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8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질의답변시에 미착공 국시비 보조사업이 9건에 79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하지 못한 다사 세천교 가설공사 12억8천7백만원과,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분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옥포 기세곡천 샛강살리기사업 1억원 및 시비보조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서 착공하지 못한 사업으로써는 구마고속도로 횡단암거 확장사업에 15억원, 구지 도동도로 확장 10억, 가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원 등 9건에 79억8천7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6억3천3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국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된 것을 가감 정리한 금액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는 가창교에서 용계삼거리간 도로 건설이 20억원, 수해복구비 5억6천2백만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32건의 사업이 보조변경됨으로써 총 29억8천8백만원은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창리∼화산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하빈 감문∼대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구지 도동도로 확포장 10억원, 달성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공사 10억원,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금호강 정화사업비 40억4천5백만원 중에 5억9천9백80만원이 삭감되고, 현풍 대리∼구지 대암간의 도로 건설사업비 12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풍 외곽도로 개설사업비조로 10억원이 다시 증액되는 등 총 44건의 시비보조사업에서 보조변경에 따라서 36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29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36억2천1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보조금의 가감 결과가 6억3천3백만원이 되는 내역임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질의하신 예비비 내역간의 차액 4천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7페이지의 예비비 증액부분에는 18억4,199만원이 사실 내용이 맞는 것이고, 197페이지 4천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이번 정리추경하면서 기계가 자주 오류가 있었습니다. 입력착오로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총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내역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까지 점검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은 64억4,079만원과는 차이가 5억5,921만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97년도 양여금 중에서 '98년도로 이월 수납되는 6억6,079만6천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97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98년도 예산상의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한 지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시에는 이월 수납분 6억6,079만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 변경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차액을 발생치 않도록 계정을 명시를 자세하게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자료제출 당시에 계정을 줄여서 아마 제출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복되는 감사의 지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해 나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써 우리 군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가톨릭병원의 결핵요양원 이전, 화원과 다사, 옥포지역의 아파트 관련 민원, 약산온천 등의 집단민원과, 지역안정, 그리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은 연내에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요람』책자 발간 7백만원 증액은 두 차례 추경시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밖에 남지않았다는 지적은 연내로 원인행위를 하면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금년도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발주를 하면 내년초까지 납품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발간 준비를 해본 결과 당초예산에 확보된 5백만원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내용이 역시 사진부분이라든지 내용부분에 많이 보완을 하고 또 발굴을 함으로써 분량 자체가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해결 전문인이 되는 길』책자 역시도 당초계획은 550부를 발간해서 한 9백여만원이 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정리를 해본 결과 분량이 한 700여페이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수를 유인하지 않고 200부를 발간하는데도 5백만원의 예산으로써는 부족하고, 부족예산을 2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발주는 연내로 해서 연초에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대기용 컨테이너 구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시설들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한 20여명이 추가 인력이 늘 상주 근무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점심식사라든지 또 기후가 갑자기 변하고 눈, 비 또는 이런 악천후 시에는 잠시나마 대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래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관에 저해될 이런 부분은 현재 관리사무소 뒷편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서 그래도 현지 자연조화와 부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