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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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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재무과, 세무과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2개 과에 대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억4천2백만원 투입해서 건축 연면적 1,289㎡입니다. 시공업체는 중원개발이며 공정은 현재 40%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원읍 민원실 증축공사는 지난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옥포면 민원실 증축공사는 3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건축 연면적 490㎡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동방이며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금고 확장공사는 사업비 9,190만원이며 건축 연면적이 100㎡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구주택이며 공정이 30%입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넘겨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차량이 군 본청, 의회 합해서 25대, 또 사업소가 10대, 읍면이 36대 합해서 71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차량구입·교체계획은 신규구입이 8대, 교체구입이 8대 합해서 16대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구입이 8대가 완료되었고 교체구입은 7대 했습니다. 한 대 미구입차량은 본청의 승합차 한 대를 정수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청소차, 화원읍의 차량 한 대는 현재 조달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 산불진화용 화물 1톤차도 현재 교체구입건은 조달계획 중에 있습니다.

넘겨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입니다.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관리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용도폐기를 억제하여 신규취득이나 매각을 줄이고 최대한으로 수리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 공사 및 용역의 도급입니다. 공사도급에서 총 계약건수는 234건입니다. 일반이 63건, 수의계약이 171건,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132건입니다. 일반이 15건, 수의계약이 117건, 나머지 10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도급 계약입니다. 계약건수가 일반이 10건, 수의계약이 58건, 합해서 68건입니다. 완료된 것이 57건이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598억8천3백만원으로 시세가 341억8천8백만원, 군세가 256억9천5백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부과는 517억8천2백만원으로 86%이며, 징수는 464억6천5백만원으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목표액은 140억5천7백만원으로 부과는 108억4천3백만원 77%이며, 95억3천7백만원으로 88%를 징수했습니다.

등록세는 목표액이 184억8천2백만원으로 부과는 139억8천만원 76%이며, 139억3천6백만원의 99%를 징수했습니다.

면허세는 목표액이 4억6천9백만원입니다. 부과는 3억6천6백만원 78%이며 징수는 3억3천3백만원으로 91%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주민세는 목표액이 56억1천8백만원입니다. 부과는 50억9천6백만원을 해서 46억2천6백만원의 91%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는 목표액 14억2천1백만원으로 15억7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15억3천2백만원 9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57억1천7백만원으로 43억3천만원을 부과해서 40억1천3백만원 93%를 징수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25억3천만원입니다. 부과는 30억3천2백만원을 해서 27억5백만원으로 89%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 17억6천7백만원입니다. 16억1백만원을 부과해서 15억6천만원 9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대상 법인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징목표액을 11억2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71개 업체를 조사해서 추징금액은 6억2천8백만원으로 현재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현안사항 지도점검입니다. 체납세 관리상태 점검과 징수독려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0만6,052건을 발부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다음 62페이지입니다. 4회에 걸쳐 1,184건을 했습니다.

체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와 일간신문에 7회 게재하고, 서한문 9회 발송, 그리고 유선방송, 마을엠프, 가두홍보 방송을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도 부동산 압류가 1,398건에 18억1백만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며, 전화가입권 압류 27건, 봉급압류 4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135건,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의뢰 예고를 80건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예고를 82명해서 그 중 8명을 고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는 고액체납자 신용제한을 3건에 1억3백만원을 조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280억3천만원으로 242억4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28억2천8백만원으로 9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이 13억3천8백만원으로 5억5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4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금모금 지도단속입니다.

각종 행사성금과 기부금 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반 10개반 30명으로 편성해서 12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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