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억 6,000만 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재)달성장학재단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금 2억 6,000만 원의 상세내역은, NH농협 출연금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출연금 1,000만 원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기존 적립금 85억 6,4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재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846억 원으로 기정예산 6,646억 원보다 3.01%인 2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6,49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외곽 순환도로 지장수목 보상비가 14억 9,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142억 5,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5억 원으로 총 16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세곡천 문옥교 교량 설치공사 10억 원 등 총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26억 6,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0억 7,300만 원으로 총 3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정규직 및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300만 원, 달성장학회 출연금 2억 6,000만 원, 송해공원 매점 운영 집기류 구입 3,000만 원 등 총 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지 가천리 경로당 증축 4,900만 원,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조성 7,200만 원, 가창 정대 ~ 옥포 반송 간 도로 개설 7,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 10억 원, 가창 주2리∼대일2리 마을 간 도로 정비 7억 원, 단산1·청룡골1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5억 원, 성산1천 세천 정비공사 3억 원으로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기세곡천 문옥교 교량 설치공사 10억 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9억 6,300만 원,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등 보건 분야에 5억 1,7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5억 3,000만 원 등 총 6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억 4,600만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억 7,700만 원 감액하고,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9억 6,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2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8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80억 8,300만 원보다 12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읍 인구 7만 명 이상으로 다사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17명에서 81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804명에서 805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지구 내 구지면 창리와 현풍면 대리 일부 및 구지면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실시하여 향후 야기될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 간 경계 변경은 현풍면 대리의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하고, 구지면 창리 및 응암리의 각 지번을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끝으로 리 간 경계 변경은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을 별표3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면 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포지역 1개 리와 23개 반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1개 리의 이장 수를 증가시켜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종전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양성평등 규정 및 시민단체 참여보장 규정을 안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 신설하였으며, 이번에 법령에서 추가된 위원회 심의사항을 안 제4조의 제10호에서 제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도입된 제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제232회 정례회 시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6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2015년 제239회 정례회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 및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개소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036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180개소에 집행률은 72.6퍼센트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856개소에 미집행률은 27.4퍼센트입니다.

2016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6년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마을 61개소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총 263개소로 도로 200개소, 주차장 27개소, 공원 27개소, 녹지 9개소입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없어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46개소로써 도로 43개소, 녹지 2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도로, 녹지는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1개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제 추진 중입니다.

2014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총 558개소로써 도로 510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6개소, 녹지 10개소, 학교시설 일부면적 603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855개소 1조 1천억 원이 소요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인 2017년~2019년까지 112개소에 대하여 1,700억 원, 제2단계로 2020년 이후에는 744개소에 대하여 9,900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