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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7.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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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6일(수) 11월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나머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 시책방행은, 지역 균형개발,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 확충에 방향을 두겠으며,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정비 확충, 치수사업 체계적 정비,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정비 확충 추진방향으로는 계속 사업 및 마무리지구 우선 투자토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65억8,000만원으로 도로 14.1km를 확포장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는 2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 지구에 6.85k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해량교 외 4개소에 56억5,000만원으로 566m를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은 하천정비 1.5km, 오니토준설 5만㎡를 사업비 50억원으로 하류 강창교까지 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덧씌우기 및 요철부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에는 풍수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목표아래 사전계획 대피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예방에 역점을 두고, 대군민 자율방제의식 제고 및 방제훈련 요령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낙동강 범람지구인 하빈 봉촌, 구지 오설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사전대피 계획을 수립 지정 관리토록 하고, 수문, 제방, 각종 사업장 점검으로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으로 대군민 자율방제의식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5억원의 사업비로 춘·추계 기성제 정비 및 수문자동화사업을 우수기 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에 17억8,000만원으로 소하천 14개소 2.67km를 정비 및 보수토록 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보수 등 70개소에 13억2,100만원으로 우수기 전 조기 착공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잠식농로 되찾기 및 기계화경작로를 29개지고 45.3km를 확포장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하빈, 논공, 구지 읍면에 15억6,9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1.5km를 확포장하여 주민소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에는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을 정착시키로 강력한 정비단속으로 도로교통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6개지구에 200만㎡를 판매해서 26억5,0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군민시혜시책 발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일반현황과 과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도시계획 재정비 실시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월 12일날 승인돼서 오늘 교육과 동시에 도면을 배부코자 2시 예정으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정비가 같이 병행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계속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소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옥포와 금포 1·2지구 3개소가 공히 있습니다마는, 옥포는 45% 금포 1·2지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개발로 사실상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시 조합원 등의 애로, 조합구성 시공으로 부실공사 우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신설로 집중 지도, 지금 구획정리계가 신설돼서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지전문기관에 의뢰 공정한 환지를 실시토록 하고, 책임감리를 이행토록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온천이 약산온천과 대구온천 2개소가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양쪽 공히 조금 추진이 부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약산온천은 지금현재 개발계획을 본청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대구온천은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두어 차례 조속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 지방공단, 이것은 쌍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82만평정도 지금 항간에 떠도는 설은 삼성으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는 62%로써 계속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300여만평하다가 240만평으로 축소해서 아마 새로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축소 조정이 되면 아마 새로이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계획했던 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공업단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달성공단, 현풍공단, 다음에 논공단지 옥포와 구지 2개소에 총 142만9,000평이 있습니다.

업체수는 311개소가 있는데 문제점으로써는, 공업단지 중 달성공단은 지방공단 관리비를 군비에서 연간 한 3억 정도 계속 군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수관로 수송비를 9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공단지 입주업체 소유권 이전미등기가 21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까지 이전을 다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지방공단 관리비를 요구하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고, 이전등기 원인분석 후 조속실시토록 2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도시토목사업 추진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생활민원을 해소토록 금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 집중적으로,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역점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에 1억원 하수도시설에 14개소에 10억5,000만원, 가로등 보수에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해서 우리 휴양림 주차장을 이곳에 5만6,000㎡ 약 1만6,0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2개지구를 계속, 이것은 한번 6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96년도 입안중인 우선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96년 보상마찰로 인한 많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한 11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월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이 안되도록, 공사지연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보상후 협의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 시행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 금년도에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 총괄입니다.

총 투자는 30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10억 군비가 91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30개소,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은 3개소에, 주민 자력으로 옥포 본리, 논공금포 1지구 2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단관리는 3개소에 4억원, 하수도사업에 14개소에 10억5,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에 3개소 10억원, 가로등 설치에 5,000만원, 휴양림 주차장 설치에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건축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한 건축과장 김동한입니다.

건축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정비건입니다. 목적은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행위자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건축행위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항측하고 일반 건축물 무허가 총 90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30%인 275건을 철거하고 나머지 70%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총 900건 중에 한 80% 정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질적 개선입니다.

목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강화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 인허가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 주민 건축행정 신뢰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건축 인허가 질적 개선으로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주민위주의 건축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관련 민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공장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접수와 즉시 허가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보완사항은 사후에 보완을 해나가도록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보완사항은 전화보완으로 서류 보완하여 시간절약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잇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확인으로 대형사고에 의한 주민 불안요인 해소 및 건축행정 신뢰증대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여 엄격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과의 이해상층으로 마찰이 발생시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 대화행정으로 사업주체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에는 주택개량 250동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203동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머지 47동은 추가로 신청을 받도록 현재 읍 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해까지는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내부구조사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주택개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량 주택 개량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고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시혜시책 발굴입니다.

올해에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정기이동 순회 건축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건축행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읍면에 이동 순회상담하여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주민에 대한 봉사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써는, 매주 수요일날 각 읍면에 우리 계장급 이상이 출장을 하여 현지에서 주민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개면에 19건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지도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이 안많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렬 지적과장 권정렬입니다.

지적과소과 '97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민 시혜시책 발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대상이 12만 8,28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법정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가담당자 교육을 강화를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가검사 및 검증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 필지는 지가재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 처리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세저항 사전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부과대상은 지금 대상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이 되겠고, 기타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결정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부과대상사업은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부과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공평 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택지초과소유상한제 시행입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제 시행은 금년 3월부터 저희들 군에서 시행토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편입된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법령개정시까지 지금현재 유보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즉결민원으로써 토지(임야)대장 등본과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임야)대장 열람, 지적(임야)도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1일 창구민원 실적은 약 970건 정도에 1,200필지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중식시간 교대근무제를 이행토록 하고, 민원안내 및 접수대행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 가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내는 주거지역은 270㎡이상이고 상업녹지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농지는 1,000㎡이상이고 임야는 2,000㎡, 기타는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거래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거래허가토지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토지이동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대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이동 사항 홍보는 반상회 홍보는 분기별 1회 하도록 하고, 안내문 발송은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변동사유 발생시는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토록 하고 업무처리 직원 담당구역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서는 이동사항 처리에 따른 토지과표의 상승으로 세수증대가 기여되고, 이동신청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초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00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촉탁 불가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등기신청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이동분은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신청토록 하고, 누락분은 일제 조사실시 등기촉탁 조치토록 하고, 등기 완료시에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시혜효과로써는 약 한 2,500필 정도가 처리된다고 볼 때 토지 표시변경 등기 비용부담 경감은 약 한 7,25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에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조치토록 하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에 적용토지 전량을 정리토록 해서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청산을 계도하고, 군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물대상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서식 신규 작성을 '97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고, 토지건축물대장의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건축물현황 관리 및 각종 통계의 자료가 용이토록 하고, 공부로써의 공신력 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르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각종 민원을 전산으로써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관한 세원 탈루방지로 공명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민 시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전산화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감축하고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 지금 현재까지 처리된 것이 9만3,473건이 처리됐는데 1일 평균 360건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방법은 토지대상에 공시지가 기제 발급은, '96년도의 공시지가는 군보관 지가조사부에 의해서 군에서 발급해 주는 실정이고,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의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읍면 보관하고 있는 지가조사부에 의해서 팩스를 이용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써는, '96년도 공시지가는 군 및 읍면에서 발급하고, '90년에서 '95년 공시지가는 팩스를 이용해서 읍면에서 송신을 받아서 발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체계가 좀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급에 따르는 소요시간이 길어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작업에 따르는 착오발생 및 시간, 인력낭비도 동시에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전산화는 '90년에서 '96년까지 지가를 전부 일괄 전산 입력해서 건설교통부가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산 발급토록 하고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창구를 개설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혜효과로써는,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군 읍면 동시 발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확인 착오방지로 지가의 신뢰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97년도 지도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여건과 '96년도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97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농업의 개방화에 대응한 도시 근교농업이라는 이런 목표아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연도는 2004년으로 보고 우위작목과 열위작목, 신규작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도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작목 13가지 열위작목 14가지 신규작목 7가지로 지금 설정을 하고, 특히 도시 근교농업의 시설농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으로써, 여기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첨단기술이 있겠습니마는, 우선 수경재배, 양력재배, 양력재배, 혹은 난방방법도 지중보일러시설 이런데 중점을 두고 시설현대화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서, 농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채소 중에서 두 번째 문제점, 연작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제처리나 작부체계, 이런 기술지도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한편 수출 농업도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오이에 대한 수출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도시근교 화훼시범단지가 근교농업으로 절대 필요한 작목이다 해서, 화원 본리동에 지금 관엽류 중심으로 하고있는 화훼농업을 금년도에는 지도소가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 재배기술 이것을 이 단지에다가 기술이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이 고도의 기술을 보급하는데 사업에 뜻을 두고, 소요예산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유휴지 활용을 위한 유실수 관상수 등 보급을 위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 주로 포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포도에 대한 하우스 재배로써 고소득을 올리는 이와같은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을 적어도 반당 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타 과수도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대로 기술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단감재배 시범입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논공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고 여타지역에도 일부 단감묘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불안전한 지역은 배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구분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훼 생산기술 중에서 다사 세천지역에는 장미절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배 포장은 저희 군 관내에 있고 경작자는 대구시내 거주함으로 인해서 농림사업을 선정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언젠가는 이 대구시와 별도로 시비확보를 해서 이 장미재배도 연작으로 인한 품질과 수량 문제성을 해결해 나가도록 양력재배시설을 한번 시범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가에 일반적인 기술지도,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지도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팽이버섯은 저희들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이 기술이 정착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는 구지에서 팽이버섯이 완전 정상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제대로 한다면은 연간 1억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지도소로, 옥포로 옮겨서 설치됩니다.

그 이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경재배 시설 30평, 양력재배와 주직배양실 20평, 가축질병 진단실, 이와 같은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군에 축산과가 없어짐에 따르는 여기에 따른 부담을 지도소가 일부 안아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수태율 향상, 번식기간 단축, 낙농업에 대해서도 사료의 효율화, 우유의 품질 유지율 향상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 TMR사료공장이 설치가 됐고, 금년에도 이 TMR이와 같은 공장을 1개소 또 증설해 달라하는 요청이 많이 있고 해서 시 농정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수퇘지의 거세비육, 그래서 육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양계도 특수란으로써 오메가란 에디슨란 이런 것을 고가품으로 계속 생산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향조도 금년에 1,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간작목이라고 하면 식량작물 벼농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는 보급종 확대보급, 또 특수 만식답의 생산성 증대, 평당 주수 확보, 깨끗한 들판, 이러한 중점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옥포의 만식답에다가 10ha의 만식답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제대로 소출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3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농사도 보리농사, 우리밀 재배, 콩 신품종 증식포 설치, 밤고구마, 감자 우량보급종 공급등 이런 과제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가 앞으로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농약을 덜 쓰고 농약 잔류량이 적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방제횟수도 줄이고, 또 토양검정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96, '97, '98. 3개년 3,990점을 검정계획을 세워서 지금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생활개선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융자사업이 8,400만원 호당 350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24호를 금년에 하고 건강관리실도 1개소 3,500만원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고부간 정나누기, 생활개선회 합창단 등을 육성을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써 영양식품 닭기르기 사업은, 이게 수년간 계속돼 온 사업입니다만 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아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정예인력 육성이 지도사업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4H와 후계자, 또 농촌지도자회, 이와 같은 조직을 연계해서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기금이 3,000만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1,000만원 보태서 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는 지도인력이 전문 농촌지도자 회원이 전문화 돼야 되겠다. 이래서 후계자 농촌지도자화 자체에서 달성군 농업인 대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한 사람에 상금 100만원 정도 주는 이러한 우수한 농업인에 대한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 교육은 금년에 전부 5,480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농기계가 앞으로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환경오염원도 되고 해서 이것을 지도소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 심의회사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수, 또 농가, 우리 농촌지도 행정기관 총 망라해서 농업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지도사업에 반영해 나갈 그런 운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금년에 「지도소식」이라고 해서 계간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1,000부씩 해서 우리 정예인력에게 배부를 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 상수원 보호구역의 청정미나리, 금년에 7,2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오이 수출을 위해서도 금년에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오리 방사를 해서 무공해 쌀 생산도 병행하는 사업은 금년에 924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현안사업으로써 지역농업개발 센터로 지도소를 이전하는 사업은 예정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매입을 했고 지금 건물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고 '98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와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장비 구입으로써 심전도기, X-선 간촬기 등 13대를 구입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환자 진료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예방을 위주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치주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역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홍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방역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 정기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장비로써 연막소독기를 올해 신규구입을 6대 합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을 확보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등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적기에 접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색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결핵, 성병, 에이즈, 나환자 등 만성 전염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에 117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민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단속에 대한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노인 무료진료는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자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보면은 1,500명이 아니고 1,500원입니다. 그리고 2만8,000원이 아니고 2만8,000명입니다. 그 명과 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올해로 추가로 폐암, 위암, 간암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인병교실은 매달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자 해서 각 읍면별로 경로당을 순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각종 검사와 또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교실은 계속 운영을 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역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수거식 화장실 소독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 매개체인 파리의 최초 서식처인 수거식 화장실을 소독함으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또 위생해충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과장 채대기 종합사회복지과장 최대기입니다.

복지관소관 '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시설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역점시책은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복지 증진과, 아동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및 부녀자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을 내실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복지 기반조성은, 주민 교양강좌입니다. 대상을 지역주민과 근로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800명 계획으로 강좌를 하겠습니다. 이 강사는 대학교수와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욕구 조사입니다. 이것은 연1회로써 주민실태 생활실태와, 그 다음 자녀 보육 관심도, 사회봉사 참여도 등을 조사를 해서 복지관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은 기능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연3기로 해서 1기에 3개월간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8개 과목에 600명 계획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아동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유아 보육교실을 20명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능 취미교실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컴퓨터라든지 칼라믹스 등을 80명 계획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달성일터 운영으로써, 금년도 취업알선 목표를 200명을 목표로 해서 구인과 직장의 구직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탁구대회입니다. 노사간 화합과 근로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탁구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 편익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이 독서실과 도서실 운영은 현재 장서가 6,500권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 900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운영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용실, 휴게실 임대운영은 근로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군민 시혜시책입니다.

14페이지에 군민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군민 조기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의 친선도모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장소는 군민운동장을 이용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건강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 동안 하도록 하는데, 3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5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엠프 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집행부 20개 실과소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한 실과소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현삼조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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