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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본회의(1997.06.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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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대면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먼저 본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석에서 바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다사면 읍승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사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다사면의 읍승격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예상대로라면 읍승격은 언제쯤이 되며, 늘어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다사면의 세천, 서제, 방천리의 인구는 8천여명으로써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면소재지에서 거리가 멀고, 면사무소에서 방천리를 갈려면 성서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승격과 더불어 출장소 설치를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사면의 읍승격 추진절차와 방법, 읍승격과 더불어 세천, 서제, 방천리지역 출장소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면의 읍승격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사면이 지난 4월 12일 인구가 2만이 넘었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와 상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4%로 나타남에 따라 읍설치 요건을 갖춤으로써,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실태조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결과 의원님들의 고견이 통보되면 실태조사서와 1건의 서류를 갖추어 6월 10일 이전에 대구광역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읍설치 건의내용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읍설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다사면의 읍설치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읍승격을 조기에 승인받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내무부와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금년내 읍설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읍설치에 따른 정원의 증원문제는 행정여건과 지역개발 등을 감안하여 20명에서 25명 정도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면의 읍승격과 더불어 세천, 서재, 방천지역의 출장소 설치문제는, 현재 다사면 세천, 서재, 방천리지역에는 2천3백여가구에 7천5백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이 면사무소 이용에 따른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월 16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노선연장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5일 면단위 기관장과 리장 등 24명이 다사면 읍승격에 관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읍승격과 더불어 출장소의 설치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으나, 읍승격 이후에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사면의 읍승격 후 행정여건이나 주민열망도, 지역개발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출장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유진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유진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돌아보도 안하고...

내무과장 버스노선은 읍승격문제하고 지금 서재가 8,129명이라. 오늘 현재 인구가 8,129명이나 되는 수요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아동들의 취학문제 전학문제 때문에, 면까지 버스 안 다니는 면은, 대한민국에 면소재지 버스 안 다니는 지역은 서재 뿐이라는 그런 반발이 오는데, 버스가 노선이 될라면 그 지역에, 다사지역에 면사무소 옆에 차도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빨리 해서 버스가 연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추진해 줄 의향인지?

읍승격이 되면 해줄란지 다음달까지 버스 다니도록 해줄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그 문제, 서재에서 면사무소까지 버스노선을 증차를 하고 연장을 하고, 또는 면사무소 주변에 회차지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적극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차지의 포장문제라든지 그 국도에서 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도로 확장 포장 이 문제 때문에 추경에 의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문제는 아마 곧 그렇게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 당장 입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또는 애들 학교 전학문제,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아파트가 동시에 많이 입주하는 그 시기에, 전에도 우리가 보성 아파트 거기 가서도 이동민원실을 해서 현지에서 전부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취학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운전면서, 주소변경 이런 것을 현지에서 전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환 의원 됐어요

○의장 제갈재봉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보건소장김귀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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