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봉용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그 내용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방교부세의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의 재원정리, 그리고 제1회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의 확보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경비로 전환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결과 1,459억5천4백만원 보다 46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1,50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가 11억원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이 37억7천만원과, 자동차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1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골재판매 부진과 취득세 등록세 등 시비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따라서 세외수입 1억8천5백만원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국세 징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억7천3백만원,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 1억2천9백만원의 감소분을 가감 증산하면은 모두 57억8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관행된 집행 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통제해서 21억원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포 용연사를 찾는 관광객과 달성 산업단지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연사 도로 마무리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유가 한정1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 진입로를 확장 개설해서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된 특별교부세사업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하시고 그 외에도 다각적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해서 화원 천내, 본리지구, 논공 남북지역, 다사 이천·달천·부곡지역, 하빈 현내, 옥포 교항, 현풍 시가지, 구지 시가지 등 11개 지역에 하수구 복개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37억7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금고 확장공사와 민원실의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억원, 사직단 난관대 설치와 유림회관의 담장공사 부족분을 합해서 1천8백만원,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비로 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족재원 보존을 위해서 3억6천만원을 전출하고,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5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경상사업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국·시비 보조 내시분 변경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결과보고서 유인비에 1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추가소요분에 1천만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등 제작비 1천5백만원, 보건소 치과장비 보강을 위해서 1천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의 주요 예산으로써는, 다사읍 승격 등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 과부족액과, 리반장 정수조례 조정에 따른 활동비의 추가계상과, 가로등 유지비와 읍면별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환경정비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사업 국·시비 보조금 15억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기부진으로 인한 골재판매수입 24억5천1백만원이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회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환경기금 융자 등 57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21억원을 조성해서 지역개발사업과 필수경비 중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14억6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추가경

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지원과 환경기금 융자,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정리와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경비를 정리 조정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올 한 해도 군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