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7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7민방위대원 교육으로써 상반기는 지난번 보고와 같으며 하반기에는 대상 10,532명 중 8,599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자 1,933명에 대해서는 11월 중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소집훈련도 상반기 보고와 같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했는데, 분기별로 1회씩 3, 6, 8, 11월에 실시하고, 지역특성훈련 및 방재훈련은 연 7회 실시하였으며 9월에 논공읍통합대의 지진대비 방재훈련, 10월에 유가통합대의 산불대비 방재훈련, 11월에 평화산업 직장대의 화재대비 방재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지역 및 교통요충지역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및 지역실정에 맞는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6월 21일부터 10월 말에 걸쳐 기본 및 특별신고망은 1,077개망으로 정비 보강하
였고, 이동 및 고정신고원은 348명으로 확대정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월 25일 10월 27일 2회 실시하고,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4월에서 7월 중 실시하였며 총 231개 지역직장대 중 3분의1인 77개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검열사항은 대원 자원관리, 불시 동원태세 점검, 상황부여시 대처능력 등을 검열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입니다. 기념식은 9월 20일 10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22명이 참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입니다. '97을지포커스렌즈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14개 기관단체 317명이 참가하여 실제훈련으로써 불시 민방공대피훈련, 불시 병력동원과 군경 합동으로 야간통행금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주요사건 접수처리 856건, 분야별 토의 4회 9건입니다. 훈련연습 참관현황은 9개단체 177명이 참관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입니다. 자원 확인의날 행사는 5월 20일 11월 13일 2회에 걸쳐 현풍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5개분야 6개 동원업체 및 행정, 군부대 28명이 참석하여 동원업무교육, 전시임무 수행능력 판단 등을 확인하였으며 풍미식품, 대동공업에 대한 현지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7년 7월 1일을 조사기점으로 하여 158개 직종 자격·면허소지자, 병력동원 대상자 및 면제 보류 등에 대하여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자원은 995명 중 가용자원이 743명, 보류자가 198명, 면제자 12명, 동시관리대상자 42명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충무4200-3 인력동원계획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수립계획입니다.
다음 '97년도 정기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정기 징병검사 실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에, 대상 756명 전원이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수검을 받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10월까지 대상 계획인원 422명이 제2훈련소 등 7개부대에 350명이 입영하였으며, 유고자는 72명으로써 학생 연기, 병편, 기일연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560명 중 계획 이외 나머지는 12월까지 계속 입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계획 985명 중에 906명이 응소하였고 유고자는 통지취소, 기일연기가 72명, 그 다음 미입영자 7명은 전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재난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도로시설, 축대, 옹벽, 절개지 등 19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수시 안전점검으로 재난신고 발생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창하이츠 절개지 보수 보강은 금년 11월 1일 착공하여 내년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건설과 주관하에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뒷편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도 건축과 주관으로 계속 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15회 11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월에서 10월에 걸쳐 논공읍 소재 달성군민운동장 내에 사업비 3,750여만원 투자해서 자가발전기, 정수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해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로써 생계구호는 거택구호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특별지원도 지원하였으며, 긴급구호는 각 읍면에 양곡을 구입, 비축해서 구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도 자활 중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급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은 12월 중에 지급예정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유가면에 축산업을 하는 한 세대에 국민은행에서 1천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도 하빈면에 전세자금으로 한 명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자녀노인 생일선물 구입 전달은 현재까지 매월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현재각 읍면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택개보수사업도 7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운동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공제가입은 상반기와 같습니다.
보훈시설 정비입니다. 충혼탑과 6.25참전기념비 주변 정비는 현재 충혼탑을 담장보수와 대문교체, 배수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써 생계보조수당은 자활, 거택 중에 1·2급 장애자 74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중에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구 희망 장애인에 대하여 의족과 의수 보장구를 교부를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자녀 교육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장애인 수는 1,01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등록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카드도 154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신일양로원과 논공 가톨릭치매센타에 대하여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비보강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16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는 월 7만원, 난방비는 연간 52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군지회의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실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지원입니다. 옥포의 교항1리 증축 15평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천내14리 신축은 지금 공정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사무실 이전 임차료도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체육대회도 상반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검진도 가야기독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생보자에게 지원하는 노령수당도 75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도 65세 이상 9,165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소는 읍에는 3개소이고, 면에는 2개소, 2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목욕비도 754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사회봉사활동비도 연간 6,000명에 대하여 3천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동기구는 12월에 지원 예정입니다.
의료보호는 1·2종 대상자가 3,244세대 4,8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2,098개 병원에 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자립지원금을 3세대 지원하였으며, 대학입학금 지원도 한 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자녀 학비와 양육비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교양과 의식교육을 위해서 금년에는 화원읍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취미교실도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강연과 의식함양교육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중생에 대한 미혼모 예방교육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사회봉사와 결연사업도 각 읍면별로 추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간담회와 교육실시도 하였고, 여성단체 정례회의도 매월 개최를 해서 여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청소년 선도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각 읍면별로 10명씩 90명이 정비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간담회와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홍보교육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운영도 하였고 또한 현풍과 화원에는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2개소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팻말도 110개소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용시설 확충과 건전여가 기회제공을 위해서 화원읍의 태왕아파트단지 내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5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하였으며 예절교실은 특히 화원여고와 한남여상 500명에 대하여 예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 지원입니다. 농촌 청소년 장학금은 경상북도에서 대학생 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모범청소년 표창과 웅변대회는 12월에 실시예정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시 본청에서 3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38가구 57명에 대하여 학용품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가장과 부자·모자가정 아동 학교급식비는 월 2만5천원씩 해당학교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공립과 법인, 민간 23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옥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신축사업은 다사 서재에 법인 어린이집이 올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70%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심야 퇴·변태영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2개반 12명이 편성되어서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423개소로 식품위생업소 수는 2,215개소로써 총 2,6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과 위반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원지 식품접객업소가 85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도 9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점검과 위반과 조치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는 191건을 검사한 결과 17건이 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정을 하였으며 또한 품목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수퍼나 식품가게에 대한 부정 불량식품도 75개소에 점검한 결과 12개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그 내용과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창에 있는 냉천자연원에 대한 유기시설 안전점검도 18회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은 신장기 훼손 등 3종으로써 이것 또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에 대한 방류수질검사는 월 1회씩 각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29,291대에 대해서 3억9,504만4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2억9,779만4천원을 징수하여서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1,508건에 대해서 1억2,893만4천원을 부과하여 1,311건에 대하여 9,572만8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74%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신고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신고업소 총 277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폐공이 2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소는 원상복구 조치가 되고 현재 미조치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조치는 시에 보고를 완료하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215개 업체에 대해서 367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15개소가 적발되어서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을 7,89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도 160만원 부과를 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단속은 17회에 걸쳐 1,461대를 실시하여 5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료점검도 46회에 걸쳐서 1,600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흙먼지 발생 사업장은 65개 업체에 대해서 191개소를 실시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하여서 그 중 한 개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입니다. 80회에 걸쳐 42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유독물 취급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37건을 접수하여서 3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입니다. 감시원이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 전 7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항공감시단도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명예환경감시원은 읍면별로 2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9개소에 대해서 22명이 고정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달성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입니다. 현재 광미처리장 등 전체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입니다. 봉투제작은 2회에 걸쳐 275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5개업체에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894만원의 광고수익이 있었고, 436개소의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월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판매실적이 없는 2개소를 자진 폐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를 해서 1,652건의 단속건수 중에서 195건에 대한 1,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총 32,149톤을 신고처리를 했고 지도점검 및 순찰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6건의 고발과 8건에 대한 과태료 1천3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162개소의 배출업소 점검과 파사 및 폐타이어, 스치로폴 등을 재활용하는 27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여 3건을 고발하고 30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소각로 설치업소는 총 1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134개 시설을 연말까지 개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68개소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달성만들기 사업으로 매월 1회 이상 전국토 청결의 날 운영을 했고,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를 실시해서 관내 22개 단체에 19개소의 청결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청결운동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9명을 증원을 해서 논공공단내 주거지 가로청소와 휴양림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행락철인 봄 가을에 계도 전담반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용연사 유가사의 봉사단체 협조를 얻어서 안내초소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도 9개 읍면에 7개 전담차량이 수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0월말까지 2,760톤의 양을 수거 판매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수거도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워낙 배출이 많아서 이 분야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으로 고속발효기 2대를 구입, 화원 대백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아파트의 전주민이 퇴비화사업에 참여토록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567개소의 일회용품사업소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10월말까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는 군 위생처리장에서 10,213㎘,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소에 위탁 처리한 3,090㎘를 포함해서 총 13,303㎘를 처리를 했습니다.
방류수수질 관리를 위해서 자체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시 위탁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BOD외 4종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관내 정화조 3,92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900개소에 정화조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31인용 정화조 105개에 대해서는 방류수 시료를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144개소에 대해서도 방류수 수질을 위반한 23개소에 98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취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163개소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반한 축산농가는 없었으며, 2개 농가가 방류수 수질을 초과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5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수비 350만원을 배정을 해서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와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분뇨수거영업자 1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분뇨수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및 물가지도요원 30명을 확보해서 주요생필품가격 총 47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는 1,314개 업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1,380명이 점검에 동원돼서 11,892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 지적된 가격인하조치가 5개소, 현지시정이 21개소, 2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연초 군수서한문 배부와 물가안정 스티카 제작 배부 등이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또한 유선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과 추석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총 223개 업체에 283억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구조조정자금 지원도 21개 업체에 82억을 알선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차보전은 291개 업체에 2억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는 금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습니다. 6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은 1,387만불, 계약은 363만불로 참가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는 국민운동차원에서 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저축을 위해 교육청 협조와 또한 저축유공자 17명을 발굴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날 제34회 저축의날 기념식에서는 가창 대일리 이복난 씨가 시대표로 저축사례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달성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지난 4월 21일 착공해서 10월 말 현재는 지반절취 등을 완료했으나, 현재는 종합진도는 약 5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보조내시가 지난 7월 12일날 1억7천만원을 더 받아서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통질서 및 공정거래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 합동단속 하에 38건을 적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반기 실적과 같습니다.
유류안전대책으로는 관내 주유소 34개소와 부판점 25개소에 대해 수시점검 실시중이며, 석유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위법 화성주유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6회를 단속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와 7개 관리 지정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 실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대책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8개소, 설날 연휴 가스시설 특별점검, 장마철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가스시설 특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 현지시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충전소 특별 안전점검도 별도로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사용시설 일제 자율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415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가스관련 민원처리는 총 96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제 체적거래제 시행은 현풍에 있는 황실빌라 16세대와 업소 56개소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계속 지도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집단화사업은 현풍면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한 결과 장점으로는 판매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가 되겠으나 단점으로써는 집단화로 인해서 공급지연 등 독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협조 증진 지도는 월 1회 노사협의회 개최와 노조간부초청 간담회 개최를 3회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시찰과 10월달에 모범근로자 35명에 대해 국외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노조 행정간의 화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문화행사 실시는 상반기 실적입니다.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는 지난 10월 26일날 군민운동장에서 약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실적은 근로자 애로 및 건의사항 상담을 총 30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생 45명을 16개 기관에 6개월 내지 1년 코스로 위탁교육시킨 결과 이 중 자격취득자 26명에 대해서는 전원 취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담실 운영실적은 구인신청을 총 520명을 받았으며 구직신청은 641명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취업알선을 350명을 했습니다마는 취업은 156명 실적을 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관리시스템 전산망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조가 결성된 업체 중 임금협상이 29개사, 단체협상이 27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쟁의발생업체는 주식회사 상신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빠른 기간에
타결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달성취업설명회 개최는 상반기 보고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5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유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