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이원팔 부군수 이원팔입니다.

우선 이정재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그토록 가창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가창 우회도로가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제가 두 번이나 답변을 하게 돼서, 우선 질의하신 이정재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고, 특히 가창면민들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용계리 일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창 우회도로의 예산으로 확보된 32억8천만원 중에서 그 중에 '96년도의 시비보조가 13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시의 서면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우리 군 2회추경예산에 세입을 삭감해서 시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15억8천만원은 시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은 용계삼거리에서 냉천농원까지 780m입니다. 그 도로가 현재는 폭이 8.5m입니다마는 이것은 35m로 앞으로 확장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75억 공사비가 20억, 이래서 전체 9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시에서 우선 15억8천만원을 거기에 용지보상비로 전환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그것은 본청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창, 그러니까 우회도로 관련되는 사업으로써는 가창교에서 용계아파트까지, 거기에는 현재 자연형태대로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폭이 당초계획대로 15m, 그 다음에 길이를 약 300m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예산에 12억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참 용계아파트에서 용계삼거리까지, 거기에는 현재 폭이 자연상태대로 2 ~ 3m로 지금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도시계획선이 8m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m에 약 300m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의 지시공문에 의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에 용계 가창교에서 용계아파트까지 시비부족분 10억이 확보되는걸 봐가면서 군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 일대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계삼거리에서 냉천유원지까지 거기 780m는 현재 79억 중 15억8천만원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89억2천만원 이것은 아직 시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 일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원래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부담 지방도 공사였는데, 아마 시에서 이걸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780m만은 시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냉천농원에서 청도까지 9.2㎞ 여기는 약 1천3백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토지보상은 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

는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간에는 내년도 시예산에 30억원이 용지보상비로 반영이 되었고, 비공식적인, 아직 확정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본청 관계관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내년도 건설부 풀예산에서 20억 정도가 공사비로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우회도로가 여기 가창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히 개설이 안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서, 나머지 시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가창면민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그 13억2천만원, 그러니까 '96년도 이월된 그 금액은, 그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창에... 어제 도로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가창에 결국 말하자면 가창교에서 용계아파트까지의 사업비 10억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용계삼거리에서 냉천농원까지 거기 15억8천만원만 지금 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침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나 저러나 13억2천만원은 시가 다른 어떤 구청이나, 시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창에 투자를 하는데, 사업장이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 부담하든간에 그것은 우리 가창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5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 도로과하고 우리가 늘 업무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도 이 사업비가, 내년에 외곽지 교통소통대책 사업비가 전부 외화를 차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디다마는, 우선 2억불 차입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혔다 하는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걸 연관해 가지고 아마 시도 내년도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거 이런 것은 조금, 아마 내년에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창면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어느정도 좀 불만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98년도예산안 분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내시된 금액이 143억3천8백만원이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징수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억7천3백만원이 삭감되어서 140억6천5백만원으로 줄어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6천만원이 감소되어서 136억4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늘어나는 것이 순리에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신장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즉 말해서 많이 높은 관계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신장률을 감안해서 '96년도와 '97년도에는 계속해서 연말교부세 산정 작업시에는 중앙부처의 관계자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가져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3억6천만원 감소는 우리 군의 재정신장률에 비하면은 상당한 감소액을 당하지 않고 아주 적게나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이 감소한 사유는 달성광산 무인 자연정화시설사업이 3억원이고, 또 금년도 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 국비보조사업도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예산도 감소되는 관계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화원유원지 진입도로에 90억원, 서재도로 확장에 27억원, 가창 용계삼거리간 도로에 68억원 등 21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전액을 '97년도 시에서 1회추경시에 보조가 되어서 사업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세 곳의 사업장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을, 지난번 1회추경때 차관금액으로 3년을 할 것을 앞당겨서 기 지원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0억원 정도가 줄었고, 또 그리고 현재까지는 규모가 큰 시비보조사업은 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가창 청도간 도로와 용계교 가설, 서재 방천간 도로, 파동교, 또 구미와 쌍용단지 간의 강변도로 등 큰 사업은 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우리에게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증가원인은 11월 1일자로 다사읍이 승격이 되고, 또 본청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작년도보다 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리반장 정수가 157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경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 상하차 인부와 운전원, 또 선별창고에서 일하는 13명의 일용직 직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소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해에는 37명을 사용하게 됨에 이에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에서 또 보조되는 읍면에 근무하는 복지사 9명과 병무담당자, 본청을 포함해서 12명의 인건비도 '97년도까지는 국비재원으로 보조가 되고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상적 경비로 분류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상적 경비 비율이 다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기준경비 등 경상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비해 보시면은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행정의 기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고 시 본청 사업의 위탁사업이 직영하게 됐다는 이런 점에서 크게 맥락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지방양여금 투자순위와 가창 정대, 옥포 반송간 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미 계상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운용의 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조세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재정부담이 많은 지역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중에 투자우선 방법은 도로개설이나 포장사업의 경우에는 '97년도 6월말 현재로 도로법에 의거해서 인가된 도로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미개설 또는 미포장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또 유지관리사업은 포장도로 연장비율과 '98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정비에서 중장기 사업계획과, 또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창 정대에서 옥포 반송간 도로는 군도가 아닌 일반 산간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간지역의 도시개설은 인구의 유입이나 분산을 위한 도시개발 측면상 필요할 때나, 또 아니면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물동량 및 인구의 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용, 또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써 투자효과와 재원확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송과 가창간을 연결하는 산간도로는 용연사 입구에서 정상부근의 약수터를 경유해서 가창면 초곡마을로 연결되는 노선은 총 9㎞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40억원이 소요되고 용연사 입구에서 명적암 부근의 정상을 경유해서 초곡마을로 연결하는 노선은 약 11㎞로써 1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부가 규정한 도로의 종단 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절개지가 발생되어야 되고, 또 자연경관의 과다한 훼손으로 인해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양면성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지구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140억 내지 160억원의 재원확보도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앞으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면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대상 과제로 삼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90년도에 군도로 지정됐다 하는 말씀은 어제부터 그것을 계속 자료를 검토했으나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최근에 발행된 지도에 의해도 군도 노선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산간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임을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김용주 부의장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의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은 광활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과 적은 사업들이 많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모든 체널을 통해서 이 숙원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야별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확보 대책이라기 보다는 역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자주 나와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니면 자료들을 정리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애로점을 설명드리는 이런 이외의 방법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새해에 이루어지는 큰 사업 5·6개소가 우리 쪽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의 신장률과, 지적하신 대로 경상비가 그렇게 비율이 차이가 다시 번복되는 그런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게 하거나, 또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정재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답변자와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제 그 군도로 지정됐다 하는 것은 어제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도 근거를 지적하신 대로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일상생활이라든지 군민의 전체적인 활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 또 이쪽 지역의 주민들과 합류하는 시간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도 설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에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되는 사업비와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발은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계획된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만 터털을 개설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거론이 많이 된 줄 압니다만, 그것은 그저 기대해 마지않는 내용이었지 계획된 부서의 정리된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다한 사업비와 환경보존과 개발과 연계해서, 또 양 지역에 이용되는 도로의 효율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0년대에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상태는 그 당시는 개설했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서 지금은 등산로에 불과하고, 보존 관리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역시 그 때에는 계획된 도로사업이 아니고, 추정컨데 우리가 식량난의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어려워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는 양곡으로써, 취로의 기회를 부여해서 주민들에게 식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성격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대의회 임기때 예산확보된 사실은, 그 때에도 제가 예산을 담당했습니다만 기억으로는 전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전에 대화로써 있었는지, 서면으로써 계획됐다가 취소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번 더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그 자료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표명찬 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3개 사업장에는 지난 시 본청 추경에 반영이 돼서 210억원이 우리지역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영달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숫자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할 지원액이 420억원 됩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세무과에서 정리했는 것을 보면은 50% 수준도 아직까지 자금을 영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로 봐서는 기회가, 내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 자금을 영달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시에도 여러 가지 세입사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하부기관에 약속을 이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계속해서 지금도 미영달 된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영달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10여일간 우리 군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진도도 같이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자료로 보조예산의 자금영달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말이 다 가는 실정에도 사업을 발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진도가 늦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다른 방법은 더 강력한 방법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연도폐쇄기 이전으로 자금을 영달받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오랜 가뭄으로 유달리 산불이 잦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2월 8일 음력설날 오전에 3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였으며, 9월과 10월 달에는 예년에 없었던 산불이 6건이나 발생한 것은 특이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를 통한 달성소식지 배부, 산불예방 임시반상회 개최, 취약지 캠페인 등 주민과 직접 접촉을 통한 예방활동을 펴왔으나, 저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감시자가 되도록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입하고도 산불발생 빈도와 피해가 많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가뭄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2월 8일 설날 논공 산불로써 임차헬기가 배치되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에서 헬기임차 3억원과 산불감시원 37명에 2억원을 요구한 것은 예방과 진화에 역점을 같이 두었으며, 공익요원도 현재 69명을 배치를 받아 진화대에 30명, 휴양림 및 읍면에 3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위험이 높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원 근무를 하고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평일에는 20명 정도가 근무하게 돼서 초소마다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공익요원이 부족한 읍면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익요원도 우리 관내 자원이 없어 비슬산 주변인 현풍, 유가, 구지에는 통근거리 문제로 거의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공익요원의 배치가 불가능한 읍면에 순산원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헬기임차 계약시간보다 사용을 적게하였는데, 임차료를 경감하여 순산원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헬기임차 계약시간보다 적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에 이미 체결된 사항이므로 임차료는 경감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헬기 또한 지금 수요는 많고 헬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잘못하면 계약을 못하는 그런 실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 임야의 52%를 차지하는 본 군의 경우 타 구청에 비해서 감시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산불이 잦은 이유로 지적되지만, 저희 모든 전 공무원과 군민이 더욱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금년도 유난히 산불이 잦고 또 많은 것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년에 1월달에는 산불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특히 2월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월 초하루날 3건이나 동시다발로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에는 여름철에 아주 건조기가, 오랜기간 건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은 우거져 있고 낙엽은 퇴적돼서 많이 쌓여있는데다가 9월달과 10월달에 6건이나 발생했다. 이거는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그런 계절입니다. 이래서 특이하게 금년도에는 건조기가 오랜 건조기였기 때문에 예년과는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소근무에 공익요원은, 저희들 군관내에 초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배채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전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소근무는 평일에는 초소근무는 다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공익요원이 하루를 쉬어줘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평상근무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평일날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을 초소에 그냥 두면은 산불감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산불감시원 인력을 37명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가 계약이 되기 전에 논공면에 산불이 났다고 강조를 그렇게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그때 헬기를 임차 안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논공면에 산불이 났는 것은 그 때 보고를 할 때는 20ha로 피해면적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그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나 하니까, 그날이 설날입니다. 저도 제사를 모시고 산소를 갈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마침.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니까 그 때 숙직실 이야기가, 과장님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해서, 어디 났나 하니까 가창면에도 났고 논공도 났고. 구지 세 곳에 났는데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는 가창면이 산이 크고 (불이)붙으면은 잘못하면 비슬산까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바로 가창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래서 저는 가창면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갖고 갔기 때문에 다시 논공에 전화를 하니까 논공에도 났는데 거의 진화가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가창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헬기가 사실 솔직한 말로 한 대가 있어도 힘듭니다. 3대가 있어도 힘듭니다. 이래서 특히 논공은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제일 큰 원인은 낙동강 바람입니다. 휘몰아치는 낙동강 바람이 초속 한 10m정도 됩니다.

이래서 산불이 번져가는 속도가 초속에 약 한 7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끈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봄바람은 보통 한 초속이 5m이상 부는데 불은 7배로 가니까 사람이 산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세 군데 났기 때문에 사실 헬기 한 대로써는 끄기가, 진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산림과장 박원길 예,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유가, 구지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익요원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하루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는 그 기간에 없었는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초소마다 돌아가는 인원은 다 됩니다. 일요일 하루 일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쉰다든지, 화요일날 쉰다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루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소는 37개지만 근본적으로 근무인원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