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6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지방교부세 교부액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년도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되었고, 세출예산 중 121억 8,442만 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세입판단이 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이월대상 279개 사업의 전체예산액 2,241억 원 중에서 28.5%인 638억 원이 집행되고 70.9%인 1,590억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는 2015년도 이월액 1,001억 원에 비해서 588억 원 58.7%가 증액된 것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체 279건 중에서 237건 1,143억 원이 건설도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월사업의 이월 유형별 현황과 향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매년 예산 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될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850억, 2015년도 1,001억, 2016년도 1,590억, 건수별로는 2014년~2015년이 10%, 또 2015년~2016년 20%, 금액별로는 2014년~2015년도가 20%, 2015년~2016년도는 거의 59%가 과다이월이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를 더할수록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명시이월은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맞죠?

보상협의제도 개선을 하시고 사전 타당성검토를 시행하고 보상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방안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월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사유가 많은데, 도로 개설의 경우는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60%~70% 이상 보상동의가 있은 후 사업예산에 반영 등 대책이 요구되고, 금년도에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이월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590억, 공사기간 미도래가 780억, 용역기간 미도래 150억, 1,430억이 되는 게, 대부분 공사를 선정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덜 이뤄져서 이게 자꾸 이월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에는 과감하게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비와 보상비를 먼저 편성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되니까 앞으로 과다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유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액수가 늘어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