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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5회 제2차 본회의(1997.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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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 보장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663세대는 아니고 확정된 세대가 470세대입니다. 11억7,000여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128세대에게 월 6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긴급구호는 현금과 양곡으로 구호하겠으며, 주택개보수비는 세대당 150만원씩 9세대에 대하여 지원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대구시 배정계획에 의거 세대당 1,200만원씩 지원되며,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써 2세대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우리군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하여 실업계와 인문계 다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도 대학생과 중고학생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자녀장학기금 조성은 올해에 2,000만원이 적립되면 누계가 1억4,000만원이 적립됩니다.

저소득자 재해보장공제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130명에 대해서 8백만8,000원을 공제에 한번 넣으면 5년간 이들에게 어떤 재해가 있으면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종 2종 합하여 34억8,000여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68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지정하겠습니다.

무자녀 생활보호노인 생일잔치는 60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전달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와 불우계층 위문 격려는 계속해서 실시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훈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써 46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유족 8명에 대하여 3.1절과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정비보수는 조경수 전지를 하겠으며, 현충일 추념행사는 충혼탑 현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불우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이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6.25 제47주년 범 군민대회 지원을 해서 6.25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아울러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우리 군에 851명으로써 인구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135명에 대해서 월 15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96년도에는 4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건강검진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특수학교 학생 학비 등을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군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연 600만원이 아니고 360만원입니다. 연 360만원 지원하는 등 이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경로행사는 각리별로 위안잔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효행자 발굴 표창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로써, 노령수당 지급은 '96년도에는 70세 이상 3만원, 80세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5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연령은 하향되고 금액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0세는 월 5만원 같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96년도와 같이 현금지급을 개인별 구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확대는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은 1인당 2,000원짜리 목욕권을 18매씩 지급하겠으며, 노인 유급봉사원제 시행도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9개읍면에 공히 시행하겠습니다. 1인당 5,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본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신일양로원과 올해부터는 논공에 있는 카톨릭치매센터도 아울러 지원됩니다.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은 7억8,600만원이 지원되며, 신일양로원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은 3종으로써 보일러 개체와 대형세탁기 구입과 소방 수신장비 등 3종입니다.

노인치매 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치매센터에 5억원인데 국비와 시비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경비지원은 현재 우리군에 15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연 72만원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간 32만5,000원, 그래서 1개소 경로당에 104만5,000원이 연간 지원되겠습니다.

군 자체경로당 특별지원은 위의 경비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비 1만원과 난방비 연20만원이 군비로써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증축은, 신축은 천내 13리, 14리, 현풍 원교, 3개소에 1억4,000만원이 투자되고, 증축은 현풍 중리와 옥포 교항 2개소에 3,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전기 안마기와, 군 노인회 운영과 노인학교 운영과 노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식 함양과 능력계발을 위한 여성대학과 취미교실이 연중 운영되며, 중앙강사 초청 교양강좌와 읍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서 이 여성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생활, 또 환경보호 자원봉사 등 생활계획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극대화 하겠으며, 실질적인 여성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이 180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결연자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가봉사와 정기적 방문상담을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토록 함은 물론 이들에게 따뜻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과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내용은, 보호비와 초등학교 급식비, 자녀학비, 양육비, 또 대학입학금, 자립지원금, 가구조 건강검진 등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립과 법인, 민간 놀이방 합하여 2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가 보조되는데는 공립과 법인 7개소에 대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7억5,7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시비와 군비 각 50%씩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부자가정은 보육료가 전액 면제되며, 월평균 소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50%가 면제되며, 또 이들에게 1인 1일 400원의 간식비도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립 옥포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실외놀이터와 각종 실내의 시설로 투자되었습니다. 또 시설신축은 대구시 계획에 의거해서 본 군에 1개소에 신축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1개소 있으며 예절교육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13회 개최하며 불우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와 웅변대회, 모범 청소년선정표창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현재는 화원 천내시장 부지내에서운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주위환경이 부적정해서 태왕아파트 내의 팔각정으로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1,460만원은 양여금과 국비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한우아파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적립은 '97년도에 1,000만원이 적립되면 누계가 3,200만원이 적립되며, 목표액은 5,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 군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과 공무원 자생단체들이 연말연시라든지 또 방학기간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과 학교주변의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군의 업소수는 2,468개소로써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지도하겠으며, 또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특별한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관광달성 이미지 부각에 힘쓰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일소를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위생감시 자원봉사자등이 동원돼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으며,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및 주류판매 또 시간외 영업과 퇴. 변태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생조직체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위생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좋은 식단제 지속추진을 위해서 알뜰한 식단보급과 위생적인 식단보급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을 지정 육성을 하겠습니다. 기 1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상수도사용료 30%를 면제해 주고 위생검사와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 처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6년도 업무성과도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 대구21' 추진입니다.

'맑고 푸른 대구21' 추진은, 목적은 '맑고 푸른 대구21'선언에 따른 군단위 환경보전 행동주체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광역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원칙과 실천과제는, 깨끗한 대구만들기, 푸른 대구 가꾸기, 건강한 대구 다지기, 함께하는 대구 등 25개 행동원칙과 323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98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등급에 의한 차등점검 실시, 취약시간대별 특별 합동단속 강화, 민원유발 및 문제 상습 위반업소 집중감시, 그리고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및 무단방류 행위의 적발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하여는 주요하천 책임감시제 실시, 낙동강 수질감시초소 운영, 명예 항공감시단 적극 활용, 그리고 오염 우려하천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그리고 주요하천 수질오염도 검사 등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해서 주요 하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내에 오염사고 우려지역을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수습대책반을 활용함으로써 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9개업소의 유독물 등록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독물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써, 대기배출업소 92개소에 대해서 대형 배출업소의 특별관리, 노후 방지시설 고효율시설로 개체유도, 그리고 저유황유 연료사용 적극 권장, 오염 우려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 적용을 철저히 하여서 특별관리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행차량 배출가스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토양오염도를 검사함으로써 토양오염 저감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해서 토양측정망 설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측정망은 2005년까지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신규 개발지하수, 개발도중 폐공, 이용중인 지하수, 이용 중단한 지하수공에 대해서 오염방지조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최적 보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의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과징액 일정은, 상반기에는 부과기준일이 매년 6월 30일입니다. 이는 부과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써 납기는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년 12월말까지로써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익년도 3월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부과기준일 현재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개선부담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 공단내에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를 공동 처리하여 농업용수 및 식수원의 오염을 줄이고 방류수역에 수질보전을 위한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황과 운영관리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환경기탁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통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에서 '94년 7월부터 항상 푸르고 깨끗한 환경을 연상하는 새로운 통장을 개발해서 고객 유치 및 환경기금을 출연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이 늘푸른 통장을 세후 지급이자의 1%를 출연하고, 농협에서 고객 조성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서 기금화하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기탁은 농협 군지부에서 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써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96년도말 현재로 3,199만8,000원이 기탁돼서 현재 사용승인을 받아서 전회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업무 지도단속 및 자원재활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기부금의 부족으로 금후 계속해서 적립하여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달성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달성광산의 오염원을 적정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음용수 개발 및 오염토양 개량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가창면 사원리 폐달성광산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7,800만원으로써 국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연말부터 해 가지고 금년 8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미처리, 농수로 준설, 그리고 오염농경지 개선, 생활용수 개발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공자는 주식회사 우방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에 해당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군민 시혜대책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목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앞서서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줌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매원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일정 노선에서 일정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차량이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출장해서 무료로 점검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1월말 현재실적은 약 8개사에서 한 240대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라진 법령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련 법규 입법예고, 그리고 제·개정사항중에서 기업체 환경관리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을 연중 수시로 발췌하여 대상기업에 통보해 줌으로써, 환경법 제정에 참여 및 변경사항에 대처케 함으로써 환경민원 r마소 및 행정 신뢰를 확보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계법규는 15개로써 '96년도에 제정·개정된 법령이 8건이나 됩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청소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페이지 이후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진입 불가능한 곳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골목단위 집하장을 지정, 수거할 수 있도록 청소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규격 봉투의 적기 제작 공급과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433개소의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도를 점검 확행함과 동시에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종량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되는 업체는 '96년 12월말 현재 총 37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리체계 구축차원에서 공사 및 건축 인허가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유도와 폐기물 발생원부터 추적하여 대상을 작성 관리화 해나가고, 대규모 사업장 위주 수시점검과 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지정 폐기물발생업소 적정관리와 지도단속 강화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사업장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의 생활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주말 자연정화활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자연보호 3대실천과제인 쓰레기 줄이기, 안 버리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생활주변환경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자연휴양림과 행락지 정화를 위해서 청소차 한 대와 인부 세 사람을 유가면에 배치를 해서 자연휴양림과 유가사 굿밭골 등의 정화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자연보호를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고, 자연보호 정화에 협조한 기관단체를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배출의 수거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을 확보를 해서 리별로 순회수거를 하고, 분리배출 지도단속과 홍보차원에서 쓰레기 배출시 과태료 부과내용 전단을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의 선정시행을 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시범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은, 차량확보와 인력보강 차원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2대를, 선별창고에서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처리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작업 인부도 종전 2명에서 2명을 더 보강해서 4명이 현재 수집된 재활용품의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7대가 확보가 되면은 선별작업장 인부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2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로써, 추진계획은 96개소의 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과 125개소의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폐수배출시설과 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무단방류또는 비정상 운영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청소 미실시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분요수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으로써는, 지난 12월말 준공된 위생처리장 운영은 처리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 호기성 소화식에서 액상부식법으로 하루 약 35㎘정도, 연간 1만2,250㎘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매일 1회 환경청에서 분기 1회씩 검사토록 하고, 특히 자모리 주민 수질감시원 1명을 사역해서 처리장 운영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장비에 대해서는 처리장 근무자 전원이 조작법을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외 처리장 주변의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화목이나 화초류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처리상 운영비는 연간 약 2억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청소과 업무 중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재활용품 적기 수거로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 재활용품으로 물자절약 및 경제활성화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절약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데 방향을 두고, 수거장비 및 인력확충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예산에 수거차량 7대 구입비 시비 50%를 제외한 군민 2,495만원을 기 예산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운전기사 및 상·하차인부 14명과 선별작업 인부 등의 인건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되면은 읍면 별로 재활용품 수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체제 개선을 위해서 전담차량이 리별로 순회 수거를 해서 군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운반을 해오면은 품목별 분류작업을 한 후에 군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판매를 한 후에 매각대금은 군 세입조치를 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동향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도 합동단속,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으로 서민층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증대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근검절약운동 전개, 학교를 통한 저축운동 등을 펼치고 저축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등 저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1,163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2만9,078명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알선과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업체 관리는 군내에 1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서 이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또 상부나 타 행정기관고도 보조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97년도 국제박람회 참가계획은 금년도 10월달에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약 6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며, 참가품목은 종합품목으로 양산이나 자동차 부품, 세척용품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97년도 상반기 중 계량기 일제조사와 검사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산품 유통질서 관리에 있어서는,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관리도 철저를 기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한 주유소의 환경정비에도 수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교육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사전에 예방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P가스 공급방식 변경 시범사업은 통상산업부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현풍 황실빌라 20세대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종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바뀌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산업평화 안정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 등 노사간 대화기회 확대와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달성 노총지부와 노사분규 우려노조를 중점 관리하여 지역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행사 지원등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노동조합 및 노총업무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번 지난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시 개정사항에 이 사항이 포함돼서 노동부로 앞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8일까지 지방 노동사무소로 노조관계 전 업무가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지침이 상부로부터 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시달시 각종 지원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안정된 고용인력 수급을 위해서 과에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과 읍면 취업창구운영 등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 활용이나 회의, 교육,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 취업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인 구직 목표는 약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직종 홍보, 훈련기관 훈련직종 정예화, 훈련이수자 취업기회 부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의 공공훈련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개설예정으로 경북직업전문학교가 논공읍에 들어올 걸로 계획이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병담 씨입니다마는, 훈련 직종은 선반이나 기계조립, 농기계 수리, 목공 또는 자동차 기술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도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 시혜시책으로는 먼저 주유차량에 대한 군정홍보물 배부입니다. 관내 영업중인 33개 주유소에 대해서 군의 상징물이나 특산물 또 군정소식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반기 1회 정도 제작을 또는 활용을 해서 각 주유소에 배부, 주유소를 찾는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육성 발전은 물론 군정홍보와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 또는 달성군 홍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집단화 추진입니다.

현재 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36개 없소가 있으나 읍면 단위로 판매소가 주택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고, 각종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가스판매사업자를 2·3개 업소 단위로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인력부족난 해소 및 주민의 가스에 대한 불안감 해소, 수요자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집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달성 취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지역기업체의 고용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고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고급 고용인력 수급에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반기 1회이상 개최와 또 유관기관단체와 협조 유지로 본인이 원하는 업체와 면담 후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할까 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주민의 취업기회확대와 기업체의 고용인력난을 해소시켜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교통관광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교통관광과장 김태중입니다.

교통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19개 노선의 312대에 대해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지역인 다사, 하빈면까지의 노선연장과 현풍노선에는 서민위주의 일반형 버스를 중차 운행토록 하고, 교통취약지인 현풍권 운행노선은 특별 관리토록 하여 결행과 도중회차, 청결상태, 불친절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요금 적용지역인 농공읍 일부와 현풍, 하빈면에 대해서 전구간 기본요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운행 질서확립 및 서비스개선입니다.

운행중인 83대에 대해 운전자의 제복착용과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정착화 시키도록 하고, 교통불편 신고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주차시설은 현재 701개소에 7,723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태는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근접주차의 선호로 기존 주차장의 활용이 저조하며, 시설확보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확대 설치토록 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지 조사와 대상지 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버스승강장은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신설계획은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형 15개소와 농촌형 10개소를 증설토록 추진하겠으며, 교통 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주변 교통질서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편도 3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즉시 단속하고,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와 이면도로는 5분예고후 단속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3월 3일부터는 예고 없이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는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질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견인차량을 관내 전 지역에 순찰토록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수요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차량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등록업무를 주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업무 안내서를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제증명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등록원부 발급, 등을 팩스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 시혜시책입니다.

첫째, 관광 및 등산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군민의 관광 및 등산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 등산객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하절기 관광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지역 관광지 홍보와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수입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보용 관광 팜플렛임을 감안하시어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경에 지원될 수 잇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교통지도 명예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군민의 교통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피부로 느끼는 제반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취시키고 피부로 느끼는 제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여 대군민 교통행정 서비스에 활용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 2명을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신고서와 자료를 제출 받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중교통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교통법규 미준수 차량 등을 중점 지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의 대군민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반성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신농정 추진체계 마련에 있어 가지고, 지원체제 정비 및 제한된 예산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전문인력 육성과 식량증산, 가공·유통시설 확충에 노력을 했겠지마는, 중앙 지원액이 다소 부족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현장농정을 강화하고 특히 환경친화성 농업 소, 적은 면적으로써 여러 가지 좀 고품질의 쌀이라든가 유기농법을 확대하고 농약을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특작농업의 유지 및 새로운 품목을 갖다가 발굴, 예를 들면 토종 재래작목 발굴, 신토불이 정신에 좀 더 신경을 쓸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 수혜사업의 발굴과 내실농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의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부분에서는 먼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업은 '97년도 신규 선정을 50명으로 저희들이 선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써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은 13농가로 육성계획을 잡아서 쌀전업농 5호, 그리고 축산전업농 4호, 원예전업농 4호로써 육성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역시 선도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역량을 배양키 위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해외 선진농업 연수 20명에 대한 3,000만원, 그리고 농정시책 연찬회를 4개 부분에 12명, 농어민 신문을 좀더 확대해서 후계자와 전업농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농촌 생활안정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어민의 자녀 학자금을 500명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그리고 중앙단위 시행하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농업관련 행사를 가급적 통폐합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지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는, 장비를 확보하고 전산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참하신 유인물 중에서 농축산소관 내용 중에 조금 수치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난 그 뒤에 변동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량생산계획은, 5,880ha에 15만6,800석으로 잡아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달성군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벼 성력재배에 대해서는 어린 묘 기계이양에 대해가지고는 2,500ha 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12%늘려서 447ha를 확대했습니다. 역시 직파재배도 810ha 해 가지고 5ha 확대했습니다.

역시 위탁영농회사도 3,200ha를 포함한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약 200ha를 늘렸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도 연면적 3만5,700ha를 해 가지고 이 포함된 내용은 항공방제하고 공동방제, 벼 물바구미방제 해 가지고 3만5,700ha로써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종합농토배양에 있어 가지고는 지력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지개량제 공급을 전액 보조로써 322톤하고, 볏짚 퇴비용 시용 역시 1,867ha로써 볏짚 1,077, 그리고 퇴구비 790ha로써 사업을 시행하며, 깊이 갈del역시 1,754ha로써 봄갈이와 가을갈이 나누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금년에도 727대 계획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 공동이용 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역시 위탁영농회사 6개소 하고, 기계화영농단은 신규 3개소를 분리해서 189개로써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기계 보관창고도 금년에 한 군데 선정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리봉사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수리반과 농협 수리센터, 농기계대리점 수리점, 같이 모두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96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물벼와 정부 수매계획은 합쳐서 15만5,830가마 해 가지고 이번에 100%, 작년에 전부 정산 완료했습니다.

또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시행하는 약정수매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2월말쯤 고시가 될 것 같고 3월 중에 물량배정이 되면은 3월이나 4월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농산물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채소 참외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 2만7,320톤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이프비닐온실단지 중점 설치해서 육성토록 하겠고, 그리고 마늘 등 4개 작목에 대한 474ha에 대한 희망 톤수를 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하락 피해농가에 대한 생산자재비 보상은, 이건 대상작목은 김장무우나 배추, 마을, 양파, 내용은 종자대 하고 비료대를 전액 보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배추 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 배려하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출전략작목 개발 역시 이것도 방울토마토 5ha 20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신품종 단감재배는 지도소와 같이 합니다마는, 역시 묘목 3,000주를 식재해서 9개읍면 중에서 가장 적당한 적지에다가 사업을 성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규격출하라든가 간이집하장 설치, 그리고 가로변간이 농산물직판장,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우 등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이 예산액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현재 12억8,300만원인데 이 사업으로써, 곧 지금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치는 대로 사업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사업은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도, 단지가 농공 노이리 다섯 농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개량사업 역시 이것은 젖소 정액공급으로써 10농가 100두에 대해서 사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시설은 30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결과 중앙에서 얼마나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물량을 전량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톱밥 및 악취제거제로써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축산 취약지에 대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역시 현재까지는 소의 탄저, 기종저, 유행열 등 6만2,600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는 대로 철저를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검진하고 그리고 영세 가축양축농가 하고 축산후계자에 대한 가축 구충제 지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우전문판매점을 금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부위별, 차등별, 구분판매제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전부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 기반구축에 대해가지고는 전산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전산관리를 지금 금년도 1만두 계획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역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기 유인물대로 착실히 모두 잘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시혜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빈에 연근 가공공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연근 촉성재배 시범농가는 이러합니다. 촉성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기출하를 도모하고, 그래서 고수익 고부가가치를 획득하는 것인데 연근의 정상출하시기는 10월에서 익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성재배를 해 가지고 정상 수확기가 아닌 7월부터 수확해 가지고 10월까지 수확함으로써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것은 기 설명 드린 연근가공공장과 연계해 가지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하빈 봉촌에 연근재배단지입니다. 사업량은 1농가 900평이 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관내는 아직도 파악된 축산오염지구가 많습니다. 특히 폐수오염 우려지구가 예를 들면은 가창 같으면 삼산, 우록이라든가 정대 오리, 옥포에는 경서중학교 부근이라든가 논공상리 집단사육지고, 하빈 낙동강 강변 이런데서 아직까지도 영세 양축을 하면서 지금 계속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사육농가 중에서 10마리 미만의 영세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톱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톱밥을 유기질 비료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폐수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분뇨의 자원화 유도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농촌이 다소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의원님 배려하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입니다마는 보고 드린 사업계획은 계획된 시기 내에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정월 초하루부터 어제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논공면 대형 산불 그리고 크고 작은 산불이 있을 때 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저희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불방지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반성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량 30ha에 9만본의 나무를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수급해 주는 적은 묘목, 저희들이 1-11이라 합니다만, 나무크기가 한 20cm 정도되는 적은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활착이라든지 활착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조림시기가 산불과 병행돼 가지고 조림을 하다가 산불을 끄고 또 산불을 끄면서 조림을 해야 하는 이러한 중복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개선방향은 앞으로 소묘를 안하고 큰 나무를 적어도 한 1m 이상되는 나무를 심어서, 심으면은 사후관리도 쉽고 또 활착도 좋고, 이래서 하되 향토수종을 위주로 해서 대묘식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작년에 6km, 가창 상원, 유가 가태, 자연휴양림내에 3개소에 6km를 3억2,300만원으로 작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도로 개설단가보다는 임도는 미터당에 5만원입니다. 상당히 저가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노면이 아주 급경사지에는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터당 산림청에서 5만원으로써는 포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고, 노면이 1년 지나면은 임도를 닦아놓고 1년 지나면은 잡초라든지 잡관목이 상당히 우거져서 임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잡관목이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급경사지와 토사유출이 많은 부분은 예산을 군비로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곳에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또 측구라든가 노면 정비라든지 임도내에 풀베기 등은 사후관리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풀베기라도 철저히 해서 임도가 앞으로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은 자연휴양림내에 산림욕장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참꽃군락지 보호작업도 24ha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4억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산림욕장이라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인막사가 있습니다마는, 단체 한 50명이 온다든지 학생이 한 100명이 온다면은 단체가 야영장에 할 수 없고, 이래서 이층으로 단체막사를 지어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또 일반인이 오면은 등산도 하고 또 하루 밤을 자면서 토론도 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것이 산림욕장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마는, 해 가지고 이제는 봄부터 손님들이 오면은, 단체손님이 오면은 이 단체막사에서 하루밤을 자고 아침일찍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단체막사를 예정지 선정이 조금 잘못돼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까 산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훼손된 부분은 밑에 보면은 석축 콘크리트옹벽으로 복구한다 이랬는데 당초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산에다가 콘크리트 하면은 보기가 싫고 해서 거기다 자연석으로, 거기있는 자연석, 공사하면서 나오는 임도가에 있는,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전부 커버해서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은 훼손된 부위는 보이지 않고, 또 자연석으로 쌓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공터가 좀 나옵니다. 한 100평 정도가 나와서 그 곳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지금까지 23kw를 단체막사를 지음으로 해서 전기가 좀, 전기를 승압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승압공사도 금번 공사에75kw로 해서 승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특히 건축업분야는 저희들 산림과는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건축기사가 시공때부터 준공때까지, 지금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전체면적의 341ha 중에 군유림이 300이고 시유림은 41ha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23억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 투자된 돈이 예산이 한 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현황은 거기 나오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현황은 작년도 8월 27일에 개장해서 12월 31일까지 입장객이 2만1,592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7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수입은 이 기간 중에 3,300만원이 이용객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서 앞장에 나오는 산림과에 휴양림의 직제가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업무에다가 휴양림의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은 휴양림까지 다 봐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 직제를 만들어서 별도로 산림과가 아닌, 별도로 휴양림을 관리하는 그런 직제가 돼야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2명, 이래서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봄철이 돼서 향락객이 많이 오시면 이 인원도 사실상 적은 숫자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제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연휴양림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2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느티나무 15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풍면에 상리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도로는 닦아놓고 현재 또 가로수 보호대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로수를 식재 안해서 상당히 도시가 조금 너저분하고 안좋습니다.

이래서 느티나무 150본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느티나무보다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느티나무는 높이로 크지 않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큰 나무의 가지가 옆으로 뻗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는데 지장도 있고, 또 나무가 손실이 많다. 그래서 우리군의 나무가 은행나무고 은행나무를 심으면은 천년이 가는 나무인데, 은행나무로 하자. 이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은행나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3월초에 이것은 완료해 가지고, 앞으로 현풍 시가지가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안지 조경입니다.

공안지조경은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현재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국도변과 지방도변에 모든 조성해 놓은 조경지가 당초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한 조경설계가 안돼 있고, 또 사후관리마져 군에 사후관리차가 없고 물차도 없고, 또 병이 들면은 또 약을 쳐야 됩니다. 약차도 없고 또 사후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하고 조경해 놓은 것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은 쉬고싶고 또 차 타고 가면 차 세워놓고 보고싶고, 또 카메라가 있으면은 촬영도 하고 싶은 그런 조경지가 되도록 올해부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은 현재 임업직, 우리 산림공무원 중에 조경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할 줄 모르고 설계를 해와도 설계를 검토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달성군이 인제 도시행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임업직은 많으니까 조경기사가 적어도 1개 구청에 가면 3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5,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조경기사가 직접 설계하고 다 합니다.

이래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산림과에 있는 임업직으로써는 가로수 설계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본청, 시청 능력개발과의 인사계, 또 내무과장님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조경기사가 산림과에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또 공안지는 보면은 걷고 싶고 보고싶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되도록 지혜를 모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밑에 있는 조경사업은 군민헌장비 주변하고 사직단 주변의 조경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1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특히 군민헌장비 주변은 상당히 경관이 안좋습니다.

이래서 절개지에는 녹생토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고, 우측에는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애들이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래서 애들이나 사람들이 근접을 할 수 없도록 위에는 향나무 등 수벽을 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달성의 우리 군의 역사를 빛내주신 고을 현감님들의 헌장비가 체육관 뒤에 나무 그늘 속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 헌장비가 있다는 것은 직접 안 가보면 모를 정도로 이래서, 그 헌장비를 이번 군민헌장비 조경사업을 할 때 같이 이설을 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이번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임산물 직매장 설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활동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이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주민의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산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헬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2억8,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봄철 계약과 가을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기는 다사면 낙동강 제2수원지 내에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야생초동산 조성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는 관리사무소 위로 가면은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고, 조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과 산과 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사방댐을 만드는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에서 사방댐까지는 우리의 꽃 야생초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참으로 우리 꽃이 좋구나. 또 보고 좋으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경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 조림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량 15ha는 논공면 약산온천 뒷산으로 군수님의 방침을 얻어서 우리의 재래종 수종인 이팝나무라든지 산에 가면 우리의 꽃들이 많습니다. 벚꽃나무, 벚꽃나무 벚꽃이 피면 꽃도 좋지만 벚꽃의 열매가 산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이래서 벚꽃나무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이 세 가지를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지금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비가 소묘보다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활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묘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비슬산 참꽃군락지 보호대책입니다.

작년도에 24ha하고 100ha 중에 76ha가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 남은 것은 금년도에 시비 3억1,900만원으로, 참꽃 군락지에 대한 잡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갈나무라든지 싸리나무라든지 잡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잡관목을 제거하고, 등산로라든지 또 시민들이 찾아오면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후에 나머지 돈은 휴양림 내에 대견사까지. 아까 말씀드린 야생초동산도 겸해서 하고, 소재사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허전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소재사 주변에는 마니산에서 나오는 돌탑형의 그런 구상도 해봐서, 대번 휴양림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마니산의 환경처럼 그렇게 한번 재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견사 임도 종점에는 현풍과 유가에서 보면 상당히 임도를 닦아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다 보는 사람마다 보기다 싫다 이래서, 이 부분도 임도를 닦으면서 나오는 그 자연석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걸 모아서 위에서 돌을 좀 쌓고 또 억새도 심고, 또 거기에 맞는 꽃들이 있으면은 꽃들도 심어서 복구를 하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그석불입상 자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이 석불입상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석불입상에 올라가는 계단도 좁고, 또 지금 상당히 추접고 하기 때문에 계단도 보수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대충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참꽃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산불도 하면서 비슬산 참꽃 군락지 보호대책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 산림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직제순에 의거 나머지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현삼조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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