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자학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구자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학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 및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 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 수범사례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1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으로, 법률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창면 우록1지구 206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한 적극 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공 공단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 창출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비슬산 참꽃 문화제 행사 시에는 관광 셔틀버스를 임차하는 대신 지역의 토·일 미운행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유연한 행정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은 물론,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군은 관광, 문화, 예술의 일등 도시이며 주민 행복도 또한 높다고 하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달성 1차산업단지 지역의 대기·수질오염 및 서재 쓰레기매립장의 불법쓰레기 반입, 외국인 거주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잼버리 후적지 개발, 유스호스텔 건립, 한옥마을 조성, 케이블카 설치, 비슬산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수행 시에는 단순 용역 결과에 의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여론 수렴, 유사사례 벤치마킹 및 비용편익분석, 경제성, 타당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과 업무 수행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달성 100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