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세무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의내용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란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인 주민을 말함인지, 아니면 제삼자인 개발업자를 말함인지, 만약 지역민이 아닌 개발업자라면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또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 문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한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개월내 해당사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지, 또한 적용기간이 지난 후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지, 현행법상 군·구간 개정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 감면규정에서 시지역에는 993㎡이내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개정, 지역민들의 혜택을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넷째,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10조 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건축시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형편이 어려워 건축행위나 본 내용을 충족치 못하는 지역민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판단으로는 건축행위자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종 세수에 대한 추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관계법상 어렵다면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세무과장님께 전하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외에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3자인 개발업자한테도 추가적으로 100분의 50에 대한 세수 감면혜택을 주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시장개발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업 업자한테도 이런 유형의 어떤 100분의 50이란 조세감면혜택을 주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4년에 기본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93년부터 '97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법상 군과 구간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누락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993㎡이내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에서, 지금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이 부분은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포함이 됐지만 대구광역시 개념이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993㎡를 삭제하고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본 군이 대구시가 되지 않고 군의 어떤 조례로 이것이 지금까지 적용돼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현행법상 군·구간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설명으로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등 감면규정에 대한 시지역에서 이 부분 관계법령은 과장님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앞에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삼자인 개발업자한테 100분의 50을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보면 재개발 건축사용업자로 지금 유인물에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용업자가 아니고 그 혜택을 중소기업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업자가 중소기업 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김영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을 하실 때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1항 본문중에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명확한 기준일자를 정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기준을 둬서 조세가 부과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아마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조 3항입니다. 12조 3항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아마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중소기업 업체가 요구할 때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므로 해서 중소기업자한테 새로 할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본군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장께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제출된 안 제18조 제2항의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가 고시하도록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물가와 공과금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임의공고, 가격공고시 결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이며, 대구광역시 7개 구 1개 군 준 자치단체장의 임의대로 결정규정 별도조례를 광역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명실공히 대구시 8개 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세수발굴이 무궁한 비젼이 있는 곳입니다. 향후 본 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이 조금이라도 공과금과 가계의 지출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계속 유보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타 구에만 비교하여 군민에게 불리한 행정만 복사하는지 대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께서는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쓰레기 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18조 결정권 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북구, 서구, 중구, 수성구에서는 왜 대구시에서 지시하는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치단체의 고시로 합니까?

○표명찬 의원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자꾸 봉투가격이니 원인자 부담원칙을 의회에다 상정을 시키니까 자꾸 반려하고 유보하니까 한마디로 군수가 고시를 해서 임의대로 봉투가격 100원 같으면 100원 고시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임의대로 군수가 가격을 고시해 버리면, 바로 100원으로 고시해 버리면 주민이 100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왜 과장님은 그대로, 타 구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구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자꾸, 조금전에 앞에 세무과장께서도 대구광역시라도 달성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 실정에 맞는 걸 하지 왜 구에 따라서 자꾸 따라갈라 하는 행정을 하나 이 말입니다.

○표명찬 의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구에도 말이지 기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봉투값도 올렸고, 이야기했잖아요?

○표명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러다가 일문일답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올리다가 올리다가 의회에서 안올려주니까 이제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해줘야 우리도 또...

○표명찬 의원 광역시 매립장, 타 구에도 4개 구가 광역시 매립장을 이용 안합니까?

○표명찬 의원 다 하고 있는데, 그 구에는 또 대구시의 지침대로 안하잖아요? 자체대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표명찬 의원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말고 군민들의 편에 서서 한번 해 보이소.

타 구의 자꾸 행정만, 그 군에도 대구시의 매립장을 같이 쓰는데 우리 군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이소.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8조 2항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조정에 있어 필요할 시 군수가 고시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같이 한다'로 하며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의원 발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박노설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명시이월사업 현지점검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대부분 공사발주를 늦게 하였거나, 또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보상 방법에 있어 소유자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 보상하고 있으나 일부 지구에는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미흡한 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시 노선을 변경할 계획까지 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공사지연은 물론 예산의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사발주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사업가능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사업장별현지점검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 및 사업현장안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