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과 재정수입의 결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 융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한 후에 시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주택관리기금과 공공청사기금, 그리고 이번에 지적받은 이러한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지방채는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계획이 9월 23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반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당면한 하수도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운데 11월 10일자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제인 22일자로 승인통지를 서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조정 통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금 지방채 신청시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승인 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기장군과 인천시에 있는 강화군도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의 군은 이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우리 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당초에는 2005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서 2급수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97년도 하수관거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도산하의 시·군의 경우에 하수도 신설일 때는 70%가 국가가 양여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시·군·구는 30%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보수의 경우일 때는 양여금 재원이 30%이고 당해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70%가 되겠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 부담비율은, 하수도 신설의 경우는 도산하와 반대입장으로 양여금이 30%고 단체비율이 70%가 되겠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양여금이 10%이고 군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과는 도산하 시·군의 경우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이번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금액과 같이 37억7천1백만원 중에 우리 군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율은 한 30% 정도의 1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16억6천2백만원은 30% 해당액이 넘습니다마는 사업 11건 자체가 신설하는 하수도도 있고 개보수하는 하수도의 비율이 상계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은 5년거취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내년부터 매 분기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겠고요, 융자 원금은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과 지방비로 상환하게 되고, 이자는 연리 5% 선으로 재경원과 협의한 결과, 5%를 초과하는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5%에 대한 이자는 원금과 마찬가지로 양여금과 지방비 비율에 의거해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까지 부담해야 할 융자금액 원리금은 모두가 2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자는 8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시·도를 경유해서 신청하게 되는 절차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계획이 판단은 할 수가 없었고, 9월 23일자로 환경부 계획이 시달되어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결과는 관련부서에 대한 조정 통제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채무관계는 사전에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이 사업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지방채 발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에도 역시 이 기금을 활용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재정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주택관리기금도 마찬가지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환경관련 융자금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 연변에 살면서 또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지 않아서 기대하던 위천공단도 결정이 계속 유보돼 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자금의 유용성도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리 5% 이자에 대해서도 역시 7대3으로 하는 비율을 보면은, 이자가 우리가 2% 정도의 부담 액수밖에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거취 10년 균분상환 이러한 저리 융자금 같으면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낙동강변의 많은 유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라서 위천공단 조성 이것이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중앙정부에서 2005년까지를 2급수로 해야 할 당초의 목표를 5년 더 앞당겨서 해야 함은 우리에게 더더욱 수질개선을 우리지역부터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개발사업도 우리 지역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행정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리한 자금이 있을 때는 자체 자금을 아끼고 이러한 것은 빌려 써도 전체 이익이 오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족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골재판매 계획을 200만9,000㎥로 추정한 것은, '95년도에 270만5,000㎥,'96년도에 206만2,000㎥의 판매실적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군의 건축행위제한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건설경기 불황과 건설업체 부도 등, 또한 7·8월의 잦은 집중호우로 낙동강변의 골재반출로 침수에도 영향이 있겠으며,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140만㎥ 정도 판매가 예상되어 당초 계획물량 200만9,000㎥에 대한 70%에 해당되므로, 금액으로는 약 28억3천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골재 수급계획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립하여 판매수요가 반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판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치수사업 추진 차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판매 부진으로 발생한 금액 28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골재채취시의 중기 임차료 20억1천5백만원과, 유곡 소하천 등 22개소의 집행잔액 3억5백만원, 골재판매 부진으로 미집행한 본리천 본리제 보수공사 1억5천만원과, 도합 24억7천만원을 정리추경시에 삭감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부족한 3억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2회추가경정예산시에 수정 요구하였으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정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골재판매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골재판매 부진으로 부득이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본리천 본리제 등 재해위험 예상지구 보수공사 사업비는 '9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방법은 최종 당해년도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시 건건이 필요로 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요구 사항은 1건당 2억5천만원 이상만이 의회 의결할 사항이고, 그 이하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요구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매각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비 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액되고 해서, 세출은 해야 할 일은 많고 세입은 적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요구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실과 관리재산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언제 잡종재산으로 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12월 13일자로 잡종재산으로 용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수정예산 요구일자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일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번째, 매각처분이 안될 때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각처분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요구를 했으며, 또 이 최종적으로 매각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하고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 이하일 것 같으면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일곱번째,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없기 때문에 12월 13일날 잡종재산으로 처리가 돼서 15일날 부랴부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20일날 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원칙으로 봐서는 매각처분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그 가격을 예산서의 세입에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관계가 일정이 짧고 긴박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순서가 바뀐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덟번째, 부동산컨설팅회사에 의뢰했다는 사항인데,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지난 해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에서 나온 안도 역시나 크게 전망이 밝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기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하고, 세입에도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컨설팅회사에 의뢰했던 사항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시장부지 매각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이 시장부지 매각 역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한 것이 12월 13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행정재산 취급부서에서 용도폐지 결정된 사항은 제가 직접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3일자로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중지를 하게 된 것은 대한부동산컨설팅주식회사에 지난해에 의뢰를 한 결과, 소위 국도변 부지, 전면부지에 대해서는 1,098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를 갈라서 앞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약 한 637평,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461평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면 근린상업지역으로 했는데 대해서 건축은 10층까지 지어가지고, 1·2층은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3·4층은 클리닉 하는 것이 좋겠다. 5 내지 8층은 업무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9내지 10층은 학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거 역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또는 업체에다가 대여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다음 후면부지에 대해서는 약 한 8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 역시 우리 군이 현재 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어떤 기업체에 의해서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주택업체의 불황을 봐서 이것도 크게 전망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밝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 시점에서 이것을 채택 해야 되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어려운걸, 불확실한 사항을 강력히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간단하게 매각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계획을 중지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폐결정해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인수하라 하는 통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산관리부서인 지도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물으신 중에서 부동산거래가 불확실한데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세출로 잡은 그 부분이 집행이 불가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내용과,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 집행부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98년도 내년에 가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대답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가급적이면은 관례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편성도 하고, 세출 집행할 때도 역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외부의 사정 변경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재산을 팔아서 세출예산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내의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세출요인이 없는데도 임의로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수는 어느 기관 없이 쓰지 않는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염려되는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서 국가 예산보조나 광역, 지방 예산보조는 역시 예산보조내시 가지고는 이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년도만 하더라도 400억원 이상 시비보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아직 40% 이상이 아직까지 미영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변화지수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예산교부결정 내지는 송금이 되지 않으면 당해사업을 발주하는데 상당히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자체사업도 역시 재산매각 부분은 분명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중도금까지 수입을 잡은 확인 이후에 발주를 해야 안되겠나고 사전에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세입이 확실하게 부정적인 것 같으면은 조치를 해주시는 대로 세출예산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기능은 다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편성 제출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편성하는 절차는 없고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8년도 추경에 할 수 없겠냐는 이 부분은, 늦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전에 재산을 팔아가면서 일할려고 생각을 않았던 것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나 지방교부세가 생각보다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년도 수준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해야 할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역시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우선 여망하고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 불과한 것이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연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먼저 국·시비 보조 부담이 없으면은 자체자금이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이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을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봅니다.

다소나마 일상경비는 자체 조달이 되겠지만 개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농어민소득부분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이 감래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살림살이를 늘릴라 그러면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재산매각에 대한 세입요구서는 재무과에서 임의로 내기싫다고 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내고싶다고 해서 임의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라든지 재산매각대라든지 사용료, 징수료, 수수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년과 달리 국·시비 보조라든지 지방교부세도 감소해 버리고, 이래서 계획된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라도 일시에 끝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우리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고, 또 그대로 재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해부서가 임의로 지연 또는 소급해서 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지도소 재산관리의 용도변경이나 여기에 따른 그 과정이 제 절차를 밟았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지도소장의 재산관리에 대한 제 규정이나 절차를, 제가 능숙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한걸 저도 몇번 논의를 가지고 실무 전문요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정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용도를 폐지를 하고 하는 절차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재산을 처분할 때, 농촌지도소가 현재는 거기에 시설이나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처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용도폐지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매각될 당시에 그 때가서 계약을 하면은 언제 이것을 인도를 해주겠다는 계약을 해서 용도를 폐지하면 될 것이다. 이런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계약 당시에 혹은 계약 직전에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아직 절차는 밟지 않고, 다만 이 용도폐지할 의향은, 말하자면 긴급한 세입계획을 국·시비 보조에 차질이 오는데 따르는, 이게 늦게 세입재원 확보를 추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나 또 재무과나 여기 어떤 의도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 매각처분 절차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데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은 지도소장이 그걸 실무적으로 능통하게 알지 못한 점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책은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세입계획에 국·시비 보조에 차질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절차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김영식 의원님의 휴양림 시설부지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설계당시부터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진입로 길, 즉 말해서 휴양림 아랫자락 부분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감정을 해서 지주에게 승낙을 하고 보상금을 찾아가시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주께서 값이 너무나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일단 사업은 완료를 하고 지난해 8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시 지주께서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시설의 원만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해야 안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또 내년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토지가격이 높고, 또 개발 예정지역으로써의 활용가치를 희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주와 또 군 과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어서 일시에 원만하게 추진 못돼서 그런 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부분이, 진입로 정문을 들어서면은 하천을 건너는 교량이 있지 싶습니다. 교량에서 바로 왼쪽으로 접하는 부분과 또 매표소에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하고 이렇게 접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부분 매표소 막사가 있는 곳은 역시 그것은 잔디광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밑에 아랫부분에는 그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진입로, 노선을 변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들어갈라 하면 너무 고도지역이고 경사가 급해서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왼쪽으로 들어갈라 그러면은 소재사 밑으로 낭떠러지는 하천이, 그러니까 크게 위험도가 높고, 또한 사찰의 부지가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부분은 오늘 당해 과장께서 출석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본회의장 이외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