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문화는 역사라는 신념으로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김의원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감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은 잘 아시다시피 화원 성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정확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하나없이 일제시대부터 도굴꾼의 삽끝에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저는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지난 2월, 우리 군의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 고고유적, 건조물, 노거수 등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아서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비슬산 사적조사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 의뢰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말에는 발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원초등학교에 계시는 차성호 교사께서「달구벌 문화 그 원류를 찾아서」라는 책자를 982쪽에 걸쳐서 1·2권으로 나누어서 10월말에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95년도 대구광역시 편입과 더불어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문제는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보다 알기쉽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전문기관과 협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과연 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문화재를 옳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굴꾼에게 자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타 시도와 또 사례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단위 공단조성과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은 문화재 관리부서에 경유토록 해서 구지 쌍용자동차공단 조성과 화원 명곡, 논공 금포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은 전문기관에 유적지표 발굴조사를 마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학예직을 보임하는 문제는 김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시 전체에 학예연구사가 5명이 있지마는 구·군청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임하는 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96년 1월 18일 제갈재봉 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95년도 하반기부터 현황조사 및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고, 화원의 경우는 '96년 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상가내에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해 있고 대부분 영세민이므로 강제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번영회가 주관하든 군이 주관하든 문제는 경제성 확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5일장만 하더라도 점점 쇠퇴해 가는 실정에 있어서 주상복합형 현대상가를 건립할 것도 검토를 했지마는 미분양시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 내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명곡 택지개발사업이나 금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시장부지 매각은 5일장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도시재정비계획이 발표되면은 지역에 필요한 상가지역이 동시에 발표돼서 새로운 상가지역은 자연적으로 조성될 것이며, 재래시장은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공설시장은 연간 수입은, 장옥 및 쓰레기 수거비용 등으로 연간 사용료 수입이 김의원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508만원과, 시장부지 임대료 6천5백만원을 합쳐서 약 7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장옥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논공과 현풍시장에 우선 보수한 바가 있고, 또한 시장현대화를 위한 기초작업인 현황측량은 '95년에서 '96년도까지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계속해서 시장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하수도 활용방안입니다.

용호천을 준용하천에서 하수도로 변경해서 지금 복개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2,500m입니다. 그 중에 공업지역이 900m이고 생산녹지지역이 900m, 주거지역이 700m입니다.

우선 공업지역은 남겨두고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시 복개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와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거지역 중 700m는 156m를 지금 복개했습니다. 나머지 544m는 낙동강 수질개선 차원에서 현재 중앙과 예산을 절충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m당 850만원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당 1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타당성 문제에 있어 민자유치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전에 공단측과도 한번 협의한 바가 있지마는 도저히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 민간유치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주거지역만은 조기에 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일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 및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와 무관한 다사 세천지구는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재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잔여지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속 추진할 작정입니다.

다만 금포1·2지구의 경우는 뜻하지 않은 부도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도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운영자금, 공과금 등은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군수가 방문을 하고 조합측에서도 공문으로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대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종합토건과 조합측의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군의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상을 전제로 한 업자 선택은 우리 군이나 조합측과 다각도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조합에서 도로개설 및 하천옹벽 공사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기 개수된 구간 및 사업인가 당시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한 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약 당사자인 국제종합토건측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직접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규모가 크고, 또한 많은 예산이 선 투자되어야 하므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측과 계속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정밀조사를 한 후에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대단위공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쌍용자동차공단이라든지 또는 금포 택지개발단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지표조사를 한 것 가지고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개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천국가공단이라든지 또는 쌍용자동차공단 제2공업지역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약속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건축하는 문제, 지금 건축을 주거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고,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표조사를 했는거 하고, 또 차성호 교사가 만든 책하고, 그것만 갖고는, 지금현재 건축허가하는 부서에서 다시 또 오고 문화공보실장이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조금 행정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건축허가 자체를 군수가, 물론 명의는 군수가 합니다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그런 거는 군이 직접 합니다마는 소규모는 신고사항입니다.

이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달성군내 신고할, 현재까지 드러난거 그 이외에 어떤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그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사항 하나까지도 문화공보실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허가하는 경우, 그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에게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그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거는 우리 달성군이 처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차성호 교사가 982쪽에 달하는「달구벌문화 그 원류를 찾아서」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비슬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에는 그 동안에 제가 민선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이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원장께서 너무 지식이 해박하시고 이래서 그 분의 도움을 얻어서 유가라든지 현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편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김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영영 묻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화원만이라도 내 임기내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달라들어 봤습니다. 전부 현황측량을 다 하고, 과연 누구가 얼마 점유해 있다 하는 것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료를 6천5백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화원에서 공청회도 한번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봤는데, 과연 문제는 이 시장을 현대화 했을 때 팔리겠나 안팔리겠나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대충 한번 해보더라도 한 300억 정도 들겠습디다. 그 300억이라 하는 돈을 군에서, 거기서는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할려고 한번 달라 들어 봤는데 300억을 들여서 해서, 거기 전부 보상해 주고 나갈 사람 나가고, 또 나중에 분양권은 우선 준다. 이런 전제하에서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 과연 지금 화원에 현대화 해가지고 주상복합상가를 조성했을 때 분양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컨설팅하는 회사에 우리가 자문을 얻어보고 했지마는 도저히 현재로써는 어렵다. 안됐을 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손실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다.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금포1·2지구만 하더라도 구획정리가 되고나면 거기에 상가지구가 1,200평 들어갑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또 지금보면 요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퍼마켓이 안된다고 합니다. 워낙 대형 유통업체가 와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다양한 물건이 있고 또 값이 싸고 이러니,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용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건에 대하여, 먼저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현황은 총 650필지에 38만6,969㎡로써 그 중에 국유재산은 481필지에 29만9,585㎡이며, 공유재산은 169필지에 87,384㎡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및 과년도 포함해서 총 727건에 1억960만3천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해서 총 655건에 9,793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72건에 1,166만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전액 과년도분으로써 총 45건에 4,940만6천원이 체납되어 10월말까지 922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24건에 4,018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해서 제2차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95년도와 '96년도에 '국' 또는 '일본법인',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색출해서 재정경제원으로 권리를 귀속해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며, 변상금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화원읍 설화리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대지이므로, 공시지가가 높아 변상금 또한 1가구당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대부계약을 했으나 대부료 역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은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체납자는 건축법 시행 이전에 주택을 축조해서 살고 있는 영세민으로서, 부과된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도 많은 실정이며, 이들에게 법절차에 따라서 건물철거 또는 토지명도 단행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도 중요하지만 이들 주민 생존에도 위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납세능력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계도해서 연차적으로 징수하고, 매수능력이 있는 희망자에게는 불하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동안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도 설정했고, 또 군 읍면 공무원 일인당 1체납자 징수대책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다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는 주택이 축조되지 아니한 농경지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대부자에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대부도 공고를 거쳐서 일반경쟁입찰로써 대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중에 조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시일을 경유해서 경제기획원에다 승인신청을 냅니다. 내면은 내년 2월말까지는 거기서 가부간 결정통지가 옵니다. 오면은 승인받아서 매각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95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해왔고 한데, 문제는 매각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깔고 있는 구거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시설에다가 집을 옛날부터 지어서 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구거용도 폐지부터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용도폐지 결정돼가지고 잡종재산화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부 매각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현재 11월 중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그런데 그게 매각하는 것이 그냥 점유했다고 해서 다 매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재산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고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행위를 하자면 첫째, 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사항이지 법령외의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시에 납부해야 할 것도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런 편의까지 현재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최대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기록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한 책자에 사육신의 한 분이신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성문화유적요람」은 1994는 2월 24일 발간한 책자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유적, 유물, 명승경관 등 총 8편 240페이지 분량으로 편집되어 있는 문화유적 편람으로써, 본 책자의 90페이지 낙빈서원편에는 사육신의 한 분이신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바로 표기되어 있으나, 102페이지 육신사 편에는 유응부 선생의 성씨가 버들 유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82년도에 발간한 「내고장 전통가꾸기」책자와 '92년도에 발간한 「달성군지」등 문화유적과 관련한 모든 책자에는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기계 유씨로 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102페이지, 사육신 편에 유응부 선생의 성씨 기계 유가 버들 유로 잘못 오기된 것은 어떤 문중의 압력이나 중앙정부의 지시는 추호도 아니며 204페이지란 많은 분량의 책을 펴냄에 있어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단순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배부일자는 '94년 4월로써 배부처는 각 읍면과 각 실과소,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로써 배부수량은 796부입니다.

그리고 책자회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하여 수정해서 배부토록 하고, 빠른시일 내에 유응부 선생의 성명 오자표기 부분에 대한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함으로써 잘못 표기된 부분은 바로 고치도록 하고, 관내 기계 유씨 문중대표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문화유적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교정, 그리고 검정과정을 거쳐 또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문화재 기록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책임없는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사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의 교정을 보다보니 오기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성소식지 편찬에 유응부 선생의 성씨가 버들 유로 잘못 나갔는 것은 내무과에서 반회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유적요람」 육신사 편을 보고 게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본서 제출은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서 제출은 꼭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빠른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해서 수정해서 재배부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빠른시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20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낙빈서원편, 90페이지 낙빈서원편입니다. 거기에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기계 유씨로 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의 목욕탕과 숙박업소, 또한 식품접객업소 신고 및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6년 12월 21일 약산온천 건축물이 준공 처리됨에 따라 동 12월 23일에 위 온천의 목욕장 신고가 있어 공중위생법에 의거 신고 수리하였으며, 식품접객영업 허가는 '97년 1월 15일 접수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숙박업 신고는 동 1월 16일 약산온천의 신고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 영업신고 수리와 허가 당시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97년 3월 31일까지 납기로 1억8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의 소관이지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납기로 1억8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으나 그간 약산온천의 경영부진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그 동안 납부치 못하다가 올해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5개월간 분할납부토록 약속을 하고, 8, 9, 10월 3개월간 약속을 지켰습니다. 3회에 걸쳐서 8,032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분, 1억여원도 약속대로 전액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소 또는 여러 가지 허가를 해줄 적에 지방세 완납경유를 필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지방세 완납 경유시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약 육칠백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돈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산온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허가할 당시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라는 말씀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호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어떠한 지역에 호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상 호텔에 준하면은 호텔이고, 장급이고, 여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법에 따라서 절차상 하는거 하고 규모하고 그걸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P20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공읍 하리 약산온천 주차장부지의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은 '95년 1월 6일 농지 7,903㎡에 건물 연면적 6,896㎡를 건축허가했습니다. 건물에 따른 건축물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내의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후에, '96년 12월 21일 건물을 사용검사 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한 주차장 부지는 당초 건물부지와 동일한 농지로써 전용부담금 3,825만7천6백원과 대체농지조성비 1,707만480원을 '95년 5월 31일 징수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검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는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완전 징수 후에 사용검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부담금 8,578만8천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679만4천원의 건은 약산온천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별개의 주차장부지 12,405㎡에 대한 전용금액으로써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우선 39건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로 준공검사전까지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9건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39건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빠트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약산온천 준공검사시에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전혀 안받고 준공검사를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5월 31일자로 농지조성비 1천7백만원과 전용부담금 3천8백만원 해서 약 한 5천5백만원을 5월 31일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P20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우점기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0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건조주의보 및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어있는 가운데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발생 원인도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 및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촛불기도행위 등으로 대부분 사람이 조금만 조심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취약지인 가창면과 유가면은 지난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일제히 임시반상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청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참석하여 반상회 특보에 게재된 개정된 산림법 내용을 알려주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에 임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창, 유가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긴급 리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예방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80명 중 28명은 군 지상진화대원으로 비상 대기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52명은 각 읍면에 배치하여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과 10월 26일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가창면 오리와 유가면 용리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주 일요일에는 옥포 반송에서 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 공무원이 현원의 2분의1이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반은 군청에서 대기하고 반은 실과소별로 각 읍면에 출장하여 현지 산불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 산하 전공무원이 휴일을 반납한채 산불예방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광활한 산림면적과 비슬산 등 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해서 열심히 일하는 보람 없이 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산불이 나지않는 명예로운 달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대책

에 따른 진화대에 동원된 공무원이라든지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97년도 진화대 급식비는 각 읍면예산에 1,1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별도, 산불예방에 따른 여비는 별도 계상된게 없고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방활동에, 지금 토요일 공휴일날 직원이 2분의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상근무조에 대한 급량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급량비가 각 읍면마다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할려면은 쉼터공간도 많이 조성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 조경계 신설 필요성이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도시행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내무과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이의원님 말씀하신 조경계라든지 공원계가 생겨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름되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97년도에 산불이 도처에서 여러번 났습니다마는, 산림과장으로서 각 읍면에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급량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사실상 하나하나 체크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마다 100만원씩 지금 진화 급량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공면같은 데는 상당히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가지고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의 예산은 다른부서와의 예산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20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외 6개종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임시예방접종은 계절별로 전염병 유행시기 1, 2개월 전에 일본뇌염, 랩토스피라, 유행성 독감 등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등은 군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료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단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부족과 의료사고 예방, 또 보건소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는 접종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각 리동까지 출장 접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임산부 및 모자보건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철저히 사업대상자를 파악해서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등록, 그리고 카드화를 하고, 특히 저희들 달성군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교실을 통해서 산전 검사와 임산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여기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정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유니트 활용문제입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과유니트 수는 총 10대입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진료중인 군보건소에 4대, 그리고 논공읍, 하빈면에 2대가 사용중에 있으며, 나머지4대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재배치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등 가정방문진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거는 가정방문진료는 의사가 반드시 진료를 해야되고, 가정방문 간호는 보건요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 한 명으로써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직접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 또 예방접종, 진료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방문진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보건소에서는 '96년부터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 등 각 210명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현재 720회의 방문간호를 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간단한 검사와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질병 유증상자는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진료는 저희들 달성군 특수사업으로 이미 '96년 1월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22,550명이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4대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한 7·8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총 10대 중에서 6대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예방사업을 하는데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군보건소에 지금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수선해서 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는, 다른 쓰지않는 보건지소에 있는 기계를 다시 가져와서 교체를 하는 식으로 이 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4대가 거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계속 써야 되는데 치과의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 언제쯤 배치가 될지 그것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구체적인 사용 가능, 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년동안 치과의사가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유니트가 대부분 연한이 7·8년 정도면은 대부분 폐기가 됩니다. 기계를 오래 쓰다보면.

그래서 자주 환자를 보다 보니까 조그마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런걸 자꾸 부품을 이쪽 저쪽을 교체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수리비를 절감할려고 쓰지않는 치과유니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저희들 진료하는 쪽에 자꾸 갖다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각 읍면에 9명이 있고 군 보건소에 1명해서 총 10명인데, 보건지소에 지금 하빈면과 논공읍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2명 빼고는 전부 군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8명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 달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치과의사가 대부분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보통 사무실에 각 계별로 한 명씩 붙여가지고 사무를 보도록, 전공을 못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생각하다가 재작년부터 읍면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전부 군보건소로 불러들여서 1층에서는 환자진료를 하고 있고, 2층 구강보건관리실에서는 스켈링과 또 아이들 충치예방사업, 그리고 학교로 직접 출장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군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논공과 하빈을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읍면별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고 군보건소에서 자료나 여러 가지 교육하는데 필요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회의실을 완전히 스치로폴을 깔아가지고 직접 거기서 교육을 직접 앉아서 시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것을 읍면별로 전부 돌아가면서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모자보건교실은 지금 거의 임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역보건법 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아래로 하달식의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성군만이 이렇게 뒤늦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