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73회 제6차 본회의(1998.01.2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2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의제 외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더욱이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3일 이후 IMF 구제금융에 따른 집행기관의 예산절감에 따른 각 실과소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훼지원사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고품질 및 생산지원사업에 따른 부진사항은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각 읍면별 순회교육 대상자 선별 방법과 참석자 연찬에 따른 예산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지 한 달 남짓 지나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현재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군 전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나 편입당시에는 계획개발로 인해 달성군이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전 군민이 기대해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위한 건축 등 행정규제로 오히려 개발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6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이 또한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이 우리 군 뜻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떠벌려 놓기만 해놓고 제대로 추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달성군에 대한 애착과 보다 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사 매곡도로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업추진은 수혜효과가 큰 지역부터 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사 왕심고개 파출소에서 다사 중고등학교까지 30호선 구 국도는, 2대의원 '96년도 면방문 때도 전 면민이 건의한 바 있으나, 중학교까지 인도가 없어 농협가는 소재지로써의 위험이 많고 인사사고가 여러번 났는데도, 이 일을 해달라 했는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사읍 뿐만 아니라, 다사 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구획정리가 6개지구인데 달성군의 6개지구 다 형평성있게 추진되는 계획이, 군수의 어제 답변에 의하면 금년 연말이라야 도시계획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된다고 선언했다가 또 안된다 하다가, 또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군민의 공감대가 흐리고 군의 행정이 신망을 잃고 또 의원을 놀리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유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과 14만 군민의 건승을 빕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대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2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감회가 깊음을 느낍니다.

오늘날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열기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위기와 국민소득 격감 등 뼈아픈 상실을 도약의 전기로 삼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취와 회복의 시대를 여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일 저녁부터 이튿날 하루종일까지 내린 적설량으로 인하여 교통두절이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었는지?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9일 새벽 3시경에 군청 및 전공직자에게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잠을 설쳐가며 행정의 공백을가져오면서 제설작업에 동원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폭설이 내렸을 때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도 근본적인 제설대책은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9일 폭설로 인하여 인근 군에서는 8·9억원 이상의 농가피해가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피해상황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골프연습장 현황과 허가조건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피해에 따른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 그물을 받치고 있는 철주가 무너지면서 인근 가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위험한 곳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주택과의 안전거리상 철주높이의 제한규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소속 전공무원이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 추진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근검절약운동으로 확대 파급함은 물론이고,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월 초에 '98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 특근 외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의회비,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8개 항목이 되겠으며, 모두가 13개 항목으로 정해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은 이에 대한 기준경비는 10%이상을 절감하되 상반기에는 절감액을 차감해서 기준액을 2분의1 이상 지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세미나 학술용역비, 행사관련 경비, 민간실비보상, 민간단체 보조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절약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발굴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주요 절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억제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외화관련 경비의 감축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계층 및 단체에 대한 선물을 격려하는 등 수혜성, 선심성경비 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인쇄 복사물량을 줄여나가고 전화 PC통신, 팩스 등 공공비품의 사적 이용도 못하도록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연간 일정수준 결원을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되, 일용인부는 퇴직시에 청소인부와 도로인부 등 감축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충원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념품 증정이라든지 부대경비 및 가두장식 등 행사표시물 설치를 줄여나가고,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을 조정해서 검토하는 한편, 행사장은 원칙적으로 자체 보유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임차하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사무실내 전등을 가급적이면 2분의1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등 소등을 제한하고, 사무용 전기기구는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해서 선을 완전히 차단조치하고, 석유난로 사용시는 유류의 30%를 제한해서 공급자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시간은 현재 1일 4시간 반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시간으로 단축해서 실제 업무에 임하는 시간에만 난방을 할 작정입니다.

물품절약을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를 금지하고, 고가물품 및 호화집기 비치를 금지하고, 복사지의 이면지 사용을 생활화하고, 홍보물을 발간할 때는 유사성격의 홍보물을 통합 발간해서 개별발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고급용지를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반 보통지질을 사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와 신문구독 부수를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부여를 하고, 절감대상 각 항목별 10%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배정유보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매분기별 실과소 읍면별로 절감실적을 파악을 해서 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배정과정에서 강력하게 조정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10억9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절감실적은 20억원이 넘었습니다. 정리추경시에 삭감조치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98년에도 절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감된 예산은 SOC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예산절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적은 것부터 절감을 나열하였는데 본 의원은 더큰 것을 지적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는데, '98년도 사업이 총 몇 건이며 몇 억이며, 성질별로 보면은 농업기반, 도로, 도시계획, 하천, 상수도, 하수도, 공공시설, 기타 이 건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시 이러한 사항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인 평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였다고 말씀하였으며, 또한 매년 사업별 조서에 의거 추진일정표를 작성, 확인 평가 독려하여야 함에도 기획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이 많고 매년 거품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표명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답변드리기 전에 '98년도 사업이 모두 몇 건이며 몇 억이냐 라고 말씀... 이 외 다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산절감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방법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예산절감하는 방침은 우리가 아껴쓰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8개 항목을 정해서 각자가 전구성원이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왔고, 따라서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행사 등이 지역의 여건 분위기 등으로 달라짐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목표를 잡을 수 없는 부분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계속하겠습니다.

...

당장 제가 읍면별 조서는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총 건수와 총 사업비는 마지막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협조를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심사분석 없이 하는, 이런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업무보고 중에 심사분석이 없었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심사분석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사분석 이거는 역시 분기별로 늘 하게,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또 시의적절하게 월동대책이라든지 또 명절, 추석명절 교통대책이라든지, 추석절 종합대책, 설날종합대책 이러한 시의성있는 특수시책부분에도 역시 이거는 분기에 관계없이 심사분석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추진일정표가 없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분기 내에 그 분기말경에 가서 익월 한 10일 이전으로 통상적으로 분기말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즉 말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일정도 역시 익월 15일까지로 보통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할 때는 대상사업 조서와 언제부터 어떤 사람이 몇일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추진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매월 또 기획계에서는 군산하 전부서에 월중 업무계획서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현지확인이 필요한 그 달에는 기획계에서 그 달의 월중업무계획에 모두 유인물로 시달이 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 계획에 따라서 점검과 마무리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명시이월이 많아진 것은, 역시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은, 지적하신대로 거품예산이라고 지적받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수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4분기 심사분석 결과 모두 76건 중에 50건이 완료가 되고 26건이 아직까지 미완료가 됐습니다. 이 26건 사업은 성격상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상금 미수령,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지연영달, 또 주민 집단반발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군의 집행부 자력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늘 질책만 받아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을 맡은 당해 사업자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덜볼 수 있도록 모두 보호하는데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건수 안나왔네....

우선 그러면 읍면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명찬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아닙니다.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량인데, 이것이 의사록에 기록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모두가 지금현재 182건에 640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역은 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승인 의결된 그 예산서에 모두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나 성질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13개 항목에 20억원을 삭감하면은 앞으로 우리 군정업무의 행정과 더불어 차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것은 '97년도 절감계획이 10억6천만원인가 이런데, '97년도 실적이 20억원이 넘어서 185%정도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이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13개 항목에 따라서 가장 적게는 10%, 또 많게는 15%내지 20%되는 그런 항목별로의 절감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과 같이 금년에도 계획된 절감액의 배를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우선 정부예산이 1/4분기 내로 추경이 되어서 공무원 봉급 10% 삭감 이런 부분까지 시행이 된다면 예산이 전면 재조정돼야 할 것이고, 또 절감목표 역시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그렇게 추진된다 하는 것은 불확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20억은 어느 답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97년도 실적을 20억을 줄였다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표명찬 의원 아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 군 관내 화훼재배 현황은 , 화원 본리지구에 17호, 다사에 11호, 모두 28호에 8.4ha면적에 난류, 절화, 관엽, 장미, 이런 품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 대부분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해서 시설도 미비할 뿐 아니라 모든 생산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관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도소에서는 작년도 시비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화훼작목반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원 본리지구에 있는 화훼작목반에 우선 시설현대화 하우스를 1,000평, 또 조직배양실 50평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40%자부담으로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기름값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 군에 최초로 폐목을 이용해서 온풍기로 가온하는 이런 시설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앞장서서 절감하고 있고 시범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까지 부진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과 참석자 연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대상자 선정은 읍면별 농가수 기준으로 '97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9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벼농사에 대해서 1,756명, 화훼분야에 415명, 과수분야에 223명, 축산에 300명, 생활개선반에 1,000명, 이래서 모두 3,694명의 교육희망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 작목별로 교육시기를, 벼농사를 포함한 종합반 1,756명과 생활개선분야 1,000명을 1월 중에 실시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식대 1천2백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참석자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식대는 교육생 1인당 4천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읍면장에게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부에 정산 보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표명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지도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중에 화훼단지 및 작목반에 따른 계획에서, 생산기반이 영세취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시범사업 지원을 추진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저희들 시범사업 추진은 영세성에 따르는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술성입니다. 기술성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어떤 증산요인을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수량면이나 품질면에 현격히 개량 개선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희망자를 조사를 해보면 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희망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읍 본리동단지의 경우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있게 됩니다. 경합이 있을 때는 농촌지도소가 적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방적인 그 어떤 선정도 선정이지만, 그 이전에 희망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희망농가가 6명이 있으면, 그 중에 3명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6명중에서 적정하게 협의해서 작목반에서 조정해 봐라. 이래가지고 그 의견을 붙여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인성, 재배경험, 어느정도의 신뢰성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대상자 선정하게 됩니다.

표명찬 의원 예, 일문일답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영세의 취약점이 있지만 기술성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표명찬 의원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표명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예산집행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 몇일전 어느 신문에 보면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농촌지도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언론의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저가 실지 그 교육장을 참석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화원에 160명이 교육 참석대상자인데,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시반이 돼도 7·80명도 안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경로당의 할매들도 오고, 또 아파트단지 농사에 전혀 경험이 없고 모르는 사람,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집행상 조금전에 각 읍면별로 예산을 주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참석자의 명단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4천원씩 식대를 지출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변태지출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참석자의 선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교육장별 참석률은 당일 일기나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발생이 되든지 하면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교육장별 우리 군내 전체 참여율을 볼 때는 거의 100%에 가깝고, 또 지역에 따라서 하빈과 다사지역에서는 110%, 115%까지 초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의 한 장소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보면은 농가수가 저희 군에서 화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 인원도 배정을 딴데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줄여잡았는데도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앞으로 참여율을 또 교육대상 인원을 더 낮추어야 되겠다는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화원의 당일 참석인원은 별도로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계획인원의 83%가 참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거기 참여율에 따라서 급식이 집행되고, 잔액은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는 이후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잔액은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소장님의 답변에 보면은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팔십 몇 퍼센트의 참석율...’그날 소장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계셨고, 반드시 군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1인당 4천원 같으면 참석자의 명단 서명을 하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혀 인원보충에만 신경을 쓰지 어느누구 공무원이 명단 확인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작성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과연 100명이 참석했는데도 150명이 왔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며, 연도별 집계를 어떻게 알고 수합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이거는 민방위교육처럼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교육도 아니고, 저희들은 참석자에 대한 명단작성도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자율참여, 교육장 분위기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참여가 돼야 교육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어떤 참여에 대한 강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단작성이나 이런 것은 교육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급식은 거기 참여인원이 달관적으로 파악해서, 교재나가는 부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양심적으로 급식인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읍면 단위별 순회하시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방금 표명찬 의원과 마찬가지 교육장을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한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구차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소장님께서 인원동원이 100%내지 110%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자체판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번째로 만약 그 교육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은 향후 교육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명단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각종 예산을 정산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인원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석한 인원명단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소장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규정과 원칙에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별로 거의 제가 직접 참여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참여 시작시간에, 저희들이 10시에 예정을 해서 정시에 시작된지는, 농촌에서는 시간 엄수하는 것이 상당히 아직 생활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래서 대체로 10시반 전후해서 강의가 전부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은 10시에 먼저 온 사람에게는 먼저 교육을,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킵니다. VTR가지고 상영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반이면 개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논공의 경우는 교육이 1시5분에 교육이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1시면 점심시간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더 지속해도 교육효과는 그렇게 계속 상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처럼 훈련된 교실에서 계속되는 교육같으면 괜찮지만 모처럼 한번 교육장에 와서 장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피교육생 수용태세를 봐가면서 종강을 하도록 강사의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의 실효성 문제점에 대한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교육 중간평가도 실시를 했고, 중간평가는 강사의 평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의 평가, 수강생 농민의 반응, 이런 다각도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문제점 도출된 거는 하반기에 평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생 급식에 대한 참석명단을 첨부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단을 첨부하는게 맞겠죠. 그러나 저희들같은 이런 교육에는 명단첨부는 지금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꼭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면 이거는 추후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의 어떤 성실성 면이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과정에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 방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저께 농축산과장 답변에는, 지금현재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요구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지도소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자체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걸 지금현재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지금 농축산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폐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LPG가스를 이용하든지, 방법은 농가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은 단기자금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아닌. 그래서 단기자금 지원융자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섣불리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기간 써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쥐었다가 곧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걸 시설하는데 대해서 그 자금 이용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을 쓰도록 권유를 해도 쓰지 않고 있고, 이 폐목을 이용한 화훼단지 작목반에는 이 분들이 자금사정이 어렵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유류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화훼는 고온성 작물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품질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모델이 나와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나무를 때가지고, 폐목이라고 하면 지금 뭐 건축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무료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또 이용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산화발생 지역에, 지금 벌채해놓은 목재가 화력이 좋은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산림과하고도 협조가 돼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운반의 불편 때문에 갖다쓰지 않고, 건축자재 폐목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재비 부담이 거의 없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라지에타 같으면 자동차 폐차장에 가서 거져 얻어오다시피 합니다. 또 약간의 보일러 물을 덥히는 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판을 사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용접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 현재 6농가가 시설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 난방에 대한 유류를 전폭적으로 절감하지는 못해도 오후는 이 화목을 때고 새벽에는 유류보일러를 이용하는 겸용으로, 이래서 유류 절감효과는 50%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도 이 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를 신청하면 받도록 하겠다고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한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달리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제가 자꾸 질문요지를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한 것은 방금 소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 달성군에는 군수가 한 명입니다.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밑에 각 실과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소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현재 농축산과 하고 지도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답변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입니다.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인데, 어제 농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가 정부,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개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지원을 위한 요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방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폐목을 이용한 보일러를 자체개발을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체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군수밑에 있는 실과소의 업무협조부분에서, 한 곳에는 위에서 개발해가지고 위의 상부기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자체개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질문이 저도 좀 답답합니다. 무슨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지 저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해를 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목 이용하는 난방대책은 농축산과장도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같이 여기에 대한 시설은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요청이 된 겁니다.

자금은 국비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배정은 안돼있지만 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이게 상부기관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개발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이거는 농가 자체에서 개발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어제 농축산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던데요.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자금을 요청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서 자금을 요청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소장하고 어제 농축산과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러니까 난방은 목재난방으로만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LPG가스로 하든지 목재로 하든지, 아니면 비닐튜브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돈은 신청을 하면 융자해준다 이래 나와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LPG가스가 되든 기름이 되든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영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허가기준과 현황, 그리고 주변가옥 피해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허가는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 공작물 외의 준용에 의거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용도가 골프연습장 시설로 명시된 건축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은 실내 또는 실내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고, 타석간 간격이 2.5m이상 되어야 하며, 타석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이나 천정, 기타 설비 등이 부딛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서류에 게재된 시설의 내용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통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신고된 골프연습장 현황은 모두 3개업소로써 화원 2개업소, 가창 1개업소가 있으며 냉천 골프연습장은 '94년 2월 24일 신고된 업소로써, 그 규모는 냉천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합하여 약 15,600여평에 44타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가옥 피해대책은, 먼저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보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정명령 후에도 보완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시마다 3일, 10일, 20일, 그리고 1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재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시설의 피해나,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97년 4월 18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상한도액 1인당 2천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폭설로 골프연습장 철주가 무너진 사고는 없었으며, 안전거리상 철주높이가 별도로 제한된 규정은 없고 일반 건축 허가조건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창 냉천 골프연습장에서 지난 '97년 11월에 골프연습 타구가 주변가옥에 떨어져 주민피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군에서 즉시 시정명령하여, '97년 12월 10일 골프연습장 그물망 설치 및 보호망을 보강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안전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업주로 하여금 안전도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지도를 통해 주변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매곡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경위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시비 28억원을 확보하여 총 거리 819m 폭 20m로 확장하게 되었으며, '97년 11월 19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실적은 시공측량을 완료하여 지장물 철거 준비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실적은 총 33필지 중 21필지를 지급하였고, 지장물은 249건 중 134건을 지급하여 전체적으로 60%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상금 수령 독려를 실시하여 본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총 28억원 중 순공사비는 9억원이며, 직접 및 간접보상비가 19억원으로 이 중 74%인 14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다사 왕심고개에서 다사중고등학교까지 구 국도 인도설치건은, '97년 12월에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다사 매곡 도시계획도로와 동시에 착공할려고 계획한 바 있으나, 다사 매곡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이 감정결과 당초 추정금액보다 상승하여 부득이 동시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개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은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지연됨으로 인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관련 중앙부서 협의시에 조정의견이 제시되어, 위천공단 3.3㎢와 비슬산 군립공원을 포함한 13.3㎢를 포함한 일대 32㎢의 국토이용계획 존치에 대하여 재 정정 중에 있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도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추진일정표와 공사설계가 공사감독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단위별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둘째로 세천 구획정리사업은 '96년도 공람공고 해가지고 또 된다 했다가 안된다 했다가, 계획이 이래 해가지고, 또 안된다고 '97년도 또 된다 했는데, 세천구획정리사업은 미지정은, 금호강 하천경계가 미확정되어 이후로 당초부터 미확정된 계획을 왜 된다고 올렸으며, 읍민과 군민을 전부 놀린것처럼 도시과장이 책임없는 답변으로, 다사구획정리, 달성군 구획정리가 된다 했는데, 어제 군수님 답변에는 재정비가 되고 12월달 돼야 확정된다. 하천 경계때문에도 미확정되면 안된다는 걸 왜 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천 구획정리지구는 재정비와 관련없이 특별하게 추진하겠다고 본청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을 가지고 본청과 협의한 결과 이 정도면 됐다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또 도시계획과만 협의하는게 아니고 관련부서와 종합의견을 듣습니다.

그 결과 금호강 하천정비계획이 재수립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을 지금현재 국토관리청에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 조회가 끝나면 새로이 재조정해서 이 사항은 재정비와 별도로 재공람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해피해 현황은 금년 1월 7일 8일 양일간 군 관내 내린 적설량은 평균 15㎝로 이는 대구지방의 24년만에 최대 폭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 부분통제 된 곳은 가창 팔조령, 다사 이현도로, 옥포 공단도로가 있으며, 두절된 곳은 가창 헐티제와 현풍 다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인원은 공무원 692명, 미화원 78명, 수로원 7명, 도합 777명이며, 장비는 69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은 화원, 다사읍과 옥포, 하빈, 구지면 등에 비닐하우스 13동이 전파, 9동이 반파가 되었으며, 건물로는 화원 성산 버섯재배사 전파 2동, 하빈 봉촌 축사사료공장 반파 1동이 있으며, 전체 피해액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피해농가 보상대책으로는, '97년도 4월 30일 이후부터 농민시설인 비닐하우스,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잠실 등은 농림부 발행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서 및 예능시설기준에 의거 골조간격이 60㎝이하, 철재지름 25㎜, 비닐두께 0.05㎜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1월 7·8일 양일에 발생한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는 표준시설규격에 미달되어 지원되지 못하고 자력복구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표준시설규격일 경우에 피해보상 규정은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관내 5㎝이상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은,지방도로인 가창 팔조령, 정대 헐티제를 포함한 10개 노선 19.4㎞이며, 이 구간 내에 모래적사장 331개소 662㎥, 위험표시판 55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1,350개 등을 확보하였으며, 장비는 덤프트럭 한 대, 백호우 0.5㎥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제설작업반을 군 읍면에 10개반 143명의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인력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제설작업에 적합한 덤프트럭 부착용 삽날 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설작업에 적합한 농업용 트렉타 등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한 실과소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다소 오해가 있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시영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폐회)


○출석의원(8인)
제갈재봉,표명찬,김영식,유진환
이정재,서병호,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