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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1997.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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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4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10개 실과소)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10개 실과소)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보고받는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7월 26일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중재기능을 다하는 기획입니다. '97년초 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결과 금년도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모두 7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면은 63대 13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봉사행정부분과 농업 경제부분, 복지환경부분, 지역개발부분, 문화체육 진흥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규 또는 계속사업별로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49건이고 계속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별로는 총 건수 63건 중에 1억 미만이 8건이고 20억원 이상이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완료기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명시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앞의 현황대로 76건인데 결과조치는, 부진사업 9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확인을 점검을 했는데 대상건수는 419건입니다. 점검결과 완공과 공사중, 미착공, 계약, 설계 기타로 구분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을 위해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풍수해 예방대책 등 8개 분야에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그 외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금년도에 심사는 3월 14일날 하였습니다만, 시에 의뢰한 것은 두 건이고 자체사업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 심사결과 두 건 중에 천내 설화간 도시계획도로는 시 본청사업으로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천내 명곡간 도시계획도로는 재원조달 대책을 검토하여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재정계획 심의는 8월 중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모두 3회에 걸쳐서 3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잘 다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 운영에 대한 협조입니다.

금년도 의회 임시회 운영은 4회에 걸쳐서 16일간 회의를 거쳤고, 의안자료 제출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군정질문 답변이라든지 이런데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제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자치법규 정비는 모두 20건을 했는데 제정이 10건이고 개정이 10건입니다. 그 다음 추록 발간을 해서 모두 배부처에 적절히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법률교육은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5일간 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국가소송은 대구지검에서 2명이 교육을 받고, 행정소송은 대구고검에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수행관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건 중에 결과는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12건,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소사례가 줄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모두 1,500권인데 금년도에 확충한 것이 270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자치법규 등도 계속해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수요조사입니다. 정책개발 행정수요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7월 16일 오후 2시에 읍면과 군 본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시책과 계획을 취합해서 자체 보고회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대상국은 농업을 위주로 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교류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10억6,600만원입니다. 10억6,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5억8,0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절감목표액은 예산배정을 유보를 하고 분기별로 예산절감 실적을 부서별로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운용실태 관계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체는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이 38억5,900만원으로 그 중에 이자는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소모적인 채무가 없습니다.

그 중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채무액이 21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만, 이것은 다 변제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군의 재정상 위축의 영향을 가져오는 점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했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7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지적건수는 24건을 적발해서 신분상 조치는 37명,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로 구분해서 각각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복무기강 관계입니다. 점검횟수는 6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9명에 대해서 품격별로 처분을 하고 행정상 조치도 시정, 주의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종합감사는 유가, 구지면에 실시를 해서 양면에 66건의 지적을 해서 그 중에 주의와 시정으로 구분하고, 재정상 조치는 2,775만9,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하고, 신분상은 25명을 대상으로 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화원읍에 실시를 했는데 24건을 적발해서 재정상 1,533만4,000원과 신분상 9명을 각각 적절하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현재 우리 군에는 4만967세대에 12만7,246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은 세대수는 6.3%가 증가하고 인구수는 5,5%가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6월말 현재 인구는 13만3,833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는 6,587명이 늘어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입니다. 관내 총 업체는 7,838개 업체로써 4만8,55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말 대비는 사업체가 1.6%가 증가한 반면에 종사자 수는 0.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조업체는 2.727개 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수리업이 2,0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동태신고 전산화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4, 5, 6월 동안의 통계입니다.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6월말까지 보면은 출생이 1,358명이고 사망이 460명이고, 혼인이 807쌍이고 이혼이 119쌍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총 1,142개 업체로써 2만7,543명이 종사를 하는데 그 중에 변동업체는 286개 업체로써 휴업이 9개고, 폐업, 전업, 전출, 신규 등으로 구분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5차 고용구조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이 9월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도 역시 지금 7, 8월은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자료를 조사해서 계획대로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으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보도자료는 12개 지방언론사와 5개 중앙지에 630건을 제공하고, 군정홍보 사진은 16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선방송 홍보는 군정 각종 시책, 행사 등을 52건에 110회에 방영하고, 군정뉴스 제작 방영은 6회를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에서 1일 2회 이상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전화카드 제작은 비슬산과 달성공단 전경 2종을 1,470매를 제작하여 군청 방문자에게 배부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지도관리로써, 유선방송사 지도 점검은 8개 유선방송사를 6회에 지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양호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보발간은 조례, 규칙, 훈령 등을 9회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 대구광역시 및 각 구청, 그리고 군 실과소와 읍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반공단체 활동 지원 육성은, 자유총연맹 군지부와 반공청년회를 지원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자유수호웅변대회, 기념 통일안보 결의대회 등으로써 지원금액은 8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사업 추진은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군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하에 제1회 비승산 참꽃제를 지난 5월 4일 비슬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약 1만2,000여명으로써 산신제, 참꽃아가씨 선발 및 공연 등 10개 종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퇴폐문화 추방의 일환으로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소 86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은 서예 실기대회, 미술실기대회, 그리고 현풍 향교 및 도동서원 향사시 관내 초중고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대상은, 지정문화재 26점, 고분 9점, 전통사찰 8개소, 기타 13점 등에 대해 문화재 점검을 12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풀베기, 합동 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2건에 사업비 6억590만8,000원으로써 이중 군비가 4억6,990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동서원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6월에 받아 화장실과 문간채 보수를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목정 연목이상 해체 보수공사는 공사착공을 7월 10일에 해서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20%입니다.

사직단 복원공사는 담장 80m, 홍살문 1개소, 복원비 1개소, 바닥잔디 식재 등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6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00만원인 남지장사 청련암 지하수개발 공사는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장사 석축보수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석축 50m를 5월에 준공했습니다.

십이정려각 보수는 사업비 5,200만원으로써 6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종각 복원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6월에 착공하여 진도는 60%이며, 명적암 법당보수 사업은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사 지석묘 보수공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용문사 법당보수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9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낙빈서원 보수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써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진응은 군민체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생활기풍 진작을 위해,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논공 금포천에 매달려건너기 외 9종과 편의시설 3종을 구상중에 있으며, 직장 실업정구팀 육성은,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써 전국대회 3회 출전하여 우승 1회 3위 2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정구부 합숙소는 논공 청구아파트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있어서는 군단위 축구와 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시단위 참가대회는 축구, 볼링, 배구, 테니스 등에 6회 참가하여 축구 청년부 우승, 게이트볼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개강,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 보강공사는 화장실 1동과 식수대 1식을 9월말 준공 예정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97주요업무 내무과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내부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직원 사기앙양으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로, 테니스 등 4개 취미클럽의 12회 247명이 1일 1취미활동을 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및 춘계휴가를 실시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기사랑운동 전개를 해서 범 군민 국기게양운동으로 국경일 및 기념일에 전가정 전직장에 국기달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국기보급도 2,770명 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의 가장 말초조직인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19명에 762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리·반장 정기표창 26명과 선진지 비교시찰도 1회 90명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의견수렴창구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로 금년부터 달성소식지를 지면을 확대하고 칼라화하여 19만부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수렴하였으며, 읍면 민원실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리장 정례회의시 담당 실과소장이 직접 참석 주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청위, 군정수행에 참고하였으며, 군민의 가슴에 와닿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2회 실시하여 민원을 697건을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아파트민원 배달제 운영도 배달공무원 31명을 지정 52건에 149통의 민원서류를 배달공무원이 퇴근시 전달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한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민원사후통보제 운영을 실시하여, 혼인신고 927건, 출생신고 1,441건에 대하여 사후통보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켰습니다.

편의시설 확대로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1회방문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한 가지 민원사항으로 여러번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 복합민원 66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를 군청 계장급으로 55명을 지정, 주요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후견인을 지정하여 시작부터 완결될 때까지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시켜놓고 그 처리과정을 알기위해 여러번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을 이용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전국 어느곳이나 펙스를 이용,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반기 동안 3만2,98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켰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민원 상담과 각종 민원서류의 무료 대서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장급으로 54명을 민원상담공무원으로 지정해서 122회 244명이 상담 및 안내를 4,806건 하였으며, 그 외에 실무종합심의회, 민원모니터 운영 등으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의 확립을 위해서 민원상담공무원 교육을, 근무시간 시작되는 10분 전에 147회에 1,02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한항공서비스에 기본예절, 친절 전화응대 등의 교육 3회 30명 위탁교육을 신시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관계회의를 주 3회에서 주 2회로 1회 단축하고, 실과소 서무담당자 회의소집을 수시로 하던 것을 1일 1회로 규정을 하고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통보함으로써 공문서 생산을 줄이고 사무전결 차리규칙을 재정비, 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농촌지도, 읍면상담소 운영체계 개선은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4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상용 및 일용인부으 정원제를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 공포이후 내무과와 농축산과 세무과에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행사를 통폐합하여 408만5,000원 절감과, 주민홍보 도서줄이기로 173만원, 행정교양지 구독부수 줄이기로 104만5,000원,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뒷받침을 위해서 군수가 직접 주민과의대화로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반상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견 224건과 리장 정례회의시 77건을 수렴, 즉시 처리하여 가능한 것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구분 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노력의 동참으로써,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도단속, 건전소비문화 정착, 소비관련 정보공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4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재해피해 줄이기를 위해 재난위험시설 점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주력하였으며, 범군민 절수운동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 물통에 벽돌놓기 운동을 시범아파트 선정 1,162가구에 실시하였으며, 세탁회수 줄이기와 세수물 재활용하기 등 절수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새마을운동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군정참여 확대로 제2회 국제봉사운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 저축운동으로 새마을가족 1인 1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계약고 156억으로써 목표의 123%를 달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음식물쓰레기 10%줄이기 2만명 서명운동, 산불예방활동 경로위안잔치,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4명에 대해 2,063만원을 지급하고, 새마을운동 27주년 행사 및 환경관련대회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지도자 표창도 20명 실시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조직을 재정비하여 군협의회 60명, 읍면조직 9개위원회 247명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조직체로서 행락질서 계도, 아파트 한마음운동 전개 등 대구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23동 계획에 9동이 완공되고 10동이 추진중에 있으며 4동은 마을 자체사정에 의해 포기를 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이용, 각종 민원을 안내도 받고 민원접수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 3일부터 자동민원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결과, 2,600여회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방법은 행정전화 333번 일반전화 650-3333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읍면 동간 신속한 FAX민원을 발급하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모사전송기 9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의 노후무전기 35대 교체와, 행정의 사무능률을 기하기 위해 PC를 신규보급 21대, 노후기기 13대를 교체 행정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무원들의 PC기기 운영 자질을 향상시킥 위해 한국통신 홍보관에 위탁교육을 19명 실시하였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전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6월 정례조회시 전 직원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대주민 홍보 강화와 5월 달성소식지에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여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4,231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3,156㎡ 건축연면적 1,289㎡,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계획해서 공사입찰을 지난 7월 16일날 입찰결과 중원개발주식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읍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민원실 증축공사는 사업비 1억4,665만1,000원을 들여서 지난 6월 2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옥포면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주요사업비 3억7,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9,500만원 계상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그간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서 현재 이를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입찰 예정은 8월 8일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본청 차량이 25대, 사업소가 10대, 읍면에 35대, 합해서 70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구입 교체계획은 신규가 8대, 교체가 8대 합해서 16대입니다. 그 중에 추진실적은 신규가 7대 구입했고 교체를 7대 했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55페이지에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군 읍면 통합해서 업무용 정수가 취득이 금년계획에 16종에 116개, 그 중에서 취득은 10종에 40개 매각이 6종에 62개인데 매각은 현재 1종에 8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취득이 13종에 23개인데 취득이 2종에 12개, 매각은 5종에 9개인데 현재 1종에 2개를 매각했습니다.

공사물품 용역 등의 도급은 공사도급 계약은 계약건수가 일반이 35건에 82억9,200만원 수의계약이 110건에 26억4,300만원, 합해서 145건에 109억3,500만원 계약 현재 수의계약부분 98건은 준공을 보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도급계약은 일반이 7건에 7억8,000만원 수의계약이 42건에 4억7,800만원, 합해서 49건에 12억5,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준공이 일반이 5건, 수의계약이 42건, 합해서 47건이 준공 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예산액이 1,247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결산액이 1,418억5,800만원, 세출결산액이 1,011억1,3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0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7월말경부터 실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598억8,300만원 중에서 시세가 341억8,800만원 군세가 256억9,500만원으로, 그 중 58%인 346억9,600만원을 목표액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84%인 289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징수는 168억이고 군세는 121억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징수율은 연간 목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세인 취득세는 목표액 140억5,700만원으로 52%인 73억3,100만원을 부과해서 61억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등록세는 목표액 184억8,200만원으로 51%인 94억7,800만원을 부과해서 94억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면허세는 목표액 4억6,900만원으로 77%인 3억6,100만원을 부과해서 3억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군세인 주민세는 목표액 56억1,800만원으로 57%인 32억2,800만원을 부과해서 29억1,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세는 목표액 14억2,100만원으로 110%인 15억6,600만원을 부과해서 13억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57억1,700만원으로 75%인 42억7,200만원을 부과해서 32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25억3,000만원 중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30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업소세는 목표액 17억6,700만원으로 38%인 6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6억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시세와 군세 목표액에 대해 하반기에는 100%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대상은 법인 150개 업체와 개인 150명을 대상으로 추징목표액은 11억2,500만원 중 91개 업체에 1억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대상업체와 개인을 조사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누락없이 부과해서 공평하게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현안사항 지도점검으로 체납세 관리와 징수독려를 해서 체납처분반 운영에 2개반과 읍면 9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말까지는 기동체납처분반 2개반을 가동해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독촉고지서 발송은 6만3천여건을 발송했으며, 62페이지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는 2회에 걸쳐 592건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는 반회보 2회 게재, 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마을엠프 방송, 가두홍보방송을 실시했으며, 부동산 압류 932건에 12억1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전화가입권 압류도 18건에 700만원과 58건에 1,800만원을 압류 예고했습니다. 봉급압류도 한 건에 100만원과 44건에 2,000만원을 압류 예고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16건에 7,700만원을 하고, 성업공사 공매의뢰는 80건에 8억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70건에 1억1,800만원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고액체납장에 대해서 신용제한은 3건에 1억3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243억9,200만원으로 186%인 455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442억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 3억900만원으로 71%인 2억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하반기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모금 지도단속은 준조세적 성금을 폐지하고 각종 행사의 성금과 기부금 단속을 위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협조토록 통보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별로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에 걸쳐 4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1만753명에 1만719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자 34명에 대해서는 시실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비상소집훈련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2만3,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90%인 2만1,540명이 응소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2회 3월 18일과 20일에 보충훈련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3월과 6월에 민반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에 화생방 방호훈련, 4월에 지진대비훈련 5월에 풍수해 방재훈련, 6월에 화재대비 방재훈련을 시범훈련하여 지역 및 직장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사태 발생시 방재 및 대응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신고태세 확립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모의주민신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기본신고망 1,055개망, 특별관리망 22개망, 이동신고원 117명, 고정신고원 231명을 재정비하였으며, 민방위대 검열은 총 231개 지역 직장대 중 3분의 1인 77개대 민방위대에 대하여, 현재 38개대는 검열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현재 검열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9월 22일 개최예정인 민방위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와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에 걸쳐 실시예정인 을지포커스랜즈'97 실시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중점관리자원은 전시소요 비전투요원, 즉 기술인력과 물자로써 유사시 수급 및 동원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12월 2회에 걸쳐 확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월 22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개분야 7개 동원업체와 행정 군부대 23명이 참석하여 금년도 인력동원 계획과 일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예비군을 제외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읍면별로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충무 4200-3 인력동원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12월 중에 수립예정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기징병검사 대상은 '78년생 789명으로써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중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중 현역병 입영은 계획 377명 중 338명이 입영하였으며, 유고자 39명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개인이 892명 중 844명이 응소하였으며 미응소자는 통지취소 기일연기 등 유고자 44명과 고발 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설지구 등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19개소, 축대 옹벽 1개소, 절개지 1개소를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의 미연방지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4일 붕괴된 다사면 강창하이츠 절개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및 안전조치 이후 안전휀스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와,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출입을 규제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보수 보강공사를 위하여 경계측량 등 항구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이후로 발생한 성원아파트 뒷편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절개지 상단 측구신설 200m, 입목제거 1,200㎡, 비닐설치 1,200㎡를 응급조치 하였으며, 현재 또한 성원주택에서 항구대책을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공공시설물 장마철 대비 건축물 축대 등 부대시설, 상하수도 채석장 등에 대해서도 8회 92개소에 대하여 안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재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강사업은 논공읍 종합운동장내 1개소를 설치하여 기계실, 지하정수조, 그 다음 자가발전기 1식, 정수기 1식 등 기본시설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보실에서 공사중인 음용수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표명찬 의원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계획과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또한 군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똑같이 공감대가 큰 사항만 각 실과소장님이 나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이러한 문제, 또한 그리고 중요 핵심만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으로써 생계구호와 시비 특별지원 긴급구호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활보호도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과 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을 12월 중 지급예정이며, 생업자금은 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신청자가 없지만 신청자가 있으면 조속 통보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써 지원하는데 이것도 현재는 없지마는 앞으로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무자녀 노인 생일선물 구입은, 92명에 대해서 방문축하 하였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엉ㅂ도 상반기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택 개보수도 6가구에 대해서 9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려운이웃 안부묻기 사업도 713명을 위문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공제가입은 소년가장, 모자·부자가정에 대해서 788만5,000원을 공제했는데 이것은 특수사업입니다. 5년 동안 공제가, 만일 재해가 있으면 1,000만원의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보훈시설 정비입니다. 충혼탑 및 6.25참전기념비 주변정비는 현충일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보조수당도 74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지원도 6명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10월 중 지원예정이며,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실업고등학교 한 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21일부터 내일까지 각 읍면별로 38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대구가톨릭치매센터 2개소에 보호비, 운영비, 장비보강비를 7억2,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16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와 노인교실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지원은 3개소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체육대회도 지원하였으며, 노인 건강검진은 10월 중에 실시예정입니다. 노령수당도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교통비도 3억7,800만원을 개인구좌에 송금하였으며, 경로우대 이용소는 20개소에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목욕비도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봉사 활동비도 1,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는 12월 중에 구입 지급예정입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대상자가 5,080명입니다. 이 5,080명에 대한 1,200개 병원에 19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변태영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2개반 12명이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수 410개소와 식품위생업소수 2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89개소를 점검한 결과 132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는 다소비식품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기타 식품은 분기 1회 이상 수거를 하는데, 수거결과 16건이 부적이 되었는데 전부 다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사범 단속 실시하였으며, 유원지 유기시설은 냉천자연원에 대해서 실시결과 잘못된 것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각 읍면에 10명씩 90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지원협의회도 6월 2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도 화원읍에 태왕아파트단지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우서당의 예절교실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지원과 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농촌 청소년 장학금을 2명에 대해서 25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9월 중에 실시예정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38가구 56명에 대해서 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소년가장, 부자 모자가정 아동 학교 급식비 지원은 101명의 초등학생들에게 757만5,000원을 학교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20개소에 대해서 4억1,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옥포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도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신축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다사 서재어린이집이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서 대학입학금도 지원하였으며, 학비와 양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주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들의 교양과 의식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화원읍민회관에 화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수료하였습니다.

취미교실은 계속해서 서예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에 순회교육도 9개 읍면에 순회 강연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을 위해서 한남여상과 가창중학교 달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의식함양교육을 위해서 학교 김범일 교장선생님을 초청 강연도 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정례회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남은 3개과의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옥포와 구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방류수 검사 및 부유물질 검사는 월 1회씩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에 있어서는 천내, 기세, 용호, 차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자동차는 1만4,300대에 대해서 1억4,653만4,000원을 부과하여 1,171대분인 1억2,326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부과는 734건에 5,060만2,000원을 부과하여 660건에 4,675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신고업소 지도점검은 268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그 중 18건의 상부보호공 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을 2회 점검하여 그 중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만, 팔조령 생수는 수원고갈과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점검은 54회에 걸쳐서 36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그 중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개소,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징수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있어서는 9회에 걸쳐서 729대를 실시하여 그 중 위반된 22대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흙먼저 발생사업장 점검은 77개소를 실시하여 그 중 7개소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한 건은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입니다. 39회에 걸쳐서 19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유독물 취급업소는 한 건이 불어난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21건을 접수하여 개선지도 12건 등 21건을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더 충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달성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8월 26일까지 차질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상반기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96년도에 이월된 봉투를 사용한 관계로 새로이 봉투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ℓ, 5ℓ, 50ℓ 등 3종의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보급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군민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5ℓ에서 100ℓ까지 여섯가지에 이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심의확정된 봉투 110만매를 포함해서 245만매를 새로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로써 6월말까지 신고 처리된 양은 2만3,915톤입니다. 뒷면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로써, 162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중 6월말까지 9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개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은 지난 3월에 9개읍면에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7대의 차량을 구입해서, 전담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운영해온 결과 상반기 중 1,368톤, 1일 약 7,006톤이 되겠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그 매각대금은 511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95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96년도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 완공으로 그간 6,054㎘의 분뇨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 1,176㎘는 지난 3월부터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위탁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로 관내 3,921개소의 정화조에 대해서 1,645개소를 정수할 수 있도록 이행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128개소를 점검을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했고, 축산폐수배출업소는 141개소 중에서 128개소를 점검해서 특별히 위반한 농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 및 물가지도요원 30명을 활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40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49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1,314개 업소에 대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초에 군수 서한문 발송과 물가안정 스티커 제작 활용, 유선방송사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책으로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109개 업체에 106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 지원은 현재 8월 2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9개업체에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이차보전은 129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 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KOTRA대구경북무역관 주관 국제박람회 참가는 금년 10월 20일에서 25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개최국인 남아공화국에 참가를 합니다. 개최도시는 요하네스버그로써 약 470만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현재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에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로써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별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저축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내의 저축유공자 16명도 발굴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성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지난 4월 20일 착공해서 연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통질서 및 공정거래를 위해서 시본청 군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에 걸쳐 관내 계량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불합격된 14대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류안전대책으로는 탱크로리가 우리 관내에 48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군이 합동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환경정비도 영업중인 관내의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3회 실시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와 7개 관리지정업체 및 주유소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실시, 업체 등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대책은 가스시설 안전점검 76개소와 다중집합시설 점검 3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 점검 426개 업소에 대해 수시점검과, 가스사용시설 일제 자율점검을 지도하였으며, 가스관련 민원처리도 상반기에 4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제 체적거래제 시행은 시범적으로 현풍 황실빌라 16세대와 가스사용업소 21개소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원 집단화사업은 시범적으로 현풍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점으로는 판매업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관리 등에 효율성이 높습니다만 집단화로 가스공급 지연 등 독점화 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고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협조 증진지도는, 월 1회 노사협의회 개최와 노사지도층간부 간담회 시행 등으로 노사 화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지금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국외 산업시찰은 9월이나 10월 예정이고, 근로자의날 문화행사 실시를 지난 5월 10일날 군민체육관에서 근로자 및 1,600여명이 참여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는 10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으로는 근로자 애로, 건의사항 상담이 총 상반기에 20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훈련생 16개 기관에 6개월 내지 1년 코스로 4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군과 읍면에 설치, 구인, 구직, 취업, 알선 등을 연중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은 전국 취업정보 전산망 확충사업으로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해서 연중 활용중에 있습니다.

산업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임·단협 교섭지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단협 타결은 임금이 2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타결되었고, 단체협약은 27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쟁의발생 신고업체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상신브레이크가 현재 노동부 노사분규조정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달성 취업설명회 개최는 지난 6월 13일 달성종합복지관에서 실시,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73명을 취업알선 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0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소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0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사무직원(11인)

부군수, 이원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내무과장, 윤주보

재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청소과장, 이상주

지역경제과장, 유승구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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