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달성군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한 건전문화정착실천결의대회 및 음악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97년 통일안보정세보고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달성장애인 제2회 재활증진대회 휄체어 9대를 의원일동 명의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6호를 지난 5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에 있으며,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창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호계장 강영희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신축 시설물에 대한 이용 등의 편의와 많은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 상응한 시설물 명칭을 부여하고, 적정요금을 징수코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시에는 본 군 휴양림에는 단체막사와 시설물이 없어서 산림청 준칙에 의거 20명 수용능력 기준으로 1일 8만원으로 일괄규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 1월말 국·시비보조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이 완공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명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휴양림내 신축된 시설물은 2층 목조건물로써 연면적 51평 규모의 3실로 구분 사용될 수 있으며, 총 수용능력은 40∼50명 상당으로 이용객 숫자에 따라 칸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례한 적정요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규모상 3실을 각각 구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실당 14명내지 18명이 수용가능함으로 인하여 인원과 사용 칸수에 상응한 1일에 15인 이하 1실 기준으로 8만원, 16인 이상 30인 이하 2실 기준에 15만원, 31인 이상 3실 전부를 사용할 시에는 20만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아울러 군 세수증대에도 일조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별표2]에 규정한 기타 구분난의 단체막사란 명칭을 시설규모와 이용도, 즉 강의 또는 숙박, 취사에 걸맞는 청소년수련장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그리고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 계획수립에 있어서, 보건 의료수요의 측정 등을 심의하고,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이를 포함해서 위원은 20인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역주민 또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대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다사면 읍승격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위아파트의 준공으로 입주민 증가와 도시형공장 입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자로 인구가 2만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읍승격 요건은 인구 2만명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0%이상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사면은 5월 31일 현재 6,947가구에 인구는 2만2,572명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서재, 죽곡, 매곡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4%로써 읍승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주민 대표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고, 1일 65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사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