가능한 31.5ha에 대해서는 일손지원과 이웃간 영농대행을 적극 추진해서 쌀 생산면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97년도에는 쌀 자급기반 유지 및 농지보존 도모를 위해서 '96년도 쌀 생산면적 중 '97년도 쌀 생산이 가능한 면적 29ha와, '97년 신규생산화 대상 면적 27.3ha 등 56.3ha에 대해서 5,600만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해서 휴경논 생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은 현지 지도도 강화하고, 부재지주 및 일손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등과 위탁영농 알선 협조 및 영농대행 추진 등 농작물 재배를 최대한 권장 및 지도 독려를 해서 한 필지라도 농작물을 더 재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가창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97년 2월 18일 휴경농지 이용 발대식을 가지고 휴경지 최소화에 앞장서는 사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특용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기술을 뒷받침해 줄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군의 원예 특용작물 생산 현황과 소득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총 재배면적 2,206ha에 5만7,849톤을 생산해서 총 530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중 농업경영비 일부를 제외하면 350억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호당 970만원과 반단 160만원 정도의 순소득을 올렸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는 '93년말부터 우리 농촌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원예 특용작물 구조개선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역별 특화 작목인 화원 화훼, 논공 토마토, 다사 메론, 하빈 수박, 옥포 참외, 현풍 단감, 유가 양파, 구지 마늘 등 계속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올려나갈 방침입니다.

재배기술 지도는 농촌지도소 직원을 통한 겨울철 영농교육과 시기별 순회 기술지도 및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마고속도로 구간통행료 인하문제는 공단 근로자 등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로공사측에 요금 인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간요금 체계상 어렵다는 회신을 작년 3월 21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공단진입로 2차선 5.6km 인수문제는 우리 군민에게 통행료 인하혜택이 승용차의 경우 700원에서 100원이 인하된 600원으로 조정가능은 하지만 연간 관리비 3억6,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논리를 떠나서 전 구간을 우리 군에 무상 귀속시키지 않는 한 확장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수협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인 그린벨트를 잘 활용을 해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우리 국민은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현재 국제규모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서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해서 수성구 내환동 그린벨트지역 48㎡의 부지에 국제경기장 조성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경기장 하나 조성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기회가 주어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상부기관에 건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장 많은 면적과 산림을 가지고 있는 가창면 출신 이정재 의원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대변해 주시고,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산불진화에 동참하여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전 공직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정초 산불 발생시에 우리 제갈의장님을 비롯해서 정경이 의원께서 현지까지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에 관한 한 최상책은 오직 예방이라고 봅니다. 불을 내지 않는 것 만이 최선입니다. 불을 잘 끄는 대책은 차선일 것입니다. 산림을 가꾸는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데 반해서 산불이 나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겨울가뭄이 길어 우리 군에서도 산불이 잦았습니다마는, 산불 현장에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설마하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논두렁 태우기, 어린이 불장난, 촛불기도 행위, 성묘객 실화, 유품조각 등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내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앞장서는 주인의식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대책이라고 하면 역시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산불예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고 있으며, 전례가 없는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여러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전속 임차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군청요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26명의 지상 전문진화대를 운영하는 한편 조기발견을 위해서 비슬산 정상에 감시탑을 운영하고 있으며 37개 감시초소에 행정진화를 가설했습니다.

또한 취약지 독가촌 등 산불신고소 263개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등짐펌프, 불갈퀴 등 9종 1,500점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있고, 군과 읍면 직원들을 취약지구에 배치해서 휴일을 반납하고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군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였으며, 2월 15일은 각 읍면별로 일제히 산불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35개 초소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2명씩 산불예방업무에 동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신고와 동시 임차헬기의 즉각적인 출동과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시 소방본부와 산림청, 도 소방본부, 영천 육군 항공대등 지원요청 체계를 정비를 해서 관할 소방서에도 즉각 통보를 하고 헬기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 주민홍보를 위해서 사랑방 좌담회, 일간신문, 유선방송 홍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이 없음으로 해서 용역은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전력을 다해서 산불이 없는 달성을 만드는데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전문소방서 신설 건의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3월로 예정된 달성소방서가 개소가 되면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유급감시원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불이 더욱 빈발한 것도 헬기 임차에 따른 예산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유급감시원을 감축시킨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됨에 따라 군정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대해 이해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초동진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산불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유급 산불순산원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하면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해야된다'는 사명감으로 산불진화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는 본 질문에 앞서 지적해 주신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고속성장을 해온 우리의 경제는 지난해부터 경제의 연착륙이라는 침체조짐이 나타난 후 '96년에는 지적하신 대로 200억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달에는 한달 사상 최고치의 34억8,000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금융실명제라는 엄청난 금융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는데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한 역작용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OECD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노동법은 개정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노동단체와 경영인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이해의 간격을 좁히는데는 실패해서 재논의라는 여운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총체적인 국가적 어려움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번영하는 달성을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군의 비젼을 제시해 줄 달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구체화된 행정수요조사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 현재 발주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겠지마는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시책을 동원해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금융실명제, 노동법 개정 등 목적은 좋았으나 현실상 악영향은 국민이 입고 있는데 대해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머지 않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들어 현재까지 88개 업체에 87억원과 또한 지역내 밀집된 자동차 부품업체에 지원되는 융자도 17개 업체에 15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105개 업체에 102억8,000만원이 기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원시 행정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노사화합을 위해서 각종 근로자의 행사지원과 아울러 각종 단위사업장을 수시 방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한편 다행히도 우리 달성공단내에는 어저께 제가 공단사무소에 확인을 하였던 바, 입주업체가 256개 업체 중 휴업 및 확장 30개 업체를 제외한 226개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당초계획 목표가 2조1,520억원에 비해서 실적은 2조2,859억원으로 106% 달성을 했습니다. 수출은 7억$ 목표에 6억7,700$로 96.7%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실업현황과 고용증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3D현상으로 사무직 등 서비스업종 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생산현장의 기능 기술직은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실업률은 약 1.2%로 타지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내 중소기업체와 달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고용효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며, 고급인력이나 사무직 등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기능 기술인력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한층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얘기된 사회적 배경하에 국민정서를 바로잡을 우리 군의 민간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등 모두 23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 중에는 과거 관변단체로 분류된 단체도 있었지마는 '94년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이제 군의 모든 단체는 자율에 의해서 순수 민간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단체 스스로 정부나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단체가 주민을 계도하고 국민정서를 바로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단체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관여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관변단체화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국민운동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시책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맞는 인정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일류달성을 건설하고, 세계화, 복지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범군민적 선진의식 개혁과 경쟁력 10% 높이기에 중점을 두어서, 국민운동단체가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후원적 지원방식에 의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2월 14일 군내 전 기관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하고 산불예방에 거군적으로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흐뭇한 군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23개 단체 약 4만3,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정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서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매와 쌀 수입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식량자금 안정과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량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기 위한 쌀 생산 10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수성 품종 적지 확대 재배로 쌀 수량을 증대하고, 휴경논 생산화 등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대대적인 농토배양사업으로 땅심높이기, 지대별 모작별 알맞은 포기수를 확보, 직파재배 자율보급과 수량증대 기술 정착, 제초제 체계 처리로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 병충해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벼 알 수 확보 및 등숙률 향상을 시키고, 기상재해 유형별 사전대비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쌀 생산하기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인상요인은 유가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파동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조짐이 계속됨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부분 가운데 인상의 요인은 바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개인 서비스요금 5%이내, 전체 소비자물가 4.5%이내 인상목표로 물가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선진국형 저물가구조 정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물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1월에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저의 서한문을 작성, 지역내 1,314개소의 개인 서비스업소에 읍·면·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 계도에도 이미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규제, 계도와 병행을 해서 추진하여야 할 문제이며, 중앙정부의 안정된 경제정채과 지역주민의 근검절약 정신이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안정된 물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정을 같이 걱정하고 변함 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대처할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잇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65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출석공무원(19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과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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