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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1997.0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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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4일(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재의원외2인발의)

5.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렇게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으로 모두 세 건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월 20일에는 후반기의장단 선출 후 첫 의정간담회를 가지고 '97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월 5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이정재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께서 설날을 맞아 신일양로원과 달성경찰서를 방문하여 노인과 전·의경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 위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제갈瀛?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이어서 6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각 7개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2월 2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표명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명찬 의원 제가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줄도 몰랐고, 서명의원을 동료의원에게 발의한 줄도 몰랐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것은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서명의원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 윤번제는 언제 정했습니까?

○의장 제갈재봉 전반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의 시테크개념 도입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효율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31자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О『말鑿晝?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참, 연가 및 외출을 시간단위로 하여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토록 하고, 또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틀 연가일수에 공제하도록 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한편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5항 및 시행령 제11조 4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관계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에는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기간 파견근무에는,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가 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6조 안에는 기타 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월 27일 제4차 본회의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재의원외2인발의)

(11시24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이에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잦은 산불로 인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이정재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27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계획된 실과 이외의 과장RP서는 보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무원 퇴장)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감사실수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조정역량 제고입니다. 군정의 중추기능을 다하는 기획으로써 군정현안사항의 심층관리 및 기관장 결심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로 대안제시 및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별 행정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군민 시혜시책 개발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차원 높은 대 의회 협력증진으로 자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민선자치 3년차에 걸맞는 치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행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젼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조정 통제기능의 강화로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통제와 주요 성안문서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군정확인평가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예산 등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계획,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누수 없는 군정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평가 방향은 계량적 평가에서 수혜도, 능률도, 반응평가로 전환하고 시책추진의 시행착오 방지와 예산 및 자원낭비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 대상은 군의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실과소의 틀수시책사업과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민원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계기별 계절별 지역안정을 위한 것으로써 중점사항으로는, 현장중심의 정기·수시 확인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활용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확산하고, 향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부진 및 이월사업 문제점 조기도출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시의성 역점시책사업 및 특별지사사업을 수시로 분석하고, 현장위주의 확인 및 심사기법을 연찬을 해서 심사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관련사업과 유기적인 투자로 투자성과를 높여나가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읍면이 관련된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의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분석의 중점은 주민 수혜로 측정과 관련사업과의 폭넓은 분석, 또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카드화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으로써는,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해서 군민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완벽한 법제관리로 자치행정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기능 강화로써는 법률교육과 새로운 법령, 제도책자를 발간하고 행정법규 상담의 내실화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근절토록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운영으로 적법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사항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시에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적 수송수행으로 행정처분시에는 선행절차를 꼭 확행해 나가면서 책임 있는 소송을 수행토록 해서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법규 상담은 행정행위에 대한 질문사항과 주민의 권리 및 재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근의회 운영의 협조 강화입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운영 관행을 정립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차원 높은 대 의회 협력관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전환을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의원에 대한 정중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군정질문, 질의, 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간담회 적극 참여로 격의없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서 민주행정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 의회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전 확충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로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생활편익사업 확대로 군정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고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사업과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빠짐이 없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에 '97년도 재정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정대한 업무추진실태 감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높여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하면서 변화와 개혁,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및 보호를 위해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든지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통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통계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발간은, 통계연보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그리고 업무용 수첩제작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지역총조사 추계와, 광역업 사업체 발생·소멸실태조사를 하고, 인구이동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통계조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시혜시책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달성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명한 석학과 또 사계전문가를 발제자로 하여 달성군의 21세기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군민에게 발전적인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전문 학술재단에 용역을 해서 민선자치 2주년 결산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서, 내용은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에서 7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고 소요사업비는 한 2,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수요조사입니다.

각 읍면과 리단위에 대한 행정수요가 무엇인지 주민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사업순위의 결정과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이 가장 소망하는 현안사업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군정지침으로 삼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사내용의 객관성과 충실의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되 3월부터 7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요사업비가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관계입니다.

도시근교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고소득작목 개발과 농업경영기법 습득과, 지역농산물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역농업의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대상국가는 일본으로 하고 참가대상은 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또 단체 우리의회 의원님과 한 15명 이내외로 대상으로 해서 방문지역의 기관이라든지 현지 학술세미나를 병행해서 지역농산물 수출계약도 하고, 이러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받은 기관에서는 교류결과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면은 여기 계획에 따라서 현지에 조사하고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7월에서 9월 한 3개월 정도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성과 '97주요업무계획, 군민시혜시책 발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6주요업무성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군정을 소상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책홍보로써는 군정뉴스를 월1회 제작 방영하고, 홍보용 전화카드 2,000원 권 2종 2,000매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발간의 내시로하로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유선방송의 효율적 활용, 전 공무원의 홍보원화, 옛시절 군정사진 발굴 전시를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론조성으로는 여론 형성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위원을 통해서 집합 기회교육을 하도록 하고 DM망 요원을 정예화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입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고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발굴 육성하여 보존 관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으로, 사직제 행례는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례에는 각급 학교장 및 초중고생도 참관하도록 하여 참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7월에 청소년 예절교육은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으로 충효예술제, 서예, 미술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향토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으로 문화지 발간, 문화예술강좌 운영, 전통민속놀이 발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로써, 지정문화재 보수는 두 건에 1억7,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도동서원에 7,200만원, 달성 하목정에 1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로는 10건에 4억3,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낙빈서원 보수에 8,000만원 남지장사 청련암 지하수개발에 1,000만원, 남지장사 축대정비에 5,000만원, 사직단 복원에 9,400만원, 용문사 법당해체에 5,000만원, 운흥사 요사체보수에 5,000만원,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보수에 5,200만원, 명적암 법당보수에 2,000만원 화장사 지석묘 정비에 2,000만원, 육신사 삼층각 정문정비보수에 800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지역체육 지원 육성으로는 제2회 달성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군민운동장 시설보강에 1억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3개소에 1억3,500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직장정구팀 육성에 1억4,200만원, 지역단위 체육대회 적극지원에 읍면별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 체육회 지원으로 연 240만원, 체육회 인구 저변확대로 체육회 가맹단체, 생활연합회 가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육성으로 연 1,200만원, 생활체육 각종 경기출전과 지역·직장 체육동호인 조직육성을 하고, 기관장기 및 단체장기 타기대회 개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시혜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수록한 전화카드를 제작 보급하여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류 및 수량은 2,000원권 2종 2,000매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비슬산 전경과 달성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군정 방문자와 출향인사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협조부서는 전화국과 협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제개최 관계입니다.

비슬산 참꽃군락지 개화시기를 맞아 참꽃제를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의 한마당잔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자연휴양림과 비슬산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자는 5월 1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비슬산 참꽃군락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산신제,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참꽃 아가씨 선발, 페러글라이딩, 민속연날리기 시연, 아름다운 비슬산 참꽃 그리기 대회, 보물찾기, 사진촬영대회, 참꽃전 부쳐먹기 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성과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방향으로써는, 민선자치역량 배가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구현을 하고,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대 주민 서비스의 배가운동 및 15대 대통령선거는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민·권 혼연일체로 21세기의 달성상 정립을 위해서 역점시책으로는, 믿고 함께하며 공감하는 자치행정 실천과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의 구현, 공직내부 결속 및 일하는 풍토 조성, 신명나는 새마을 운동 절개 및 행정정보통신사업환벽한 추진, 끝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믿고 함께 하며 공감하는 자치행정의 실천으로써는, 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 리·반장 초청 격려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리·반장의 정기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수렴의 창구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의견수렴창구의 다원화와, 담당마을 내고향 만들기 운동 전개 및 읍면담당 실과소장이 정례 리장회의에 참석 및 각 리별 주민의견수렴함을 설치 운영 등으로써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 구현으로써는, 군민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손님 맞아 차원의 민원행정의 체제구축과, 오가고 싶은 곳, 정감 있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누수 없는 자치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민원행정의 고품질화 실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민원행정 추진으로써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아파트민원배달제의 확대 운영 및 출생·혼인신고결과 사후 통보제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행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책 확대로 질 높은 봉사행정 구현으로써는, 민원처리실명제,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제도 운영과 팩스민원의 처리담당자 지정 및 장비 확보로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써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적극 추진입니다.

행·재정 운영상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로 범 사회적 허리띠 졸라매기에 솔선수범하고, 과소비, 고물가, 규제비용을 추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부경영 혁신으로써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과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 및 지방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경영혁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의 철폐와 불합리한 인허가의 조건 근절 및 기업활동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로 경쟁력 향상에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달 및 3대 재해피해 줄이기 등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책 강구로써,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연가제도의 활성화, 그 다음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공무원 가족초청 간담회 등으로 사기를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산불 비상경계령 때문에 5월말까지는 일단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사고 지방행정인 육성으로써는, 영어회화반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무혁신 정예요원들의 위탁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교육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취미클럽 활성화 및 실적 능력위주의 인사질서 확립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가꾸기와 깨끗하고 인심 좋은 우리고장 만들기 운동을 확산하여 인정이 넘치는 달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운동으로써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개와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겠으며, 특히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마을회관 신 증축에 24동에 7억7,7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재정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우수지도자 표창 등으로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역여론 수렴 및 생활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재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센터 설치 운영으로써는, 민원자동안내전화의 문제점 개선으로써 성능향상과 PC통신센터 설치 및 24시간 민원안내 및 접수통신망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의 교체 및 보급으로써는, 모사 전송기 10대, 무선통신장비 30식, 다기능 사무기계 30대, 통신회선의 고품질화를 해서 통신전산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산과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부공무원의 1일 명예교사 실시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본 군의 유래와 특성, 역사적 인물 등을 소개하고 군정의 주요시책을 설명해 줌으로써 달성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8개교가 되겠으며, 명예교사로써는 실과장 읍면장 본청계장 등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강의시간은 한시간 정도며 강의내용으로써는 달성의 자랑거리, 또 군정 주요시책, 사회경험담, 또는 외국풍물 등의 일반상식 등이 괴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달성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출신모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학교의 요청시에는 1일교사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기대효과로써는, 달성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이해와 자치역량의 함양에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개과만 보고 받으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부처에 총 필지가 당초 보존조치 대상은, '92년도 당초 목표는 8,101필지입니다. 추가 색출한 것이 311필지, 그래서 합해서 8,4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치사항으로써는, 국유화에서 제외된 것이 1,978필지, 현재 진행중인 것이 262필지, 보존조치 완료한 것이 6,17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창면청사는,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90% 공정이며 준공예정일은 '97년 4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사면 청사는 '95년도 11월 1일날 착공해서 '96년도 12월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확대 활용은, 유휴 잡종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컨설팅회사에 자문하여 재산 최유효 이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휴지 세수증대방안 강구는 대부대상 재산을 입찰공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색출 정리는, 미확인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색출과 무주재산 및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색출 부과하여 무단 점유재산을 철거,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주민점유의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하겠으며, 생산적인 활용위주의 관리는 일제 조사하여 무단점유를 일소하고 잡종재산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공읍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위치는 논공읍 금포리 998번지 등 두 필지에 2,256㎡이며, 논공읍 금포리 2,508-8등 두 필지에 900㎡를 '97년도에 매입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면은 총 면적이 3,156㎡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건축구조는 2층 R.C슬라브조로써 바닥면적이 298㎡로써 연면적은 653㎡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면적 3층 R.C슬라브로써 바닥면적이 396㎡이고 연면적이 1,188㎡로써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4,2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97년 4월부터 '98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면청사 부속건물 신축은 자료제출 후 옥포면장의 변경요구가 있어 현재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실 250㎡와 물품 보관창고 165㎡였습니다. 변경요구는 바닥면적 75평에 연건평 150평으로써 2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1층은 현재 가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35평을 보건지소를 주고 40평은 물품창고로 하고, 2층은 현재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본관 건물은 1층에는 부면장, 총무계, 민원실, 호병계, 재무계를 두고 2층에는 면장실, 복지계, 산업계, 농민상담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당초에는 2억9,500만원인데 변경후 소요예산액이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000만원은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면 문서창고 증축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슬라브지붕이 되겠습니다.

문서 창고는 50㎡, 담장, 조경, 전정 아스콘포장 등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7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수요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비정수물품과 정수물품은 총 장부장에 1만8,967점이며, 재물조사 결과시에는 1만9,12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물품이 16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상태는 활용품과 불용품 합해서 1만9,12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적정량의 물품취득 조치는 물품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수급 관리계획에서 적정 수립하겠습니다.

물품의 보관관리 철저는 비품대장의 철저한 정비와 손·망실의 방지 보존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불용물품의 처리 걱정을 위해서 매각불능 폐기물품 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책상 및 케비넷 교체는 1,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물자절약의 생활화에 있어서는 소모성 물품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이면지의 재활용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시혜시책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 및 수시변경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 대부자에 대한 매각가능 대상재산을 통보하여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수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선매각 대상재산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써 관계규정에 처분요건이 되는 주민 점유의 불용재산과, 법규에 의존한 매각기준에 해당되는 재산 및 공유목적에 의한 매각기준에 해당되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매각가능 대상재산 일제조사 실시하여 '97년도에 분기별로 매각토록 하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매각은 14일 이내에 수시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혜내용으로써는, 매각에 대하여는 정기계획상에만 계상하여 수립 시행하였으나 수시변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활민원화를 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의 과징현황입니다. 시세 298억6,300만원 군세 227억3,300만원 합해서 525억9,600만원 목표입니다.

'96년도 징수전망이 시세 군세 합해서 537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전망이 102%입니다. 시세가 99% 군세가 107%의 징수전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140억5,600만원입니다. 징수전망이 443억200만원입니다. 목표대 전망이 3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반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세정 운영과 공개세정을 통한 군민 신뢰회복을 하고, 세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595억5,500만원으로써 '96년도 대비 113%를 책정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며, 체계적인 납세 지도활용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연찬과 제도개선, 선진세정연수 등으로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과징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595억5,500만원으로써 '96년도 목표가 113%입니다. 시세는 115%, 군세는 11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세외수입 과징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41억4,900만원 임시세외수입이 37억9,900만원, 합해서 179억4,800만원입니다. '96년도 목표대 128%, '96년도 전망대 40%를 책정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해당 부서별로 세외수입원 발굴하고 세외수입 증대 촉구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수입을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목표액은 법인업체 150개소 개인업체 150개소, 합해서 300개소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1억2,5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113%를 책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정기교육 및 연찬을 연2회 군 자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군 읍면의 7급이하 신규임용자를 우선하고, 연찬결과를 읍면별로 한 2명 정도 발표하고 또 연찬결과 우수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경쟁력 제고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상금이 약 120만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넘겨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자율평가제 실시입니다.

평가기준은 6월말과 12월말하고, 평가해서 공개하는 방법은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와 연계 추진하고, 평가요령은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내부공직자 8명 내외에 세무사 1명 합해서 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실에 맞게 10개항목 정도로 평가항목을 확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지역주민의 외부통제효과 거양 및 납세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활용에 있어서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체납세 징수 강력한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41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능분이 24억3,700만원 불가능분이 17억2,7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세목별 내역을 보면, 시세 중에서 취득세가 13억3,200만원으로써 32%나 점유하고 있고, 군세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0억4,800만원으로써 체납액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내용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 봉급생활자는 봉급을 압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고지서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경영수익 제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상업광고 게재를 유도해서 광고료 수입에 따른 경영수익 제고로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군민에게는 유익한 광고게재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특수시책으로 정해봤습니다.

광고의 원칙은 공익우선 광고를 게재해 주고 건전한 소비생활 저해광고는 제외시키고, 또 지방세 납부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광고주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기대효과는 연간 납세고지서 발송매수 30만매를 봤을 때 예상수익금을 약 한 3,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군민에게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방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군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집단지구 지방세의 징수요원 위촉입니다.

아파트 집단지구 주민의 납세 편의와 고지서 전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요원을 위촉해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관재 아파트 집단지구가 17개소가 됩니다. 총계 세대수가 7,543세대입니다. 화원, 논공, 가창, 다사, 현풍 등 5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입주 거주자 중에서 반장을 지방세의 징수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아파트 입주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금융기관 직원과 동행해서 현장방문해서 징수의날을 지정해서 세금을 징수토록 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징수요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징수의날 일용직 인부임을 지급한다든지, 또한 고지서 전달 1매당 3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원읍에 시범 실시를 해보고 효과측정후에 효과가 좋을 시는 전체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반장을 위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납세고지서 전달로 체납률이 극소화 될 것이며,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현지수납에 따른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민 시혜시책의 발굴입니다.

지방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지수납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내용은 신규 집단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입주시에 자진 납부토록 지방세의 수납반을 편성 운영함입니다.

그래서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과 농협 현금수납직원이 혼성으로 편성돼서 입주하는 당일에 현지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도 받고, 또 납세에 대한 편의제공도 해 줄 겸해서 군정업무를 홍보를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봐서 주민편의 시혜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97년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9페이지 '96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본교육 94회,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8회, 민방위비상소집 3회를 실시하였고, 74개 대에 대해 민방위대 검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96 실시는, 12개 기관단체 367명이 참여하여 주요사건 89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방위시설물 82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관리의 날에 15개 기관업체에 중점관리자원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은 20명중 20명 전원이 응소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동원자원 조사결과 158개 직종 782명에 대한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병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2,510명에 대하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산소 소생기, 에어백등 구조 구난장비 4종을 추가 구입하여 7516부대 4대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장비, 재난상황 관리장비 7종을 구입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안전문화정책 캠페인과 재난위험시설 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여건으로써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 안보의식의 전환필요성과,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대형화에 따른 재난대비태세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7추진방향으로 안보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사전예방과 조기수습의 재난관리 능력 배양에 두고, 민방위조직의 정예화, 건강한 국방기반 구축,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확립을 역점 시책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정예화입니다. 민방위자원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으로 자원 누락 예방과 지역여건 및 각종 재난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편성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대 편성을 각종 기동대를 기술별 읍면 단위로 소수 정예화된 기동조직을 재편성 운영하겠으며,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관리로 민방위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각급 민방위대 검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의 정예화와 민방위대 자율 참여의식 재고로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방위대 자긍심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생활 위주재난대비교육으로 가정 안전문화 정착과 형식에서 탈피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방위교육의 관심도를 재고시키고, 민방위훈련은 다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종목을 선정하여 다수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는 읍면별 지역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참여율 증대를 위하여, 통지서 전달시 교육대상자 홍보 강화와 교육일정을 개인별로 안내하고,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통합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으로 전시대응력 강화와 민·관·군이 함께 하는 방위태세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충무계획의 전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충무계획 상호간 연계성 확립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연계성 확립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 완체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을지연습 '96문제점 보완, 전시 자원동원의 적정성 검토로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각종 방위요소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대상자 개인별 임무고지 안내서 배부, 중점 관리업체 종사자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방기반 구축입니다.

완벽한 자원관리로 병력기피자 사전 방지와 열린 병무행정 실현으로 병무민원 편의증진에 목표를 두고,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로 자원누락을 방지하고,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789명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560명에 대해서는 미수검, 입영기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병력동원자원 중 예비군 23개대 8,690명과 동원 지정자원 1,230명에 대해서도 완벽한 자원관리로 병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 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각종 재난에 대한 조기수습대책 강구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재난상황 24시간 유지관리 및 사전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난상황별 운영체계는, 평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당직실에서, 비상시에는 재난규모별 적정수준의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겠으며, 안전관련정보 수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재난사고에 관한 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전파 및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재난대비 장비 및 인력확보로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운동의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 보강과 월별, 계절, 시기별로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을 지정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정기점검 실시와 대주민 홍보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활동 및 생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군민 시혜시책인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주민들이 상수도 불신으로 공식적인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물을 식용수로 사용함으로 군민위생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제공함으로써 군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비상급수시설 홍보 및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화원 천내 근린공원내 비상급수시설은 '96년 10월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아 지난해 12월 준공 처리되었으며, 해빙기인 3월부터 인근주민들에게 음용수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논공 군민운동장내 비상급수시설은 지난해에 암반관정 개발, 기계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정수기, 비상발전기 설치는 저희과 '97년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음용수대 설치는 문화공보실에서 설계 추진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1일 7,500여가구 생수공급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지하수 배출로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 군민 건강증진과 비상급수시설 위치홍보 효과도 동시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직제순서에 따라 7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현삼조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의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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