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의 확보와 IMF체제 이후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을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집행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재원정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어, 당초에 계획된 지방세 목표액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제2회 예산인 1,193억3천2백만원보다 26억4천5백만원이 줄어든 1,166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 '97년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다음년도인 '98년에 부과 징수됨으로써 4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1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규 건축물 감소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소세도 감소가 되어 지방세는 6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예산의 자금수급계획을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해서 3억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다사읍 죽곡리 대지 등 36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2억7천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골재판매의 부진으로 인해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총 세외수입 6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있어서는 국비 29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시비는 36억2천1백만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6억3천3백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은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집행형태를 탈피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약한 결과 30억9백만원을 절감해서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보존을 하고,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가창 용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태풍피해로 재해복구비 10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도 2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풍 외곽도로 개설에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군민체육관 성현비 안내석 설치 250만원, 도곡제 부속사 초가 이엉잇기 120만원, 삼충각 이축공사 부족분 8백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수혜사업의 일환인 65세 이상 노인 무료검진비에 2천만원, 의료수혜자 증가에 따른 진료약품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기금을 1억5천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비 내용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내시분 변경 조정과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깃발 등 제작비에 6백만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동혈압계 구입비 1천만원, 지방세 전산화 온라인을 위한

광역전산망 장비구입비 1천5백만원,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5억1천3백만원, 명예퇴직수당 8천만원 등 필수적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은 18억4천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용시켰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의료보호사업 국시비보조 변경 등 1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한 골재판매수입 3억9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업체의 경기불황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입이 7억4천만원이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특별회계 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세외수입 증가 및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정리와, IMF로 인한 어려운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한 것을 정리하고, 군민 수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정 정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