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이팔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銖構?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의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3대 의회가 출범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박노설 의장님을 정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옴은 물론,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추구해 오셨으며, 저 또한 제2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래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난으로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국가적 파산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국민소득 만불시대에서 6천불 시대로 추락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각계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사태와 국가재정에 결함이 발생하고 군 재정 또한 세입의 차질로 인해 유래없는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우 고통스런 한 해 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루고 새롭게 집행부와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군정 또한 지난해 계획되었던 올해의 모든 사업이 단절과 혼란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지방자치의 터전을 더욱 다지고 복지달성의 참모습을 가꾸어 온데 대하여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행정조직에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4개 실과를 통폐합하여 17개 실과를 13개 실과로 줄이고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폐지하였으며, 직제상 최저 단위인 계단위를 조정하여 팀제를 바탕으로 한 실과소 단위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정원인력 또한 12.25%인 86명을 감축하는 등 직제 및 조직을 대폭 정비 개선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활동에 제약을 풀어주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91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660여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17억원의 노임을 지급했으며, 경제살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금모으기, 고철모으기에도 온 군민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군예산도 긴축예산으로 운용하고 예산절감 및 합목적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한편, 중앙과 상부기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군수인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군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호남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담양군과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달성군 이미지제고사업인 CIP추진으로 우리 군의 심벌을 새로이 제정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사업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과 보건서비스 향상,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의회청사 증축과 논공읍사무소 신축 등 행정기반 확충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태풍시에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처함으로써 큰 홍수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가슴 뿌듯한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하여는 고삐를 결코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들이 밑거름이 되어 새해에는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는 행정이 앞장서 전 군민과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6.25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2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여 군민과 약속한 사업은 물론 저의 소신을 담은 내년도 주요 군정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방침은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힘찬 달성, 밝은 미래』라는 구호아래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이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계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초청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에게는 의식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위한 『달성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군수대담 및 기자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주요 군정시책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도되도록 하고, 군민에게도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수시로 군정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하여 수립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정비해 나가면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는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외국의 주요 사례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 전문해결인제도를 도입하여 전 공무원을 민원처리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민족 대통합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제를 인원, 분야, 기간 등에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의 교류 및 각종 행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간의 삭막함을 줄여 『푸른 달성』의미를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하기 위한 추억의 낙엽거리를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자기성찰을 통해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산하 6급 이상 간부들을 가나안 농군학교 등에 입소시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화단결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사무자동화 및 군단위 지역 정보화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주민 생활민원 서비스 향상을 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성숙된 대의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벌써 제3대 의회의 출범을 보게 되었으며,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군정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하여, 보다 성숙된 자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건전한 관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침이 없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충실하고도 성실한 자료제공과 의정간담회를 통한 진지한 대화와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지역의 군정현안과 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대의회 업무수행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없는 만큼 군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위촉을 늘여나감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각종 심의사항들에 대한 주민의 대의역할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 복지수혜 혜택과 쾌적한 환경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난과 실업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긴요한 시기입니다. 그들이 자활과 자립의 터전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보살펴 나가면서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해 교양교육과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과 소외계층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고 보람있고 생산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은 인류의 생존과 곧 직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주변의 각종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향토수종 3,600여 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벗나무, 청단풍, 이팝나무 등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되찾기 위한 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회생과 농업을 활력화 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혹독한 경제난을 군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제회생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수가 기회있을 때 마다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취업인력 수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융자의 알선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산업기술 연수지원의 폭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설시장을 재정비하여 주변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와 상권의 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은 고소득 영농에 대한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척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근교 고소득작목을 생산하기 위한 하우스시설의 지원확대와 주산단지 조성, 읍면 특화작목 육성, 환경농업 기술의 보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규격출하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집하장과 보관창고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수지, 용·배수로 정비와 암반관정 개발과 위천지구 배수장 설치사업에 6억을 투자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단없는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달성지역은 대구 도시계획권에 편입되면서 대도시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개발의 여지가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내년 초 확정되면 현풍, 유가일대 169만평 규모의 정주인구 10만명 이동인구 30만명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 후 수정 제시된 내용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군청의 관내 이전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하여 회피 내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감이 없지 않으나 내년에는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 주민 설문조사와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인구이동, 산업경제 전망 등을 통한 연구와,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청이전 지역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로망 확충사업이나 도시토목사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도로확충사업으로는 평촌∼음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8억5천만원, 구마고속도로 암거확장사업에 10억원, 용연사 도로개설에 7억원, 다사 매곡 도로개설에 15억원 등 군도 정비사업 9개소에 4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소에 1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원을 비롯, 파동∼용계삼거리간 도로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의회와 각종 주민건의 통로를 통해 접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우선 해소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지공업단지 조성과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그리고 LNG발전소 건립, 택지개발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을 보존 관리하고 육신사 주변과 망우당 묘역에 대한 성역화를 추진하며, 13개소의 문화유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원의 착공을 위한 부지매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향토문화유적지 순례를 확대 시행하고 순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가창 우록리 일원과 다사 부곡리 일원에 향토음식 먹거리 골목을 조성하여 관광과 유적지, 먹거리가 연계된 새로운 차원의 문화진흥의 패턴을 개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 동네체육시설 4개소에 3억3천만원과 농구대 4개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군민운동장 시설보강을 비롯한 생활체육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9년도 총 941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96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44억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3.8%인 269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5.6%인 124억2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5%인 118억4천만원, 지방양여금이 6%인 50억1천2백만원, 보조금이 234억4천9백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9.4%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경제개발비가 전체 35%인 278억2천8백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34%인 267억8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7%인 219억9천9백만원, 민방위비와 지원기타경비가 4%인 30억7천2백만원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자체 세수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의 신장세가 저감되고 있는데 반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창달,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제반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일반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예산을 계상하고, 무계획적이고 선례답습적인 예산을 탈피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제3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로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고 집행부 또한 정기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저마다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으로 지역 섬유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밀라노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패션디자인 사업의 요체가 될 『패션 어패럴벨리』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성서 구라 산업단지 조성, 위천 국가산업단지 추진, 유통단지와 종합물류단지 조성과 삼성상용차공장의 본격 가동과 연계한 기계금속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와 연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야심찬 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성인들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특유의 저력을 발휘하여 지역역량을 한데 뭉쳐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경제난국의 타개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향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3대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용의 시계(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예산의 시계를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방법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경위는 '82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실제로 잘 되지않고 '88년 6월 4일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법제화됨으로써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97년에 걸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도 수정 보완하였고, 여건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번 '98년부터 2002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고 기준년도는 계획작성의 전년도인 '97년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방침으로는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계획 개요는 대상기관이 우리 달성군이며 대상분야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 종합계획이나 이에 따른 부문별 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계획과, 예산 및 비예산사업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수립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 전반에 있으며, 투자사업의 선정 및 재원배분 비용과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 등 부족재원 대책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현황파악과 재정분석, 지표설정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 조정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성격은 '98당해년도 예산, 1차년도 '99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차년도에서 5차년도에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입추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추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9일 군재정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에 대해서 지방재정여건이 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의 여건변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상응한 질적 관리중심의 행정수행에 따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확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기존계획을 연계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중기에 걸친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배분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을 보완하고, 점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처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으로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투자재원 확보의 애로로 투자 실효성이 다소 미흡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일반회계부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3년도는 506억8천6백만원에서 매년 30%정도의 증가추세로 '97년에 1,48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주목할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부문은 세입부문의 증가에 따라서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지역개발비에 '97년에는 462억6천5백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기본지표는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98년에는 13만9천명에서 2002년에는 16만8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종합적인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IMF 영향에 따른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신 세원개발과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위한 여건조성 등 노력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2페이지, 재정총괄 전망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평균 신장률은 작년 중기지방계획에서는 10%를 잡았으나 금년에 연동계획에서는 IMF 등으로 7.1% 정도로 잡았습니다. 2002년에는 현재액인 1,237억1천2백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5,363억1천만원 중에 지방세는 26.8%, 세외수입은 26%, 지방양여금은 5.4%, 지방교부금은 13.8%로 예상하고, 보조금은 27.8%, 지방채는 0.2%로 짜여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에 2002년에는 5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 세목별 세입전망에서 작년 계획에는 평균신장률이 10.8%였으나 IMF 등 경기침체로 세입분야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평균 세목별 세입증가가 3.6%정도로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는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연평균 25.7%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98년 185억8천6백만원에서 2002년에는 377억9천7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합해서 모두 '98년 503억에서 '99년 470억, 2002년에는 544억8백만원으로 연평균 2%정도로 나타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지출예산 총괄을 보면 '98년에는 345억,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406억으로 연평균 4.5% 신장이 예상되고,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내용은 앞에서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요령은 괄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뺀 것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이 됩니다.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중점 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인 마무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일반 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다’번에 투자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 선정은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에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해서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 9개 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부문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 향상에 두고, 주요 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4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부문에 추진방향은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하고, 지역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녹지부문은 군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시설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 정서순화와,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하수부문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 개선과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과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다음 페이지,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은 각종 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봉사행정 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익행정 도모와,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 육성과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에 두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도합 5개 부문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60페이지까지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 부분의 각 년도별 합계 란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의 금액과 같은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분야로 지난해 7개 분야보다 좀 세분화 해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계획기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3,538억6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공원녹지, 도시개발, 도로교통 부분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부분에서는 '98, '99, 2000년까지의 투자에 비해서 2001년, 2002년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단위사업별로 4∼5년 후에 사업예측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므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대상사업을 선정 반영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6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99년 예산사업에는 대부분이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99년에는 군비 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한 후에 2000년 이후는 국·시비 보조를 통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 계획금액은 331억6천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82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부문 5년간 투자금액은 47억8천9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0페이지에 산업경제부문 5년간 투자재원은 156억9천9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입니다. 5년간 투자계획은 총 509억7천8백만원으로 이 또한 투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문은 역시 454억9천4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1,308억7천만원으로 투자재원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2001년과 2002년이 화원유원지와 냉천유원지 개발을 예측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하수부문은 37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1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마다 유인물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정밀분석하고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등의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우리 군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 및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기금설치조례 등에 의해서 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생활보호기금은 그 동안 적립만 하고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생활보호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9년도 4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천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7,473만7천원으로 모두 2억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농협출연금 기타란의 5천만원과, 이월금 5억7,751만1천원과 이자수입 8,542만6천원, 생활보호기금의 폐지로 인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기타란에 전입금 3,627만원 등 모두 9억5,394만1천원의 수입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지출 경상사업란에 2천4백만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경상사업란에 8,736만원으로 모두 1억1,13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란에 6,382만3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2천7백만원, 환경보전기금 2억6,691만3천원, 재해대책기금 2억8,484만8천원으로 모두 8억4,258만4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기금의 설치, 사업분야별 운영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자금의 운용은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농협 정기적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농협 기업 금전신탁에, 환경보전기금은 농협 정기적금에, 재해대책기금은 농협 목적신탁에 예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높은 이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별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기대가 점차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수준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1기로 '97년에서 '9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2기 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3일 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 의결을 거친바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계획기간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리고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객관성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매년 계획을 추진할 시에도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명실공히 군민의 보건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