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의 기획 기본방향은 군정 현안사항의 심층관리 및 결심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확인평가로 대안제시와 또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별 행정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군민 시혜시책도 개발하고, 법제행정의 내실추진으로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면서 한 차원 높은 대의회 협력증진으로 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두고, 방침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요인의 응집화와 추진역량을 결집화 하고, 군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2건을 선정을 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이월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다시 분야별로 구분을 하면은,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분야에 13건이고 전문농업육성과 지역경제력 증진에 6건, 군민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사

업에 17건이고, 지역개발촉진과 활기찬 도시건설에 53건,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에 3건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의 중간부분입니다. 주요업무의 선정기준은 '98년도 업무계획과 시정연설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역점시책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시책사업, 각종 제도와 행태의 선진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규로별로는 모두 예산사업이 80건인데 1억미만이 4건, 5억미만이 33건, 10억미만이 18건, 20억미만이 13건, 20억원 이상 12건으로, 완료시기별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수립은, 주요업무 내용과 일반업무, 주민시혜시책, 시행기간, 담당부서를 명시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하면서, 관리자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토록,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역시 92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완료, 정상추진, 유보사업, 부진사업 14건 등으로 모두 총사업비는 905억원에 달하는데 10월말 현재로 집행은 356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석대상 사업은 '98주요업무 시행계획사업 전수를 포함해서 사업추진 부서별로 단위사업별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과년도 계속사업과 사고이월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조치로써는 부진사업 14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수립과 또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확인평가입니다. 주요 군정추진사항 확인평가는 대상사업을 426건으로 해서 점검결과는 328건이 완결이고 67건이 추진중이고 9건이 미착수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이 4건이고 설계 4건, 기타 14건을 해서, 확인평가 대상은 군의 주요업무 내용과 주민 시혜시책사업과,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민원이 있는 사업, 그리고 계기별 계절별 지역안정을 위한 부서별 대책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2건인데 이것은 모두 시에서 심사할 사업으로써 내용은, 다사 매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가 136억원이고, 화원 천내에서 달서 유천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19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자체심사 대상과 상급기관의 심사대상이 있는데, 자체심사는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일 때는 자체심사를 하고, 다음 페이지, 시 심사는 2개 이상 자치단체와 관련되거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시 심사대상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심사를 받은 결과 다사 매곡도로는 사업 시행시기라든지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군자체사업으로 하라는 회시가 왔었고, 화원 천내에서 달서 유천간 도시계획도로는 역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어제까지 군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인 시제출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강화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6회에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협조관계입니다. 의회 임시회 운영때와 의회 정기회 준비, 의회 답변자료의 준비, 그리고 의정간담회 등에 정성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새해에도 정성을 기울여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생산하는 중요 행정자료를 보관하고 업무관련 신간도서라든지 수시로 확보하고, 행정자료 공개 및 이용자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유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미지제고사업입니다. 홍보 야립광고탑 건립은 연초에 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현풍면 지리 차천천 제방에 1개소를 설치해서 구마고속도로 상행선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달성군의 CI개발은 계명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정집도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과 유관기관에까지 배포를 해서 군의 이미지 부각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우측 중간부분입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는 91건 중에 32건을 폐지하고 5건은 완화하고 54건은 존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관리는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훈령 모두 35건입니다만 이 중에 제정이 8건이고 개정이 2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14회로 조례, 규칙, 훈령 사전심의는 4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공포심의는 2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추진실적 우측란에,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으로 국가소송은 대구고법에서 교육을 받고 행정소송은 대구지검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고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법규 가제라든지 관리상태 점검은 실과소 읍면에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심판 청구가 10건입니다. 10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1건, 폐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모두 33건 중에 승소가 11건이고 폐소가 4건, 진행중인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33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였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6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절감목표액 달성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두 번을 했습니다. 1회추경예산 편성은 신규사업 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조정을 위한 1회추경을 마쳤고, 2회추경예산은 역시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2회추경예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운용실적 분석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10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76억5천9백만원이고 해당 이자액이 3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결과 점검횟수는 일곱차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차례 점검결과 61건을 지적해서 신분상은 47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행정상으로는 시정, 주의로 구분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점검횟수가 7회에 3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66건을 지적해서 신분상은 41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행정상은 시정과 주의를 구분해서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감사는 화원과 구지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65건입니다만 감사결과 재정상은 2,578만3천원을 추징 내지 회수조치를 하고, 신분상 조치는 24명에 대하여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가창면에 대하여 19건을 지적해서 재정상은 1,143만6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 처리하였고 신분상은 9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감사는 구지·유가·다사읍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두 지적을 24건을 해서 재정상은 24만7천원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하고 신분상은 27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견문정보 보고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특별 관심사항으로 군정견문정보 보고제도를 활성화 해서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우리 군의 실적은 5,515건이 보고되어서 시정처리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과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총조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공업통계조사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해서 결과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은 현재 국립지리원에 심사를 마치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연내로 배포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부통계조사는 정부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축척량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물품자산 조사와 국유재산 조사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측 중간 실적표에 보면 인구동태 조사결과는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으로 구분해서 모두 4,387건을 조사를 하였고, 통계연보 발간은 절차를 거쳐서 연내로 발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보도자료는 12개 언론사에 256건을 적기에 제공하고 유선방송 홍보는 60건을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달성으로 오십시오』1000부를 발간하여 기관단체, 출향인사, 학교 등에 배포하였으며, 비슬산 기암괴석 11점을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바위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래 등을 찾아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정뉴스는 각종 군정시책, 공지사항, 행정정보 등 3회를 제작하여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통해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사업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고장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슬산 참꽃제 기념행사를 지난 4월 26일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군민노래자랑, 서예실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등 부대행사를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군민의날 행사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직제와 충효예술제만을 검소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민의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봉사, 문화체육, 새마을, 효행, 산업분야 등 5개 부문의 군민상을 시상하였으며, 충효 청소년 문화학교, 여성문화학교, 청소년예절교육 등을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관내 문화유적지순례 계획을 군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상상외로 희망자가 많아서 현재까지 12회에 420명을 실시하였으며, 순례시에 도시락은 참가자 본인들이 지참하고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버스제공과 안내만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재 점검관리입니다. 대상문화재 56개소에 대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10회, 그리고 문화재 도난, 화제예방 점검을 1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불량한 청련암, 삼가헌, 이양서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99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3건에 4억8천1백만원으로써, 그 중 도곡재 보수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비 9천8백만원으로 지난 10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정비사업인 화장실 신축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직단주변 정비사업인 조경과 잔디식재, 척진교 해체보수, 그리고 사업비 6천만원인 현풍 향교 단청공사는 완공하였습니다.

유가사 극락전 보수는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써 지난 10월 20일자로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산서원 담장쌓기는 지난 8월 31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갈남학 효자비각 보수사업, 삼충각 보수사업, 남평문씨세거지 담장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다소 늦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황가옥 담장보수사업과 풍영대 주변정비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3회 군수기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비롯한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350명이 참가하여 화합릴레이 우승, 야구가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개선사업으로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 등은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직장 실업정구팀 육성입니다. 실업정구팀은 감독 1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이 실업정구팀은 국제대회인 제1회 아시아클럽대항 정구대회에 참가해서 단체 3위를 한 바 있으며 전국대회에 6회 출전하여 우승 2회, 준우승 2회 등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구지 창리는 완공을 하였고 하빈 하산과 가창 용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유가, 구지면의 농구대 설치는 모두 11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개최 2회, 청소년보호법 관련업무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강연 등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 1,46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청소년공부방 홍보물을 제작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12회 개최하고, 청소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을 화원초등학교와 현풍초등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청소년 14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남녀중학생 10명에 대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567억6천3백만원으로 그 중에 시세가 292억2천7백만원 군세가 275억3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과는 422억8백만원을 부과하여 7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4%인 353억1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부과는 159억3백만원으로 54%입니다. 시세징수는 133억5천7백만원으로 84%를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263억5백만원을 부과해서 219억5천8백만원 83%를 징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읍면별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군 전체 62%입니다. 그 중에서 논공이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로 취득세 부과입니다. 취득세는 목표액이 106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액은 50억7천1백만원으로 목표액 48%, 징수는 45억1천5백만원으로 89%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등록세는 목표액 166억7천만원 중에 73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72억6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9%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관계로 부과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 면허세는 목표액 4억6천9백만원 중에서 3억9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3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세로 주민세는 48억6천6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53억1천만원 109%로 초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5억4천만원으로 8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목표가 18억6천1백만원으로 부과는 18억5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17억1천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73억3천2백만원 목표로 해서 부과는 48억7천1백만원으로 66%입니다. 징수는 43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연말에 12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부과율이 낮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0억4천만원을 목표해서 28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3억3천5백만원으로 82%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19억4천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14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3억7천4백만원으로 95% 징수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상이 법인체 178개 업체 중에서 현재까지 101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추징목표액은 8억2천7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징액은 6억2천8백만원으로써 76%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현안사항 지도점검입니다. 체납세 관리상태 점검과 징수독려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조회를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4회, 마을앰프 방송 30회, 가두방송 20회를 실시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부동산압류를 404건, 전화가입권 압류 31건, 봉급압류 372건, 금융자산 압류 및 조치를 916건 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매각예고를 한 것이 271건, 면허취소 및 면허취소 예고를 한 것이 77건, 각종 인허가 제한한 것이 448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액은 185억8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하천 도로부지 등 무단점유자를 추적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은 8억5천4백만원으로 징수는 2억9천4백만원을 하여 징수율이 낮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모금 지도 단속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금예금 관리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1천7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액은 17억1백만원으로써 99%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금고 검사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용역 등의 도급사항입니다. 공사도급 계약현황은 계약건수가 198건에 210억5천5백만원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151건을 준공 처리하여 98억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계약건수가 40건에 5억5천6백만원, 수의계약이 105건에 42억4천3백만원입니다. 용역은 계약건수 10건에 8억6천2백만원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준공된 것은 6건에 1억9천1백만원입니다.

물품관리는 내구연한 미경과 물품과 수급관리계획이 미반영된 물품구매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와 전자복사기 등 비정수물품 3종 17개 품목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업무용 정수품목은 28품목 629개로써 그 중에 정수관리 물품으로 취득이 8종에 34개 2,850만원, 매각은 1종 2개에 4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정수품목은 61품목에 224개 그 중 취득이 2종 8개에 9,364만4천원, 매각은 1종 2대에 67만원, 폐기는 1종 1대에 1만4천원입니다.

비정수물품은 2,824개 품목에 17,681개 이며 물품절약을 위해서 이면지 사용과 사무용품 아껴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읍 별관 2·3층 증축설계 용역은 당초사업비 73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방행정구조 축소방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사읍 3층 증축공사도 사업비 2억3,4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논공읍 전정 포장공사는 7천만원을 책정해서 공사비 6,523만3천원으로 지난 6월 1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전기절전을 위해서 사무실내 전등 2분의1 사용제한과 전열기 회수, 전원코드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120만원 절약하였으며, 유류절약을 위해서는 난방연료를 절약하여 236만5천원을 절약했습니다.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해서 95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절약을 위해서는 각 실과 및 읍면을 4회 점검 지도하였으며 차량교체를 억제해서 8대를 기간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로써 생계보호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등 지원되고, 장의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540가구 832명에 대하여 9억8,584만여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특별지원도 부식비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1억1,48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시 발생되는 이재민 구호는 각 읍면에 양곡을 구입 비축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는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60가구 등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시비 월 6만원씩 105만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전학년에 대해서 193명에 대하여 9천3백여만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국민은행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씩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하는데, 3가구 2천9백만원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군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씩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무자녀 결식노인 지원은 생활보호대상 무자녀노인 102명에 대해서 5백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비 지원은 연인원 7,800명에 대해서 1억8천백여만원 지원을 하였는데, 특별취로사업은 1억4천3백만원이고 일반취로는 3천8백만원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택개보수사업비도 생활보호대상자 5명에 대해서 천여만원 지원을 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도 중고등학생 216명에 대해서 2,950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원호가족 복지입니다. 현충일추념행사는 올해 6월 6일 충혼탑에서 실시를 하였고, 불우보훈가족 선진지 견학도 올 4월 30일날 대전 국립묘지를 참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은 3.1절과 8.15,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 정비입니다. 충혼탑과 6.25참전기념비 주변정비도 올해 마쳤습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1·2급 중복장애자 138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7,450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보호 장애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을 하였고, 보장구 희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도 백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도 중학생 4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396명에 대해서 2,350여만원 전액 시비로써 폐엑스레이 촬영 등 40개 항목을 검진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도 재활증진대회 등 각종 행사에 1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등록은 1,30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등록검진비도 1인당 1만5천원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 136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50% 감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치매센터 신일양로원 2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호비와 운영비로 8억3천8백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183개소에 대해

서 2억2천9백여만원 지원하였는데, 1개소에 연간 141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을 위하여 노인회에 1천6백만원 연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체육대회도 금년 10월 22일 두류야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였고 또한 올해 6월 30일까지 노령수당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65세 이상은 3만5천원, 이는 65세 이상 시설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면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확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대된거는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노인도 경로연금을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28명에 대해서 1억4천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도 65세 이상 노인 9,446명에 대해서 7억5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경로우대이용소도 2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2천4백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50% 감면이 됩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인목욕비도 3천9백여만원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 사회유급봉사활동비도 2천5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노인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두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은 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기안마기는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로써 451개 병·의원에 39억8천2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국·시비 100%입니다.

부녀복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은 금년 9월 14일에서 16일 2박3일간 여성지도자 39명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이고 해마다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대학도 올해 7월 22일에서 9월 8일까지 하빈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화원읍 새마을독서실에서는 취미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읍면 순회강년도 연초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미혼모 예방교육도 달서고등 등 2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를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등 의식교육 실시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도 40명에 대해서 850여만원 지원하였고, 이들 세대주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도 아울러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1명에 대해서 피복비 등 4개 항목에 1천8백여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공립과 법인, 민간 28개소에 운영비로 8억9,090여만원 지원하였으며, 화원 어린이집과 가창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와 장비비도 11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심야 퇴·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반을 2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353개소고 식품위생업소는 1,645개소 합하여 1,998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위반과 조치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지 식품접객업소도 85개소에 대해서 1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은 35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을 한 결과 24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적합과 부적합, 조치내용은 전부 시정명령해서 시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지도점검도 99개소 대상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55개소가 위반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조치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수거검사는 다소비식품은 월 1회 이상 수거를 하고 기타식품은 분기 1회 이상 수거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를 합니다. 부적이 3건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범 단속은 수퍼, 식품가게, 시장, 학교주변에 81개소가 점검업소입니다.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유원지 유기시설 안전점검은 냉천자연원에 대해서 38회 점검한 결과 8개 항목이 지적사항입니다. 전부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환경관리과장 이상주입니다.

'98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가꾸기로 전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자연정화활동 전개,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등 3개 분야에 연 385개 기관단체 22,015명이 참여를 2차례의 수해쓰레기 및 가옥침수쓰레기를 포함해서 73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과징금, 자동차는 30,571대에 5억4,995만6천원을 부과를 하여 22,524대 4억3,479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물은 1,537건에 1억2,731만원을 부과를 해서 1,278건 1억4만7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356개소를 점검을 해서 고발 5건 폐쇄명령 10건, 경고 2건, 배출부과금 20건에 5,734만7천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 3건 150만원 등 총 44건을 행정지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21건에 1,351대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86대에 대한 과태료 98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2회에 무료점검을 1,105대를 실시를 해서 203대를 개선 지시했습니다.

흙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28회 141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옥포와 구지면에 있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11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창면에 있는 2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4번을 실시해서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78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오염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은 48건을 접수를 해서 4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 갈수기인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와, 장마철인 '98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외 설 및 추석 연휴에 각 1주일간씩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135개소의 업소를 점검, 그 중에 7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이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배출부과금 5천4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를 화원읍 사문진교 밑에 설치를 해서 감시원 6명과 감시장비, 방제장비 등을 비축 운영해오고 있고 그 외 관내 주요 9개하천에 감시초소 8개소를 설치를 해서 공익요원들을 고정 배치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금년에 2회에 걸쳐 규격봉투 265만원을 제작 공급을 했고, 관내 456개소의 봉투판매소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도 및 불법배출행위 1,676건을 단속을 해서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1,6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 투·방기 단속은 지금까지 232건에 61,390톤이 발생 신고처리되었고, 특별단속을 8회 실시를 해서 10개소에 22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위한 유선방송과 달성소식지에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24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한 4개 업소를 고발 및 처리명령을 취했습니다. 소량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 162개소를 점검해서 10개소를 시설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 12개소를 세 번씩 지도 점검을 하여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으로 현재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1일 평균 13명 정도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2,406톤을 선별 매각을 해서 3,969만1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읍면별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운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식이 점차 높아져서 분리수거의 정착을 가져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소인 숙박업소, 음식점, 목욕탕 등을 점검을 해서 34개 업소에 시정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고속발효기 1대를 구입, 화원읍 평광2차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화조 관리로 관내 4,093개소에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부를 했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인용 이상 정화조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26개소와, 합병정화조 16개소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를 해서 방류수 수질을 초과한 4개소에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49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을 2회씩 점검을 해서 34개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을 취했습니다. 그 외 축산폐수농가 130개소도 점검을 했습니다.

57개 공중화장실도 2회에 걸쳐 점검을 했고, 읍면이 관리하는 화장실 4개소에 정비 보수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10월말 현재 분뇨와 정화조 처리는 20,037㎘를 처리를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자체검사와 대구시 검사를 병행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한 사실은 없고 적합판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