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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6회 제4차 본회의(1998.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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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과에는 2개 계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11명 다 있습니다. 다만 8급이 정원이 4명인데 2명은 8급이고 2명은 9급으로 보충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배출업소 수는 전체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29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4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합 515개 업체가 저희들 군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옥포와 구지 2개소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9개소에 초소를 설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간단한 하천현황은, 14개 하천이 152㎞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입니다.

오일휀스 등 총 8종에 1,56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9개 초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23명과 우리 군에서 위촉한 227명 도합 250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항공감시단입니다. 이것은 대한항공협회 산하의 초경량 항공기협회가 대구시지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화원에 가면 사문진교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고수부지에 임시활주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환경을 같이 감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마치고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91년도 페놀사고와 '94년 수도물 오염사고 이후 낙동강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폐수배출업소 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낙동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98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환경부 수질점검 관리규정에 의한 적·황·녹·청 이렇게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에 의한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공휴일과 야간, 강우시 등 특별 취약시간대별로 특별단속을 하여 합동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유발 및 문제 상습 위반업소는 집중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무단방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의 실적으로는, 총 115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배출부과금 1,85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주요하천 입체적인 감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낙동강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감시초소를 두고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단과 입체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장비의 확보 및 분산배치 보관함으로써 오염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책임감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상시 오일휀스를 2개소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약 350m가 됩니다. 그리고 방제장비의 확보 및 분산배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소에 오일휀스 등 8종을 분산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도 22명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환경감시단과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위해서 매일 4·5회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유독물 등록업소는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써는, 유독물사고시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점에서, 차단위주로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흙먼지발생 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체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대기배출업소는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연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천톤 이상인 대형배출업소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방지시설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개선을 유도하고, 고유황류 사용업소는 저유황류 연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51개소를 점검해서 그중 한 개업소는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배출부과금은 7개소에 대해서 2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 저감 추진방향으로써는, 건축 및 토목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에 상반기 중에 9건을 위반 적발하여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으로써는,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업소 등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상반기 중에 단속을 666대, 그리고 무료점검을 749대 했습니다. 그 중 44대를 적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악취발생사업장으로는 252개소가 있습니다. 악취발생억지 추진방향으로써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도 및 권장을 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불법적인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점검을 142개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음 진동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121개소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억제 추진방향으로는 주거지역 등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관내 105개소가 있습니다.

오염방지 추진방향으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1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점검을 75개소 실시해서 토양오염사고 검사를 35개소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입니다. 토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개소 지점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20개소를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15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측정망을 확대하여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5개소를 임야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지하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공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 개발로 해서 허가났는 것이 219개소, 신고된 업소가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1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100톤 미만 30톤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톤 미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고를 안하고 무신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건설부 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여 완전 복구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개발·이용 실태조사 실적으로써 85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그 중에 생활용수가 614개소, 공업용수가 64개소, 농업용수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및 수질검사 실시여부 확인은 221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조치도 4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유통, 소비부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이 160㎡이상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나 축사 등은 제

외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15,376대에 대하여 2억6천78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763건에 대하여 6,25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억9,610만원, 시설물은 4,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예를 들면, '9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에 대한 부과는 익년도인 금년도 '9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납기가 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부과하고 하반기 징수날짜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금의 용도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에 지원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써 10%가 징수교부금으로써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옥포와 구지지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폐수처리장시설 운영 지도하고,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운전지도는 6회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4회 하였으며 매월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청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직제는 청소행정계 4명, 재활용계 3명, 오수관리계 3명, 오수관리계에 소속된 위생처리장 6명을 포함해서 정·현원은 과장이하 모두 17명이 청소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무분장은 청소행정계에서 청소행정 종합계획수립과 쓰레기종량제 추진,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 사업장폐기물관리,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활용계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계획 수립, 재활용품 선별인력 및 장비관리,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는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는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3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세입분야는 쓰레기봉투 판매액 7억6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다섯가지 유형에 8억3천5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출은 27억8천6백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7억7백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총 112명으로 차량운전원이 29명이고 미화원이 83명입니다만, 이 청소인력 112명 중에는 청소차 운전원 19명은 기능직이고 나머지 93명은 일용직으로 환경미화원 신분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가 19대, 재활용차 11대, 리어카 32대가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수거 현황은 매립쓰레기 62톤과 재활용쓰레기 14톤으로, 하루 평균 76톤을 수거합니다만 이 76톤 중에서는 읍면에서 수거하는 양이 54톤이고 쓰레기수거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22톤 정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및 위생처리장은, 재활용품선별장은 현풍면 원교리에 720평 부지에 4동 건물에 캔압축기 외 6종의 부대장비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현풍면 자모리에 3,917평 부지에 3동의 건물에 투입기 외 46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관단체로써는, 자연보호협의회는 회원 253명으로 군회원이 36명이고 읍면회원이 217명으로, 군협의회장은 현풍의 박영준 씨입니다.

자연보호 자생조직체로 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70명입니다만, 논공의 이종찬 씨가 지부장으로 자연보호활동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는 배출시설이 일정규모 이상 농가로 허가농가가 21개소가 있고, 신규농가가 153개소, 총 174개 농가가 있습니다. 정화조설치 현황은 관내 총 4,031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만들기 정착으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과,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쓰레기 불법 투·방기행위 근절에 추진방향을 두고, 금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공급계획은 20ℓ 외 5종에 375만매를 잡았습니다만, 지난 4월에 1차 20ℓ 외 2종 백만매를 제작,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내 434개소의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자연정화활동, 전국토 대청결운동,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운동 등으로 관내에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해줌으로써 그간 7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지도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기관단체와 업체 등 300여개소에 깨끗한 달성만들기 군수서한문을 발송활 계획이며, 언론매체와 달성소식지,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에 비규격봉투 배출과 간이 소각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233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폐기물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관련 업체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300개소를 포함해서 총 51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를 위해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223개소에 대하여는 카드화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14개소의 수집운반업소 및 중간처리업소 종사자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비롯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시기인 봄 가을에 6회 정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4월에 7건을 적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을 쓰레기 감량으로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 추진 및 주민홍보를 통한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목표로 해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을 기하고자 전담차량을 읍면별 10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시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동시에 운영해서 수거인력을 최소화시키고, 품목별 분리배출 지도단속,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기를 화원 평광2차아파트에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은 1일 평균 14톤의 재활용품 쓰레기를 환경미화원 6명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이 병류를 비롯한 다섯 가지 정도에 540톤을 선별 판매해서 지금까지 1천8백만원이 판매대금조로 군금고에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정지도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 사업장 배출신고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일평균 급식인원 50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배출신고를 해오던 것을 앞으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이 2개소에서 약 한 3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고, 또한 객석면적이 300㎡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도 100㎡이상 확대시켜, 현재 1개 대상업소에서 130개소로 확대되면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량사업자 업주 160명 정도를 10월 중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솔선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두 가지 한 8,000매를 제작 기 배부를 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관련법 개정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능강화와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점검실시와 아울러서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가동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과 용도를 변경해서 음식점이나 여관, 목욕업을 할 시에는 주방이나 욕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

수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함께 정화시킬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오수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 161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174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전산화하기 위해 4,029군데의 정화조를 개별 입력시켜서 '98년도 청소대상 정화조 3,734개소 중에서 1,969개소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18페이지, 분뇨처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발생되는 분뇨는 1일평균 65㎘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군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이 35㎘로 대구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하는 양이 30㎘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11,376㎘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업체의 지도를 위한 점검과 위생처리장 운영도 원활히 가동해서 일일 자체 수질검사와 대구시의 정기점검 등으로 최종방류수 수질이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종 약품투입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청소과 '9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활성화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품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사회봉사명령자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작업능률을 제고시키고 배출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와, 선별작업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으로 물자절약에 따른 군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관리체계는, 군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자원인력을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을 군에서 봉사활동에 집행하도록 의뢰를 해옵니다. 따라서 봉사명령 대상자를 선별작업현장에 임하도록 하고, 봉사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일평균 2명 정도 연 480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루 한 4명 정도로 해서 천명 정도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는 예산을 계상해서, 중식비를 500만원 계상해가지고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보수 인력으로 연간 2천3백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고, 지금까지 525명을 사역시킴으로써 1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과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저희과에는 4개 계에 정원이 12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1명으로 결원 1명은 가스안전계장이 지난 6월 9일 명퇴 이후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분장은 지역경제계는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종합대책 수립 조정 등이며, 상공계는 공장설립 및 등록, 연료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판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노정계는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 수리,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 취업정보센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군에 공업단지 현황은 4개 지구에 142만9,000평으로 32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총 1,255개 업체에 29,3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고업체로써는 약 320개 업체로 부도가 현재 61개 업체, 폐업이 221, 휴업이 3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가 관내에 영업중인 것이 36개소와 그리고 판매소가 27개소 총 63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연탄판매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본군 총 세대수 약 3%가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은 총 586개 소매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행정구역이 달성군은 조금 특이해서 달성지점에서 종합하지 않고 남대구지점과 동대구지점, 왜관지점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공회의소 현황은, 회원업체가 81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중 달성군이 571개 업체로써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현황으로는 6개 지구에 47필지로 면적은 약 14,000평이며 장옥이 74동입니다.

가스업체 허가현황은 고압가스 취급업체가 60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 46개소 도합 106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현황 중 연합노동단체는 한국노총달성지부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으며, 25개 단위노조에 4,16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단위노동조합은 본 군 관내에 29개에 조합원이 7,429명입니다. 이 중 민주노총 노조가 4개 노조에 3,267명이 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현황은 12개국에 728명이 군내 129개 업체에 연수 내지 취업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2개 기관으로 경북직업전문학교와 국제미용학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서민생활과 직결하는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행정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는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지난 연말대비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9.5% 이내의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대구광역시 소비자물가는 연말대비 2.8%, 개인서비스요금은 2.4% 인상으로써 전국 16개 시도중 물가인상이 가장 낮게 관리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 1,737개 업소에 대해 해당 실과와 공동으로 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지역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6개 품목의 중점관리, 가격감시, 현장 지도점검, 가격파괴 시범지역 지정운영, 옥외 가격표시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통제기능 강화와 또한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지도와, 또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은, 대상이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연 2회이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군에서는 이자보전을 은행금리 중 3∼4%를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융자알선은 101개 업체에 163억원과 이자보전을 211개 업체에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은 업체당 11억 이내입니다만 현재 28개 업체에 96억원을 융자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지원은 10개 업체에 37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수 참가신청은 현재 6개 업체에 17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과 건축법 위반공장 양성화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축증대운동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연간 1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건전소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계속해서 실시중이며, 경제살리기 공무원 저축운동 전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중입니다. 실적은 571명에 684구좌로 8억6,868만원의 계약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전개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추진한 결과 군내에서 8,859명이 참여 457㎏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시 약 67억에 달합니다.

그 외 건전한 하계휴가 보내기운동 전개와 학생저축장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시장 등 주요 유통시설에 대한 공산품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80개 상품에 35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설, 추석, 연말연시 등에 공설시장, 연쇄점, 수퍼 등을 대상으로 국민 다소비제품에 대해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합동단속 결과는 1회에 평화금속 외 5개사 제품에 대해서 지적된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는 976개 기물에 대해서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11일에 걸쳐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수검 30대에 대해서는 완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주유소 부지와 접한 인도 및 차도상의 불법광고물 설치 등으로 인한 환경재해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 가격표시제 이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옥외조명기기 과다사용 금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불법광고물 철거 5개소, 가격표시제 미이행 2개업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검사당시에 영업중인 35개소에 대한 전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유류에 이상이 없는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 두바이 추계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마케팅능력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참가 개요로는, 주관은 우리 달성군과 KOTRA 대구경북무역관이 되겠으며, 장소는 아랍에메레이트의 두바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참가는 지역내 중소기업체 6개 업체를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대상업체를 모집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계속 참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성도 증가하는 만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 가스 안전관리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먼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1회 47개소, 가스사용자 3월 중에 일제자율점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 1회에 105개소,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스판매사업의 집단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LP가스 체적거래제 추진입니다.

기존의 중량단위 거래를 가스계량기를 이용한 체적단위로 변경하여 가스사용자의 불편 방지와 정량공급으로 사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중 시설교체 최종 완료기간은 2000년 연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교체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주택, 음식점, 업무용, 본 관내에 296개소 중 77개소, 또 기존 음식점 및 업무용 1,071개소 중 211개소, 기존 공동주택 4,035세대에 현재 301세대로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계속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노사정간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관리로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 1회와 단위노조 월 1회 방문지도, 노동관계법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노사분규 사전예방활동으로는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지원 1회 개최, 노총 달성지부 월 1회 지도, 4개 민노총 계열사 중점관리, 대우기전 불법노사분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시·군비 5천7백만원을 상담소 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직종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위주 훈련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망직종 훈련을 위해서는 단순직종은 가급적 훈련을 지양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 및 사업비는 현재 291명에 2억8,193만3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입소시부터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신속한 취업알선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코자 지역경제과에 총괄센터 설치,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 민원실에 창구설치, 종합사회복지관상설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를 계속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기회 부여 사항으로는, 먼저 실업자 현황은 지난 5월말이 되겠습니다만 본 군은 약 4.9%에 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6.9% 149만2,000명, 대구는 8.2% 8만2,000명입니다.

재취업기회 부여 현황은, 구인이 91업체 230명, 구직은 778명입니다. 알선은 군에서 422명을 해서 취업은 284명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구인보다 취업인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광역정보망을 운영해서 타 관내까지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산품 판매전시장 운영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을 군민의 날 행사시에 판매전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행사참석 지역주민에게 지역기업체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이를 현지에서 직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체 참여 등을 추진토록 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사 참여주민에 대한 내고장 사랑운동 유발과 출향인사에 대한 발전하는 달성이미지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공산품 상설진열장 설치입니다. 지역기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상설진열장을 앞으로 확장되는 군민원실 여백에 설치해서 내방객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품을 바로 알려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과 같이 유관기관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 민원실이 확장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백만원은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민 자긍심 고취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교통관광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교통관광과장 이덕휘입니다.

교통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 차량등록계는 달성공단에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교통행정계는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시내버스 운행지도,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는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업무 등록 및 법규위반 자동차 행정처분, 교통사고 및 자동차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는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번호표 교부대행업소 관리,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 및 말소·압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총 저희 군에는 41개 업체에 1,860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개 업체에 36대, 택시는 일반택시가 1개 업체에 32대, 개인택시가 1개 업체 51대가 있습니다. 화물은 24개 업체에 1,530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2개 업체에 247대가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이거는 장의차입니다. 2개 업체에 5대가 있습니다. 렌트카는 1개 업체에 1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총 168개소입니다. 정비업이 1·2급 합해서 7개소, 매매업이 3개소, 폐차업이 1개소, 주선업 이것은 알선업입니다. 27개소, 경정비업 이것은 카센터입니다. 130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772개소에 9,355명이 있습니다. 노상은 23개소에 2,230면이 있습니다. 노외가 17개소에 1,557면, 부설 이것은 건축물 부설입니다. 732개소에 5,568면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인력장비는, 단속인원은 청경이 1명이고 공익요원이 6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순찰차 이거는 봉고차입니다. 한 대가 있고, 견인차 이건 렉카입니다. 1대가 있고, 카메라가 5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총 1,967개소가 있습니다. 신호기는 101개소, 표지판은 1,749개소, 반사경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입니다. 총 41,77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승용이 27,298대입니다. 버스가 2,892대고 화물이 11,589대입니다.

다음 이륜자동차입니다. 총 9,97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경찰서 우체국 포함시켜서 205대, 자가용은 9,76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전면개편이 되었습니다만 조정전에는 16개 노선에 303대가 있었습니다만 전면개편 이후 28개노선 391대로써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간선이 이것은 좌석버스입니다. 7개노선에 168대, 지선은 이건 일반버스입니다. 15노선에 216대, 오지노선 이것 역시 일반입니다. 6개노선에 7대입니다. 오지노선은 현풍, 유가, 구지, 하빈 대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대중교통 운행상태 및 취약지 특별관리를 해서 결행, 도중회차, 청결상태, 불친절 등을 수시 점검하고,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자율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운행댓수는 83대입니다. 일반이 32대 이것은 현풍의 안전택시입니다. 개인택시 51대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으로 운전자의 제복착용을 권장토록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정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전화는 군에는 650-3367이고 시청은 254-5000번입니다.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7건입니다. 그 내용은 자격증 미소지, 차량불결 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18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교통법규준수 권고 엽서제 운영입니다.

엽서제 운영으로 불법 난폭운전자에 대한 계도를 통하여 불법운행을 자제하고,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하도록 하고,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반드시 신고토록 해서 중대한 위반 및 상습 위반자는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실태는 교통혼잡지역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근접주차의 선호로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의 부족 및 시설확보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설치지역의 주차선 재정비로 도로미관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주차선 재도색 및 신규설치는 화원, 논공, 현풍, 유가지역에 하고 있고, 주차금지선은 화원소재지 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주차금지선 도색이 5,200m, 주차선 도색이 15,444m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5개소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신규 및 개체가 14개소, 의자설치가 1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는 4개소입니다. 신호기 설치는 2개소입니다마는 그 중에 방천쓰레기매립장 앞에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점멸등 설치도 2개소입니다마는, 기 이현도로 이천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정비 및 보수는 40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은 68,579m, 노면표시병 설치는 1,95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는 160개, 교통안전반사경 설치는 32개소, 과속방지턱 설치는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교통사고 줄이

기 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준법운행 등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를 하고,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학교주변의 교통질서 계도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6회에 717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위반할 시는 승용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방법개선으로, 지선도로, 간선도로, 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 등 편도2차선 이하 도로, 이면도로를 단속대상으로 하고, 교통혼잡지역인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차질서 시범지역을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745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3,02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견인차량으로 관내 전지역을 순찰해서 신속 처리하고, 읍면장 순찰 강화로 발생즉시 보고토록 해서 소유자를 추적조사 하도록 하여 자진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처리명령 불응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무단방치차량, 지금까지 164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도로변 밤샘주차 및 불법 자동차 운행 등을 정기단속 월 2회 및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121건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천만원, 또 행정처분 37건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운행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사업체 지도감독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16건, 등록취소 4개 업체, 사업 개선명령 31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사무소 및 차고지 미확보, 환경개선미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교통수요관리 체계화로써,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후관리 점검기준에 의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5개소입니다. 화원의 명곡지구, 논공의 금포1·2지구, 옥포의 본리지구, 다사의 서재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관광지 홍보입니다. 관광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안내도 설치는 4개소입니다. 가창 정대, 옥포 용연사, 유가의 유가사,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유가사 자연휴양림에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비슬산 등산안내도 설치입니다. 용연사, 유가사, 휴양림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비슬산 등산로 입간판입니다. 비슬산 등산로 곳곳에 25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로 차량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업무 민원처리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제증명 업무의 신속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적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FAX민원 처리 1,116건, 차량등록 민원처리 50,437건, 임시 및 신 번호판 교체가 1,692건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자동차 부분정비업, 즉 카센터 등록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카센터 등 간이정비를 수행하는 업종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부분정비업 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 부분정비업 미등록 카센터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자동차영업소, 매매업, 부동산중개업소,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 정비자동차 일소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으로 주민들에게 정비의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한편, 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처리 적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가 공한지, 고수부지, 복개부지에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시범적 실시후 확대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설치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족한 마을 주차난을 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무질서한 차량들의 주차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개소에 7천5백만원입니다마는 기 구지면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 폐차시 말소등록신고 안내통지 관계입니다. 현 실태는 폐차장에서 폐차시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함에도 폐차를 하고 나면 모든 신고사항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서 말소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는 폐차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소기간 경과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4회에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금년도 농축산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군의 입지와 현재 처해있는 농축산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축산업은 지금 규모화 전업화가 지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IMF체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는 천혜의 옥토와 수자원, 그리고 250만 대 소비지 시장인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다면 현재 도시형 농업, 즉 근교농업으로써의 생산 유통의 서비스 부문에 확대 진출하면은 새로운 소득 발굴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특히 소고기하고 우유소비 둔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어가지고 정부와 저희들은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낙농대책에 현재 부심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계 1과로써 정규직 16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4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은 주로 농어촌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농한기금 등으로 지원재원이 상당부분이 중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계 각 계별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관리가 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산계에는 식량증산과 정부양곡보관 및 조작,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과 수도병충해 방제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특작계는 원예특작작물과 잠업생산, 채소전업농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되겠고, 축산계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가축방역 및 위생지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그리고 축산전문경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유통계 사업은, 축산물 유통관리, 소수급관리 전산화 업무, 사료작물 생산 및 수급, 수산업무가 되겠는데, 유통업무로써는 저희들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일부로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업무가 전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업무의 담당 수의직 등 기술공무원의 보강이 요구되는 현 실정에 와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경지면적은 9,949㏊로써 밭이 2,906㏊ 그리고 논이 7,014㏊, 과수가 29㏊ 해가지고 현재 이 면적은 군전체 면적의 약 23%에 해당이 됩니다.

호당 평균은 1.37㏊인데 이것은 '95년도에 비례해서 29% 늘었습니다. 논의 지대별 분포는 7,014㏊고 수리안전답은 82%, 경지정리가 88%로써 전국 평균 이상의 조건이 좋습니다.

농가 수 및 농가인구는 현재 7,259가구에 25,281명의 농가, 과년 대비하면 농업인구는 줄고 전업화 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농산물을 말씀드리면 옥포·현풍·유가·구지의 쌀주산, 그리고 논공의 토마토, 옥포·하빈의 참외·수박, 구지 마늘, 그리고 현풍·유가·구지의 양파, 그 이외 구지 감자도 있고, 유가 찹쌀, 다사 메론 등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에 대해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가축상황을 보면 대략 한우가 14,578마리, 젖소가 5,190, 돼지가 23,514, 그리고 닭이 191,785수로 이것은 3월 현재 통계입니다.

그런데 사육두수는 다소 감소되고 돼지는 좀 증가됐습니다마는, 농가 호수는 현저히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규모가 전업화 규모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시세는 500㎏당 숫놈이 187만원입니다. 지금 이 조사시점보다 조금 더 내렸습니다. 지금 182만원 정도 돼서 작년 대비하면 23%됩니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젖소 유대는 평균 553원이 됩니다마는 ㎏당, 이것은 금년에 18.7% 올려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소비 둔화로 인해서 현재 공장도 가격을 6%에서 11% 내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돼지수출은 저희들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돼지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돈육수출 품질개선단지 등 계속 집중 지원을 하고, 현재로써는 축산물이 모두 내렸지만 돼지는 어느정도 안정성도 있고 전망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아까 191,785마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계, 삼계탕철에서는 갑자기 수(수)수가 붇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란하고 계육 시세는 괜찮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한우 우육시세하고 우유대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사료대 등이 연초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입육류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면 국내 축산물보호 경쟁력에는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에 대해서는 향후 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농업인후계자,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마는, 후계자 육성과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선정을 42사람을 했습니다. 총 지금현재 477사람이 현재 선정돼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지금 10농가 육성 금년에 계획돼서 쌀전업농 5군데 채소전업농 5군데 선정해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조치입니다. 농업전문인력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선도농업기술 및 경영역량 배양을 위해서 먼저 농업경영 및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기술 대학원에 위탁교육이라든가 전산화 교육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 보급, 현재 최신 농업기술 정보라든지 가격동향, 경영기법은 농어민신문에 거의다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11명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각 지역실정에 맞게 전후 일주일로 해가지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존 농업관련 행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식량생산계획은 6,160㏊ 면적에서 171,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여서 3% 줄여서 계획했고, 현재 모두 식재가 완료됐고, 참고로 식재는 화영벼, 동진, 일품일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쌀이 4,760㏊에서 146,800석, 그리고 보리가 11,600석, 잡곡이 12,600석을 계획해서 총 171,000석을 금년 식량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벼 생력재배라든가 어린묘 기계이양이라든가 직파재배가 마쳐졌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확대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위탁영농회사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풀가동해서 3,300㏊ 면적을 경작토록 하겠고, 벼병충해 방제는 지난 6월 1일날 물바구미 방제 명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00%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동방제가 25%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8월 중에 항공방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볏짚 퇴구비 시용과 깊이갈이, 퇴비생산 등으로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이러한 조치로써 금년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에 있어가지고는, 공동이용조직에 저희들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여섯 군데,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이름이 바뀌어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합니다만, 9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화 영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6개가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개소를, 원래 1개소로 했습니다만 이걸 평수를 반 나누어서 유가 하빈에 지금 계획중에 있고 현재 건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는 현재 수리농봉사반 운영이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기동수리반 1군데, 농협수리센터 4군데, 농기계 대리점 2군데, 농기계 수리점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산의 추곡수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98년 12월 18일날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167,41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등 발현율이 90.8%가 되고 지금 7월 7일부터 하곡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척은 약 38%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는 약 21동 2,252평에 보관시설이 있고, 그 중에 17동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능력은 13,793톤이고 현재 보관은 117,564포, 40㎏단위로 해서 보관이 되어 있고, 현재 보관 여석은 약 9,000톤이 남아있습니다.

양곡 안전보관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재고조사 등 연 12번 실시하는데, 정기 재고조사는 3월말 10월말 하고 그 다음 훈증소독이라든가 군자체 합동점검, 보관창고 자체점검을 개월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소득 농산물 개방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98년도 시설채소 생산계획을 오이, 토마토, 메론, 수박, 이런 등 해가지고 14품목에 650㏊에 19,000톤을 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생산을 보면 약 320억의 소득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 실적은 99%가 거의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파이프비닐온실단지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5개 영농법인 원예농협이라든가, 구지·다사·하빈이 있습니다마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작목은 참외, 메론, 오이, 토마토 등이 되겠고, 채소 주산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마늘, 양파, 무우, 배추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18,200톤 생산목표로써 계획중에 있고, 현재 한 71%가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94톤 이거는 가을의 무우,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화훼 등 9개 작목은 아까 읍면별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화작목 홍보시식회에 대해서는 연 2회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옥포참외라든가 수박 홍보를 위해서 서울 가락공판장과 농협물류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지역 특화작목 홍보 씨링을 50만매 계획해 가지고 지금 30만매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지에서 근거리 수집이라든가 간이 선별포장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이 됩니다마는, 현재 17개소를, 16개소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한 개소가 다 돼갑니다. 논공에 한 군데, 다사 여섯 군데, 하빈 아홉군데, 유가 한 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4개, 여러 가지 참외 토마토 등 품목취급을 하고 연중 90일 이상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출하라 해가지고 이것은 포장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666,000매 계획이 돼서 현재 한 87%, 그래서 한 569,000매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7%가 공급이 됐습니다.

아울러 농민휴식실 설치사업,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지 오이수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5군데를 군비 사업으로 계획해서 공정이 한 80%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중앙예산 사정으로 사실은 금년 축산발전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자체가 어려워진 젖소, 돼지, 닭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현재 한우 등 6호, 한우 4호, 젖소 2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 한우의 대구시 시장화사업, 이것은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고급육생산 장려사업에 대해서 200두 계획 중에서 57두가 거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관련 한우 고급육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존 6개 단지에서 추가 한 군데 조성을 해가지고 7개 단지로 육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돼지고지 품질개선단지 육성은 9농가에 21억6백만원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영세농에 대해서 공해우려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악취제거제 사업에 들어서 시에서 인정을 받어서 50%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개량사업 및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젖소개량사업은 형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마는, 100두 계획이 되어 있고 역시 축산 공해방지 18개소,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 악취제거사업이라든가,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세농가 톱밥공급사업, 악취제거제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가축방역 대책 강화는 탄저, 기종저 등 법정전염병 및 소모성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 그리고 영세농 가축 무료진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의 지역분담제를 확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8%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보다 지금은 아마 한 67%정도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고급화 유통체계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한우전문판매점이 현재 기 설치된 것이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군데는 달성관내 5군데 하고 대구시 관내 6군데, 11군데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2군데 현풍과 수성구 한 군데씩 추진하면 13군데가 됩니다.

축산물 수급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비슷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 57%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사업, 저희들이 사료난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자, 비료가 50% 보조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어장 6개소와 유료낚시터 5개소, 자망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지도관리함으로써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시혜시책사업 편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육의 품질개선과 한우 사육기반 조성, 그리고 한우육의 품질차별화 도모를 관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또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내용이고, 사업기간은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두 중에서 57두가 거세 완료가 됐고, 아마 지금 통계로 지금 봐서 조금 더 퍼센트가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세기, 그리고 거세보정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5,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육생산단지 7개소가 됩니다. 추진에 대해서는 거세후에 장기비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500㎏이 될려면 16개월 내지 18개월 되면 500㎏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마블링 침착을 위해가지고 24∼26개월간 장기비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을 2년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격차등제 정착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배경은 저희들이 여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약 11,671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000두가 1년에 250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급될 수 있는 것은 28% 반입이 72%가 됩니다. 그런데 반입이 되는게 전부 한우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한우와 잡우가 섞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우육을 계산하니까 4,394톤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대구시의 동구의 일부 가축과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한우를 합친 것은 약 54% 자급이 됩니다. 그런데 과부족이 한 46% 2,039톤을 해결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달성군에서 해결하자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년차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7개 고급육 생산단지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단지내 육성되는 한우는 거세 후에 장기비육해가지고 전량 대구시민을 목표로 공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급육을 만들어서 대구광역시에 전량 출하하도록 장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세장비 공급, 거세보정틀과 생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이 사업은 50% 역시 시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저희 달성군에 생산되는 한우는 전량 고급육으로써 대구시에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산림면적은 26,180㏊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의 직제는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업무는 보호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현황은 총 저희군 관내에 90,157본이 있습니다. 교목이 3,088본, 관목이 70,859본, 그 외에는 초화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천연보호림과 보호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보호림은 저희관내에 3개소에 면적이 3㏊입니다. 이것은 3개소는 가창면 정대에 느티나무, 화원 본리에 소나무, 옥포 교항동에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29개소에 50본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9,561본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느티나무 112본을 사업비 3천1백만원으로 논공읍 하리 약산온천 진입로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수보호대 설치입니다.

사업계획은 주철식수보호대 242개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뿌리부분에 식수대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이 주철보호대를 식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4,485만원이고 위치는 간경교에서 유천교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이 임도사업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의 고도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도를 지금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성년도는 '84년도부터 '97년도까지 13억6천8백만원으로 임도의 총 설치연장은 39,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1억8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그 중에 50%, 시비가 4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3㎞입니다.

금년도 사업장의 위치는 가창면 정대에 1.5㎞, 현풍 자모리에 1.5㎞ 해서 3㎞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 선정기준은 지역간에 통행의 단축과 산간 오지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 또는 농산물의 유통 등 다용도 활용목적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사업 등 필요한 장소에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 보육작업으로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켜 우량목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풀베기가 240㏊, 어린나무 가꾸기가 20㏊, 간벌이 30㏊로써 총 사업물량이 290㏊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40%, 시비가 1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풀베기는 나무를 식재 후 5년 이내에 장기수 조림을 선정해서 조림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잡관목 시초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에 10년 이내에 어린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조림목 주위에 생장을 저해하는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간벌은 임목의 생육이 양호하고 상층 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밀생임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최근 3년간 산불발생은 총 43건에 47㏊의 피해를 봤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9건에 16㏊, '97년도에 26건에 30㏊, '98년도에 8건에 1㏊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발생상황을 3년간을 분석해 보면 총 43건에 입산자의 실화가 24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묘객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산불진화도구는 총 7종에 2,087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헬기임차를 한 대를 금년 봄에 했습니다. 진화차 2대, 이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이 험준하고 뒷불, 잔불정리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이래서 잔불진화 작업용으로 진화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산이 많은 가창면에 한 대가 있고 한 대는 군에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기간입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산불예방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산불기간 중에는 전행정력이 총동원돼서 산불예방과 진화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산하 전공무원이 비상연락망을 점검을 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전공무원이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과 예비군, 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봄철에는 각 읍면, 군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차를 해서, 임차료는 2억8천5백만원입니다. 봄철에 사용한 사용료가 1억8천5백만원이고 임차기간은 봄철에 1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98년 11월 13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 54일간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헬기에는 물의 탑재량이 400ℓ입니다. 두 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산통제구역입니다. 입산통제는 6개 면에 9,444㏊를 통제를 시켰습니다. 전체면적의 36%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가창 우록과 정대, 옥포 반송에서 비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주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의 사역입니다. 금년도 봄에 70명을 사역했습니다. 총예산은 2억8천3백만원으로 봄에 1억6천4백만원을 사역을 했고, 가을에 1억1천9백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가을에 산불감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산불감시는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진화대가 2개 대가 23명이 군청에 대기하고 있고, 보조 진화대는 각 읍면에 지금 3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기 신고체제 확립은 감시탑이 저희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초소는 37개소인데 행정전화와 무전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입산자 부주의라든지 성묘객, 논·밭두렁의 소각으로 인하여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림의 울폐화로 초동진화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하면 대형산불이 나고 피해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산림과는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를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자연학습교육장으로써, 현재 위치는 유가면 용리 산1번지 외 9필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41㏊로 군유림이 300㏊, 전체면적에 88%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은 42㏊로 12%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서 '96년 8월 26일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 시·도비가 29%, 군비가 45%가 투자됐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산막이 7평짜리가 10동이 있습니다. 단체수련장이 51평에 한 동이 있고, 관리사무소 수세식 화장실 1동, 취사장 2동 등 뒤이어 체육시설 하고 정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입장객이 70,603명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1억2,4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장료가 6천4백만원, 시설사용료가 5천1백만원, 시설사용료는 산막과 단체산막이 되겠습니다. 매점 임대를 포함해서 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5월말 현재 입장객이 31,667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55%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누계가 4,221만9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165%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봐서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7년 경영분석은, 총 수입액이 1억2천4백만원에 입장료, 시설사용료, 매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지출액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 6급, 기능직 3명, 청경 2명 이래서 직원급료가 5천9백만원, 전기료 전화료 등 제세공과가 756만원, 시설유지비가 청소인부, 연료비 등 유지비가 5천1백만원 해서 총지출액이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4만7천원이 흑자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방향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입장객에 비해서 야영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야영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왔을 적에 수목이라든지 야생초의 관찰학습장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올 때마다 지적을 하고, 특히 대구대학교의 이주희 교수님께서 작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생초학습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와 조각공원 설치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유공상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자연휴양림에 시설 1억원, 그 다음에 옥포 교항동 이팝나무 군락지 소공원 사업 하는데 5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밑에 보시면 옥포 교항동 이팝나무 군락지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토지소유자가 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에서 이 이팝나무 식수하는데 상당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 절충에 따라서 옥포 교항동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입니다. 큰나무 조림으로 조기에 녹화시켜서 주요 도로변 주변을 아름다운 경관으로 복구 유지하고자, 금년도 실적은 사업량이 12,495㏊입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벚꽃나무 3,300본, 이팝나무가 9,100본, 총 12,000여본을 식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산불이 나면 피해지에 소나무나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었을 적에 봄철에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때문에 활엽수종인 이팝나무와 산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업비가 9천4백만원이며 사업장소는 논공 약산온천 뒷산에 9.5㏊, 옥포 송촌 구마고속도로변에 5.5㏊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우리의 조상의 얼과 전설이 담겨있는 이 보호수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유지 보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3%, 시비가 27%,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외과수술의 본 수는 25본입니다. 느티나무가 14본, 굴참나무가 1본, 은행나무 2본, 왕버들 3본, 회화나무 4본, 소태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지 도동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생으로써 지금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도동 은행나무 외과수술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 나무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8월 25일까지이고 수술내용은 부패부위를 제거하고 살균, 살충, 방부제를 처리해서 인공수피처리를 하고, 동시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좋은 흙을 따로 넣어서 토양개량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실업자를 산림부분에 투입하여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생명의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가 2억8천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9천6백만원, 지방비가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9,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림 보육사업이 60㏊, 덩굴류 제거 칡덩굴입니다. 칡덩굴 제거가 60㏊, 산지정화사업이 300㏊ 이래서 총 42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8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천연림 보육과 덩굴류 제거사업은 임협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키로 하고, 일당은 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사업은 읍면에서 실행을 합니다. 특히 산지정화사업은 산쓰레기 청소라든지 등산로 잡초제거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인부임은 산지정비사업은 일당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구는 건설행정계, 농지계, 도로계, 하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이며 현재는 18명,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건설행정계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채취 허가 및 운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 등이 있으며, 농지계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관개시설 개·보수, 농어촌 정주권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는 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및 교량 개·보수사업 등이며, 하천계는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 수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먼저 고속도로가 3개 노선에 35.8㎞, 국도가 3개 노선에 39.1㎞, 지방도가 2개 노선에 17.6㎞, 군도가 21개 노선에 143.3㎞ 도합 29개 노선에 235.8㎞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률은 90.1%가 되겠으며 교량은 71개소에 4,101m입니다.

하천현황으로는 직할하천 낙동강 1개소에 60.3㎞, 금호강 1개소에 10㎞, 준용하천은 11개소에 88.53㎞로 총 158.83㎞이며, 하천 개수율은 88%입니다. 수문은 66개소이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개소, 농조가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으로는, 6개지구에 262만7,000㎥를 승인받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으로는 저수지가 124개소, 양·배수장이 81개소, 관정이 67개소, 집수암거가 18개소로 도합 290개소이며, 수리답 몽리면적은 5,238㏊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04개소에 몽리면적은 997㏊이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0개소에 1,902㏊입니다.

양·배수장은 군에서 30개소에 345㏊, 농조가 51개소에 1,812㏊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로는 엔진이 52대, 펌프가 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수호스도 2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사업 시책방향으로는,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 확충에 방향을 두겠으며,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정비확충, 치수사업 체계적인 정비,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도로망의 정비확충의 추진방향으로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지구 우선 투자를 하고, 오지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토록 하겠으며, 주차시설 정비 확충, 주차공간 확보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확장사업으로 7개소에 53억4천5백만원으로 6.3㎞의 도로정비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평촌 음리간 도로와 구마고속도로 암거박스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도 군도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14개소에 26억2천만원으로 8.9㎞의 오지마을 연결도로를 우선 확장해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량사업 3개소에 18억3천만원으로 노후교량 1개소와 잠수교 3개소를 개량하여 차량통행제한 또는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의 기 시행은 289억원으로 오니토 준설 8.6㎞, 호안공 11.45㎞, 용지보상이 570.126㎡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1억원으로 7월 21일 입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니토준설이 0.8㎞에 74,000㎥, 호안공이 1.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2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는 '98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40억원만 투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은 달서구 관내이므로 달서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공이 되면 하천정화사업으로 자연하천 기능회복 및 보전과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는 12억3천7백만원으로 표지판 정비, 요철부분 덧씌우기 정비 등 차량통행 위험요소를 최대한으로 제거를 해서 통행인의 불쾌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도로 유지보수에 2억 투자해서 50%가 되겠고, 도로표지판 정비도 5천만원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 신리간 도로 덧씌우기는 3억6천2백만원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포크레인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4천5백만원으로 도로정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다짐기계도 8백만원에 한 대 구입을 해서 도로보수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역방재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방재제도의 도입과 방재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태풍이 6회, 호우가 10회, 강우량이 1,10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복구위주의 방재행정을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낙동강 범람지역인 하빈 봉촌지구와 구지 징리지구에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대피계획 및 경계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에 완벽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서 인명중시의 재해대책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방재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서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98년은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로는 3건에 4억2천만원 투자해서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해서 침수공간도 확보하고, 하천환경 및 하상정비를 해서 생활주변 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지장물 제거 등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해서 재해예방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상반기에 3개 지구에 3억2천만원으로 상원소하천 옹벽설치가 90%되겠으며, 반송소하천 정비는 100% 완료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상반기에 착공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도 상반기에 11개 지구에 1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수기 전에 정비토록 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지구에 5억6천4백만원과, 준용하천 샛강살리기, 기세곡천에 2억은 하반기에 계획중으로 골재판매 실적을 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 계속사업 및 마무리지구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 41개소에 22억3천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2개 지구에 10억5천9백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3개 지구에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 실시는,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5개소에 2억8천만원, 화원 원당지와 하빈 묘동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동지와 명곡지, 기곡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18개 지구에 1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수기 전에 9개 지구를 완료하여 용수확보 등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9개 지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 개발해서 보충수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배수장 설치사업도 3개소에 2억5천만원으로, 현풍 자모양수장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지 징리배수장 전기시설은 완료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12개 지구에 10억5천9백만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자본적 보조로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옥포 신당, 옥포 교항 농로정비, 유가 가태 중앙농로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13억8천만원, 하빈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로 2.3㎞에 6억7천3백만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구지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로 1.3㎞에 6억6천4백만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는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를 해서 도로 교통질서 확립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직영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6개지구에 허가량은 262만7,000㎥이며, 상반기에 건설경기 부진으로 판매계획을 60만㎥를 책정해서 수입은 8억8천2백만원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인 만큼 판촉에도 신경을 써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빈 봉촌지구는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인 만큼 영향평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전산화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의 현장과 군청간 모뎀통신을 이용하여 골재 반출사항을 군청에서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CC-TV 설치로 불법묵인 반출을 확인 감독함으로써 부정요인을 완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에서 발생되는 세입 전액을 하천 유지관리에 투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로 군 자주재원 확보에도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전산화시스템 설치로 과적운행차량 원천봉쇄 도로보수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관내에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성산제 하천개수공사와, 구지 창동제 하천계수공사 등 2개 지구에 46억4천3백만원으로 기존 제방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12억은 군에서 위탁 보상을 하고 있고 사업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농토보호 185㏊와 민가보호 등 수해 위험에서 완전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6개 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계장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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