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새해 첫번째 열리는 임시회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한 많은 연찬과 상세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논공읍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우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파고를 해쳐나가기 위해서 정부 조직부터 개편하는 등 다시 건국하는 자세로 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을 계기로 해서 지난 '96년 7월에 우리 군의 직제를 도시행정에 걸맞게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너무 자주 개편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앞서서 중앙정부의 각종 부처가 통폐합되고 권한이 대폭적으로, 시도를 비롯한 군·구자치단체에 이양되는 등 이에 따라서 시도를 비롯한 군·구자치단체 조직도 중앙정부 조직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논리가 도입이 돼서 적은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할 것이며, 상하기관간에도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이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조직개편은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직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방행정의 여건변화, 즉 중앙이나 시로부터 위임될 업무량과 업무의 성격, 현행 자치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제개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광역시 지도소와 우리 군 지도소 통합문제는 지난 임시회 등 여러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과와 지도소의 업무중복 문제도 다소 있지만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소의 통합은 지난해부터 대구시에서도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통합에 따른 대원칙이 있다면 지도소의 위치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군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작년말까지는 시와 시지도소의 의견차이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98년도 시 조직개편 기본계획에 양 지도소 통합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상담소 존폐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며, 만약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불편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와 지도소 통합은 상호 직렬을 달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 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직은 도농행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나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고, 행정조직이란 일반 기업체처럼 생산성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진단하고,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검토 연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감축문제가 거론됨으로써 공무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대통령 당선자도 인위적인 감축은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으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라 결원이 되는 경우는 현재 2% 결원률을 5%까지 유지를 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교육기본방향을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에 두고 중앙과 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총 35개 과정에 457명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대학강사를 초빙한 영어회화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KAL 아카데미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행정인 양성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발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활기찬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부터 읍면과 본청과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오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만 하더라도 읍면에 전부 23명과 35명을 군으로 전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청과 인사교류는 5급과 8·9급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97년 초에는 기술직 인사교류문제를 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7급이하 공무원의 시청 전입은 전입시험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므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를 해서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시와 인사교류 확대문제는 계속해서 건의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문제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차례 질문을 하고 여러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청사 관내 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으로 군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을 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군청을 직접 방문하는 군민이 극히 줄어들고 있으며, 군청사 이전문제가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계획이 확정되면은 군청사 이전문제가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입니다. 다만 군청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이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합의점이 도출되면은 모든 행정력을 집결시켜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도 군민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하루빨리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저 역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여러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저는 나무를 심고 또 열심히 가꾸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노인복지대책, 생활보호자를 위한 시책, 청소년문제, 장애자를 위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 개념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회 제반 서비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노인수는 군민의 6.8%로써 점차적으로 고령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라든지, 노령수당, 교통비,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분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활동 봉사활동 지원,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 경로당 중식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중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 군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추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설치와 장애자 또는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다가 조례설치가 필요하게 되면은 관련 법령 검토는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무료진료를 일반병원으로 확대 지원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한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1인당 본인 부담률이 1천1백원이지만 일반병원에서는 3천2백원 이상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 군 형편상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참고로 지난해 32,500명을 무료 진료해서 우리 군에서 6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사정을 감안한다면 군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립 운영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볼 때 훌륭한 시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시행하기는 군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고, 전국 또한 어디에서도 그 전례가 없으므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 영세민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도 지원실적으로 생계구호비는 563세대 1억5천만원, 취로사업은 3,948명에게 7천9백만원, 주택개보수비 1천2백만원, 그리고 의료비는 4,839명에 55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이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 지원, 취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군단위 장학재단 설립문제는 '92년도부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례를 설치를 해서 저소득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서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느끼지 않습니다.

장학기금은 매년 2천만원씩 군비로 출연해서 장학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 자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95년 이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2억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이 2천4백만원, 시 배정액이 1억4천1백만원, 개인 및 기관단체 기부금이 4천3백만원이며 사용처는 설, 중추절, 연말연시 등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서 1억4천6백만원 긴급 생계곤란자에게 43번에 걸쳐서 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3천7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준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가진 창조력 잠재력을 키워주고,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보내고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단체막사 및 야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화원유원지 고수부지 및 동네체육시설 등에 롤러스케이트장 및 농구대 등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보내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논공 종합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 설치보다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논공 종합학생야영장을 관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군내 각급학교가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와 지도상담과 관련한 예산으로써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비행청소년 예방과 유해업소 계도활동을 펼치도록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청소년에 대해서는 읍면 복지사 및 지도요원이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단체 모두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우리 군이 학교폭력 추방부분에 최우수단체로 선발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관내 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 종업원 300명 이상 의무고용 업체와 고용현황은, 달성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우기전 등 8개 업체이고, 의무고용 종업원 수는 140명입니다마는 현재 고용되고 있는 인원은 54명으로 그 실적이 3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7년 2월 27일 제65회 임시회의시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한 바와같이, 이 업무는 사실상 대구 남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지역창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자의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서 지난해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보안유지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생계보조수당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 30여 종류의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신수련대회 지원 등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구내매점 운영권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낙동강 수질문제로 인해서 지정이 지연되다 현재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낙동강수질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급기관과 협의한 사실은 없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은 달성공업단지 오폐수 누수방지를 위해서 관로 개체공사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화원읍 오수를 천내천에 집수한 후 성서공업단지 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향후 비젼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은, 지난해 72회 정기회의시 '98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와 구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전 대구시민의 호응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신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시일 내에 지정이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우리 다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신정부에서도 가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을 시에 차선책으로 지방공단 조성 등도 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결정기관은 국가공단이냐 지방공단이냐 결정여부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군수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경제는 우리 지역만을 회생시킬 수는 없으나 군으로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써, 5번국도 화원 천내 ~위천구간 35m 확장에 대해서는, 간경 일부를 제외한 구간은 20m로 개설되어 있으나 나머지 15m를 확장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서는 구지공단, 위천산업단지, 성서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로써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고, 개설시기는 위천산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따라서 계획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설화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국도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옥포IC에서 서대구IC까지 왕복 8차선 확장공사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확장공사가 끝나면은 점차적으로 교통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차로의 신호체계로는 1월 중 준공예정으로 현지 달성경찰서에서 일반 신호체계를 연동식이 가능한 전자식 신호체계로 개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으로 구지 쌍용공단이 대우로 매각된 일자, 쌍용자동차 건설 추진방향과 향후 대책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대우로 매각된 일자는 금년도 1월 8일자로 쌍방 매매 계약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법인 자체는 계속 존속이 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97년 12월 12일날 구지공단이 당초 목적대로 조속히 조성되도록 쌍용자동차측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지공단의 매각에 따라 원지주의 환매요구시 문제점 및 부지매매에 따른 각종 세수내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취득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지공단은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환매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구지공단 매각에 따른 군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쌍용자동차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우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단이 조성되도록 우리 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달성출신 간부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김 의원의 사려깊은 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존 재경달성향우회 등 달성출신 재경조직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만으로 또 별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도시계획은 IMF와는 특별히 관련은 현재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협의과정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규모의 변경, 그리고 비슬산 일부 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현재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금년 내로는 재정비까지 완료가 돼서 모든 건축행위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과 수출증대를 위한 우리 군의 구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1,030개 업체에 3만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구조조정 자금은 총 244개 업체에 365억원을 융자를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기 자금을 받은 291개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도 2억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아공에서 개최된 국제무역박람회에 군비 2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평화금속 외 5개 업체를 참여시킨 결과, 1천4백만불의 상담과 360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93개 업체에 151억원을 알선하고 현재 융자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자금 알선과 두바이 국제무역박람회에도 6개 업체를 참가를 시켜서 수출증대에 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달성산업단지 '97년도 수출실적은 당초목표액 8억5천6백만불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6억8천만불의 성과를 올려서 80%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관기관인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 또 달성상공회의소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수출증대에 나름대로 이바지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 실업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현재 실업률이 약 3.6%해서 55만명 정도 수준입니다. 금년 3월 기점으로 해서 1백만명을 돌파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관내 근로자 실업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실업자의 구조조정 구제대책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실업급여 예상업체 확대와, 실업급여 기간연장 등 갖가지 정부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군에서는 기술 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달성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달성군에서는 달성 취업설명회를 통해서 73명을 취업을 시키고,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서 410명을 취업시키는 등 모두 483명을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넷째, 대구전력의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쌍용자동차와의 관계, 건립과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의지를 가지고 지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일원에 이미 확보한 쌍용자동차 69만평에서 5만평을 임시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5만평 중에 LNG 복합발전소 2기는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약 5천억에서 7천억을 투자를 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 선정이 지난 1월 12일 대구전력에 선정이 되었지만, 건설에 참여하는 대구전력, SK텔레콤, 쌍용건설, 쌍용자동차가 참여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구지역의 만성적인 저전압 해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약 1천5백억원, 위탁공사비 1천억원, 임금 2백억원, 기타 3백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고용효과는 연간 약 2,000명, 지방재정수입은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고령이나 성주군에서 이 LNG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군에 지정이 된 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읍면 금모으기운동 전개 방안과 IMF체제를 맞아 군민 계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금모으기운동은 금년 1월 5일부터 1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KBS 주최로 주택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창구단일화에 따른 국민참여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한국일보,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대우, 삼성 등이 추가 참여창구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7일 각 읍면 및 유관단체 관계관 58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고, 1월 17일 현재 우리 군내 금모으기운동은 3,571명이 참여를 해서 184㎏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종 교육과 반회보 등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읍면 농협에서 이 운동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읍면별 행사는 계획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은 IMF체제를 맞아 군민 계도활동을 위해서 지난 12월 2일 군청 조회시 읍면장을 비롯한 전 청원에게 경제살리기 직장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연말에는 각 읍면 리반장에게까지도 주민계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정례반상회 회보에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게재를 하고, 전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사실 이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 밤늦게까지 제가챙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빠졌다면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 관내에 건설공사는 군에서는 건설과, 도시과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각 읍면에도 지금 3개 읍에는 기술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기타 6개면에는 토목직을 일단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양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군에서 전부 다를 맡아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것은 우리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3개 읍을 제외하고 6개 면에는 기술계를, 군에 있는 6개 기술계가 읍면을 담당하도록 책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가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어느 계가 맡았는지 모르지만 군의 농지계장 이하 전직원이 책임을 지고, 설계하는 것도 유가면에서나 농지계에서 전부 다 해라. 또 그 직원이 기술적이나 경험이 부족한 거는 역시 그 담당계에서 가서 하도록 금년부터 제가 지역별 책임제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또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 더 그런 부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금년 한 해는 기술계가 6개 면을 맡아서 책임지도, 또 책임준공, 지역할당제를 제가 실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 한 해 해보고 평가를 한 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읍면교류 6급공무원에 대한, 이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사관행상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서 진급을 하고, 군에 있는 사람은 군에서 진급을 하고 이렇게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다. 제가 군수 취임한 이후에 읍면의 6급직 계장을 군으로 발탁을 해서 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읍면에는 6급까지 되는데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 걸린다면 군에서는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군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군에 발령을 내고 한 사람은 읍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후에 또 군으로 전입하고 또 읍면에서 진급한 사람도 지금 3년 이내에 진급된 사람에 한해서는 군으로 발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두 사람 해볼라니까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참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또 성실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다 갖추어진 사람인데 딱 그 사람을 발탁할려고 보니까 직렬이 또 안맞습니다. 두 사람 다 농업직입니다. 그래서 군에 비어있는 자리는 행정직이 비어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면장 발탁하는 문제, 3개 면에서 다 그 읍면의 출신을 부면장으로 발탁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읍면 직원들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 두 사람을 진급을 시켜서, 행정직입니다마는, 면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 이내 진급하는 6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류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그런데 사실 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97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돼서 늦어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안되겠느냐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 대구 전체 도시권계획이라는 것은 입안권자가 대구시장이고, 또 늘 우리가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언제쯤 되겠느냐.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될 것이다. 사실은 당초계획대로 되었으면 '97년 말까지 가능했습니다. 안된 이유는 위천산업단지 때문에 안된 겁니다.

위천산업단지를 당초에 304만평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가지고 각 부처별로 협의한 겁니다. 농림부, 환경부, 죽 논의를 하니까 다른 데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수질문제, 농림부에서는 우량한 농지를 잠식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100만평을 줄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에 받아온 그 안대로 해보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도로 대구시로 내려보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304만평 할라 그랬지만 농림부에서 100만평을 줄여라 하니까 줄여라. 이래서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만평 줄이는데 그것만 탁 줄이고 하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처음 입안할 때처럼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이런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걸립니다. 한번 내려오면.

그러다보니까 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성군 것만 빼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00페이지의 서류가 있다면 달성군 100페이지만 빼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괄기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늦어지니까 대구시에서 또 우리 달성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작년 하반기에 공람을 하고 절차를 거치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달성군에 변경된 것이 국가산업단지 100만평 줄여서 우량농지를 보존시켜라. 비슬산 일대 면적을 도시지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도시계획법 적용에서 배제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받도록 해라. 일부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일대 또 그걸 수백만평 되는 거를 제외시켜서 다시 공람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절차가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해서 대구시에 올려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것도 줄이고 공업지역도 줄이고 이래서 대구시에 올려놨는데, 이미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재정비계획 하는 사람하고 기본계획 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비계획도 동시에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될 것이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될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도시계획 이거 한번 집적거려 놓으면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이번에 좀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현풍이나 나가면 그럽니다 주민들이. 시장은 경제를 잘 알고 우리 군수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해서 둘이 짜고 이걸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건드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개발이 안되어 있는 거는 택지개발 하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되어서 하는 거는 집이 다 들어선 것은 못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이 많지 않습니까? 현풍 외곽도로 그것도 그 면적, 그 폭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점을 등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50년 이상 안고쳐도 되겠다 하는 그런 선으로 시장님이나 저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보면 군수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아무리 빨리 추진하고 한다 해도 중앙정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한번 반려되면 6개월 늦어져 버립니다. 그런 점을 잘 양해를 해주시고 군수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제가 군수에 출마했을 때 25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실천 불가능한 공약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크게 봐서

는 제가 11가지, 작게 봐서는 세부사항까지 합치면 60여개가 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나도 착수안된 거는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약속이 이행됐다고 보고 그 중에 조금 안됐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의 완화문제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린벨트문제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민간단체들과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는 없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옥포에 농촌지도소를 그린벨트지역에 옮겨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 때 그 주위에 있는 약 3만평 정도를 다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생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주민과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우리가 이 많은 3만평 정도 되는거를 이 농촌지도소 옆에 정리를 해서 관광농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도 이 사람들이 안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해제 또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질까 싶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크게는 11가지입니다. 나머지 그린벨트보호 문제는 지금도, 오늘도 12시에 그린벨트 관련단체들이 군청 옆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내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해서 최대한 보완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공약문제에 대해서는 내 양심대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람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세 및 수세감면 방안에 대한 검토와, 특용작물에 반드시 필요한 면세유, 기계 및 농자재 지원방안, 다음 현재 농협단위별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나 기술부족으로 인한 적기적소에 수리가 불가하므로 권역별 종합농기계수리센터 건립과, 생산된 각종 특용작물 판로를 위한 다각적인 판로 개척으로, 지어진 농사의 고소득은 물론 판로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본 군의 자구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우리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식 의원님께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농지세 및 수세감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건은 세무과와 농지개량조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1984년 12월 24일 농지세에 대한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농지로부터 얻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지방세법 제209조에 의한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토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1985년 우리 군내에는 농업을 주로하는 농민이 농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현행제도로 충분히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세 감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세는 우리 군의 경우 달성농지개량조합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농지개량조합법 43조 내지 46조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조합비는 2억5백만원이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한 감면방안은 달성농지개량조합장과 협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면세유 기자재 공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파동과 관련된 유류가격 인상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면세유 공급량을 '97년도에는 247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19만㎘로 29%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고, 또한 동계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유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난방비 시설자금 100억원을 난방연료비 400억원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금년부터 신청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용 LPG지원에 대해서도 1만3천톤 전국에 면세 공급토록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권역별 종합농기계수리센타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군 관내 농협 단위별 수리센타 4개소, 읍면 농기계수리센타 13개소, 농기계종합봉사소 4개소를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후봉사업소로써 대동공업정비공장 2개소, 신흥농기계정비공장, 아세아농기계공장 등을 합하여 총 21개소의 업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는 자체 점검수리기사로 편성된 농기계 기동수리반이 연중 순회수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권역별 종합농기계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필요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각종 원예시설작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시설원예작물 판로의 관건은 상품의 우수성 홍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는 옥포참외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가락동 공판장 및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매장에서 옥포참외 홍보 시식회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월 초순경에 개최키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된 수박 등 작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장하는 홍보씰링 50만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공급 출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논공 약산온천장 앞에 농산물 직판장 1개소를 지난 연말에 이미 설치 완료해서 금년 1월 중에 개장키로 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도심속의 고향장터에 달성군 매장을 확보하여 계속 운영하겠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서 구 50사단 부지에 대형 농산물 직판장을 신축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 본청과 지금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95년도에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어서 생산지와 거대한 소비지시장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이 되었으므로 농산물 판매에는 여타 시군보다 판로에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시 향후 달서구 지역 대단위 아파트지구내 달성군 농산물직판장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군은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자구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통행정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군비로써 지원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유류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건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이 정도의 지원이 약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작년 12월 말입니다.

12월 30일날,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자 했고, 28일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때 유류절약 문제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직원과 유류에 당장 문제가 되는 농민대표들을 불러서 우선 화목을 이용한 유류절약방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로써 지금 농림부에서 이러한 화목을 이용한 이런 시설개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지금 빨리 신청을 하라 해서, 그것이 금년에 들어서 그게 이야기가 돼서 농한기금 100억, 그 외에 또 연료비를 1년 단기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40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군비로 지원하기는 사실 힘이 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농기계공장이 전국에 5개 공장중에서 두 군데 공장이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지금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마 김영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더 깊고 넓게 한번 알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옥포참외는, 사실상 옥포참외가 전국적인 참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옥포참외의 진가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부족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옥포참외가 연간 한 3천톤 생산이 됩니다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를 했을 때까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이쪽 참외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것과 병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빈에 연근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연근가공공장이 작년까지는 시험재배 생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일반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게 옥포참외와 버금가는 그런 시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가창 미나리도 있고 또 화원에 화훼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발전되는 사항을 지도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우리 달성의 명물을, 달성의 얼굴을 내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대충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농협단위별 수리센터는 농기계 판매점입니다. 그 농기계를 팔았는 최상의 AS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읍면 농기계수리센터는 개인 수리점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기계 종합사후봉사소는 농기계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지도소 하는 것은 기술지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기 모두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팔았는 단위별 수리센터에서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농기계 AS차원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논공, 다사, 옥포, 구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기계수리소는 이건 개인장사입니다. 개인 수리점을 해가지고, 13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품을 공급하고 하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농기계 종합사후봉사소 하는 이것은 지금 대동하고 신흥농기계, 아세아농기계 여기서, 말하자면 에프타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래 하도록 되어있고.

이거는 현재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후봉사소 안에서 농촌지도소 수리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서 순회봉사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이런 세 군데에 기능적인 요소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가 합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소하고 농축산과 하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정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농정에 대한 기획된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에 건의라든가 아니면 '98년도면 '98년도 농업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령에 따른 모든 사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모든 과정을 지도소의 기술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요는 저희들은 기획부서가 되겠고 기획하고 추진부서가 되겠고, 농촌지도소는 기술을 협조하는 기술부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제가 말씀드린 농축산과는 전반적인 농정기획입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전반적인 달성군의 농정기획이 되겠고, 농촌지도소는 그 농정기획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지술지도하는 그리고 기술적인 모든 차원을 한층 높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 저보다 위고 아래고 하는 평가는 제가 하기 곤란합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옥포참외는 지금 저희들이 교항, 시저 두 군데를 가장 큰 작목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2호의 농가 호수에 83.4ha에서 작년에 3002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에 대한 것은 조사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어도 7%내지 10%정도는 거기에 대한 가격이 더 인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옥포의 참외는 성주의 참외보다는 생산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성주의 참외농가가 3,140ha인데 저희는 83.4ha입니다마는, 이거를 가격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월등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비율은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140% 내지 150%정도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서 우수한 참외를 생산하는 그런걸로 해서, 지금 참외면적을 늘렸을 때는 과연 이 가격을 받을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농축산과장 이무웅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질문을 받고보니 미안합니다. 사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남보다 애착을 가지고 많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제일 중요한 수익면에 대해서 수치화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외 자료는 거의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이것이 분명히 성주보다도 적어도 1.5배 이상 된다는 그것만 알고 있지, 그 3천톤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가격을 각 경매때 마다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알겠습니다.

!#P21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