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8년도수정예산안
2. 98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98년도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수정예산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98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교부세 조정과,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IMF 구제금융 지원 외환위기 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체제로의 전
환이 불가피하였고, 당초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일반 경상적 사업비를 삭감을 일부 하고, 삭감된 예산을 군민 시혜사업의 확대와 주민 숙원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10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1,159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지방교부세를 '97년도 수준인 1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군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교부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에 계상했는 것 보다 3억6천만원이 적게 교부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36억4천만원으로 내년도 교부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사읍 구청사부지 매각과 농촌지도소부지 매각 수익금 조정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비 13억8천6백만원 등과, 교부세 조정액을 가감해서 10억2천4백만원을 순수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에 일반 경상적 경비와 포괄사업비 등의 총 10억8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4천5백만원, 각종 행사 지원경비 4천8백만원, 차량 및 비품구입비 8천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7천3백만원,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등에 총 4억6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의 포괄사업비 4억9천만원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단체 정액보조 대상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새마을단체에 5,76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에 3,110만원을 정액 지원경비로 계상하고, 농민후계자 그리고 축산업, 전업농가 및 반장에 대한 계도지 보급비로 1억4천5백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 및 정밀 검정수수료에 9천5백만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시약대와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에 7천만원,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1천만원 등을 포함해서 일상 경상적 경비를 4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추가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비에 2억원, 농업용수 설치비에 1억5천만원, 논공·옥포·현풍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비에 1억5천만원, 우심지역 가로등 설치비 1억원, 마을 진입로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총 16억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시비보조금 조정과 또 기 제출된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 조정해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의는 심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회의실로 이동)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개시)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7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유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