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도시개발계, 구획정리계, 공단관리계 4계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도시계획 관련분야, 온천개발, 상하수도, 광고물, 가로등, 공단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달성군의 행정구역은 426.919㎢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이 361.55㎢로써 도시지역이 182.29㎢, 개발제한구역이 194.26㎢, 농림지역이 36.35㎢, 준농림지역이 1.013㎢,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3㎢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의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13.51㎢, 상업지역이 0.64㎢, 공업지역이 10.44㎢, 자연녹지가 228.87㎢, 생산녹지가 5.73㎢가 되겠고, 미지정지역으로 117.36㎢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달성산업단지가 140만평 '8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250개 업체에 15,000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 쌍용자동차공단이 되겠습니다. 82만평으로 '95년도에서 '99년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반공단으로 현풍공단이 있습니다. 8만평에 '81년도 조성해서 입주업체수 7개소, 종업원은 73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공단지 옥포와 구지에 2개소가 되겠으며, 1만7천평 63개 업체, 종업원 1,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는 본군 관내에 화원과 냉천유원지 2개소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3.227㎢, 조성면적은 0.639㎢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수영장, 동물원, 운동·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은 약산온천과 대구온천이 있습니다마는, 약산온천은 약 37만평, 대구온천은 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약산온천이 '94년 8월 19일이고 온도는 26°에서 29°, 개발계획은 보완중에 있고 지금현재 시욕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대구온천은 '96년 7월 8일 지정돼서 온도는 26°에서 28℃ 개발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냉천유원지내 용계온천이 추가로,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40°정도의 온천공이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20일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지정은 주거지역이 10.42㎢, 상업지역이 1.49㎢, 공업지역이 11.21㎢, 개발용지가 5.67㎢로 총 28.79㎢에 대한 용도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 해서 법적 절차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기 일반현황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98년 6월 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정시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는 계속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군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97년 2월 목표년도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른 세부계획을 절차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관은 광역시장이 되겠고, 재정비 고시 예정일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지역 균형개발 유도, 건축민원 조기 해소, 사유재산권 제한기간 단축 및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요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4개소에 60만9,00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77개소 191㎞, 취락지구가 98부락 4,398가구, 기타 중요시설은 현풍운동장 폐지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관내에 옥포와 금포1·2지구, 토지 구획정리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옥포지구는 73%, 금포1·2지구는 지금현재 진도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 공히 시공회사 부도에 따라 제3의 업체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직영 검토결과 기 투자금액의 산정,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이해관계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포지구는 국제종합건설 사업포기시 시공회사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감리단에서 정밀조사 실시 후 향후 법정비화 대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당분간 추진이 지연될 예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이 되겠습니다. 약산온천과 대구온천이 공히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민간자본 투자 후 부도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본 군관내 115개소가 있습니다. 수혜대상 수는 5,352세대 2만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98추진계획으로는, 유가와 구지 양면에 한 5억4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면 용리는 이 2억원은 군비부담으로써 사실상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에 75억원, 달성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공사에 9억원, 9억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아직 미배정 상태로써 배정이 조금 전망이 흐린 상태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총 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달성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억원이 되겠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오수관로 준설 및 보수비 1억5천만원, 도로보수 및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 등과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82억원, 군비가 36억8천7백만원, 공공융자금,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75억3천1백만원 총 19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비보조 82억원은 아직 미배정 상태라서 이것을 제외하면 11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사업이 17개소에 89억원, 이것은 시비보조가 73억원 자체사업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자체사업에 2억원 정도, 공단관리는 7개소에 20억원, 이것은 시비보조가 9억원 자체사업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원, 간이상수도사업에 3억4천만원, 광고물 정비에 4천5백만원, 하수도 사업에 76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낙동강 수계 수질을 2000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융자요청액은 총 본 군에서 400억을 융자를 요청했습니다. '97년도에 37억원, '98년도에 37억원, '99년도에 150억원, 2000년도에 17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지나고 12억원씩 10년간만 갚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 양여금으로 국고에서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당분간 지난 연말에 9%로 그러니까 본 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2.7%로 상향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리가 하락됐기 때문에 거의 1.5%로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강 하류지역 수질보호, 원활한 하수소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건축지도계, 건축계, 주택계 해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교수 4명, 기술사 1명, 건축사 1명, 공무원 8명으로 해서 현재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으로는 총 1,006개소에 옥외 971개소 옥내에 22개소, 옥내외 복합 1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재 생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가공제품 생산업체 28개소, 소성벽돌 3개소, 그리고 KS업체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화원에 5개소, 현풍에 2개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휴업된 설계사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입주된 아파트는 현재 184개 동에 14,648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화원읍이라든지 논공읍, 다사읍에 집중적으로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중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동수 50동에 7,197세대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세대 수는 화원 명곡지구 주택공사분 2,724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부도아파트는 8개단지 3,601세대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면적이 총 194.26㎢가 되겠습니다. 시내 타구청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224.3㎢가 되겠습니다. 달성군 전체면적의 4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총 점유율에 비해서는 36.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면적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동수로는 12,683동, 호수로는 3,336호, 인구로는 13,877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물로써는 초소 6개, 표석수 782개소를 청원경찰 18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8년 주요업무계획 중 무허가건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질서한 의식개혁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건축행위자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군에서는 주 2회 이상 읍면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신고 접수창구를 10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 총 1,278건 중 843건을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허가 건축물은 총 67건 중 21건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완화여론으로 구역내 위법행위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 되도록 구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역 주민에게는 관련법에 허용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를 해서 원만한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위법행위 발견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마을엠프 방송 활용을 해서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를 시키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감시청원경찰의 담당구역 매일 순찰을 하고,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수시 순찰을 해서 취약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은 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읍면에서는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허가건수 총 68건 단속건수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질적 개선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대주민 건축행정 신뢰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적극 활용하고 간단한 보완사항은 전화보완으로 타과 서류이송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민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내 공장건축 인허가는 먼저 허가를 하고 후 보완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등을 사전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허가 6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사용검사는 68건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확인으로 대형사고에 대한 주민불안요인 해소 및 주택행정 신뢰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완공된 공동주택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를 예방을 하고, 사전 행정예고로 인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을 하고, 준공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확행해서 사용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현장확인으로 엄격한 품질을 유지를 하고, 인근 주민과의 이해상충으로 마찰 발생시 조정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대화행정으로 사업주체와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공익원칙의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총 110동으로써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8년도추진계획

추진목표로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변화된 영농방식과 현대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을 보급하고, 도농간 격차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9동을 대상자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융자금 배정은 현재 2억5천6백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잔여 81동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상자 선정토록 독려 및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시혜시책 발굴사업인 정기 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건축행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읍면 이동 순회 상담을 해서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읍면 건축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주민에 대한 봉사기회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상담 실적은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용도변경 허가 가능여부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 가능여부, 건축허가제한 공고에 따른 건축가능 여부가 주 상담내용이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주민들의 건축에 관한 궁금증 해소와 건축신고서류를 대행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읍면 담당공무원 지도 교육으로 전문지식이 함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98년도 지적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는 지적과에는 부동산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20명에 현원 18명으로써 현재 지적직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고 현황에 있어서는, 토지대장이 157,574필지, 임야대장이 15,862필지, 지적도가 3,032매, 임야도가 428매,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어서는 일반건축물이 23,343매, 집합건축물대장이 17,178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현황이 되겠습니다. 필수는 대지, 공장용지, 전답, 임야, 도로·하천, 기타를 포함해서 필수는 173,436필지이고, 면적은 426.9㎢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61.3%를 차지하고 있고 전답이 다음순으로 22.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은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개업소 현황은, 109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68개 업소, 중개인이 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지가조사 기준 및 절차의 철저한 준수로 적정한 지가를 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조사절차는 조사대상필지 파악,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산정지가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교부 확인, 지가결정공고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법정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처리기간 중입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조사필지는 국공유지가 4,627필지, 사유지가 121,100필지 해서 누계 125,72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의견접수는 상향요구를 36건, 하향요구가 62건, 9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처리실적으로써는 상향조정을 19필지, 하향조정이 27필지, 기각이 5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수준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가는 최고지가가 논공읍 하리에 502-3번지 온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가로써 최고지가는 화원읍 천내리 415-3번지, 상업용지로써 평방미터당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지가는 가창면 정대리 산 135-2번지 평방미터당 1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신청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구비를 확인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검인자료는 세무서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6월 30일 현재 계약서 검인이 2,243필지, 내역으로는 매매가 1,706필지이고 교환이 4필지, 증여가 375필지, 기타가 158필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신청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4건을 부과를 해서 19만6천원이고, 징수가 3건에 12만7천원, 체납이 한 건에 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개업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정기단속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은 1개반에 2명으로 해서 자체단속 및 시본청 타구청과 합동교류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중개업 영업지역 위반행위, 사무소 명칭표시 허가증게첨, 장부비치여부,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업소는 109개 업소 중에 지금현재 위반업소는 26개 업소로써,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26개 업소에 현지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대상사업은 10개 개발사업으로써, 대상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660㎡ 이상이 되겠고 기타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결정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부과대상사업의 홍보를 강화를 하고, 토지공개념제도를 인식을 시키고 부과 누락방지 및 공평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비용 신고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공평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5건에 2억5,455만3천원을 부과했는데 아직도 납기가 미도래 상태이므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되면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봉사자세를 구현하는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지적창구 즉결민원으로써 토지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 열람, 지적(임야)도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행정자료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변동처리 및 비법인 등의 등록번호 관리는, 소유자 신청분은 등기부등본에 의거 즉시 처리토록 하고, 비법인 등의 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 등록번호 부여는 신청에 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중식시간 교대근무제를 이행하고, 친절봉사 반복교육 및 사무실 환경정비는 주1회 실시토록 하고, 창구즉결민원 발급신청서 작성대행 및 신속발급으로 대기시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6월 30일 현재 창구민원 발급이 100,178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667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를 등록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토지소유자 및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정리대상은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토지대장을 소유자 정리를 하고 집합건물 대지권설정도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등기필통지서를 접수 및 분류를 해서 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통지서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 후 등기종목별로 분류를 해서, 읍면별 리별로 등기접수 순에 따라 분류하여 소유권정리 및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적공부 및 과세자료 정리는 등기필통지서 정리 후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에 송부를 하고, 지적공부 부본과 각종 과세대장 정리 후에 1월 이내에 전량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유권변동정리는 5,487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토지분할측량검사 및 지적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사항을 철저하게 검사 및 조사하여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지적삼각측량, 지적도근측량,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측량,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사항 조사를 하고, 측량대행계획서에 기재된 처리기간을 준수를 하고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사항 처리에 따른 토지과표 상승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이동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509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토지분할이 1,716필지, 지목변경이 581필지, 토지(임야)합병이 183필지, 기타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이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를 하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296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이 관내에 16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280점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98년 4월에서 10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사방법은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수조사토록 하고, 군·지적공사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 망실, 기타로 구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조사 후에 망실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에게 변상조치 및 재설치토록 하고, 존치실익이 없는 망실도근점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이동지 처리에 따른 현지출장시 기준점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관련기관에 지적측량기준점 매설현황 통보 및 유지관리에 협조를 의뢰토록 하고,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행 등으로 파손 망실 예상시에는 이전 재설치에 따르는 협의를 이행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사용의무화는 기준점에 의한측량실시로 오차발생을 방지토록 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분 전량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함으로 행정 공신력 제고 및 주민의 경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대상은 2,600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등기로 등기촉탁 불가토지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보존등기신청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주민경비 절감조치로써, 토지이동분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 신청을 하고, 누락분을 일제 조사 실시를 해서 등기촉탁 조치토록 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등기촉탁이 1,357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군민으로부터 시혜효과는, 필지당 3만5천원으로 봤을 때 1,357필지를 처리해서 4,749만5천원에 대한 군민의 시혜효과를 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타법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한 국공유토지에 대해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소유자별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159필지입니다. 공유자는 3분의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으로, 이거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분할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할개시결정 및 공고, 조사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기완료통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토록 하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내에 대상토지 전량을 정리토록 하고 대상토지는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 분할정산 계도토록 하고, 군민 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현재 31건에 102필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토지대장과 연계 동일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체계 확립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99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대비 대장정비는 '98년도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은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고, 발전방향으로써는 국토정보는 지적, 주민, 공시지가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을 연계를 해서 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국가기관 전산망사업의 성숙도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6월 30일 현재 건축물대장 정비는 786건이고 소유권변동정리가 1,9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기구는 2과 8계 9개읍면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54명 정원에 현원 50명입니다. 4명 결원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5억6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소 신축건축비가 20여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은 경지면적은 9,949㏊로 호당 1.37㏊, 전국의 1.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총소득은 1,866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식량작물이 22%, 축산이 3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가장 많은 것은 시설채소 4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농업추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근교농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형 농업이 13%, 도시근교형 농업이 37%, 도시 농촌 공통형이 27%, 순수농촌형이 아직 23%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근교농업으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리경작 혹은 환경오염 이런 것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은 올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봄철에 잦은 강우로 일조가 부족했고, 또 최근에 장마 이후 저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주시해야 될 기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도방향은 도농복합형 도시근교농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방향아래, 5페이지부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도 이젠 개방화시대에 대응해서 품목별로, 저희 군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업에 유리한 작목 15가지, 또 계속 보완돼야 할 작목 14가지, 또 새소득원으로 보급해야 될 것이 10가지, 이 정도로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소득비중이 높았는 것이 시설채소 648.5㏊입니다. 주로 과채류입니다마는 토마토가 지금 가장 특화되어 있고 참외, 수박, 오이, 이 과채류가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상으로 인해서 수량은 떨어졌으나 가격이 좋아서 전년수준으로 소득이 양호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연작에 의한 토양오염, 또 유류값 인상에 따른 겨울철의 난방비 부담, 이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종묘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생산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대책은, 시설도 현대화 해나가면서 기술도 첨단재배방법인 수경재배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이제는 국제화돼서 외래해충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환경문제, 농약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공해도, 여기에 대한 지도 대책을, 관리를 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우스 시범사업을 하빈면에 1개소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과채류에 대한 전반적인 작목별로 핵심 지도과제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중에는 오이를 '95년부터 '97년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구지를 중심으로 다사, 하빈, 유가 일부지역, 이래서 일본에 861톤을 수출해서 13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더 된다면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정미나리는 가창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95년부터 '97년 사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서 육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가창 미나리가 완전한 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소득도 벼농사의 약 8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은 화원 본리와 다사의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화원에도 지난해 시범사업을 투입했고, 다사에도 올해는 장미 양액재배와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양념류는 고추, 마늘, 양파, 주요작목으로 계속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채류가 지금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군이 과거에 사과의 주산단지였던 것이 이제는 거의 소멸됐고 포도, 단감, 배 이쪽으로, 지금 저비용 고품질로 과제를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도 배와 단감에 대해서는 벌써 두해째 '97년 28호 '98년 27호 공급이 됐습니다. 포도도 시설하우스 재배로써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을 2호에 하빈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의 가장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배양 수경재배, 가축질병진단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정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아래, 지원이 거의 규모화되고 전업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아쉬운 것이, 절대 영세농가가 관리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약 2,700호에 달하는 농가수 37호의 영세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비예산으로 지도소가 농가방문지도를 하고 우량품종 보급이라든가 특별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별도로 군비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이 농가를 카드화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별로 전업화 혹은 경쟁력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목별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17개 품목에 27개 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스스로 연구하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외지에 선진견학도 하고, 농촌지도소에 가지고 있는 봉고차 2대를 이용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선진 농장을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수한 연구회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지도소가 지금현재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고 해서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양파, 또 김장채소 이런 것은 지도소 전정에다가 팔아주기운동을 해서 직거래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한우는 고급육생산, 거세비육, 또 비육촉진제 주입, 비육촉진제라고 하는 것은 캡슐로 된 조그만 약제입니다마는, 귀뒤에다 주입시켜서 촉진하는 이런 것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해서 지금 한 5년간 1,500두에 시술을 해왔습니다.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비 절감을 해보자는 뜻에서 옥포 김흥리에 한 농가에 논공에서 나오는 제빵부산물을 이용해서 급여를 하고 이래서 비육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는 지도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빈에 설치되어 있는 TMR공장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서 산유량과 유지율을 높이는데 시범사업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올라서 축산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사료작물에 대한 밭사료작물과 논뒷그루 사료작물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확대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간작목이라고 하면 식량작물농사를 이야기 합니다. 벼농사에 대해서는 지금 작황이, 올해 모내기도 빨리 끝나고 해서 매우 좋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장마철과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도열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일정도 빨리 발생이 됐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물바구미도 외래해충으로써 전 지역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비 보조를 해서 행정과 협력 전면 방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량품종 보급도 보급종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50톤 늘렸고, 잡수 이형주가 재포 중에 수학기 전에 필지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다 엽서를 띄워서 꼭 종자를 갱신하도록 통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건답직파와 또 유가지역의 찹쌀은 지금 지도소가 육성한지 벌써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찹쌀주산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매년 여기에는 우량종자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시설채소 후작 이런데는 저인산 혹은 가리비료를 적게 주는 이러한 시비법과, 환경친화형의 단한번 복합비료 하는 새로운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밭농사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면적이 최근에 와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 것이 불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여기에 보급종도 지난 가을에는 40톤, 전년대비 15% 더 많은 보급이 됐고, 현풍을 중심으로 한 우리밀 재배 38㏊ 여기에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지 지역을 위시한 감자는 계속 지도소가 우량품종을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으로써는 병충해 종합관리와 작물양분 종합관리 2가지로 대변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병충해는 요즘 외래해충이 많다는 것과 특히 벼 물바구미는 특정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충해고 멸구도 장마가 일찍 오면은 그해는 멸구발생이 많다는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잎도열병과 3대 해충에 대해서는 중점 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옥포 본리동에 확보되어 있는 예찰포가 9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찰포 조사결과를 가지고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농약도 이제는 앞으로는 남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살포횟수도 줄이고, 비료도 이제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주는 경향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료도 적정량,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검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300점의 토양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약사업으로, 요즘 뭐든지 국제적이고 개방화 시대다 해가지고 사업이 국제적인 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M이니 INM이니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직접 농업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체는 4가지 조직에 2,130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4H회는 영농회와 학생회로 구분해서 여기에 후원단체가, 4H후원회, 또 4H연맹, 달성군 청년회의소, 여기에 지금 후원단체가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477명인데 작목별로 고루 육성하고 있고, 농산물도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신용을 확보해 나가는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영농후계세대를 계속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역특례자가 돼가지고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년 자원을 확보해서 신청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개선회 사업중에서 주요과제 실천계획을 세워서 저공해비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봉사활동, 에너지절약 이런 사업을 실천과제로 추진해오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와 더불어 현지에 협력 지도를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회원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은 현재 500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중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최근에 중요과제입니다. 이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림부 사업으로써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당 350만원 융자를 해서 목욕탕, 부엌개량 이런 것을 해오고 또 자원절약을 위해서 태양열 온수기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33호입니다. 각 읍면에 고루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실적은 33호 중 25호가 완료가 됐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2개소입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 문제점 미비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6개 과정에 700명 현재 105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개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40명으로 군 각종 행사에 출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양식품 토종닭기르기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병아리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토종닭 병아리 신용있는 것으로써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의 유휴노동력, 농가부산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0수 계획에 8,000수가 공급되었습니다.

IMF극복을 위한 식생활개선도 농가에서 스스로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간단한 재배,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이런 것을 생활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고, 올해는 느타리버섯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능 중에서는 농민교육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래서 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개혁도 앞서야 하고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술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은, 영농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상설교육, 주요작목 현지 순회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5,108명입니다. 이 계획에 65%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에서의 농기계수리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품대만 징수하고 수리비는 무료로 지금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100회 계획에 45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사업으로써 새소득작목재배입니다.

사라져가는 민속채소 이런 것을 유휴지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앞서 보고드린 영세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125호에 6개 작목 16㏊에 지금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라지, 더덕, 두릅, 고들빼기, 달래, 미나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이것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영농, 이런 작목을 권장을 해서 한번 해보라.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한 사업이 돼가지고 26호 4㏊에다가 화원 본리에 선정해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재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재배기술상 문제도 있고, 또 생산물에 대한 판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대구 약령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걸 출하를 하도록 해보라. 이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또 도시 근교농업 중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말농장이다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군내에도 화원, 다사같은 데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이분들에게 주말에 텃밭을 조금씩 분양해서 관리하고, 직접 영농경험을 갖도록 해보자 이런 뜻에서 110호에 1,200평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반응도 좋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장(포장)은 다사 죽곡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역농업을 앞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젠 해결하고, 개발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당시 농수산부장관께서 이와같은 명칭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군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지도소가 상인동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껴오다가 '93년도부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95년도 옥포 교항리에다가 4,026평을 매입했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의 887평 건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오고, '96년도는 부지매입 '97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까지는 여기에 시범포를 완비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11월 4일 되었고 '97년도. 준공은 '99년 1월로 청우건설이 맡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이... 문제가 시공회사가 지난 5월 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마는, 이 문제점 해소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도 일부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받았고 했으나, 여기에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가 돼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우리 군 농업의 직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우리 전 지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군보건소와, 지금 보건소가 있는 현풍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보건지소 8개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총 87명으로써 보건소에 39명,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48명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2억6,255만원, 세출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28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군보건소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가 있고 계별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심전도기를 비롯한 의료장비와 검사장비, 방역장비 등이 있습니다. 관내의 의약업소는 병·의원을 포함해서 총 131개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345명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나누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특별히 다른 것은 건강증진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도 역시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환자진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를 현대화 하고, 또 전 요원에 대한 보건교육과 업무연찬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치주병 예방을 위해서 스케일링사업과, 그 다음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해주고 있고, 성인병교실, 임산부교실 등 각 대상별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은 특별히 예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타 보건소에서 많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성인병교실을 열어서 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 14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무의탁 독거노인과 방문간호가 필요한 그러한 환자,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치매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들을 총 541명을 개인별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질환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피임보급과, 원치않은 임신 및 인공 임신중절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와 여기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모유 수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월 2회씩 교실을 운영해서 임부에 대해서 필요한 산전검사와 각종 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신생아에 대한 수직감염을 예방하고 모성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임부의 편의를 위해서 군보건소와 읍면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병 관리사업은 첫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업과, 또 전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방사업으로는 면역을 미리 취득하게 하는 예방접종, 방역소독 이런게 있을 수 있고, 다음 전염병환자에 대한 관리는 미리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더이상의 전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역 비상근무와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다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비상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방역소독을 연막과 분무소독을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수거식변소 가구소독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번째 하고 있는데 수거식변소 11,000가구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을 배부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 매개체인 파리의 최초서식처에 대해 근원적으로 방역하자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 이 가구들에 대해서 동시에 소독을 실시해서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등 각종 유행시기별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함으로 인해서 면역을 취득해서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는 각종 만성병인 결핵, 성병, 나병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등록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더이상의 전염확산을 방지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 총 13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정기 연 2회, 수시점검은 문제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주체는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에 맡기고 있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2회 134개소를 점검해서 업무정지 2개소, 과징금부과 2개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입니다. 5월 6월 중에 앵속 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소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그리고 각종 보건교육과 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해서 올해 5월 1일부터 보건소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물리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등 13종을 구비해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진료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1천6백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의원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평균 2·3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성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성문제를 가족보건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성교육과 성상담을 가족보건요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심각한 성폭력 사항은 가족계획협회 성상담실로 의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과 진료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저희들 군보건소 진료실에서 우울증이나 알콜중독 이런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또는 그 가족, 또 기타 정신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는 대구효성가톨릭병원의 정신과 과장님이 직접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조병창 종합사회복지관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93년 3월 27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하였으며,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 수행과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13명이며 현재 5급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은 주민 교양강좌 업무, 사회복지 욕구조사, 기능·취미교육 및 군민 건강체조교실, 어린이 기능·취미교육, 유아보육 및 탁아사업에 대한업무, 직업안내에 관한 구인·구직접수 및 취업알선, 독서실·도서실 운영, 무료예식장 운영, 시설사용 신청 접수처리 및 소관 세입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유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 조성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복지 증진, 아동복지 환경 조성, 근로자 및 부녀자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확대 실시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주민 교양강좌와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교양강좌에서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사회교양, 근로생활, 가정생활, 경로효친 등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로는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8년 4월 8일 경북대학교 엄재호 교수를 초빙하여 주민 355명을 대상으로 IMF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연 3회에 걸쳐 주민 생활실태 특성, 자녀보육 관심도, 교육에 관한 의견, 복지관 인지도 등 복지사업 개발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관 사업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고, 복지관련 기관단체에 파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 증진사업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예방하며,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원만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능·취미교육과, 군민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2월에서 11월에 걸쳐 3회 실시하며, 대상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집방법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개 과목에 54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IMF파동 이후에는 양재, 홈패션 과목 등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과목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며,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장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수용인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 건강체조교실은 '98년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9개월 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7시 한 시간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민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환경 조성,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돕기 위하여 정서지도 및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심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아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20명을 하여 신체, 정서, 언어 인지도 등 밝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회성 개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능·취미교육 운영,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3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2월에 걸쳐 3개 과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 서비스강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화합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알선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성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0명이며 운영내용으로는 구인·구직접수,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알선 100업체에 199명의 실업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탁구대회, 대상은 관내 사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대항 단체전 및 개인전을 실시하여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내실운영, 주민의 건전사회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써 자율운영 참여와 공중의식 고취로 복지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독서실 운영 도서실 운영과,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실·도서실 운영에서는 주민 및 근로청소년, 근로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현재 보유 장서는 7,480권이며 금년에 1,190권을 구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운영입니다. 미혼 근로자, 동거부부, 지역주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은 예식장, 혼례용품, 주례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쌍에 대해서 무료예식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용실, 휴게실 임대 운영하여 주민 및 근로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가사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여가선용을 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복지관 취업상담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 면담 및 전화상담 접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주민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손부족 해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인 20건에 56명, 구직 57명을 접수하여 현재 취업알선은 19건에 55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