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전 실과소와 읍면에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불부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9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로교통부문 313억, 도시개발부문에 424억, 모두 737억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조서에 투자사업은 539억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98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번 회기 중 의회에서 보고드린 '97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는 '97년도 당초예산이 1천백90억원이었고, 계획수립 이전에 5년간 세입평균 신장률을 10%정도로 보아서 '98년도 당초예산을 1,430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 차관도입 및 국가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이 99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예산의 많은 부분이 금액의 차이로 편성하기 어렵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본리 도시계획도로 28억과 신당 도시계획도로 10억원, 간경 도시계획도로 29억원은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보조시에 투자심사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시비보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대다수 사업이 시 예산편성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긴축재정 운용으로 보조되지 않고 내시가 끝이 났습니다.

계획기간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재정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수립시에는 정확한 예측과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정부가 부도지경에 이르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지방행정으로써는 판단하기에 한계점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음은 달성군 이미지제고사업과 관련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IP사업입니다. CIP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보다 성숙된 달성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통합을 이룩하고 달성의 상징과 표식, 제반 시각물 등을 현대적이고 진취적이며 미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화 해서 달성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또한 매력을 창조해서 타지역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데 도모를하고,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련되고 품위높은 우리 달성의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CI의 기본요소의 개발대상은 군의 심벌마크라든지 로고타입, 시그니처, 전용색상과 서체, 전용패턴과 앰블럼, 전용 보도라인과 장식문양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CI규정을 함께 마련해서 적절히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규정집 발간을 위한 수용비로써 이보다 앞서 CI개발은 전문기관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용역비는 없이 수용비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시도 경계구간과 주요 고속도로변 등 적절한 지역을 설정해서, 군민은 물론이고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성의 이미지를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7개소에 2억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는 2개소를 줄여서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는 해이고 제3기 의회가 개원되는 해인만큼, 지방자치로 정착되어감으로써 이와 때를 같이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난국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달성포럼 운영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더욱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진단해서 달성군의 발전방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특정현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일치를 유도하고 지역의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의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제를 말씀드리면은 공동주제와 소주제로 구분해서 소주제에 대해서는 참여 전문가에게 미리 주제를 주어서 논제토록 하고, 심포지엄 형식을 통해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질의, 토론, 그리고 총평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정책이라든지 고령화 노인문제라든지 여성정책, 또 중소기업 활성화문제, 지방공단 조성 등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두 차례 정도 개최할 것으로 보고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달성이미지제고사업과 달성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당해년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26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대부분의 양여금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자금영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인행위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면은, 사고이월사업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양여금과 시비를, 사업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2건에 2억3백만원을 주된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정 요율을 계상하는 기타 부대비와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분할등기 감정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편성시에는 단위사업별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상보다 이와 같은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감정 또는 등기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같은 목 안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상호 융통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따로따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각 부서별로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52건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의 내용과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실시부서와 협의한 결과, 26건을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을 이월해서 '97년도에 추진하는 연말에 이르기까지 명시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덕택에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현격히 줄어들었음은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의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감소는 40%인데 당해 사업의 투자는 10%도 되지 않은 8%정도 반영한 수정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내의 여러 가지 원하고 있는 주민의 여망사항을 일부라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해결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말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또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비가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영달될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율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는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창출에 관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고 내핍운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 실무부서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의회에서 지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고, 당해년도에 시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현년도에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실은 한 개를 설치하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하면은 5천만원 이하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서 지적을 받고, 즉 말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 스폰서회사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희망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한 개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과욕을 부리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관계로 다소나마 줄여서 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또 이것을 하라는 질책을 주시고, 또 지금은 시기를 좀 고려해 달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하나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럼 운영관계는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내 일은 정말로 오손도손하게 불편없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비근한 예로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1기 의회 때 여러 회사에 용역을 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비율로 책정해서 그걸 용역의뢰기관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놓고도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의사충돌 때문에 역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이웃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많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가장 의견이 많이 집약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포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애정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계인데, 사전에 예고를 말씀하시는데, 예고는 어떤 방법을 요구하시는지는 판단이 잘 어렵습니다만, 역시 늘 임시회의 때 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질책은 무수히 받아왔다고, 또 그리고 오고 있었고 저희들은 늘 그걸 실천하는데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수정예산 때 최대한으로 줄여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서 답변을 드린대로 역시 우리에게 배려된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내무부 회신도 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주장하신대로 그 방법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는 역시 그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산하로 편입이 되고서 '96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받으니까 경상북도에 있을 때 해석과 시 산하에 왔을 때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부터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 운용하다보니까 역시 지역실정에 비춰볼 때 사고이월사업을 재사고이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명시이월시켜서 한해를 역시 사업을 끈기있게 추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차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사전에 기회있을 때 마다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가슴에 와닿는 지적입니다.

다른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시부서와 계획부서의 여러 가지 분석 차이점 때문에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도사항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그 조서가 나중에 확정할 때, 즉 말해서 새해에 연말에 이르러서 새해에 가면은 수치 확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금액과 이런 것이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측에 관한 수치이기 때문에 서면답변 제출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서면이 필요하시다면은 참고자료로써 개인에게 제공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미지 홍보탑은 지난번 어느 임시회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릴 때에도 금년 중에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순회갈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자체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그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시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우선 통신공사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일부 되어 있었으나 벌써 다 확정이 되고 없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에 해서 하기는 어렵다. 언제든지 연초에 계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7개소를 계획했는 위치는, 먼저 성주에서 하빈쪽으로 들어오는 대교쪽과 다시 가창에서 청도를 잇는 그 지점과, 그 다음 고령에서 들어오는 곳 국도와 고속도로 2개 지점, 그 다음에 경남 창녕 이방에서 들어오는 그 지점, 그 다음에 경남 창녕 대견 성산면에서 들어오는 지점과, 또 고속도로를 들어오면은 현풍IC를 지나서 차천천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7개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조정을 5개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가장 효과가 큰 지역을 택하도록 안을 잡아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면면히 이어져온 충효의 고장으로써 그 전통과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광장으로써, 그리고 향토문화의 산실로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그리고 군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지난 '97년 5월 30일 달성문화원에서 12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예산이 확보되면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건립장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약 만여평, 건평은 지하1 층 지상3층 건물로 연건평 3,000여평 규모의 다목적 종합예술회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50억원 규모로써 국·시비보조 및 교부세 등 재원조달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규모나 사업비는 세부 건립 수립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및 교부세 신청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써 부지매입 내지는, 부지매입비를 우선 군비로 확보한 후에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의회에 가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내용밖에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은 수립과정에서 추진사항 관계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당초 부지 만여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계획했던 것은 종합예술회관으로써 인근 시·군의 예술회관 관계 자료를 공보실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했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일정한 감정가격이나 그런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억원 정도는 부지매입비가 소요된다 하는 가정하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매입비가 앞으로 좀 더 소요가 될지,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나 교부세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조나 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추가로 더 소요될 수가 있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이 다 안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제 IMF지원 협조요청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시 문화체육예술과와 그 다음에 달성문화원장님께서 직접 문화체육부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두답변으로는, 우선해서 군비로 부지확보 내지는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도 확보가 된 연후에 국·시비 보조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구두로는 문체부의 약속을 받고, 저희 실무진들도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예산만 확보되고 사업신청을 하면은 그 당시로 봐서는 예산지원을 해준다 하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및 정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외 기타 사유로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민방위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앙 민방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지역, 군은 읍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는 목표로 '77년부터 전국에 걸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92년도 이후부터는 평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며 비상시를 대비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부터 화원, 논공읍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98년 내년에는 금년에 읍으로 승격된 다사읍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매곡리 읍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정, 기계실, 전기시설 설치비 6천만원 중 50%인 3천만원의 국·시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정수기는 기계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정개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써의 사용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음용수로써의 적정여부가 판정된 후에 기계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며, 최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하수의 수질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할 경우 지하수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화의 위험성은 물론 평시에도 오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 음용수로써의 활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 등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의거 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비상급수시설은 화원읍 천내리 동산아파트 앞 근린공원내에 1개소, 그 다음 논공읍 북리 소재 군민운동장내 1개소로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수시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계실 내 각 1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원도 지금 실지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일반 아파트지역에 주민들이 평소에 생활용수 음용수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공단도 이웃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식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관정만 개발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하수 자체가 언제 오염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 오염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92년 이후부터는 평시에 계속 주민들에게 , 요즘 보면은 수도물 관계가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딴데 가서 생수 많이 떠오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되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엔가 아마 신문에 조그맣게 난 사실이 있는데, 대구에 두류공원 내에 거기도 비상급수시설 하나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현재 보면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지하수도 중간에 오염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급수시설은 방금 말씀대로 전시에 갑자기 쓰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물을 퍼내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수질검사를 해야 우선적으로 이게 오염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수도물에 오염이라든지 기타 전시에 예를 들어 전기시설 파괴로 인해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 갑자기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물을 올렸을 경우에 그때 갑자기 오염이 됐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써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자체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수질 자체가 계속 그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오염이 돼있고, 언제 어느때에 수질이 악화될 경우도 있고 오염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화기를 설치해서 정화를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말씀드린대로, 이게 영구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을 하다가 안되면 다른 지역에 판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영구시설로써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생수를 떠온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수기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77년도부터 했는 비상급수시설은 대비로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다가 파놓고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가 '92년부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구멍만 파놓고 이걸 대비로 관리를 하니까 수질이 악화되고, 그 다음 주변에 위치도 못찾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구멍만 파놓고 그냥 놔두니까 지하수가 자체내에 정체가 되니까 안에 수질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까지 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부터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반드시 도시지역에는 인구밀집지역, 그 다음에 군지역은 읍지역에 우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설치목적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시나 그 다음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정체돼서 오염된다든가, 그 다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오염될 위험성도 있고 수질도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냥, 참 이 양질의 물인데 이거를 그대로 버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지침에서도 이거를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계속 중복얘기가 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답변인데, 쓰지않고 놔두면은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동우물같이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수로만 음용수로만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음용수로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마을 공동우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드리고, '92년 이후부터는 평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제공하고 비상시 대비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는 비상급수시설은 그게 1일 나오는 양이 100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들 공동우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지하수 음용수로써만 평소에 공급할 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평소에 음용수로 저희들이 현재 공개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지금 현재보면 대구시 지역 전체... 방금 말씀드렸는데 '92년도부터는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98예산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다짐기계 구입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짐기계는 토공다짐과 아스팔트포장다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토공다짐 기능으로는 충격에너지를 이용하여 흙의 단위밀도를 증가시키는 다짐방법으로, 콤베트, 진동로라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보유중인 콤베트는 지하매설물 터파기 후 복구와 구조물의 뒤채움흙의 복구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용 다짐은 기계의 중량을 이용한 전압방식의 다짐으로, 지금까지 군에서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460㎞에 대한 소파보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요구한 미니로라의 재원은 지름이 한 86㎝, 폭은 120㎝, 중량은 한 3.2톤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시 가격은 한 3천만원 정도였으나 환률상승 등으로 구입시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2월 3일 의회 보충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름이 40㎝, 중량이 1톤, 가격이 8백만원인 핸드로라를 구입하여 아스팔트 소파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미불용지 보상 2억원 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발생은 건설사업 개설시에 개설된 도로중 보상되지 아니한 부지와 군에서 시행한 도로 중 소유자의 부재, 또는 행불, 소송계류, 기타 사유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미불용지가 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발생한 미불용지는 265필지에 54,653㎡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일괄보상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복구비 2억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총 460㎞인데, 주요 긴급복구 내용은 도로소파, 절개지 붕괴, 배수시설 파손, 기타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통행장애나 통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시설노후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요인 등으로 불특정다수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및 인위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구 지연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되면 도로관리청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차량소통 원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액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재해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비 1억5천만원을 '98년도예산에 반영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2회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정착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해응급복구비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시기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할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맞추어 작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금년 7·8월 우수기 낙동강 반출로 침수 등 골재판매액 부진 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촌·하산 수문 및 설화·김흥 소하천 등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재해기금의 적립은 전년도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4년도 분을 수정하여 당초는 141억3백만원이었습니다. 수정해서 16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97억6천6백만원과 '96년도에 226억5천1백만원, 3년 동안 하니까 1억5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서면으로.

○건설과장 홍수박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을 할라 그러면 사전승인이라든가, 아, 제가 새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시에는 자연재해가 발생시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므로 사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긴급복구비라든가 이거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점검을 해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복구를 한다든가 응급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