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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3회 제1차 본회의(1998.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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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14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7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호의원외 2인발의)

3.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11시1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72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은 '98년 1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30호를 지난 1월 10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 제7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무과를 비롯한 7개과, 1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를 비롯한 7개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군정질문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1월 1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월 19일과 20일은 제5·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영식 의원과 유진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호의원외 2인발의)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제5·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병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5·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9일 제5차와 1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전실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병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보고받게 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금년도 군정의 청사진이므로, 행정의 집행계획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1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먼저, 음성이 좀 변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형황 부분입니다. 총괄부분에 연혁 중에서 '97년 11월 1일자로 다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므로 3개읍 6개면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기본현황 중에는 인구가 137,343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9%가 늘어났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읍 6개면 213개 리에 1,170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공무원은 697명으로, 기업체는 1,030개에 26,695명의 종업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성과부분은 윗부분은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의 괄호안의 부분은, 먼저 SBS방송국의 전국상대로 민원봉사대상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민원계장인 채수묵 계장이 개인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평가에 있어서 청소년육성 부분에 우리군이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고, 보건부분에는 우수군, 부녀지도사업에도 우수군,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는 장려상이고 지적행정 분야에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군정방향입니다.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에 목표를 두고 주민자치행정의 승화발전과 여민동락으로 애민봉사하고, 미래예측으로 대비하는 행정을 펴나갈 것이며, 대구와 달성의 동반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역점시책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역량을 총 집결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완벽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수행과 전문농업 육성과 지역경제력을 증진시키고, 군민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 지역개발촉진과 활기찬 도시건설,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재정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역시 기획계와 예산계, 감사계, 통계계, 4개 계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7년도 성과부분은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중추기능을 다하는 기획역량 발휘입니다.

군정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첫째,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강화에 있어서는, 알차고 비젼있는 군정기획으로 신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충실한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고자 달성CI 통일화 작업과 지하철역 구내광고와 빌보드광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에 대해서는 군정 성과 기획홍보로 행정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 통제로써는,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지원과, 주요 성안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검토에 적극 지원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정책결정을 합리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확인평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확인평가 추진방향은 시행착오의 방지나 낭비요소를 제거시키고 행정효율성 증진 및 군정 누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확인평가 대상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사항 및 실과소별로 특수시책사업과, 민원이 있거나 사업진도가 부진한 사업, 그리고 계기별 계절별 지역안정 대책사업과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평가의 중점사항은, 현장중심의 정기, 수시확인으로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고 주민반응, 여론수집, 그리고 만족도, 수혜도 등도 아울러 측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군정추진의 촉구와 조정의 효과를 동시에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심사분석 내실화로 주요군정의 심층관리 강화하고,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기반을 확립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의 내실화는, 다각적인 분석과 현장위주의 확인 및 심사기법을 연찬해서 결과를 보고서까지 발간해내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써는 주민수혜도 측정과 관련사업과의 폭넓은 분석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관련사업과 유기적인 투자로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의한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제·송무(송무)행정의 내실추진은, 군민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을 높여나가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달성과 책임있는 소송수행 및 예방적 행정절차를 확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입법 기능강화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법제·소송담당 공무원을 법률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우선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사항도 정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패소 건수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한편, 행정 법규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대 의회 협력증진입니다. 의회의 상호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관행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의회청사 증축 및 시설보강을 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 그리고 의정간담회에 적극 참여해서 각종 의안 및 군정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제3대의회 출범에 대한 정중한 예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 출석 답변공무원의 발언기법을 향상토록 하고, 각종 자료제출 통로를 일원화 하면서 의회 운영절차 및 관계법규를 사전에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정수변동에 따른 집기보완 확충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노력 강화로 자주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을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 정신을 유도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투자계획은, 생활주변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촌지역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써는, 경비의 절감과 투명성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기재정계획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선례 답습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주요 절감대상 비목을 별도로 시행해서 절약계획을 생활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정대한 업무추진실태 감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활동 강화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감사의 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지원도 아울러 해나가기 위해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취약분야 감사는 대민업무분야 감사 강화로 잔존비리를 척결시키고, 민원업무 등 군민 생활불편사항을 최우선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도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통계로 계속 발전시키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통계제공을 위해서는, 행정자료 발간은 금년에도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산업총조사, 국부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사업체 발생 소멸실태조사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인구이동 및 동태 통계조사에 정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달성군 이미지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달성발전의 전기를 맞아서 시각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광고를 통해서 지역유치를 유도해냄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고품위의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으로써는, 지하철 역구내 광고로 지역을 홍보하고, CI개발로써 달성의 이미지를 통일화 시켜나가면서, 주요지점에는 빌보드 광고탑을 설치해서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철 1호선 역구내에 「와이드칼라」광고판을 5개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CI개발은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 개발을 고정해서 사용하고, 달성이미지 홍보탑을 설치해서 민선자치 2기와 의회출범 3기에 걸맞는 지역역량 결집에 촉매가 되고, 군민의 달성사랑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헌장비 건립입니다. 군민헌장을 군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이의 생활화를 위해서 군청사 전정화단에 소규모 헌장비를 화강석 및 오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함으로 해서, 군민헌장정신의 확산과 군민헌장정신의 생활화로 친근한 군청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도 이러한 모든 계획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성과,'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주요업무성과 역시 제72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다만 지난해 5월 4일 처음으로 개최된 저희들 군의 참꽃제는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월 9일 군민의날 행사는 14만 군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78회 전국체전에서 저희 군청의 실업정구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가장 보람된 성과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는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시책홍보를 위해 군정 안내화보를 월 1회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발간은 월 3회를 발간하겠으며, 보도자료는 12개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을 홍보요원화하고 옛시절 군정사진을 발굴해서 군민축제시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여론조성입니다. 여론형성층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리·반장이나 지도자, 반공단체 조직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홍보위원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집회나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으로 군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로 문화고장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향토문화의 계승으로써는 먼저, '98년 10월에 사직제 행례를 지난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참가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원이나 유림회원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여성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은 역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해서 서예, 미술, 사진촬영대회, 그 다음에 충효예술제, 군민노래자랑, 위안공연도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향토문화, 고유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역시 사업설명이나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등으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는, 용연사 석조계단과 도곡재 보수 등 두 건이 있습니다만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역시 문화재 전문가 및 기술직 현지조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는 현풍향교 대성전 보수 단청 20평 정도, 그 다음에 척진교 보수 15m, 유가사 보수 법당보수 30평 등 총 10건에 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지역체육 역시 체육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전생활기풍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는 제3회 달성군민의날 체육대회를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써는 군민운동장에 군민 식수대를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역시 올해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실업정구팀 육성에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체육인구 저변확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그 다음 생활체육 각종 경기출전, 그 다음 군수기 및 가맹단체장기타기 대회에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충효의 고장 달성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제고로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분기 1회에 약 50명 정도로, 대상은 종교인이나 지역유림, 문중대표 등으로, 방문지역은 저희들 관내 문화유적지인 도동서원이나 태고정, 석빙고, 사직단, 등을 순례토록 하고, 방법은 간담회를 통한 군정설명 및 협조를 당부하고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충효의 고장 달성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8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8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 성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존관리의 철저로 지방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재산매각을 억제해서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확대활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회사를 이용해서 재산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임대대상 재산에서 입찰 공고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색출 정리에서는 미확인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발굴해서 국·공유재산 누락을 방지하고, 무주재산 및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색출해서 국유화 조치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적법 처리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점유 불용재산을 매각해서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생산적 활용위주 관리를 해서 일제조사, 무단점유 일소를 하고 잡종재산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읍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협소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화원읍청사 별관 2·3층 증축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로 해서 2·3층을 사무실 증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6천만원 소요됩니다. 추경예산때 반영코자 합니다.

다사읍 3층 증축입니다. 건축구조는 역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3천4백만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논공읍 전정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청사의 환경을 말끔히 하고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물품수급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이 '96년말 현재 보유현황이 89종에 768개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신규가 59개, 대체가 44개 이루어져서 총 89종에 827개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요물품의 무계획적인 구매를 억제하고 용도 규격수량 성능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특히 경제적 수리한계를 이용하여 최대한 이행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최대한 수리해서 활용토록 하며, 비품출납 및 운용대장을 전산화해서 관리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회 추경예산때 반영코자 합니다.

불용품의 활용 및 재고정리, 사용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및 양여를 하고 또 사용불능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물자절약계획입니다.

IMF관리체제 하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기관 및 공직자가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국가경제살리기에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코자 합니다.

내용은 전기절전입니다. 사무실내 전등을 반으로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각종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사무용품 전기기구 등을 사용시만 전원을공급토록 하고, 또 유류절약도 난방연료을 절약해서 실과별로 사용유량의 30%를 제한급유 하겠습니다. 보일러 가동시간도 하루 1시간씩 단축, 하루 1시간 단축하면 약 6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물품절약입니다. 이면지 사용을 철저히 하고 사무용품을 아껴쓰고 국산품을 애용하며, 불필요한 야간근무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부터 먼저 퇴근을 하고, 퇴근시간을 지키며 부득이한 야근시에는 집합근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교체를 억제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토록 하고 신규구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과의 정·현원은 정원이 21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무직이 9명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주전산기 1대 등 컴퓨터 65대 등 191대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은 598억8천3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54억6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징수율은 9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시세는 85%이며, 군세는 10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은 243억9천1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63억3천만원을 징수해서 1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분석과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598억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치 못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산업무의 추진강화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체계적인 납세지도, 특별기동반 운영, 면밀한 지도분석, 징수대책 보고회의 개최 등으로 기관장의 관심제고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41억9천9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을 소관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실과소별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2억8천4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여유자금을 경영수익 차원으로 응용함으로써 3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세원발굴이 다소 미흡하였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세무조사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주력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향후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과 연찬을 확대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원활과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경영 세정 운영과 공개세정을 통한 군민 신뢰회복 및 지방세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97년도 598억8천3백만원의 103%인 617억2천5백만원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세무조사활동의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와 공개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으며,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과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 및 면밀한 분석으로 체납세 정리를 해 나가겠으며, 세정업무 연찬과 제도개선, 그리고 선진세정 연수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과 포상확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으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은 617억2천5백만원으로 '97년도 목표대비해서 103%이며, 그 중 시세는 '97년도 대비 100%입니다. 군세는 '97년 대비 107%로 책정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계획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은 259억9천5백만원입니다. '97년 목표대비해서 107%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98%, 임시적세외수입은 118%로 책정하였으며, 추진방향은 해당부서별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을 촉구토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독려해 나가겠으며, 유휴자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이자수입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원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운영으로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하고 탈루, 은익 세원의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며 납세자 편의 위주로 조사하여 세무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150개소와 개인 150명이 되겠으며, 목표액은 '97년도 11억2천5백만원에 비해 102%인 11억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추진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하며, 조사자의 업무연찬 강화로 세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상설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따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토록 하고, 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내실있는 지방세 실무 및 전산운영교육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은 지방세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따른 공직윤리관 확립,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부응하는 전산교육 실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실시로 성과를 극대화 하고 공동 연구과제를 사전에 선정 부여하여 연구효과를 높이겠으며, 읍면간의 세무정보 교환으로 지방세정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기교육과 연찬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군읍면 7급이하 신규임용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체납세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세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45억3천5백만원에서 '97년도 중 체납세 정리실적은 41억9천9백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으나 연도 중 체납액이 늘어'97년말 현재 55억6천3백만원의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 구성비를 보면 시세가 38.8%이고 군세가 61.2%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체납세 징수 기동체납반을 10개반으로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은행 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토록 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토록 하고, 읍면담당 실과소에서도 담당지역의 체납세를 징수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자원 237개대 24,461명으로써 지역 213, 직장 23, 기술지원대 1개대이며, 그 중 교육훈련 대상은 237개대 10,753명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는 6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소양교육이 2명, 실기교육이 4명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로써는 민방위시설 중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 3,007톤이고, 비상대피시설은 41개소 13,976평이며 56,000명이 비상 대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방독면, 분대장비, 유압절단기 등이 있고 주민신고 조직으로써는 신고망 1,080망, 신고원 348명입니다.

전시 동원지정 업체는 충무계획상 동원지정으로써 통상산업 3개업체, 보건복지 3개업체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인력 동원자원은 총 154개 직종 995명으로써 가용자원이 743명, 면제 보류자원이 210명, 동시 동원자원이 42명이며, 전시 소집자원은 제1국민역, 현역병입영, 병력동원, 공익근무요원 등 3,213명입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은 19개소로써 교량 ,옹벽, 축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97주요업무성과는 지난번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금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은 급변하는 내외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 안보의식의 전환 필요성과, 자연·인위적 재난의 대형화에 따른 재난대비태세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8추진방향을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방위태세 확립과, 사전예방과 조기수습의 재난관리능력 배양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안보의식고취, 방위태세 강화, 민방위 조직의 정예화,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재난예방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조직의 정예화입니다. 민방위자원의 정기적 확인 점검으로 자원누락방지와 지역여건 및 각종재난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조직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목표 하에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관리로 민방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각급 민방위대 검열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을 위하여 각종 기동대를 40세 이하자로 소수 정예화된 기동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읍면단위 기동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고,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로써는 지휘력있고 활동력있는 자를 리대장으로 교체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대 자율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방재 중추조직으로서의 역할 고취와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의식 교육 강화와 실생활 위주의 재난대비교육으로 가정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민방위훈련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훈련 종목을 선택하고 풍수해 방재, 지진대비, 산불방재훈련 등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 통지서 전달시 교육대상자 홍보 강화와 교육불참자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불참자 과태료 부과, 지참자 귀가조치 확행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으로 전시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방위태세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충무계획

의 전시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충무계획 상호간 연계성 확립과 각종 훈련 및 연습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실시는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97을지연습 문제점 보완, 전시자원 동원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각종 방위요소간의 지원 및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 대상자 개인별 임무고지 안내서 배부와 중점관리업체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한 국방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제1국민역 편입은 1980년생으로 직권편입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편입시키도록 하겠으며, '98징병검사 실시대상인 936명에 대해서는 수검률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지단위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미수검자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1,124명이며 입영기피자 사전방지를 위해 3회 이상 입영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자원인 예비군 및 동원지정자 11,288명에 대한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24시간 유지관리 및 사전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난상황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비상시에는 재난규모별 적정수준의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안전관련정보의 수집체계 확립과 재난대비 장비 및 인력확보로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정착운동의 전개로 군민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 보강, 월별 재난관리 중점대상시설물 지정 관리와 민간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활동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배포 및 각종 교육기회 활용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양질의 음용수 공급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정상적인 급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 주민의 음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키 위한 급수시설로, 평시 시설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 제공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비상급수시설 현황으로써는 화원 에 천내 근린공원내 1개소, 논공 군민운동장 내 1개소가 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다사읍에 8천5백만원으로 1개소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평시에는 급수시설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생수공급이 가능하고, 월 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성 증대와 지속적인 지하수 배출로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 군민 건강증진 및 비상급수시설의 위치홍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둘째 난에 사회복지 수혜대상은 39,681명으로서 우리군민의 29%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정기회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으로써 거택보호대상과 시설보호대상, 이 시설보호는 양로원과 치매센타에 수용된 인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과 의료보호대상 안에는 희망원 원생과 원호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무능력자 생계구호를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는 1종이 아닌 2종 중에서 160세대를 선정을 해서 시비 6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긴급구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립터전 마련과 자활보호 배양을 위해서 자활보호자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비, 저소득주민 재해공제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1세대당 1천2백만원으로써 연간 6%이자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순수 군비로써 2년거치 3년상환에 2세대에 대해서 각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학비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에서 지원을 하고, 대학생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로구호 사업도 일당 2만원으로 연 4,000명에 대해서 구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상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무자녀 생활보호노인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 확충입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써 39억8천2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의료보호 진료기관도 확대 지정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훈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보훈대상자와 애국지사유족 28명에 대한 보훈대상자에게 3.1절과 광복절, 또 호국보훈의달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충혼탑 담장 도색과 정비작업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충혼탑의 공사를 담장공사와 대문과 또 배수로공사를 올해 12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훈4단체 운영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1,012명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0.7%에 해당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를 하는데 의족, 의수, 휠체어 등을 지원을 합니다.

또한 1·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138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녀학비와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도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생활의 용기를 북돋우는데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1,000㎡ 이상 규모의 신축시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이 편의시설이 의무화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에는 65세이상 노인 9,165명으로써 우리 인구의 6.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72개소가 있고 양로원과 치매센타 각 1개소씩 있습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령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경로연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아직은 미확정입니다마는, 노령수당과 무엇이 틀리냐 하면은,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에 수용된 노인에 대해서 65세이상 3만5천원, 80세이상 5만원 지원하는데 이 경로연금은 1·2종도 포함한 저소득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노인교통비도 분기별 2만4천원씩 개인구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우대이용소도 20개소에 대해서 월 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은 '97년도에는 분기별 9천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98년에는 1만2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은 '97년도와 동일합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 실시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로원, 치매센터에 대해서 보호비, 운영비 를 지원하겠으며, 또 올해 소각로 없는데는 소각로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현재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운영비가 1만원이고, 난방비는 연간 32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만원이 올라서 운영비는 7만원이고 난방비는 5만원 올랐는 37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특별지원도 운영비가 1만원, 난방비가 연간 20만원 이것은 우리군만 혜택이 가고 7개 구는 없습니다.

모범경로당과 노인회군지부, 노인학교 운영, 노인체육대회는 '97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 중앙강사 초청 교양강좌, 미혼모 예방교육, 기타 의식함양 교육도 '97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겠으며, 여성단체 활동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부자·모자세대 합하여 166세대 4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연자 발굴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박차를 기해서 100% 결연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을 해서 소외감을 없애고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실천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학용품비 및 5개 항목과 심성관리비가 지원되고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자녀학비, 양육비, 또 건강검진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어린이집에 공립, 법인, 민간, 가정 합하여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데는 공립과 법인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97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장비비 1개소는 지난해에 가창 어린이집에 온풍기 구입을 올해 시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2백만원 지원하고 개보수비는 9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1개소를 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 수가 25,220명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

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데 어울마당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도 참가토록 해서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겠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절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해서 강연를 하겠으며 청소년 자립기금적립도 올해 1천만원 적립을 하면은 누계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순회강연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활동 활성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한 매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마는, 작년 '97년도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학교폭력근절 평가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운영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강화도 순회교육을 하겠으며, 반회보와 지역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428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가 2,3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영업장 분위기 쇄신토록 노력하겠으며 불법시설물은 철거 보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시켜서 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특별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관광달성 이미지부각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개선입니다. 심야 및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상습고질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경찰과 교육청, 학부모, 또 청소년선도위원이 90명이 있습니다. 이들과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있으면 수거를 해서 이 부정불량식품이 적발될 때에는 그 업소와 제품에 대해서 엄중 행정처분을 해서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위생적이고도 또한 우리 군민에 절대 위반식품이 없도록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지난주입니다.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시가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선포가 지난 1월 8일부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가짓수가 너무 많다. 이 가짓수를 줄이고 또 음식량을 줄이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한달 정도 홍보를 하고 다음부터는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강력히 아마 지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한정식, 횟집 이런데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대해서 가짓수를 줄이는데 힘쓰고 양을 줄이는데 적극 참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여성지도자 정신교육 실시입니다. 이는 여성지도자로서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또한 지역여성의 자립정신과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0여명 정도의 여성단체 임회원과 여성지도자를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선생님, 김범일 선생님입니다.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2내지 3박, 2박 3일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우

리 여성들부터 먼저 근검절약정신을 실천하고 자립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여성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건전가정 육성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98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복지시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실과소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7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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