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검토하시어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을 그대로 상정한데 기인된 것으로써, 먼저 지적하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취득·보유재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취득하는 재산에만 대하여 감

면토록 되어 있어 보유하는 재산도 포함하도록 시정하겠으며, 두번째로 지적하신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하였으나,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또는 공제한다’라고 규정에 삽입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적하신 조례안의‘50%’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하여는 방금 두번째 답변드린 대로‘100분의 50’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또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은 1988년부터 '89년까지 국·도비 6억1천8백만원으로 1일 처리량 35㎘의 시설규모로 설치하여 그간 운영하여 오다, 당시 발생되는 오수분뇨의 전량 처리가 불가하여 '94년도에 국비양여금 9억6천6백만원과 군비 14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65㎘로 그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후 분뇨처리장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의 65㎘의 반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기존 반입량 35㎘를 제외한 30㎘는 확장시설 가동 1년 후 처리에 문제가 없을 시 반입키로 주민들과 합의한 후, 잔량 30㎘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 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97년 1월 16일 시로부터 달서천 환경사업소와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에는 1일 평균 30㎘를,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40㎘정도를 반입함으로써 처리비를 연간 1억원 정도 절약해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군의 형평성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문제는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분뇨의 절반이 넘는 양을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에 없는 시설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구청과 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국비를 교부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설이 노후화 되면 관리운영비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아, 발생되는 오수분뇨 전량을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또한 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깊이있고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제에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맥락에서 군정방침을 비효율적인 기존의 행정구조에서 탈피하고 기업

가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의 지역이미지에 걸맞고 우리 군의 21세기 비전과 지역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CI를 개발하고, 규정집도 발간해서 군의 이미지의 대변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보다 밝게 군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소식과 광고물, 서식류 등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군의 명산, 비슬산의 명물인 참꽃을 주제로 한 비슬산참꽃제 종합문화행사와, 도시근교 고소득 작목인 옥포 참외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휴양시설인 약산온천이 개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약산온천에서 비슬산을 순회하는 1일 관광코스도 개발하여서 지역홍보와 CI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휴양림에 얼음동굴, 고드름, 빙벽 등이 설치된 얼음동산이 조성되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다른 달성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어, 경영행정 측면이나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은 충효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충정공 박팽년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육신사를 비롯해서,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도동서원과 곽망우당 곽재우, 청백리 곽안방 선생이 출생 활동한 지역임을 널리 홍보하고, 깊은 문화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상품은 옥포의 참외 등 9개

작목을 선정,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군의 심벌마크가 표시된 포장제를 제작 공급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상품이 되도록 하고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산업은 현풍의 전통식품과 대원식품, 영농조합법인 달성산업과 풍미식품산업사 등 모두 4개 사업체에 '84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중점 육성하여 대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슬산참꽃제와 얼음동산 조성, 향토문화유적지 순례행사와 휴양시설인 약산온천 및 지역내 산재해 있는 국가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들도 우리 군 이미지 부각에 더없는 주제임을 인식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홍보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이미지를 높여 보다 힘차고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 달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차원의 계획 및 운용방안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적절한 사업에 투자해서 효율성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군 직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을 운영하고, 지역상품 판매실적을 높임으로써 군직영 골재채취판매사업 또한 영업측면에서 발로 뛰고 세일즈활동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건강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자체에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경영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

고, 특히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 빙벽 동굴 이외에 얼음조각공원을 추가로 설치해서 내방객들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든다면은 군청이전 추진문제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과 군도 확장 포장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은 계속해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동기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부지매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심의시와 금년 1월 8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4일 화원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25필지에 대한 12,117평을 87억4,85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월 4일까지 77억원을 지급하고 매입토지를 인수키로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과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잡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하고, 지난해 연말 매입 승인하여 주신 대로 산재된 불용 잡종재산의 매각과 대체재산의 조성을 위해서 상기 사항을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은 집단화된 본 재산은 사용용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므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군민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검사한 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매입한 것이 아니고 매입의사를 표현하고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매입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본 후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본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단계와 계약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군의 결정된 방침 이외에 많은 여론들이 분분했습니다. 이래서 그 때의 토지활용계획은 이

러이러한 부분도 할 수가 있다라는 소재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여성회관 부지가 그때는 거론되다가 지금은 왜 제외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그건 박근혜 의원께서 선거를 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땅이 있어야 짓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서 그런 것도 유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군의 일방적인 그 어떤 확정된 답변이 아니고 사항들을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인데, 중간에 그 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군이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말이 많은 것은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양쪽에 불편관계를 조성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에서 있은 용도는 이러한 부분들도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농수산물직판장은 현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대구시민들의 이용도를 봐서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협측에서 외곽지 서부쪽에 그러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우리 지역에도 유치가능하다는 정도로 했는데, 그 쪽의 이야기는 평수가 만평 이상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을 접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는 도시근교지역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근교농업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대구시내에 판매하러 나오면 많은 경비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부정류장이 화원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고속도로 중간구간에 10차선으로 확장이되고 화원IC가 입체식 개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하면 우리지역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상이었고, 또 물류창고는 역시 우리 군수님이 군수로 취임하시기 이전에 역시 양곡을 많이 대량으로 취급을 하셨는데, 그 때에도 중앙에라든지 경상북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계실 때에 우리 대구근교 지역에도 물류창고를 집단적으로, 다사 어느지역이라든지 물색을 해서 어떻게 좀 하자는 회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부분이고, 농수산물직판장과 상설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또 여성회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으로 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계획은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시기에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일차적으로 보고드린 그 이외에 지금 동구지역에 까르푸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동구청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그 회사에서 동부쪽에 했으니까 다음 서부쪽에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 쪽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쪽에서 그때 그때마다 지역에 따라서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렸는 것이지, 공식적인 답변이라든지 정리된 것은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회와 조율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이런 내용이 공포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그저 참고로써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문제는 지금 활용계획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한 아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거래상 양자 의사가 중간에서 맞지 않으면은 한 쪽에서 포기할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맞습니다. 용도를 따지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이 있었는가 합니다만, 역시 자투리땅 10여필지를 매각하고 아주 장래가 전망이 밝은 지역에 집단화 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영에 최우선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자산취득시 말입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것은 공교롭게도 대지가 군청이 이전할 시에는 그러한 면적이 필요로한 부분과 연결을 짓고, 또 옆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비교해서 억측의 추상을 했는 내용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에는 재산을 늘린다 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군청이전 용역에 의해서 군청 이전대상지가 어느 지역 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하게 이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 대단히 또 용이한 점도 있다는 이런 면을 볼 때 종합적으로는 재산을 늘리고 활용하는데 손이 쉽지 않나 하는 이런 경영적인 차원이 먼저 앞서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앞에서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용

도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빠른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집행부 단독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에서 범위내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될 것을,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그 쪽에서 계약시에 막대금 요구를 어느시기에 할는지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

다.

잘못된 부분에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는 역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자부분, 만약에 장기 보유했을 때 투자에 대한 이자, 그 자금이 활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현재로 봐서 그런 부분은 전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모두가 이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경기가 전망이 어떨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결과는 딱 예측못하지만 거의 근처 범주내에는 범위는 어느정도 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부지가 현재 상태에서 평당 70만원에 미달된다면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이 위험스럽다는 답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재산의 손실, 자금의 미활용 이런 부분은 매각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의 매각대금과 여러 가지 차감을 한 후에 잔여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김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현풍, 유가면 일원의 5.6㎢에 대하여 '97년 2월 20일 대구도시기본계획시 이미 결정해둔 사항입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도시 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에서 금년도 용역비 7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세부 도시계획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시설, 공원녹지, 기반시설계획 등 인구 30만 유치를 위한 계획을 전문가, 용역업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두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개발계획은 연차적 수립계획에 따라 정주인구 10만명의 기능을 가진 도시로써,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가 조기 개발되기 위해서는 구지공단 및 위천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조기개발 및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국립공원 승격 지정될시 장단점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군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자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86년 2월 22일 13㎢를 기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군민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인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가야산, 주왕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송군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시 장점은 전문인력의 집중관리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고, 국비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주변의 난립된 일반음식점 이주 및 집단시설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단점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과 각종 규제 강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관리의 이원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 중 최소면적인 전남 월출산의 경우 41㎢로 지정된 바, 비슬산 면적은 13㎢로써 확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로써는, 비슬산을 전국의 명승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의 관광수요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근 국립공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군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익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환경, 문화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은 '75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을 지정 및 변경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의 재산을 침해하는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성상 도로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평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형변경에 따른 대폭적인 변경시 지역민의 혼란만 증폭될 것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설이 있을 경우 금번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 고시된 후 우리 군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면밀히 검토 후 조정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읍사무소 전정의 옛 선현들의 공덕비 이전시기 및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화원읍사무소 전정 북쪽 담밑에는 1917년 화원읍장을 지낸 이상열 송덕비를 비롯한 선정비 및 시혜불망비 4기가 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읍사무소 전정의 공덕비 이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제8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군내에 소재한 지석묘 일제조사에 대해 지적해 주심에 따라, 지난 '99년 1월 15일자로 향토문화유적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문헌을 통한 학술조사 및 현지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향토문화유적 일제조사는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덕비와 지석묘, 그리고 효행비 등을 총 망라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8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덕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를 할 시에도 화원읍사무소 내의 공덕비를 화원유원지나 화원택지개발지구 내 소공원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현재 공덕비가 화원면장과 참봉, 그리고 판관을 지낸 선현들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정비만 할 것이냐 하는 정비방법면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종열 지역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10부제 운행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10부제 운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외환이 고갈이 되고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완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승용차가 기름을 소비하는 것은 생산재창출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리고 화물차 운행에 있어서 승용차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10부제운영을 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뜻으로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98년도 9월 1일부터 자가용과 승용차에만 10일 중 차량 끝번호가 날짜 끝번호와 동일인 날짜에는 운행을 안하도록 이렇게 국민과 정부간에 무언의 약속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잘 이행을 하였습니다. 거의 한 100% 이행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자율실천하에서 잘 이루어

졌는데,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1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좀 느슨한 감이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각종 수시교육 기회교육 때에는 10부제 운행을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가계가 압박이 되면 경기 활성화도 안된다. 이런 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승용차 유류소비는 생산의 재창출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 운행에도 지장을 느낀다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어기는 사람은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식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 잘 안되고 있으니까 좀 교통행정에 10부제 운행을 잘하도록 하는 독촉의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중지할 것은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도 10부제 운행을 하도록 하고 또 일부 대다수 주민이 호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10부제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3조에 보면은 광역시장·군수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시간이 좀, 법보다는 좀 경과되어 경찰관서에서 하였습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반 자치단체예산을 자꾸 받고 이러니까 이런걸 하지 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올 1월 2일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인계를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98년 12월말 기준이 교통표지판 1,868

개를 비롯해가지고 노면표지병, 반사경, 교통사고 잦은곳 표시판 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래서, 저희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숙지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업무가 생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지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지역 면적이 기존 대구시 면적과 거의 같고, 또 관통하는 국도가 세 군데나 있고 이래서 관리하는 관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교통안전시설관계.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요망사항을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구광역시 내에 타 구청은 건축허가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이런 사항을 이행치 않고 제반 규정에 특별회계 수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재정에서 한 4천4백만원 정도 관리하는데 할애를 받았고, 설치하는데 한 2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99년도 적지에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가구수도 '97년도 경우에는 인구수가 보면 9.2%가 증가하였고, 또 대로변에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입주민이 자꾸 늘고 이래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을 보는 우리 과에서는, 타 구에서는 교통시설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 좀 요청을 해서 인원도 한 한 두명 정도 더 받고 또 신호기 고장 수리할 때는 AS업체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민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각자 개인의 생각이 상충되므로 제도권 내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서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한 가로등은 42개 노선에 923등과 보안등 3,731동으로 총 4,65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안등 3,731등만 우리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가로등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는 각 읍면에서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가 보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한 결과 금년 3월 1일부터는 군에서 일괄 단가입찰을 하여 규격자재 사용과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로 불안전한 점·소등과 고장방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경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군 재정상 절약문제에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을 고용 채용하여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하는 것은 건설업법상 좀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전문 면허업을 받은 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일괄 계약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가로등은 현재 설치한 유지 보수만,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그런 면에서 보안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만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담당 조정으로 인해서 방범등이나... 일괄 저희 도시과 업무소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약 1억5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포함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기술자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방안과, 전문업을 가진 사람한테 위탁하는 방안,

또 우리가 일괄 단가를 하는 방안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못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니까 읍면에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저희들 군에서 일괄 처리해가지고 하여튼 단가를 통일화 시키고 조기에 보수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말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99년 이행강제금 징수대책, 그리고 특수시책인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 읍면장 회의시와 1월 22일 건축관련 공무원 교육시에 군에서 방침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은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8년 12월말 잔존 무허가건축물 5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곤란한 경우 계고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99년말까지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충분히 계고를 하고 설명후 오해가 없도록 한 후 철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인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해서 허가 또는 신고수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부과금액 대비 35%로써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대한 무지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IMF 사태로 인한 실직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납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다소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사유도 일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두 차례의 납부 독촉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이행강제금 부과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자진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의 취지 및 추진방향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건축행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읍면 이동순회 상담하여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또한 먼거리에 있는 주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상담 대상은 관내 건축담당자와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격월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및 홍보 미흡으로 상담실적은 99건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장회의 및 유선방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중에 공중에 해를 끼치면서 건물속에 어떠한 중요한 자재라든지 또 곡식이라든지 사람이 기거 내지 상품이 보관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물속에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우선 1차 계고를 한 30일 정도 내고 다시 2차 계고를 한 15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계고 후에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 건축법과 그리고 행정대집행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건축과장 우점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관계로 해서 조금 민원이 야기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22날,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22날 건축관련 공무원들을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무허가건축물 철거할 시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할 시에는 건축주가 현장에서 반드시 입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건축과장 우점기 실은 관내 무허가건축물을 여러번 대집행을 했지만 금번과 같은 그러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무허가건축물 건축행위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응당히 그걸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 징수실적이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중에 읍면에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무허가건축물 지은 주민들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가 있어서 징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영세민이고 해서 그래서 이때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징수 및 부과절차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절차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신고 및 부과 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0일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므로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 법정기일이 8개월이나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부도나 재산의 도피, 매각 등 어떠한 유형으로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도 제재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의 징수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 19일자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이 후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는 24건에 8억8천2백만원, 징수내역이 6건에 7천7백만원입니다. 대단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18건 8억5백만원인데 그 중에 4건에 2억6천5백만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에 있으므로 실제 체납액은 14건에 5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체납된 납세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는 취하여 놓았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과 압류순위가 최하위 등 거의 부도가 난 상태로 징수가 불투명하나, 징수할 수 있는 체납세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번이 부여되어 복잡성이 있으므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을 해서 체계적으로 부여, 사용하도록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써는 읍면의 지명위원회로 하여금 도로명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도로명에 의한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적법에 의한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번 및 지적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써 생각을 해보면, 우편배달이나 방문의 시간과 비용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존 지적체제와의 혼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시행의 필요성 활용방법 등을 유선방송이나 반회보 홍보책자나 유인물 배포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