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먼저, 무덥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추진과 의회운영을 보시기 위해 찾아주신 방청석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군도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하고자 4개 과 및 부읍면장제 폐지와, 8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행정실명제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기 민선 자치군정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과감

히 탈피하여 관료중심에서 군민위주로, 형식위주에서 실적위주로 운영하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관련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안문서 및 각종 서류에도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장 날인 및 사인을 폐지 자필 서명토록 하고,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서는 물론 세금고지서 하나에도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종 구조물 명판에 감독자 준공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림으로써 한차원 높은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감사기능 의회 이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가 개원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7월 10일 제3대 의회가 개원되기까지 짧은 기간동안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관료중심에서 주민위주로 제도와 절차가 괄목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행정이 군민 위주의 복지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의 기능도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양 수레바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회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증언,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은 행정 내부의 각종 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기능과 통제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상부 감사기능과의 의견조율 및 감사의 종결까지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기능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김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군정의 종합계획, 주요업무계획, 예산 감사기능은 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6년 7월 조직개편시 기획감사실장을 실과소 소장보다 한 직급 높은 4급으로 보직하여 각 실과소 업무의 조정 통제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실과소 읍면에 대한 확인, 평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전공직자가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풍토 쇄신에 최선을 다해 전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살아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수는 군민이 선출하고 선출된 군수가 공무원을 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군민이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하여, 앞으로 달성군의 전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새로운 공직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관내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도 군청의 관내 이전은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동의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 이전문제는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요 소신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때 군민에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군수가 군청 이전문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회피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공론화 한다는 자체부터 큰 부담이고 잘못 건드리면 표를 잃거나 욕만 먹는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청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청 관내이전에 대하여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면 누군가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앞장을 군수인 제가 나서겠다는 각오로 저희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군청 이전은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근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군민 100%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군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병폐가 만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되며 타협과 대화를 무조건 거부한채 결사반대라는 극단의 방법을 동원하는 님비현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 이전문제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청 이전문제의 공론화는 이미 제가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군청이전 대상지역의 선정입니다. 그 연후에 대상지를 물색하고 토지 매입 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 대상지역 선정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군청 자리가 바로 여기다라고 저나 여러 의원님께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성있는 공감은 절대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지지역 선정에 대하여는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설문 의식조사라든가 지역여건의 변화추이,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내지는 부도심권 건설, 공업단지 조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이동, 생활경제권의 이동상황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지한 토론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군청이전 대책추진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구성원 자체가 역시 그 지역을 대표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군민들이 잘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제시하는 입지지역은 우리 모두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 읍면마다 자기지역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막아낼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별 주장을 편다면 군청이전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 대상지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토지매입이나 건축문제는 경제난과 연계하여 그 시기의 결정을 탄력적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청이전문제는 사안 자체가 너무나 민감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민선 2대 군정과 3대 군의회가 꼭 이루어내는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정말 군청이전이 실현되고 좋은 시설에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달성지역의 구심체가 형성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온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진흥에 대한 방안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비슬산 정기와 낙동강의 풍요로움이 한데 어우러져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운 아름다운 고장으로써,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해 수많은 인걸들이 신명을 바친 충절의 고장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와 선현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어느 고장 어느 지역보다도 향토문화의 재현과 애향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진흥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우선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힘찬 달성, 밝은 미래라는 군정의 구호에 걸맞게 '98문화재 보수사업을 12건에 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군민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버팀목이 되도록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10월 9일 군민의날 문화예술행사나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참꽃제 행사 역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소하면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효의 고장 달성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애향정신 고취를 위해 지난 7월에는 관내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달성으로 오십시오】라는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대구시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관내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올해 8월말경부터 관내 학생, 주부, 노인 등 희망자 200명에 대한 문화유적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IMF체제 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례없는 '98제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을 삭감시켜야 할 피치 못할 사정에 있습니다.

'98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공공청사, 문화회관 등 당장에 생산성이 없는 사업은 유보 조치토록 함에 따라 '98당초예산에 편성된 문화회관부지 매입비 30억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은 군 재정여건이 다소 좋아지면 부지매입비 만이라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정계획 구상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지난 '95년 3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도시지역 농촌 군으로써, 도농복합형의 농축산 사업의 형태는 이미 규모화 또는 전업화의 기본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개방 및 IMF체제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않으나, 낙동강변에 위치한 천혜의 옥토 및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250만 대 소비지 시장인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근교농업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생산 유통 및 서비스부분까지 확대 진출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작목인 과채류와 신선채소 위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유기농법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된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생산품 홍보에 진력하겠으며, 또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현 농촌지도소 부지 1,098평에 200평규모의 판매장을 신축, 달성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로개척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영농법인 지원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부터 금년까지 관내 영농법인 등록현황으로, 현재 총 10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채소분야가 7개, 농산물 가공분야가 1개, 축산물 판매분야가 2개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보조금 23억5천만원과 융자금 17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채소분야 7개 법인 68농가에서는 21㏊에 달하는 현대화 비닐하우스용 채소작물을 재배중이며, 농산물 가공분야 1개분법인 체인 달성산업에서도 금년 7월부터 맥류 가공제품인 보리건빵을 제조 시판하고 있고, 또한 한우전문판매점인 2개 법인이 가창, 옥포지역에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지금까지 영농법인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먼저 임기내의 군청이전 문제는 제가 꼭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단위에서 할 그런 형편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시와 조정을 해서, 아마 그 이야기는 벌써 한번, 저도 그때 초대 시의회 활동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사·하빈의 서구에 편입하는 문제, 또 가창면은 수성구에 편입하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후에 논의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답변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의 조정·통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97년에는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군민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는 군민헌장 제정과 군민헌장비 건립, 또한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의 충실한 실현과, 51건의 강력한 행정규제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큰 봉사행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 생산문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사전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조정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의 방지와 행정낭비요소의 제거, 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기능강화, 수혜도 능률도 반응도를 평가하는 확인평가 기능과, 무사안일한 행정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병행함으로써 군정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대의회 관계 창구일원화로 보다 적극적인 의회협력을 도모하며, 군정질문·질의, 감사에 대하여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절차 및 관계법규의 사전 연찬과 교육으로 군 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원활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부 조정 통제기능을 적의조정해야 하는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한 해와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외부 및 상부로부터 감사 확인횟수가 무려 16회에 일수로는 64일에 달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현지사정과 주민의 성향 등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조정 통제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측면에서 다소 고려해봐야 할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제54회 임시회에서도 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 또한 김판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데 대하여는, 군민의 뜻임을 한번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면서 조정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정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지켜본다는 생각하에서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서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합의의 부분 의미는 군정의 전체적인,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나 지방 광역지방단체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군의 군정 전반에 미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시행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를 다 점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추진과정에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결과에대해서도 역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합의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즉 말해서 위임사무나 자체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의 권한을 그대로 책임있게 수행하는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간섭이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저하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애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피할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개방안에는 현재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한 것은 직급 향상과 감사기능의 이전 이런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마는, 부서보강과 직급 향상으로써는 감시 감독 통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계층에 종적인 구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과소라 하는 횡적인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써는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적 조직구성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과 고유업무를 권한이 있는 자가 집행하는 것은 간섭이 불가합니다.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는 시정이 가능하지만 사전에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이외 군정 전반이라든지 시책업무 추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빠짐없이 강력한 조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54회와 이번 회기에 두 의원님께서 연속으로 지적하심은 군민의 뜻임을 한번 더 깊이 인식을 하고, 또 군수님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숙지해서 기능발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운용에 대

한 구상과,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현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수입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4%로 대구 경북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 10일 현재 공금 예금의 현황은 239억8천7백만원이며, 그 재원별 내역은 대부분이 '97년도 이월사업비로써 전체 90건에 388억9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173억9천1백만원이 그 중에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215억이 있습니다. 이 215억은 금고우대 정기예금 등으로 유동성있게 신축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대부분 이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예금의 종류는 금고계약이 체결된 농협 달성군금고 및 대구은행에 금고우대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의 당초 목표액인 8억9천1백만원을 초과달성하여 7월말 현재 12억3천3백만원으로 목표대 138%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간 17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경영행정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예금을 적절히 운영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군정방침인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수입의 증대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대한 전분야를 다시 검토해서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부녀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선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현재 대구광역시 본청에는 33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7개구청에는 적은데는 14개고 많은데는 2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타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9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과 그 단체명, 또 구성인원, 단체의 구성취지와 목적은 기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현황 끝에 실음)

달성군 여성단체의 주요활동으로는, 어려운 이웃 돕기와 또한 근검절약, 환경보호, 우리농산물 애용 등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은 40대 이후의 여성으로써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무보수 자원봉사자로서 여성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중에는 1단체 이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부모봉양 등 건전한 가정의 바탕위에서 여성의 사회봉사활동은 장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조직정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1인 1단체에 가입을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토록 부녀사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이선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 군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배부해 드린 9개 단체밖에 없지만 각 읍면에 가면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단위농협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계를 해서 파출소와 농협에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파출소, 기타 새마을금고, 농협에 자제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감사합니다.

생활개선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여성의 단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될는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실업문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실업자 현황입니다. 본 군은 6월말 현재 전체 인구는 약 13만8,000명입니다. 이 중 경제활동 인구는 약 8만1,0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실업자로 볼 수 없는 주부, 환자, 군인, 학생 등을 제외하면 실업자는 약 4천여명으로 4.9%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7%와 대구광역시 8.1%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마는, 이는 도농복합형태의 산업구조와 1천3백여개의 기업체 취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이 비슷하게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생계수단 측면에서 보면 한계계층 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장기저리융자, 재취업 훈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들을 위해서 실업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봉사사업에 우선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절량가구 발생시에는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일시 구호사업으로 임시생계구호를 하는 한편, 이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토록 취업정보센터에 전산입력 관리는 물론 가능한한 기능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실업자 고용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정리해고 등 대량의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고용창출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들 들면, 공공근로 자원봉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제1단계 사업으로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201명의 국비 3억1천4백만원과 시·군비 각각 9천1백만원 등 총 4억9천6백만원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고용증대를 기한 바 있고, 제2단계로 오는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국비 4억8천6백만원과 군비 11억2천8백만원 등 총 16억1천4백만원으로 577명에 대해 일시 고용창출 효과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기능기술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45명에 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여 450명의 인원과 4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2개 각종 훈련기관에 입소 기능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취업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상담창구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을 상·하반기 합쳐서 175개 업체에 274억원과, '97년도에 융자를 받은 관내 211개 업체에 대해서 이자보전 2억4천5백만원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 28개 업체에 96억원을 하였으며, 6개 업체 173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연수 지원 등으로 지역업체의 경영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단협 교섭과 평소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정된 고용보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인업체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고용창출사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단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줄이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안정은 서민생활과 직결될 뿐 아니라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는 크고 작은 1,737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가 산재되어 있으나 IMF 한파 이후 지역 내수경기도 예외없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활성화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타지역보다 일단 가격면에서 저렴하여야 겠고, 또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 총 16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업소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을 위한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지도, 수시 업주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군민 스스로가 지역상품 팔아주기, 지역담배 피우기, 또 관광객 유치 등 애향심을 발휘할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외식비 24개 품목과 기타 서비스 62개 품목을 지정, 가격을 연중 감시하고 있으며, 일시에 과다한 인상 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물가안정대책회의, 현장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등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물가 동향은 하락하던 일부 농산물 가격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각종 공산품가격 하락과 소비위축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여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연말 대비 우리 대구지역의 물가는 7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2.6% 상승과 개인서비스요금 2%가 상승하였으나 전국 평균 대비 0.7%에서 0.9%가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전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국민 각자가 과거 잘못된 소비문화 풍토에서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민간단체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 한 가정 한 통장갖기운동 저축운동 전개,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계도, 건전한 휴가보내기운동 전개, 각종 기회교육시 어려운 경제난 극복 교육, 달성소식지에 수시 게재, 학생 저축운동 장려 등을 위한 표창, 각종 자생단체가 앞장선 건전 소비문화 풍토조성, 이러한 시책 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전 소비풍토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단위의 실업 중기대책은 한마디로 지금현재 뚜렷하게 꼬집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도, 직업안정망 대폭 확충, 직업훈련 확대,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것의 국가사업에 대한 착실한 자치단체로서의 뒷받침을 해나가겠고, 그 외 우리 군단위에서는 이런게 있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고용창출 쪽으로 노임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고용창출을 하는 방향에서 각종 사업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하겠고, 또한 우리 지역의 중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크게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고 우리가 갈망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천국가공단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내에 각종 기업체 유치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실업자를 중기적으로 조금 구제하는게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근로 자원봉사사업은 실지 주관하는 것은 총괄은 우리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읍면 또는 군 실과소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림 간벌이라든가 산림간벌사업, 또 환경정비에 따르는 청소, 쓰레기 오물제거, 재활용센터 활용, 교통지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그것은 읍면별로도 하고 군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지 이거는 일당 2만5천원과 하반기에는 교통비 3천원을 보태서 약 2만8천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큰 일을 시켜서 큰 효과도 물론 거양하여야겠지만 이보다 생계보장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각 실과소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분이 생계에 위협이 있을시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읍면으로부터 다 보고가 됩니다.

이랬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사업비를 통해서 절량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공공근로복지사업 등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수제로 환산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 데이타에 의해서 점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기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군 복지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부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 하빈 동곡도로 대로변 무단 토지형질변경,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추진, 재정비전 녹지지역 해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본 군 관내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구권, 논공권, 현풍권, 구지권 등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6∼8m도로 지정은 총 15,105개 노선 약 229㎞로써 이중 추진실적은 13%정도인 31.8㎞정도로 아주 저조하며, 추후 본 도로의 사업비는 1조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한 소방도로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폐쇄결정 신청은 아직 없으나 달성군 전역의 소방도로에 대하여 재정비시 계획도로가 결정 고시되면 대로와 소방도로의 연결점에서 주변 소방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군 전역의 소방도로, 특히 6m소방도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하빈 동곡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대로1류36호선으로써 폭 35m 계획선으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도로이며, 국도30호선은 대로1류 21호선으로 폭 역시 35m로 현재 4차선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계획은 6차선 계획도로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선 내의 필지를 도로개설키 위해 '95년도에 시비 7억2천5백만원으로 보상 실시한 바 있으며, 국도와 연결지점의 도시계획 고시는 T자 형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입체화를 요구한 바 주변 동곡일대 주택지를 포함 2만여평의 부지가 잠식되는 관계로 신호처리토록 해달라는 본 군의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협의한 바 있으며,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의회 의견을 수렴 예산에서 사업비 1억4천만원 정도를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형태는 주변지역이 성토되어 저지대로 남아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추진되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년동안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다사 서재도로,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가창 면사무소앞 도로, 구지 쌍용자동차 진입도로 등에 약 5백억원 투자되고 있으며, 그 외 약산온천 진입로 등 다수가 있습니다.

셋째, 관내 대로변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읍면장 실과소장 합동회의시 누누이 읍면장에게 무단형질변경 단속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으나,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반기 한 차례 교육을 한 바 있으나 추후 또다시 교육을 통해 촉구하겠습니다.

넷째, 유가사 척진교 인근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평당 2만7천원 정도의 보상으로써, 보상가 적음으로 인한 토지보상 미수령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진입로 공사를 위해 유가사 주지스님을 설득하여 구두상으로는 승낙받은 상태이나 서류상으로는 남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IMF로 인한 재정형편상 강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지역주민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비슬산 군립공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1천3백여만평으로 확장 고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시비투자를 촉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재정비는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위원회,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녹지지역의 해제는 재정비 전에는 불가하며 본 재정비가 고시되어야 행위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동곡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이미 결정고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를 확장하기 전부터 계획선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35m 계획선입니다. 고시되어 있는 도로로써 이미 보상금이 7억2천5백만원으로 '95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갔는 상태에서 이걸 그 때에 2대의회 때에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론돼서 공사비를, 보상금은 다 준 상태에서 공사비 1억4천만원 정도를 삭감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금을 수령해서 달성군으로 명의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를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도 35m 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기 T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도35호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35m는 하빈면사무소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보상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시작은 거의 동시입니다마는 계획선은 기 10여년 전부터 35m계획선으로 T자형으로 되어 있었는 계획도로입니다.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시과장 이문희 예,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보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유산인 척진교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95년도에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대체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대체교량을 설치하는데 5억원이 소요되지 않고 3억원만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척진교 가설공사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2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 2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집단시설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사업이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감정결과 평당 2만7천원 정도로 평가되어,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근의 토지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상대적인 심리로 대다수 지주들이 보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96년 11월 2차 감정을 실시하여 당초보다 10% 정도 상향 감정되었으며, '96년 12월 7일 현재 지주 5명이 5천2백만원만 보상을 수령하고 나머지 지주 9명에 1억4천8백만원이 미지급되어 본 예산은 대구시에 반납조치 한 바 있습니다.

보상이 집행될 경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97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아 지구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차장 확장 및 척진교 연결도로를 실시코자, 토지소유자인 유가사와 여러차례 서면 협의하여 주차장부지는 승낙하였으나 척진교 연결도로 토지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 준비는 완료한 상태이나 승낙이 지연되어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시과장 이문희 척진교 주변 집단시설지구는 척진교를 해놓고 사실상 주민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연결도로를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곡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도 35m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계획도로를 개통해야 된다 하는 대 명제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이 연결문제, 입체화 문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일대 동곡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일대가 전부 인터체인지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2만평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입체화운운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해버리면 우리가 도로를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통 시가지내 국도라고 해서 입체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도5호선도 전부 입체화 했는 것이 아니고 신호처리를 하고 있고, 시가지내에 들어오면, 도시구역 내에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신호처리를 합니다. 신호등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자꾸 입체화 운운하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체화를 선 해결 후에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229㎞의 노선이 있는데 왜 13% 정도의 도로율을 못올리냐.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돈이 안돼가지고 추후에 1조원이 더 투입돼야 도로를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자,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도로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20년 이상 사장된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주거지역 내에는 소방도로가 없으면 대지가 면지가 돼버립니다. 면지가 돼서 아무런 쓸모없는 대지로 인해서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반드시 주거지역내에는 소방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을 도로로 인정해서 또 주택신축이나 개축, 증축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설령 20년 이상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될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이 폐지로 인해서 너무나 큰 문제점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것을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방편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촉진해서 우리 관내에도 도로율을 조속히 끌어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