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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2회 제14차 본회의(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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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그 내용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상 오늘은 '98년도예산안 의결과 '98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8년도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0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업무미숙으로 오늘 그에 따른 의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되었으므로 부득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내일 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24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기준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규정에 의해서 군이 필요로 하는 재산취득과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또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된 유휴불용재산과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유가면 용리 산 13번지 임야 5,157㎡는 군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휴양림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유림이며, 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435번지 답 847㎡ 중에 89㎡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유한 700㎡이하의 토지로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고.

다음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479-1번지 대지 1,392㎡는 구 다사면사무소 청사부지로써,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며, 현풍면 부리 271-5번지 현풍보건소 부지로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로 인하여 유휴불용된 재산으로써 '9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98년도 관리계획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46-1번지 3,631㎡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써,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원을 농업개발센터 건립 신축비로, 대체재산 조성을 하기 위하여 매각에 반영한 겁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

겠으며, 내일 12월 23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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