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15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 내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7개과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주요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성과도 지난 정기회때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방향으로는 민선자치의 역량 배가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 친절 봉사행정의 실현으로 대주민 서비스 배가운동과 제2회 동시 지방선거로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으로써 열린행정, 현장행정, 전문행정의 기본방향 아래, 민관 혼연일체로 21세기의 달성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시책으로써는, 경제살리기 범군민운동의 대대적 전개, 지방조직 인력의 감축추진,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구현, 완벽한 봉사행정의 실현, 공직내부의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과, 신명나는 새마을운동 전개, IMF 극복을 위한 제2 새마을운동의 전개, 행정정보통신사업의 원활한 추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살리기의 범 군민적인 대대적인 전개로써는, 근검절약과 저축을 생활화하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생활화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지금까지의 의식과 사고,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가짐의 재무장의 필요성과, 작은것 실천가능한 것부터 나와 가정에서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확립을 위해서 에너지절약과 승용차 안타기 실천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과, 경제살리기 저축통장 1인 1구좌 갖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신년도 각종 부책 통합구입으로 예산절감과, 경제위기 극복의 부서별 과제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단체 및 기업체 참여 유도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화저축 또는 환전을 하고, 화환, 화분 안보내기 등 사치 낭비풍조를 배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참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로써는, 달성소식지, 유선방송, 달성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조직 인력의 감축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한 책임을 모든 공무원이 다함께 통감하고, 지방행정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군민과 합심하여 경제회복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유사 중복, 기능쇠퇴분야는 통폐합하며,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지방행정인력의 증원을 수반하는 직제 제·개정은 원천적으로 동결하고, 면의 읍승격 및 리 등 행정구역의 분할을 동결을 하고, 결원에 대한 신규증원을 억제해서 결원율은 2%에서 5%이상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무보조인력 감축계획은 퇴직하는 일용·상용직원에 대해서는 일절 채용을 금지하고, 기능직, 청원경찰 퇴직시에도 충원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상용인부 감축계획은 '98년에 11명, '99년에 8명, 2000년에 8명, 2001년에 10명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써는, 최일선 조직인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정수의 15%이내 32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장기근속 리·반장 초청 격려와 리·반장 노고격려 서한문을 발송해서 사기잔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창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열린군정 모니터요원 정기평가회 개최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개최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매월 25일 정기적 개최를 마을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개최토록 하겠으며, 달성소식지에 주민 참여코너를 신설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표지는 칼라로 하되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담당 실과소장의 정례 리장회의 참석과 주민과의 대화의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주민제안 우편엽서를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우선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봉사행정 실현으로써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적극 해결하고, 정감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추진자세 확립으로써는, 친절봉사요령을 반복 교육을 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수시 측정을 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본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써는, 민원후견 인제와 민원행정실명제, 민원모니터제를 완전정착을 시키고 혼인, 출생신고 결과를 사후통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의 확대 발전으로써는, 민원처리의 지연발급보상제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아파트민원배달제 확대 운영과 관청방문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편, 전화민원 처리를 정착을 시키고, 민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원편람 및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결속과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탄력적인 운영으로써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연가제도를 활성화해서 부모기일, 각종 기념일에 연가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굴해서 정례 포상을 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해소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례화 하겠습니다.
책임감있는 지방행정인의 적극 육성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 내실추진과 간부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제공, 공무원 연수대회 등으로 행정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써는, 실적 능력위주의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업무의욕의 고취와, 관용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새마을운동 전개로써는,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운동으로,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마을단위 도농간 자매결연조직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농산물 팔아주기를 위한 상설판매장 설치와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을 41개단지에 추진하겠으며, 농촌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2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마을회관 신축, 보수에 24동 7억9천5백만원의 지원과, 새마을문고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도 9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새마을 지도자의 표창, 격려로써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IMF극복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전개로써는, 근검절약의 새마을정신 확산 전개로써 마른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정신을 재무장해야 하겠고,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난날의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중고품 알뜰매장 운영으로써는, 상설매장은 새마을 군지회 지하매장에 설치를 하고 임시매장은 읍면 부녀회원별로 실시를 하겠으며, 중고품 수거는 월 2회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모으기 및 고철모으기운동 전개도, 금모으기는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하고 고철모으기는 새마을 남자지도자 주관으로 실시를 해서경제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성을 해서 행정정보의 기반을 조성을 하고,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보건전산화 통신망 구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의 현대화로써, 행정전화교환기를 교체를 해서 1일 1전화번호를 부여를 하고, 주전산기 도입으로 행정전산업무의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의 교체는 1억3천1백여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98년 5월 7일이며 선거기간은 '98년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각종 단체 리·반장의 선거운동 개입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고,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한 감시기능을 강화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탈·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투표구 재조정과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관련 전산망을 구축해서 법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8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지난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업무추진성과 중에서 11페이지, 배출시설의 허가사항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때 보다는 허가사항이 한 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신고사항도 한 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19건이 더 늘었습니다. 총 2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업소 수는 같습니다마는 실적에 있어서 전에 보고드린 것 보다는 412개소로써 45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도 4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적보고는 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써, 대기 배출업소는 78개소에 대해서 노후방지시설을 고효율의 새로운 시설로 개선 유도하고, 저유황유 연료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월4회 이상 실시해서 단속과 선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확충토록 권장해 나가고 또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소각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진동 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관리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102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하천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와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유독물 등록업소 8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개발 지하수, 개발도중의 폐공이 많고 합니다만 지하수 수자원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의 개발을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기 개발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지하수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 보조공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존입니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발시설 105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확행함으로써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과징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도 부과대상물의 철저한 조사로써 완벽한 부과 징수와 아울러 미수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구지와 논공 2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폐수는 완벽하게 처리해서 방역하고, 또 농공단지 폐수도 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폐수의 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9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5·6페이지 일반현황,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97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지난 72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 만들기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규격봉투의 적기 제작 공급과 골목길 청결추진, 국토대청결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서 홍보활동 및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깨끗한 달성을 가꾸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관리는 관내 폐기물과 관련된 총 업체수는 49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소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업소를 카드화 하고, 수집 운반업소 및 중간처리업소의 지도감독과 함께 불법투기 취약시기에 야간 특별단속을 건축물 증개축 성수기인 봄 가을에 6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코자 업소별로 군수서한문과 전단을 발송하고, 지역언론매체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 재활용으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제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을 리별로 수거를 하고,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동시 운행해서 수거인력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가면과 다사읍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상반기 중으로 각 한 대씩 구입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700여개소 업체의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속발효기 2대를 200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따른 선별 분리작업을 하루 10톤을 계획해서 각 읍면에 10명을 투입하는 동시에, 재활용품 장비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행정지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사업장 160개소에 배출신고를 확대 실시토록 하고, 업주교육을 '9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솔선 실시토록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들의 의식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는, 관계법령 개정으로음식점, 여관, 목욕탕 등의 건축물 신개축시 정화조 시설을 개선하도록, 종전 부패탱크 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사면적 100㎡이상의 한 1,000여 농가에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정화조 청소통지문을 수기로 작성해오던 것을 전산화하여 관내 3,700여개소의 정화조 청소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분뇨처리는 군 위생처리장의 35㎘와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현재는 화원, 가창, 다사, 하빈에서 발생하는 양 30㎘를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양은 대구시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되도록 노력해서 모든 정화조에 대한 오수와 분뇨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도 방류수 수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재를 적정시기에 교체토록 하고, 수질검사와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활성화대책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종사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법무부에서 경범죄자들에게 구류나 벌금형을 가하지않고 환경분야나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이 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요청을 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의뢰가 오면은 대상자들을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일하도록 하고, 또 군이 작업감독과 함께 개인별로 부과된 봉사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보호관찰소에 집행완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98년도부터는, '97년도에 하루평균 2명 정도가 배치되어 오던 것을 2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보수 인력을 4명 정도가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임하게 되면은 한 6,240만원 정도의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도 다소나마 제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8년도 물가관리 여건 및 전망은,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환율인상,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및 군민의 총력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전행정력을 집중한 물가관리체제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물가 안정대책은, 군단위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물가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6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과 가격동향 연중감시, 부당요금 인상업소 제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자율통제기능 강화와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지도,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와, 고용 및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 '98년도 국제무역박람회의 참가계획입니다. 개최국은 아랍에미레이트로써 '98년 11월에 개최예정입니다. 관내 6개 업체 정도를 참여케 했으면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지원도 병행하겠으며, 기업애로직소창구도 운영하고, 건축법 위반공장 양성화 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축증대운동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과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군민의 저축생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150억원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소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중 홍보활동과, 저금통장갖기 운동 및 동전모으기 운동 전개, 건전한 하계휴가 보내기 운동전개, 학생저축 적극 장려, 저축유공자 발굴 및 포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시장 등 주요 유통시설에 대한 공산품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 및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다소비 96개 품목에 대해 연 2회 정기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불법 불량제품 및 상거래질서 단속은 설, 추석, 연말연시 등에 공설시장, 연쇄점, 대형수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기물조사는 4월에, 정기검사는 5월에 일시 점검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석유류제품 가격자율화로 주유소 간의 과다 경쟁심에 따른 광고물을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와 품질미달 유류 유통이 우려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 사항은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와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옥외조명기기 과다사용 금지가 되겠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제품 품질검사와 주유소 계량시설 점검, 소비자 신고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성도 증가하는 만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안정성 향상 및 사용자의 시설개선을 통한 가스안전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와 LP가스 체적거래제 조기정착 유도, 가스판매사업의 집단화 추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휴무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윤번제 휴무를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노조 육성과 불법 노사분규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전노조 육성으로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사간 대화기회 확대, 노동관계 교육강화를 기하겠으며, 불법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 노총 달성지부 활동 강화지도,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로 과격 불법분규 일소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사업으로는,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근로자의날 및 노사 한마음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도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직종 홍보 강화와 훈련직종 정예화, 훈련이수자 취업기회 부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수 유망직종 홍보사항으로는 서비스, 단순직종 훈련지양,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직종 개발, 훈련실시전 대주민 홍보 강화로 수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양성 지원은 금년도 계획은 44명에 2천6백9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공공훈련기관으로는 경북직업전문학교가 논공읍 북리에 지난해 임시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정식 개교가 될 것으로 봅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취업보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안정된 고용인력 수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지역경제과에 전용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업상담창구 설
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 민원실에, 달성일터는 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상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는, 유선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반회보, 군홍보지, 회의 및 각종 기회교육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구인, 구직 목표는 약 7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공산품 판매전시장 운영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을 군 행사시 판매전시장을 설치 운영해서 행사참여 지역주민에게 지역기업체의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이를 현지에서 직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상공회의소, 달성산업단지 공단,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현장연결, 행사 참여 주민에 대한 홍보로 내고장사랑운동 유발, 행사참석 출향인사에 대한 발전하는 달성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는, 지역공산품 상설 진열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지역기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상설진열장을 군 민원실 확장시 민원실 여백에 설치함으로 해서 내방객에게 공산품을 바로 알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 또한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와 달성산업단지 또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공산품 홍보,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 또 군민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교통관광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교통관광과장 이덕휘입니다.
교통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42,755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가 27,544대, 버스가 3,053대, 화물이 12,158대입니다. '96년 대비 4,75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97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합리적인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면 간선 및 지선 16개 노선과 오지노선 11개 노선으로 종전보다 11개 노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운행상태 및 취약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행, 도중회차, 청결상태, 불친절 등 수시점검을 하고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자율운행 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운행대수는 83대입니다. 일반이 32대, 개인이 51대입니다.
택시운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정착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전화 이용, 신고엽서제 실시를 해서 교통불편 신고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는 신규 및 개체가 15개소, 의자설치를 10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 신호등 정비 및 보수 50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50,000m, 노면표시병 설치 1,5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를 100개소, 교통안전 반사경 설치를 5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를 30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범군민운동 전개로 매월 첫째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교통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질서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도 소유자를 추적 조사해서 자진 수거 유도하고, 처리명령 불응자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용차량 지도단속도 상습고질적인 야간 노숙행위, 밤샘주차 등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교통수요 관리 체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5개소 화원 명곡지구, 논공 금포 1·2지구, 옥포 본리지구, 다사 서재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관광지 홍보 관계입니다. 관광안내도 설치를 가창 정대, 옥포 용연사, 유가 유가사 휴양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슬산 등산안내도는 용연사, 유가사, 휴양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등산로 입간판은 비슬산 요소 요소에 5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차량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업무 민원처리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덟번째로 자동차 부분정비업, 카센터입니다. 등록관계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관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카센터 등 간이정비를 수행하는 업종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 하고, '98년 6월 30일까지 130개 카센터에 부분정비업 등록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겠으며, '98년 10월 30일까지 부분정비업 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 부분정비업 미등록 카센터는 단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설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번째로,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읍면소재지 중심 시범적 실시후 확대하도록 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5백만원입니다. 대상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두번째로 자동차 폐차시 말소등록신고 안내통지 관계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폐차장에서 폐차시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함에도, 폐차를 하게 되면 모든 신고사항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소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는 폐차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폐차시에 말소등록신고 안내통지를 함으로써 말소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금년도에는 논공면 하리 약산온천 입구에 가로수 126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가급적 향토수종으로 하고 조기 발주해서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발주 적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수대 설치입니다.
가로수 식수대 설치는 화원 소재지에 있는 가로수에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환경이 상당히 추접습니다. 이래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화원에 식수대 39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84년부터 '97년도까지 39㎞를 임도를 조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3㎞를 임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는 임업경영인의 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불예방과 산림사업 등 다목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임도를 금년에 3㎞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날씨를 봐서 앞당길 그런 계획입니다.
또 상습 논·밭두렁 소각지역과 소각으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공동으로 소각을 하고,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입니다. 금년도에는 통제를 철저히 해서 입산금지구역에 사람이 입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도 금년도에는 미리 임차를 해서 산불예방에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도 금년에는 47명을 사역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경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계획은 진입로와 임도, 야영장 주변에 그늘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식재를 300본, 자연휴양림에는 나무가 상당히 밀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밀식되어 있어서 임내정리를 30ha 계획입니다.
광장주변의 조경공사가 아직 방치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복구할 예정입니다. 3,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배수로 측구공사를 금년도 200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내 야생초 및 약초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장 주변의 절개지를 복구하고 야생초를 식재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즐겁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휴양
림 조경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은 앞으로 시설보완 등 계속해서 질높은 산림휴양을 쉼터를 제공하고, 참꽃제 등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입니다. 금년도에 15ha 산불피해지 조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써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니기다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로 심어오던 것을 앞으로는 향토수종 위주로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적은나무 보다 큰나무 위주로 식재해서 조기 녹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거수 보존 관리입니다.
이 노거수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50본이 있습니다. 보호림은 3개소에 3ha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의 실태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로써 대부분이 보면은 수목이 썩어져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썩은 나무를 외과수술을 하고, 고사가지는 끊어주고 또 수세가 약한 지역은 비료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외과수술의 목표 본수가 22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거수는 우리의 산 문화재이기 때문에 노거수를 보존하고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수 주변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은 이것을 철거를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청마루라든지 이런 것을 놔가지고 쉼터공간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건설과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용연사도로, 유곡 한정1리 진입도로 5억은 연말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시책방향은 지역균형개발,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 확충에 방향을 두겠으며,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정비확충, 치수사업 체계적 정비,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리 또는 명예감독을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간 교통망 확충을 하고 군도 정비사업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정비를 확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확장공사에 7개소 6.3㎞를 확포장 해서 지난해 보다 3%가 높은 88%의 포장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정비에도 14개소에 8.9㎞를 확장 포장해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교량가설은 다사 세천교 15억, 화원 본리교가 1억3천만원, 봉촌 잠수교가 2개소에 2억, 3개소에 대한 노후교량을 개량해서 중차
량 통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은 시비 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니토 준설, 호안공 매립지 조성 등을 시행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조성된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체육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도 12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도로표지판 등을 교체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로써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 방재체제를 구축을 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역방재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태풍이 6회, 집중호우가 10회, 강우량이 1,100㎜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추진방향은,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 태세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경계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 사전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중시의 재해대책을 전개하고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에 기성제 정비와 하천환경 및 하상정비, 유수지장물 제거를 조기에 시행해서 홍수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및 하천정비사업도 우수기 전에 착공을 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저수지 개보수 등 52개소를 조기에 착공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12개소에 10.4㎞의 경작로를 포장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빈면, 논공읍, 구지면, 유가면 4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강력한 정비단속으로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해서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골재채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골재채취사업장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판매수입으로 군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투자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 및 금호강 정화사업과,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군직영 골재사업은 앞서 보고사항에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3인) |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지적과장 | 권정열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