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환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사 읍승격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서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의장님과 전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면이 도시기반을 갖추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 4월 12일자로 2만명이 넘어 지난 6월 11일 읍승격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 내무부 공고 1997-20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과 동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다사읍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다사면을 다사읍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조례 개정사항을 명시하여 전문 2조에 부칙3조로 성안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사읍 설치에 따라 승인된 정원 16명 전원과, 달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한 15명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본청정원 273명을 285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은 7명을 2명 늘려 9명으로 조정하고, 읍면정원 267명을 17명이 늘어난 284명으로 조정, 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679명에서 31명이 순정된 71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논공읍의 5개 리, 가창면의 2개 리, 다사면의 6개 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리장정수 200명에서 13명이 늘어난 2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로부터 '96년 12월 16일 소규모반 통합 광역화 계획이 시달되어 현행 달성군 반설치조례 제3조 중 반의 규모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의 규모를 30 내지 40호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제4조[별표]의 명칭 중 통·반을 리·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설치 규모이하인 37개 반을 통합하고 리 신설 및 과대반 조정으로 181개 반이 증설되어 반설치 수가 1,026개 반에서 144개 반이 늘어난 1,170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업무 처리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에 민원실 전용 공인의 인증기 부착사용과, 사업소 전용 군수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도 공인을 축소인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