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방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과다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추진비 3천5백만원은 과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대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되고, 불용액 9백만원 남는 것은 이것은 과다확보돼서 남는 것이 아니고 IMF이후 모든 행정의 제경비를 절약하고 또 예산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다보니까 9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아니하고 또 안써야 할 자리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 결과 9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총무과장 윤주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IMF가 언제 '97년도에 왔건 '98년도에 왔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책경비 하는 것은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절약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도 줄이고 또 참석인원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절약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9백여만원의, 3천5백만원에 대한 9백여만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과다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거기 2천만원 중에 이·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보상금이 450만원, 그 다음 이·반장 교육여비가 426만원, 그 다음 반장교육여비가 1,17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없고 연말에 가서 전부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이·반장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반장교육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한가할 때, 영농기를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게 연말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계획도 역시 12월달에 농촌에 또 우리 지역이 한가한 시기를 이용해서 이·반장 교육이라든지 또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5백만원과 실비보상금 720만원, 이것은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과, 그 다음에 복무 만료했을 때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실비보상금은 이것은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교육비, 50사단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 이러한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경상적 인건비에 2천2백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이 사람들도 일등병 기준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월. 그 인건비 나가는 그것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는 공익요원 1천5백만원 보상금 이것은 교통비, 중식비, 그 다음 교육여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천2백만원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아까 그 자금 순환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먼저 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설치 시행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의 자금은 '82년도 5월에 돼가지고 새마을성금으로 이것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 금고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앙에서 그 당시 내무부에서 35억원 정도를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저소득 마을이라든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업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오다가 '90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중단이 되고 기 융자한 이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이것은 대상이 즉 가구단위입니다.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자금은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어떤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고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 그 다음 소득특별회계는 마을당 그러니까 작목반별 한 1천만원 한도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근거라든지 지원조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나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아주 장기 악성체납 이외에는 매년 시기가 도래되면은 회수가 다 됩니다. 이래서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 악성자금에 대해서 융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현재 고질적으로 못받고 있는 것이 한 2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소득 특별지원이 한 1천7백만원, 소득금고가 한 4백만원, 도시 영세민들한테 과거에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하면은 거기에 융자를 한 백만원씩 가구당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백만원 현재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못받는 것은 지금 이 중에 이 사람들 전부가 13명이, 인원으로는 14명입니다만, 중복되는 사람 빼고 하면 13가구입니다. 이 13가구 중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받는 것이 4집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이 3명이있고 그 다음 본인이 행방불명된게 또 3명 있고, 기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현재 갚지 못할, 능력이 안되는 집도 세 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사업을 첫 시행할 당시에 우리 달성군의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있던 고 공기훈 씨가 돈을 쓴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수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매년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3명 중에 우리가 재산 압류조치를 3명을 최근에 와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을 하고 주소를 확인을 해서 이것은 압류조치를 하든지 또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금고에 5천5백만원이 회수돼 들어온 자금이 지금현재 금고에 보유돼있고, 금년도 '98년도 하반기에 회수할 것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9천1백여만원은 지금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회수할 이것은 납기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래서 이달 내로는 전부 2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수가 되도록 지금현재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금이 다 들어오면 이 2억2,900과 5천5백을 포함을 해서 다시 '99년도에 융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것은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납기가 납기기한이 하반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의 융자대상자를 다음년도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우리 조례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중순쯤 넘어서면 20일에서 25일 사이되면 거의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99년도 대상자를 선정, 작년에도 다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조례에 12월 31일까지로 납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납부독촉은 계속합니다마는 체납으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이 돈이 안들어오면 사실상 다른 융자대상자 선정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하반기에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 보조를 해주는 근거로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서병호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감사자료를 냈는데 보면 근거법령이 18조로 잘못 기재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령 30조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현재 평통에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 돈은 평통의 일반운영비, 일반경상경비적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평통의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순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인건비고 그 외에 금년도에 사무용품으로 해준 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이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이외에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것은 지난번 11월달에 경주에서 평통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다소의 1백만원 정도 그날 실비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평통에 별도로 금년에 지원한게 없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저희들은 전체 경비는 파악할 수가 없고요, 단 우리가 보조를 해준데는 매분기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액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체경비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할 입장이 못됩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바르게살기가 지금현재 1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현재 조직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은 지금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이 직을 지금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직의 리더가 지금현재 그러니까 좀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래서, 이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단체 정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이 사람들 바르게단체에서 분기별로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1/4분기 지원을 하고는 그 이외에는 지금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4분기, 3/4분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4/4분기에는 지금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은 4/4분기분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2분기, 3/4분기 지원못한 1,565만원은 3회추경에 지금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바르게살기단체는 좀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내년 '99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단체가 잘 운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정원보다 43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9월달에 구조조정을 하고 710명에서 86명을 감을 시키고 624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감소로 인해서 지금현재 43명이 현재정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2000년 말까지 그대로 유효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가면은 자연감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은 자연감소율을 봐서는 별문제가 없이 자연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현원이 다소 43명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5급이 3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전부 금년도 4/4분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별문제없이 연말되면 전부 자동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현재 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해 학생은 성적이 학년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들어가면은 대상이 되겠고, 또 기능이라든지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도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장정수에 이장 213명, 이번에 분동이 돼서 217명입니다마는 이장정수의 15%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8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11명, 중학생 12명 이렇게 해서 2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5% 하면 우리가 213명에 32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녀, 학생들이 없는 이장들도 있고 또 이장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 학교 다 졸업하고 이래서 대상자가 거의 15%에 미달이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조건에 다 맞으면은 거의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이것은 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재직을 하면은 대상이 되겠고, 또 유공장학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도자 1인 1명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또 지도자들이 재산세가 30만원 이상 나오면은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29명을 줬습니다.

29명을 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별 지원급액은 이것은 급지별로 다 틀립니다. 중학교 1급지는 50만4천원, 2급지는 43만320원, 그 다음에 3급지는 24만1,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가’급이 88만5천6백만원,‘나’급이 77만1,240원입니다. 이것은 1급지고, 2급지에는‘가’급이 75만2,040원,‘나’급이 68만7,240원, 3급지는 56만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급지와 등급을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것도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에서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만, 이 지역안배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것은 장학생의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기준없이 몇 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하면은 안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A면에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고 B면에는 많을 수도 있고, 각 읍면간 균형을 맞추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지역적인 안배, 형평성이 맞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달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연간 한 6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한 3만부를 발간해서, 저희 군내 가구수가 4만3천에서 약 한 4만4천가구가 됩니다. 4만4천 가구가 되는데 발행부수는 3만부를 발행을 해서 지금현재 읍면 리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매달 읍면 배부상황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은 흑백으로 하다가 또 그 이후에 전면 칼러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모든 여건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좀 절감차원에서 앞 표지와 뒷표지만 칼러화하고 안의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 16면 칼러 할때는 연간 한 1억삼사천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앞뒤만 칼러고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6천여만원 정도만 소요해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또 이 반회보를 활용해서 예산 경영수입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양면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달성소식지에도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두달 뒷면 전면광고를 해서 2백만원 대구은행과 금복주에서 광고 1회를 해서 2백만원 광고수입을 금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12월달 반회보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각 기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행정정보센터 운영이 실적이 미흡하다. 홍보가 덜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ARS라든지 이런 자동민원안내를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여러차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그렇게 이용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ARS 우리가 333을 돌리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돌리면은 군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가 자동응답이 되고 민원도 접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44건, 예약이 47건, 건의 2건, PC통신이 1,0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PC통신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은 이용이 각자 개인이 PC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인터넷에 가입된 사람이라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ARS를 통한 자동민원안내라든지 예약접수는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편안히 모든 업무를 민원을, 궁금증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조직 구조조정 이후, 조직개편 이후 계단위 업무중심에서 과단위 업무 중심으로 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본래의 취지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팀제 운영이 조금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빨리 여기에 익숙하고 정말 본래 취지대로 계단위 중심에서 경직된 어떤 계단위 중심보다 과 전체의 인원을 팀제로 해서 탄력성있게 인력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 운영은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만큼 성과는 그렇게 눈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르더라도 지금현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부읍면장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라 하면은 다소의 읍면의 일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조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지금 읍면장이라 하면은 읍면장 위치에서는 내부적인 일보다는 대외적인 대주민 관계에 더 치중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부읍면장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읍면장이 내부적인 일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주민간의 접촉 행정이 좀 소홀해진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체 행정 전조직이 이러한 흐름에 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래서 여기에서 보완하는 점에서, 지금현재 읍면의 6급 담당들의 전결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계라든지 이런데는 지금현재 자동차등록계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의 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원거리에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것을 일일결산 일일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래서 전결사무 규정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원거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등록계라든지 이런 데는 6급담당에 전결권을 부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시와 군의 통합문제는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군의 입장은 기 시에 전달이 돼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조금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통합문제는 저희들 군의 입장은 시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합문제는 지금현재 시에서도 당분간 답보상태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업무추진에 적정성 미흡이라든지, 또는 봉사행정 결여 또는 군민 화합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볼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진아웃제를 하게 된 동기는 이 시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이 수난기에 접어들고 군민들로부터 우리 달성군 공직자들이 뭔가 지탄을 많이 받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분골쇄신한다는 이러한 자성적인 생각에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근거는 일단 지방공무원법 65조2의 규정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5조2라는 것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행한 자 또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자, 형사사건으로 제소된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진아웃제는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 극히 불행할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한달 이후에 현재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가점대상자가 한 23명, 그 다음에 감점대상자가 한 27명,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기관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일단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또는 각 실과 실과소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자는 일단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중에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추가로 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자료는 이 정도의 인원 숫자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가감점 유형별로써는 실적을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감점의 경우는 최고점수가 10점 최하점수가 1점 이렇게 줍니다. 최고점수 10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정직에 해당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 벌점을 10점을 줍니다. 이러면 최고점수가 10점이고 최하점수는 1점까지입니다. 이것이 1년간 누적점수가 10점이 되면은 일단은 지방공무원법 65조2에 근거한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삼진아웃제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직무분야일 때는 전부 분야별로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3점씩, 그 다음 징계는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법령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평균 전부 공통 2점씩, 그 다음에 자치법규 위반행위는 1점, 그 다음에 지시사항 행정규칙 위반행위도 1점, 이렇게 해서 1년간 누적점수가 10점이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삼진아웃제의 주무과장의 의견으로써는 이 제도를 정말 아무리 취지와 뜻은 좋다 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또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 달성군 조직이 행정이 살아움직이는 이러한 행정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정논리를 앞세워서 우리 전 칠백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취지보다는, 또 가점대상도 있기 때문에 가점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점에 우선 특혜를 준다든지 또는 부서이동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그건 서병호 위원님께서 개인의 의견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의견도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예.

○총무과장 윤주보 속기록 삭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렇습니다. 이 고유업무 고유권한 하는 것은, 이 행정체계에 좀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수하다. 행정조직 체계가. 개인 대기업이나 개인기업들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대비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각 부서별로 일하는 것 하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각 분야별로 일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이 각 분야별 각 실과별로 고유업무 고유권한이 없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필요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서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달성군 하면은 달성군 군수님, 부군수님, 산하에 전부 업무가 통합, 네업무 내업무 없이 통합이 돼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오늘은 네가 무슨 새마을업무를 보다 내일은 네가 청소업무를 봐라, 모레는 바쁜 산불을 끄러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이 부서가 있고 고유업무가 있고 고유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책임만 가지고 권한이 없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만 다 책임지고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책임이 따르면은 권한이 따르고 권한이 따르면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병호 위원님께서 이 고유업무와 고유권한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감사를 받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기능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벽에 부딪혀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그건 제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지금현재는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과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과소장은 5급이고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평관계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바라는 바 어떤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원활히 할라면은 이 관계가 수직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현재 수평관계에서는 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뜻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이 수평에서 수직관계로 바뀌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고, 지금현재 감사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군정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확인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써도 충분히 조정 통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을 백분 발휘를 다 못해서 다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능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그 기능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각 실과에서 주요 군정을 추진하는 거는 기획감사실, 필히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충분히 그러한 사항에서 개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좀 더 그것을 폭넓게 본다면은 군정을 조정 통제해 나가는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 교육열에 대해서 세계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대구시내로 옮겨서 장학금 대상이 됐다. 이런데 대해서 김 위원님이 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한 내용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 그러면은 현재 당신은 달성군내 있으면서 아이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했으니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군내에서도 가창이라든지 다사 같은데는 학구 자체가 시내입니다. 옛날부터 시내입니다. 시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읍면의 학구로 되어 있는 것은 화원 달성중학교, 그 다음 경서중학교, 현풍중학교 이외에는 가창과 다사는 옛날부터 대구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계국민학교는 옛날부터 수성구 학군으로 되어있고 다사도 서재하고 이쪽으로는 전부 성서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소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은 크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김 위원님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민원해결사 문제는 처음은 민원계가 그당시 내무과에 있다가 제가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해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예를 들어 저한테 왔다면 총무과장한테 와서 농축산과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농지전용을 하는데 절차는 이러이러하고 구비서류는 이러이러하고 기간은 얼마 걸리고 이것을 모릅니다.

결국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 이외에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 민원해결사 하는 것은 우리 6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지금현재 교재를 지금 각 업무분야별로 해서 교재를 한 7백여 페이지 되는 것을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해서 지금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직원한테 가더라도 군 전반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물으면은 속시원히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처리절차를 하면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민원해결사입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시험을 한번 쳐가지고 이것도 90점 이상 받는 사람에 한해서 민원해결사라는 그러한 패를 만들어주고 또 자기 책상앞에 그것도 붙여놓고 이러면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공무원 간에도 서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각 과로부터 그 많은 업무분야를 민원업무를 전부 발췌를 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험을 못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시험을 한번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 우리 공무원들이 다 90점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의회 전문위원 한테 가서 지역교통과 문제를 물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고, 또는 세무과 뭐 세금문제를 물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공무원들을 그러한 공무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민원해결사 제도를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문제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단체인데 우리 군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실과가, 사실은 소관 실과가 없습니다. 없으나 제가 아

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1개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하고 논공하고는 2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율방범대가 매년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체육대회를 할 때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든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래서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금년에는 이 행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도 이 예산 자체도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문제 보충설명을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앞에서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월까지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예산은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또 그 분들의 지역의 치안활동에 대한 보조노력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노고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다음년도에 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과 사기를 도모하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일시에 지원하는 것 보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경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체육대회라든지 전체 행사에 필요한 경비요청을 하지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군민체육대회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경비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농사꾼을 육성하고 또 농촌에 남아서 모두 떠나는 이 농촌에서 농업에 정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어민후계자가 되고 또 전문농업인인 전업농이 대상이 됩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써 지원을 합니다.

금년 3월에 35인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4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국고로써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됩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전심의회에서 거친 42명은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한 절반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못된 이유는, '98년 10월말까지 국비지원자금 배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가지고 21명 지원을 완료했지만 11월 18일 국비지원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2명이 지원금 전액을 지원을 완료를 이 시점에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대상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인으로 구성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농경력이라든가 학력이든가 기여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인원을 점수화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탈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커트됐는 순위 1순위부터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지원된 42명은 경종사업자가 29명입니다. 29명은 주로 소채농업과 원예농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지금 한우사업, 한우 그리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한 52%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그랬습니다만, 자금이 다 영달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주로 경쟁력제고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우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81년에서 '97년도까지 435명에서 '98년도 42명 해가지고 총 47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농촌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47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육성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농사를 현장을 떠나든지 다른 일에 종사해가지고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를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실상 지금까지 55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는 477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금회수를 계속 하고 있는 형편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는 저희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그게 총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조세는 아닙니다.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 징수토록 하고 있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걸 부과해서 수납을 받으면은 농림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3%내지 5%에 대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납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수납이 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때 이경식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조성비 부과납입 규정상에 조성비를 사전에 납입후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인해서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부와 이 문제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어쨌거나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수납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건에 대해서는 평택에 출장까지 가서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량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이게 결국 예를 들면 쌍용구지공단의 경우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떤 희망과, 공단유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떤 사유로써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참 안됐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쌍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중·하순에 제가 직접 쌍용에, 지금 대우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우그룹내 쌍용공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대표자와 만나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간 임무는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 촉구였습니다마는 아울러 지금 82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내려와가지고 군수님 만나뵙고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분들이 한 나흘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변명같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한 빅딜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미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는 농축산하고 바로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접촉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오이수출단지는 저희들이 대일수출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구지 수출오이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달성수출오이 작목회가 구성이 돼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한 30여명이 됩니다. 수출실적은 '95년도에서 861톤 '96년도에,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5년도 218톤, '96년도에 361톤, '97년도에 282톤 해서 총 861톤이 수출이 됐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1톤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2억3,904만7천원의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 내역은 '95년도에 6천만원, 그리고 '96년도에 1억6천만원, '97년도에 9천만원, '98년도에 4천만원 해가지고 총 3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사실상 12억여원을 가지고 3억5천의 지원을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견해로써는 지금 수출이 된다는 이 내용은 바로 소득 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과 연결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산했는 생산품을 국내에서 팔았을 때는 만약에 과잉이 되었을 때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수출해서 우리가 물론 외화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금 수출오이단지가 '95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력이 짧고 걸음마 단계를 겨우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봐서는 처음에 초기에 어려운 단계를 지나서 인제는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가속적으로 수출이 잘 될걸로 봐가지고 지금현재 12억 수출에 관련돼서 3억5천 지원에 관한 그런 견해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어떤 전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현재 우리들이 이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우스재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온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가온을 하지 않고 하우스 자체의 태양열로 인해서 보온하는 하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이의 경우에는 가온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온은 뭔고 하면 기름을 때서 유류를 때서 온도를 덥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류대가 필요하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잔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들어오는 엄청난 소득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소득바란스를 지금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특세입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특세는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안다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경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7월 21일 매일신문 언론보도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 실추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골재채취허가와 하천부지 점용허가 이중으로 중복 허가됨으로써 행정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청문절차를 취하지 않고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재불 행정의 하자로 인한 청문절차를 실시해서 취소통보를 '98년 9월 3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8년 8월 20일날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3일날 하천부지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검찰청 추인을 받아서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행정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추된 행정 신뢰회복과 물적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밀한, 앞으로는 면밀한 현장조사와 예상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사고이월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은 거의가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이 되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불응 등으로 계획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시공기간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익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인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사 도로는 교부세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천교 가설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유보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연사도로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재정비 확정이 되면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대책으로 상습 침수지구 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구지 징리지구와 하빈 봉촌지구, 옥포 옥연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옥연지는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44억5천8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으로는 간경, 기세주민들 2,125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100㏊ 건물이 624동, 대피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징리지구는 낙동강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 봉촌지구는 16세대에 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방이 완공됐는 지구고 이주대책이 되지 않아서 현재 낙동강 수위가 상승이 되면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세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주대교 수위표에 의해서 21.99m가 되면은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이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우리가 수해를 두 번 당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수위표가 컴퓨터로 입력이 돼서 군으로 들어오는 거는 성주대교와 현풍 수위표 2개밖에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한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사문진교 수위표도 활용을 할 예정이며, 또 수문 전체도 수위표를 측정을 해서 수위가 얼마 오면은 대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영 골재장은 6군데가 있습니다.

전산화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화원하고 옥포의 현지확인 결과 옥포지구에는 금년도에 낙동강 수위가 12.78m까지 올라가니까 일부 침수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완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날은 조금 작동이 원만치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고장이 일단 나면은 전체적으로 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그날은 조금 작동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골재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공신력을 실추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지휘을 받아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해서 행정소송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글쎄 제가 직접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판결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행정의 하자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요청이 되면 상부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패소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에 대한 직원들의 재산조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침수 농경지가 금년에 350㏊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하빈, 논공, 위천 하리지구, 또 구지 징리지구에 제방이 아직까지 축조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논공 상·하리 지역은 제방축조를 했는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배수장이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장 계획을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지 징리지구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제방이 축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아직까지 공장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자체의 국가공단은 언제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천 상·하리 지역은 자체에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도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천교 가설은 '97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세천교 가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예산은 성립이 되

어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고, 또 방천에서 이현간 도로는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세천지구 제방관계는 한 1m50㎝ 정도가 낙동강 제방보다는 1m50이 낮습니다. 홍수의 선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제방이 축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부도아파트 현황, 문제점,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도아파트단지는 임대아파트 2개 단지 1,744세대, 그리고 분양아파트 9개 단지 4,036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양아파트 중 입주된 아파트가 화원 한샘아파트, 그리고 다사 강창하이츠아파트, 그리고 다사 삼산 4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을 하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또한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화원 삼주아파트는 화원 성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층 건물 2개 동을 435세대 건립도중에 공정이 약 한 51% 상황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보증회사가 아파트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월달 아파트공제조합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삼주와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재시공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동절기 이후 내년 2·3월경이면 아마 착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삼산 3차아파트는 다사 매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25층 4개 동으로써 282세대입니다만 부도당시에 65%에서 부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보증회사인 삼우에서 인수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삼우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저희들이 대구시내 1군업체 2군업체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결국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재시공업자 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동서와 입주예정자들간에 어느정도 처리가 돼서 입주예정자들이 세대당 자부담을 한 1천5백만원 정도 해서 내년 2월쯤 아마 재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사 보성 2차아파트는 다사 서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층 6동으로써 6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보성에서 주택공제조합과 상의를 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내지 1월초 되면은 아마 입주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 제림아파트는 옥포 교항에 있습니다만 15층 4개 동으로써 47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택공제조합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거의 다 돼갑니다마는 문제점은 현재 오수관로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수관로공사 때문에 교항 신당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십니다마는 서병호 위원님께서 또 상당히 협조를 해주시고 이래서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듣기로는 신당주민 40여명이 또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청구 푸른아파트는 옥포 본리동 구획정리사업장에 있습니다. 20층 4개 동 328세대입니다마는, 부도 당시에 기초 터파기만 한 상태에서 약 한 1%였습니다. 공정이. 이 현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청구와 서울은행 간에 보증관계로 인해서 세대당 한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세입자 이름을 빌려서 청구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돼서 아직까지 현장에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가 재정형편이 내년쯤 되면은 어느정도 풀리면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옥포 본리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18층 3개 동 475세대입니다마는 부도 당시에 40%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두성에서 부도가 나서 그 다음에 보증회사인 성지에서 인수를 받아서 성지에서 시공 도중에 부도가 나고, 또한 그 후에 '97년 10월 9일날 보성에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성마저 '98년 1월 12일날 화의신청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98년 7월 6일날 보성 화의인가 결정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5날 보성과 입주예정자들 간에 협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98년 12월 중으로 입주자 475세대 개개인과 보성과 재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성은 또 저희 관내 다사에 공사진척도 좋고 해서 내년 봄이면은 아마 공사가 차질없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 임대아파트는 준공이 '92년 9월 6일날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문제는 현재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1,364세대 중에 입주해 있는 세대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천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 1천세대 이 분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원토건 회사 창원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찾아가고 또한 저희 군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원 본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풍 학산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학산 임대아파트는 '88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2일날 임대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계속해서 임대인들 자기들끼리 관리를 해오다가 최근에 시데코라는 용역회사에서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저희들이 서울 보람은행과 울산 종합금융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과 개인과 아파트회사 간의 금융관계인 걸로 저희들이 깊숙하게 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도 최근에 찾아가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낙찰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저희들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한 시데코에서 개개인 입주민들과 지금 계약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개인들끼리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해서 분양금액을 낮추도록 그러한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분양금액은 우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보람은행과 울산 투자금융 채권금액이 평당 한 2백만원 이상 먹혀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민사30부에서 최종 확정은 평당 162만원 오바하지 마라. 현 시가도 그렇고 주민의 애로도 있고 해서 한 162만원 오바를 하지마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개인들끼리 분양을 하고 또 이게 세대수가 너무 많고 또 건물 자체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도 이걸 상당히 꺼립디다.

그래서 일단은 개개인들끼리 분양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여를 좀 해서 금액자체를 좀 내릴 수 있도록 보람은행과 울산 종합금융을 다시한번 찾든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380세대 중에 원칙적으로는 78세대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이 단지내에는 사글세라든지 또 논공공단 대동공업에서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전세(전전세)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겨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걸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78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지역에 온 주민이기 때문에 시테코와 상의해서 78세대 뿐만 아니라 380세대 전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예, 관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내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불량배들이 투숙을 해서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이라든지 기존 마을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현지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현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옥포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혹시 밤으로 애들이 빠질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리막을 새로이 최근에 치고, 그리고 경비인력을 시켜서 항상 컨테이너 안에서 보성에서 3명이 상주하면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화원 삼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워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철수를 하고 앞의 가리막도 일부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서 이로 인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올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일반지역이 670건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개발제한구역은 7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670건 중에서 대부분 항측입니다. 일반 무허가로 지금 적발되어 있는 것은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무허가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대구시에 편입되고부터는 일반무허가 현황에서 거의 항측무허가 현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측무허가 건수는 670건 중에 22건을 뺀 64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489건을 했습니다. 489건 중에 행정대집행한 것은 3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한 것이 13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139건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은 원칙으로는 건축허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건축법 제8조에 주민의 편익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사항이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밖 준농림지역에서는 동당 건축물 200㎡ 미만 약 한 60평이 되겠습니다. 60평 미만 건축물 모든 건축물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밖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이하, 그 다음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85㎡이하,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용도는 50㎡이하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저희들이 670건 중에 추인을 7건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좀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항목에, 건축법상 항목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670건 모두를 현지확인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94년 한 해...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하고 자진철거 하는 것이 1년에 한 4·50건, 그 당시만 해도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80년도부터 해서 '83년도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관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할 때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무허가건축물 이걸 계속 뜯고 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고발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차에 특별조치법이 나와서 양성화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 본청에, 상급기관에 무허가건축물을 몇 동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정식으로 서면상으로 건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에 안맞고, 저희들이 우회해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는 논공읍 북리 803-4번지, 803-5번지 두 개 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규모는 25층 건물로써 6개 동 1,364세대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4,048평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90년 12월 19일날 사업승인 되어서 준공은 '96년 9월 6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산사태 현황은 '97년 7월 15일날 1차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내용은, 길이 한 60m 폭 한 20m,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자체가 인근 산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산은 토압 자체가 토질 자체가 수직결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침투할 시에는 종방향으로 균열되어 있으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암 자체가 횡방향으로 균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잘 안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몇 차례 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성원이 부도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비탈면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약 한 9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5일날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 8월 13일날 새벽 6시 20분 경에 2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번 일어난 곳에서 우측으로도 한 곳에 났고 좌측으로도 한 곳에 두 군데 났습니다. 그 원인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원인으로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 천막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응급복구비를 투입해서 큰 바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바위를 잘게 부숴서 지금 현 상태에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고, 또한 피해복구비 7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착공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저도 원칙적으로는 산 부분이 성원아파트 대지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에서 관리도 하고 피해대책도 세우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원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자금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가 산비탈 부분은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364세대의 주민들의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4백만원 투입해서 응급복구 조치하고, 이번에 또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한 후에 회사와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또한 회사가 더 좋아지면 저와 회사 직원들간에 내부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회사가 좋아질 경우에, 또 앞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야 합니다. 분양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4백만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성원토건 회사의 부장급이라든지 이사급들 하고 대화에서는 7천만원 중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으면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항간에는 군의 재정이 어려우면은 우리 과거에 현장에 쓰던 철근이라도 있으니까 철근이라도 좀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사정이 좀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현재 성원토건 뒷부분에 산사태난 위치 그 위에 보면은 최근 4·5년 전에 산불이 난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래서 하필이면 산불난 밑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흙이 좀 연약해 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안나고 산에 나무가 있다든지 잔디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흩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현장에 보시면 소나기가 오면 딴데로 흩어질 데가 없습니다. 바로 현재 산비탈면 붕괴된 그 지점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좌우측에는 현재 아카시아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지난해와 같은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항상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한 뒤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산 뒤쪽에. 수로에 혹시 낙엽이라든지 흙이 채이는 거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성원아파트 자체가 부도가 났고 내년쯤 되면은 화의결정이 받아지고 어느정도 회사가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살아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분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에 그 뒷부분 비탈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조치 후에 분양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내년까지 성원토건이 회생이 안됐을 경우에 비탈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주자들로 하여금 입주자들이 모아놓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일부를 충당해서라도 하도록 해야지, 내년에 산사태 일어난다고 또 저희들이 투자한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백에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입주민 부담으로 돌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지난번에 제가 부도가 나고 이내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입주자들이 적립되어 있는게 한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입주자대표한테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건축과장 우점기 전 페이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제가...

○건축과장 우점기 '96년도 준공이 났더라도 비탈면 이 부분 자체가 소유권 자체가 현재 성원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한 후에도 성원과 협의해서 구상권 내지 자금요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탈면 부분이 개인의 산이라든지 또한 국공유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성원토건 아파트 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나중에 분양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카더라도 회사에서라도 안전조치라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군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우점기 아파트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지구조라든지 대지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준공할 때는 현상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또한 절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원에서 절개지 밑에는 오히려 보강을 위해서 까가지고 했지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에서 손을 안댔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시에는 아파트와 산 위치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과 또 같이 협의해서 분양시까지 저희들이 완결지어서 임대해서 분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논공 남리 의료시설 결핵요양원은 우선 저희들한테 접수된게 '98년 6월 11일날입니다. 6월 11일날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건축과장 우점기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하고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저희들이 서류상의 협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신청이 안돼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남리 717번지에 지을라 하다가 이전하는 사전 건축법이라든지 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사전검토를 위해서 구두상 협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남리 말고 본리동으로 옮기는 그 부분요?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은 우선 현재 옮기고자 하는 그 위치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도로와 건폐율 그 정도였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런데 협의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건축과장 우점기 제가 결핵요양원 입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또 결핵요양원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저희들은 오로지 건축법상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거지, 입지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런데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혐오시설 같으면 우선 장의사라든지 조금전에 결핵요양원이라든지, 청소관련 시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혐오시설이 어떠한 지역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면 되는데, 앞으로 법에 맞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혐오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들어온 것을 허용을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건축허가는 안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통해보든지 아니면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를 덜들이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되겠고, 그 다음은 근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2년이나 3년 제한을 둬서 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안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한 지역에 임시적으로 내주는 가설건축물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설건축물은 지금 읍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고됐는게 한 4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 가설건축물 신고돼 있는걸 어떻게 하면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추인을 해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맞다든지 또한 자기 소유의 땅에 얹혀있고 타법에 지장이 없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원부지 이외에 개인땅에 얹혀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일치관계, 두번째로 질의하신 세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지목과 실지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 한 것은 전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76년 5월 6일 이전에는 사실상 무신고 이동때 지적법 제7조에 의거해서 사실상 직권조사를 처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정은 법정사항입니다마는, 모든 토지의 이동은 공적 장부나 인허가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절차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실지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이용현황에 맞는 사실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행정처분이며,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서 군 민원실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목은 현재 109필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불일치가 된 지목은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지금현재 공적 장부라든지 인허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또 타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신청이 없거나 타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9필지는.

그리고 세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부상에 지목에 불구하고 저가 알기로는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세금을 사실상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위에 건물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으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저도 그걸 제일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 어떤 형태로 봐도 지목변경을 해줘야 될 사항에 처해있으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서 첨부를 못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더러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런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다든지 인허가가 난 것은 지목변경이 다 처리가 되는데, 단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이 인허가 서류가 없어서 지금현재 신청을 할 때는 처리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더러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109필지는 지금까지 토지의 이동에서 사실지목이 틀린거 109필지로 그래 자료를 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부서간 협조도 다 되고 했는데, 총 저희들이 처리했는 필지는 '97년도에 920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목이 불일치한 필지는 109필지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동시에, 허가와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법에 배제가 돼서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이 준공이 났는데 지적부서에 와서 처리를 할 때는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다든지, 이런 타법에 적용돼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109필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이것은 농지전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데 적용을 받아서 처리 못하는...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거는 부서간 협의가 돼도 지적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주민 측정결과에 대해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처리담당자의 개인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 분석을 하며, 개인평가에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형태개선을 유도하며, 민원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정착코자 합니다.

그런데 추진근거는 국무총리 지시 제1998-21호로써 지시가 됐으며, 측정기간은 '98년 9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측정대상은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결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5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매 발송 중에 회수율은 지금 161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비율은 1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회수율 중에서 항목별 평가점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친절성이 현재 분석결과 67%, 공정성이 72%, 편의성이 66%, 신속성이 70%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친절도는 이런 형태로 유형이 분석이 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 조성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현재 민원실 분위기는 굉장히 8개 구·군중에 제일 열악한 실정이고 해서,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저희들 민원실 분위기를 일대 혁신을 한번 해서 여하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셨으나, 지금현재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지금현재 분위기 조성보다는친절도가 더 중요한거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된 상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으로써 저희들이 임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민원배달제 운영도 역시 목적으로써는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제증명 민원서류를 아파트 관리실에 신청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주민에게 배달하는 참봉사 행정구현 차원에서 읍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써는 지금현재 아주 적은 양입니다마는, 토지대장이 15통이 됐고 건축물관리대장이 12통, 지적도 등본이 8통, 호적등본이 5통, 기타 8통을 해서 총 추진실적은 25건에 48통이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보니까 전에는 전화라든지 무슨 팩스가 없을 때는 활용가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써는 팩스라든지 전화 이용관계로 민원배달제 운영은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저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시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서병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거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의 생각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8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지금현재 IMF 한파가 오기전에 공시지가가 설정이 된 그런 실정이고, 지금현재 공시지가는 IMF 여파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 '99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지가가 모든 사람들이 더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 됐고,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전부 거의가 하향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도 군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에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만약에 기지창 편입부지라든지 공단조성부지라든지 도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부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향조정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가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지 지가를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감정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현재 생각으로써는 전반적으로 지가를 하향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은 저가 이번에 이 일만은 꼭 의원님들께 사전에 여기에 대한 특성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가의 상향조정이라든지 하향조정에 대한거는 사전에 한번 수이를 드리도록 꼭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식시간 교대근무는 계속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239,000필 정도 처리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지금현재 세외수입 한 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지수입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9천3백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예정지의 상향도 민원이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하향조정도 이거는 다 민원인데, 저 입장으로 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감정평가사와 합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간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현재 1월 1일자 그게 돼서 6월 30일이나 7월 1일이 돼야 이의신청 결과가 토평회 심의를 거쳐서 종결 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99년 7월 1일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시점은 1월 1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기준시점은 1월 1일인데, 7월 1일이 결과적으로 모든 토평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은 7월 1일이 돼야...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아 예, 죄송합니다.

1일결산은 지금현재 증지대 그거는 현재 인증기로써 바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 공제회에서 나와서 인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로써 바로 돼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