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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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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농촌지도소


일시 1998년 12월 3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관계법령에 의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합해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주민의 의사를 굴절없이 대변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그야말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음을 재인식하여 행정사무감사도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실효성있고 발전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정에 대한 막연한 질타나 추궁보다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인 사항 등이 도출되었을 시에는 과감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도 널리 활용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만, 열심히 땀흘려 이룬 금년도 군정의 결실이 이제 군민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사무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관계서류 확인 및 요구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이정재 행정사무감

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큰 기대와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출발한 제3대 의회가 활동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회에 걸친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전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8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집행부는 이미 방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놓고 있으며, 또한 수감에 즈음하여 우리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엄정한 질책은 군민을 위한 바른 지도편달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진정한 군민의 뜻에 부합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미흡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셔서 보다 맑고 밝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느하나 빠짐없이 고쳐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름지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올곧은 비판과 질책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기본정신임을 인식하고, 14만 군민 모두가 군정의 주인으로서 21세기 대구 낙동강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군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및 동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마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만 선서문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계신 차례대로 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

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선서. 상기 본인은 '98년도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부군수 박노황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보건소장 김귀연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총무과장 윤주보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농축산과장 이무웅

건설과장 홍수박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건축과장 우점기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종합사회복지관 김동진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r사무과장 정만호r!

○위원장 이정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인사와 선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12월 5일까지 3일간은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위원별로 맡은 담당실과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여 위원 개별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감사내용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 사흘간에 걸쳐서 회의체식에 의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동안의 감사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별로 담당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정재,이현근,이경식,김판조
도기태,서병호,이선용,이팔호
○출석전문위원
최종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농촌지도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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