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미리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의시 우리 군은 임야면적이 많아 산림과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도시녹지과로 통합되면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면 종전 산림과를 존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조정된 행정기구의 시행기준일이 이달 20일부터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굳이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할 필요성과, 더욱이 현재의 휴양림관리소를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을 때 가창, 옥포 용연사, 유가사 등 방대한 지역의 공원시설 관리 및 관광객·입산자 통제 등을 정원인력 11명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며, 또한 자체조정으로 줄어드는 읍면 및 해당부서의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예견되므로 차제에 군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팔공산이나 앞산공원과 같이 시 사업소를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있어 비슬산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결정고시되었고,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제31조에 의거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두 지역은 별개지역으로써 조례안의 사업소 설치목적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업무영역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필연적으로 우리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안으로써, 불과 30여일 전인 제77회 임시회에서 달성군정원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 본 의회로서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건은 지방조직개편 내지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자면은, 구조를 작게 하는 것 만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은 아니다. 그 다음 조직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 또 자율적인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직개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특히 민선자치 2기를 맞으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행정의 아웃소싱 (out -sourcing)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번 본 건에 대해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인력조정 차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내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군립공원에 거기 11명의 직원이 파견되면은 거기 요금을 받아가지고 11명에 대한 월급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군비는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선용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상정된 조례안 중 설치목적에 관할구역이 불명확하여 관장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비슬산 군립공원과, 산림법에 의거 지정 조성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공원관리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1조 목적을 ‘비슬산 자연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유지관리를 ‘자연공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비슬산 군립공원과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조성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시설의’유지관리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 이외는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대부분 의원이 의원발의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용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분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세조례 제2장에 지방세 중 주민세 등 7개 세목의 보통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 상세하게 부과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도모코자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지 소재의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현풍에 있었던 도축장이 없어진 이후 현재 우리 군내에는 도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보통세 중 도축세에 대하여는 세입과목에 반영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 일반회계 결산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도축장 폐지 이후 도축세 부과 또는 세입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특례규칙에 의거 간이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간이도축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은 간이도축장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면은 농민들이 자가도축을 하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위생처리만 된다면은, 수돗물이 있고 하면 도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발언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안건이 중요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슬산 자연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본청과 거리가 먼 지역의 특성상 공원현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는 기구개편과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행정조직 운용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주요사업 등을 총 점검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군정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