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소식지에 광고게재 방법 및 광고료 징수기준과, 타 자치단체 실시사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게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광고료 징수결정이 되면 지체없이 광고료를 납부하고, 도안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여 게재토록 규칙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료 징수기준은 뒷표지와 표지안쪽, 기타 지면으로 구분하고, 크기는 전면광고 단, 박스 및 줄광고 등 4종류로 분류할 계획이며,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내 8개 자치단체 중 중구, 남구, 달서구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그 규칙의 윤곽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고를 어느 면을 활용할 것이냐, 또 그 광고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광고료 징수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징수액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 구청의 하는 것을 자료를 수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고 해서 규칙안까지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규칙까지 안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여기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방금 이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 규칙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은 바로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바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규칙안이 이번 조례안과 같이 상정이 안된겁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내무과장 윤주보 그 광고료를 조례로 제정을 하면은, 이 광고료 하는 것은 그때그때 모든 경제적 상황이나 또 사회경기 전반이나 이런데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탄력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것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사회전반적인, 탄력성있게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를 얼마를, 전면크기는 얼마를 받고 무엇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에서 이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크게보면 하나의 법입니다. 이 규칙은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인데 하나의 법에서는 그 테두리만 정해주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개인적인 정실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규칙을 정할 때 광고료, 광고신청을 받아놓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칙에는 액수가, 광고료 액이 나옵니다. 전면, 예를 들어서 표지뒷면에 뒷쪽에 할 때는 얼마, 안쪽으로 할 때는 얼마, 기타 지면을 할 때는 얼마, 그 다음 전면광고는 얼마, 단·박스는 얼마, 줄광고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 광고액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정실에 의해서, 너는 곱은 사람이니까 여기 50%만 내라, 30%만 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세목과 심사대상 및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세목은 과세예고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그리고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심사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사전적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후적 구제제도로써 지방세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위원의 구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해서 심사위원과 심의위원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원이하 담배는 수요자가 적지만 다소 공급되고 있어 현실성이 있습니다.

종류로써는 '솔'과 '청자'로써 세액은 20개비 한 갑당 4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200원 이하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월말 현재 20만9,390갑을 판매하고 837만5천6백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 본부장으로부터 신고 납부되었습니다.

세율적용의 세분화 문제는, 일반화된 가격 9백원에서 1천3백원의 담배 한 갑당 460원을 지방세로 납부토록 단일화하여 적용시키고, 다만 단서로써 영세 서민용으로 공급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2백원 이하 담배의 경우에는 40원을 지방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58억7천4백만원으로 그간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소비 감소추세에 있어 다소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3월말 현재 징수액은 12억9천7백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2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의 조세목적 본질은 환경개선 및 환경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써, 금년도 사업소세 징수목표액은 19억4천7백만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종업원할로써 3억1천6백만원이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목에 부합되는 투자 내역으로 지난해의 경우 사업소세 징수액으로 17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개선 관련 예산의 88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과 정비비용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각종 인건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관련사업별 투자내역은 기획 예산부서에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하반기 세수결함이 예상되므로 금년에는 체납세 징수와 세무조사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세수를 올리도록 함과 동시에, 어느해 보다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급공사의 공사진도를 파악하여 적절히 자금이 집행되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여유자금은 여건이 좋은 금고우대 정기예금으로 확대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교통관광과장 이덕휘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소통 못지않게 주차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주차난 해소의 측면에서 부득이 노상주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시는 도시계획법상 폭 6m이상 20m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통과 교통량, 보행자수, 구간 안전도, 주차수요 및 주차유발시설, ― 여기서 주차유발시설은 백화점 및 상가가 되겠습니다.― 등과 연관성, 구간특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며 긴급차량인 소방차, 구급차와, 공공용 차량인 청소차, 급수차, 전기 및 통신공사용 차량 등이 통과가 가능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선정, 설치하기 때문에 차량교행 및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우선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통행량의 증가 및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쇄, 정비도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국도 5호선인 화원교도소에서 달성중학교간 양측, 또 옥포지서 양측, 달성공단 도로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5개읍면 총 440개소에 5,71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예,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지 진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곳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