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과장 이상주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99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지난해 업무실적보고를 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깨끗한 달성만들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방기행위의 단속강화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전개를 하고, 행락기 출입자들에게 자연보호 국토청결에 대한 의식을 계도시키는 한편「맑고푸른 대구가꾸기」운동에 관계 21개 기관단체에 지정된 정화구역을 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도 적기에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ℓ 외 5가지 375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규격봉투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을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정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체납자 관리 철저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시기는 3월과 9월로 연 2회, 부과대상은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도 철저히 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계도위주 점검으로 기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에 방향을 두고, 대기배출업소 지도는 계도위주 지도점검과 상습 민원유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연료의 황함유량 검사를 37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제거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1천대 정도를 하고 3천2백대 정도를 단속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환경 관리로, 추진방향을 환경민원 대응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방향을 두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악취사업장 402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배출업소 관리에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등급에 의한 차등관리와, 갈수기 우수기 등 취약시간대별 특별관리, 또 민원유발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집중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요하천에 대한 책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책임감시자를 지정을 하고 낙동강 수질감시초소 운영 강화와, 오염 우심하천 3개소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지원체제 강화와 주요하천의 정기적 수질오염도 조사, 오염사고 우려지역 오일휀스 상시 설치를 비롯해서 방제장비 확보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하 수자원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와 약수터, 먹는 샘물, 그 외 토양오염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지하 수자원 관리와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로써는 폐기물 배출업소의 감시체계 강화와 사업장폐기물의 투·방기 단속과 홍보철저, 부서간 적법한 폐기물관리 협조체계 구축에 방향을 두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를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배출업소 점검을 연 1회 정도를 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카드화 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수시지도와 단속을 함과 동시에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의 정기점검 등 폐기물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을 기하고자 수거전담차량을 마을별로 순회 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배출자들이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도 시설을 개선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1일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업소 48개소와 객석면적이 100㎡ 이상 접객업소 110개소에 대한 감량지도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인 고속발효기와 소형 탈수기를 시범지구 공동주택을 선정 설치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합병정화조 설치지역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는 한편 관내 4천여개소의 정화조 청소도 연 1회씩 실시토록 통지문을 발송하여 미이행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관리주관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청결상태가 항시 유지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분뇨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와 위생처리장의 적정 운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관내 일일 발생하는 70㎘의 분뇨 및 정화조를 자체 처리와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 처리토록 하고, 방류수 수질관리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약품투입과 수질검사를 자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정기 기계시설의 평시점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3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대책으로 관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이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일정별로 순회 수거토록 해서 수집보관에 필요한 P.P포대를 물량에 따라 매회 수거시마다 지급함으로써 수거체계의 정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황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을 일정량 수집후 자체 보관을 했다가 군에 수거요청을 하면 군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처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수집 보관에 소요되는 P.P포대를 매회 수거시마다 전량 공동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내 42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수거용 P.P포대 3만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수거량만큼 포대를 교환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함으로써 수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주택의 P.P포대 구입비 절감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따른 수집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약 540만원으로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종열 지역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99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관계입니다. 총 2,085개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일반현황 보고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경찰관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부터는 설치관리에 있어서 우리 일반 행정기관인 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면은 차량등록관계 현황입니다. 총 41,024대입니다. 그래서 '97년말 대비 '98년말 대비를 해보면 9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92대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군 가구수가 45,689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1가구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간선이 7개 노선 168대, 지선이 일반버스노선 16개소에 216대, 오지가 노선 5개 노선에 5대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에서 5월 5일날 조정을 하고 그 다음 9월달에 재조정된 사항을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더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시내버스노선 운영을 수시로 확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서민 위주의 일반형 버스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상태 점검에 있어서는 임의결행, 도중회차, 청결상태, 불친절 등 수시점검을 하고 취약지 즉 오지와 취약시간대 위반사항과 종사자 안전교육 및 정비 점검을 수시 확인하겠습니다.

택시 자율운행 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관내 83대인 택시에 대해서 운전자 제복착용을 권장하고, 무자격 운행, 부당요금징수, 합승, 호객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금년에도 버스승강장을 예산 2천5백만원으로 4개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무개승강장을 23개소,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를 640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3억원의 예산으로 경찰관서에서 이관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호기 설치 2개소 5천만원, 경보기 4개소 6천만원, 신호등 정비 45개소 3천만원, 차선 횡단보도 도색 10㎞ 1억원, 노면표지병 700개 1천4백만원, 반사경 설치 25개소 1천2백만원, 표지판 신설 및 개체 170개소 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생소한 업무이지만 경찰관서보다 더 능동적이고 신속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를, 교통안전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서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시설관계 여기에는 좀 생소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아실 사항을 몇 가지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이 교통시설관계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시설 관계를 설치와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를 하는데에는 경찰관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관내에 신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이렇지만 제때 제때 왜 안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꼭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내에 다른 7개 구청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개발지역이고 도로도 생기고 이런데, 이런 수요가 많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광역시 내에 국도는 관리를 대구광역시장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있는 국도, 5번 국도 그 다음에 위천서 고령가는 26번 국도, 그 다음에 다사쪽에 있는 30번 국도,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를 해도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인데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사이 다사에 왕심고개의 경우에는 신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30번 국도가 준공이 안됐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 안됐는 단계에 여러 가지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점을 잘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차량10부제 운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것이며, 교통불편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하여 관내 교통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이행시에는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교통시설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명예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해서 주민의 교통불편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자동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선도로, 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와 주택밀집지역, 상가,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관계는 예방위주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단,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견인차량이 수시로 관내에 순찰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겠으며, 읍면장 순찰, 지역 담당과장 순찰, 시정견문보고서에 의해서 방치차량 소유자를 추적하고 자진 수거토록 유도를 할 것이며, 그래도 자진해서 철거치 않으면 처리명령 불응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상습 고질적인 야간 노숙행위, 밤샘주차 차량을 월 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업무 민원처리에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컴퓨터가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어제 바로 두 대를 바꿨습니다.

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고변경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도난신고라든지, 세무서 사업장 소재지변경, 폐업신고 등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과 관련이 있는 경찰서, 남대구등기소, 남대구세무서에 이런 안내판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된 차량과태료는 3,878건으로 3억5천6백만원입니다마는, 거기 징수했는 것이 좀 저조해서 2,610건에 2억3천9백만원입니다. 징수율이 67.3%입니다.

그래서 차량압류 대체재산 압류를 병행하고 이전, 변경, 말소등록시 체납과태료를 사전 징수하여 올해는 징수율을 90%이상 높이고 또 이렇게함으로써 준법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예고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실태가 검사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검사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안내문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영업용택시만 하는데 자가용차량에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자가용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를 하는데 여기에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점으로 자가용 차주의 무관심으로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 부담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과태료도 고지하고 징수하고 체납액도 독려하고 이런 행정력이 투자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업용차량만 시행중인 검사유효기간 사전 안내제도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자가용 소유자에게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벌써 1월달에 한 두번 정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행정이 광역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제때 제때 수렴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99년도 농축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업무추진 반성 및 향후 개선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99년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점 추진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 도시근교 고소득작목 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첫번째로 15페이지,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으로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어민후계자 29명을 선정 육성하겠으며, 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경영능력 성장잠재력이 있는 쌀전업농 5명, 채소전업농 1명을 선정하여 선도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농경영체의 사후관리 강화계획으로 선도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3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후계자 511명에 대하여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3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542명의 농어민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농업인의날’행사 개최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사기향상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식량생산종합대책 지속추진 계획으로 6,252㏊에 쌀, 보리 등을 경작하여 '98년 계획보다 10%가 증가된 173,000석의 곡류를 생산하고 1,900㏊의 어린모 기계이양과 600㏊의 직파재배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육묘기간을 단축하여 생산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고령농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유휴지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위탁영농을 '98년보다 100㏊ 늘어난 3,400㏊로 확대하고 2만9천여 헥타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농토배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1,634톤의 토양개량제 공급과 1,721㏊에 대한 퇴구비 시용, 1,711㏊에 대한 깊이갈이 추진, 75,000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6개소, 공동이용조직 95개소의 생산자 조직을 지도 관리하고, 2천8백만원을 투입 2개소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와 농기계 수리봉사반 22개소를 운영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99년산 정부양곡 수매에도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1동의 양곡보관창고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 및 월 1회 자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근교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고품질채소 생산계획으로 700㏊에 참외 등 시설채소 14개 품목을 재배하여 21,300톤을 생산 290억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610㏊ 양파 등 4개 작목의 주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각 읍면별로 참외 등 9개 작목의 특화작목 육성과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채소전업농 육성계획으로 채소전업농 1개 농가를 선정 1억원의 융자지원 육성을 함과 아울러 이미 선정되어 육성중인 23호의 전업농을 중점 관리하여 선도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대계획으로 1,006농가에

사업비 5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참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17개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활용 농산물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빈면 대평리 간이집하장 100평에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참외 출하시기에 현지판매 알선으로 외부상인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험 운영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구지 양파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애써 수확한 양파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품질을 유지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계획으로 기 설치된 메주, 간장 등 전통식품 생산업체 2개소, 산지가공 1개소, 특산단지 1개소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계획으로 고품질 축산물 및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4천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사업 시행과, 1천만원을 투입하여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 조성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단지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위생수준 향상계획으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젖소능력개량사업 추진과 1억5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설치함과 아울러 한우영세농가 2,000호와 한우고급육단지 47호에 각각 6천만원과 1천4백만원의 톱밥을 지원하고, 9개 읍면에 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해방지시설 지원으로 친환경적 축산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 강화계획으로 소 돼지 등 79,200두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4백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계획으로 160여개소의 식육유통업체에 대하여 식육구분판매제 정착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과 함께 부정축산물유통단속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계획으로 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종자대 지원과 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사료효율성 증대를 위한 볏짚암모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카터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부족한 조사료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계획으로 양식어장 6개소, 유료낚시터 5개소, 어로어업 15개소 등 내수면어업 육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업체 원산지표시 정착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판로개척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함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대화장소 제공으로 판로를 개척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옥포참외를 군단위 홍보행사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99년 올해에는 각 읍면단위로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를 각 1회씩 실시함과 아울러 군단위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도 개최하여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농산물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농축산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사업 107개소에 2억8백만원 사업비로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사업은 85개소에 41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사업 시책방향은 지역균형개발,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 확충, 방재체제 구축에 방향을 두고, 도로망 정비확충, 치수사업 체계적인 추진, 재해예방체계 확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에도 설계, 시공, 감리 부실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에는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주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장 관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재판매 목표량을 6개 사업지구에 100만㎥를 계획해서 14억7천만원의 군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사업 추진, 능률적 판

매관리 등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수질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 계속사업 및 마무리지구 우선 투자를 해서 재래식 수리시설 개량 정비보강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33개소 32억9천5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3개소에 3억4천8백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지구에 16억3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로망 정비확충입니다. 도로현황으로는 174개 노선에 367.3㎞로 포장률은 68.6%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공약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투자하고, 중기재정계획상 우선순위사업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계속사업 마무리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군도확장사업, 33페이지입니다. 5개 노선에 37억5천8백만원 사업비로 5.6㎞의 도로정비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군도와 병행 추진하겠으며 8개소에 16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4.8㎞를 확장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교량가설은 다사 세천교 홍수시 침수로 인한 위험교량을 재가설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재해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 행정으로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민선자치 2기에 부응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역방재 역량을 제고토록 하여 선진방재 제도의 도입과 방재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체제 구축,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사전대피계획을 수립, 경계구역 관리로 낙동강 범람지구와 하천 둔치구역내 차량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방재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정비와 각종 배수문에 대한 관측수위표를 설치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우려시설에 대한 우기전에 정비 등을 하고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해서 인명중시의 재해대책 위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민·관 합동 방재훈련 및 교육을 강화해서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는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 반영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는 수문 및 교량에 수위표를 설치해서 신속한 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7개소에 1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하절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금호강 정화사업입니다. 1개소에 29억9천8백만원으로 하상정비와 호안설치, 오니토 준설 등을 금년에 마무리 목표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4억1천만원으로 재해우심지구부터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사업으로는 옥포 기세곡천 등 샛강살리기를 하여 침수공간 확보 등 수질개선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재해예방체계 확립으로는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운동의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는 재난 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보수 보강토록 하겠으며, 민간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활동과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사전 해소토록 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조사, 정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물관리 특별법 1·2종 시설관리 91개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201개소에 대해서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실시해서 점검결과 등급분류를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군직영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골재 안정적 공급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개 지구에 100만㎥를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14억7천만원의 군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골재판촉 등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에 발생하는 세입 전액을 하천유지관리에 투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구거부지를 조사를 해서 불법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대체시설 완료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거부지 확보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없는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세수증대코자 하겠으며, 불법점용지 양성화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옥포면소재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800m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공사는 2004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성산제 하천개수공사와 구지 창동제 개수공사는 기존 제방 보강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농토 및 인가보호 등 수해위험지구로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녹지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는 의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시의회에서 우리 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시책방향으로써는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산림보존 및 녹지조성으로 푸른달성 건설을 목표로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재정비지역 조기 지적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지역 균형개발 및 집단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행정, 교육, 상업, 사회복지, 휴양기능이 완비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건설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신도시 건설로지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현풍, 유가면 일원의 5.6㏊에 정주인구 10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즉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에 있어서는 약산·대구온천 2개 지구가 지구지정 되어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 및 보완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발견신고자 부도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개발계획 수립결정 지연에 따라 행정에 불신을 사고 있으며,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발견신고자의 재정악화로 소유권 분쟁 및 장기화로 개발지연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을 군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은 세천, 남리, 부리 등 4개

소에 인구 3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구획정리법 제10조에 의해가지고 인가신청기간 지정은 사회 전반 경기분위기를 봐가지고 신축성있게 지정하겠으며,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기 침수로 인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상시설물은 도로가 79.3㎞, 오수관로가 62㎞, 우수관로가 117㎞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달성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공사 2㎞에 9억, 우·오수관로 준설에 1억5천 등 3개소에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확충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1,156개 노선에 438㎞에 개설률은 21%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장기 재정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도시기반 확충 및 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시계획 개설 및 확장공사에 9개소에 84억5천만원이 되겠고, 주간선도로 교량재가설에 1개소 10억9백만원, 기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4개소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세부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사업의 금년도 추진사업은 다사 매곡 도시계획도로 확장 350m에 15억,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530m에 10억, '98명시이월사업인 현풍 외곽도로 개설에 500m에 10억, 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00m에 14억 등 9개소 4,040m에 8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간선도로 용계교 재가설공사 1개소에 10억9백만원이 되겠고, 기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가로등 보수공사에 100개소에 1억5천, 간이상수도 보수 10개소 1억2천 등 4개소에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재해 사전예방과 낙동강 하류 수질 조기개선, 숙원사업 해소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화원 천내택지개발지구 하수구설치공사 400m에 3억, 옥포 강림 하수구복개공사에 5천만원, '98명시이월사업인 논공 남·북리간 하수구복개공사는 130m에 12억2백만원, 다사 부곡 하수구정비공사 200m에 2억3천8백만원,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공사에 400m 4억2천만원 등 11개소에 40억2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지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난해 12월 22일날 시에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쌍용자동차에 현재 보완지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산불방지에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군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조정,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겠으며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위험예고제 실시와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불진화대 운영은 12개대 160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엄정 관리하겠습니다.

감시탑 4개소 감시초소 31개소의 산불감시 시설을 이용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근 읍면에 진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행정인력의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여 행정에 공백이 우려가 되고,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며, 산림울폐화와 비슬산 주변이 높은 산으로 형성되어 조기 인력투입에 애로가 있어 초동진화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으로써는 '98년까지 시설한 임도는 총 17개소에 42.2㎞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개소 7㎞에 4억3천4백만원이며 대상구간은 비슬산과 대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시원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애향심 고취와 가로수 보호 및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수보호대 설치는 주철식수대 550개에 6,326만원으로써 사업구간은 국도 5호선과 기 가로수 식재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입니다. 비슬산 관광휴양지입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조기녹화 및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은 10㏊ 8천3백만원, 사업구간은 유가사 음리 비슬산 일원의 산불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자발전사업 즉 LNG발전소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의 만성적인 저전압 해소와 산업활동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현황은 구지면 유산리 일원에 약 5만평, 사업규모는 100만㎾, 사업비는 한 7천억이 소요되고 사업자는 대구전력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써 국도, 지방도 등 관문도로 입구 공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가로화단, 꽃길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과 밝고 힘찬 군 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도, 지방도 등 43개소에 85㎞, 추진방침은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국도, 관문도로변 공한지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국도·지방도·군도변 절개지 옹벽위 공터에 꽃길을 조성하고 관문도로변 전 구간에 코스모스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 견적처리로 인한 사업장별로 적용단가가 상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적정 및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연간 발생 추정량은 약 15,000톤이며 톤당 단가는 최고가 4만5천원에서 최저가 3만4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차이가 약 톤당 1만2백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써는 우리 군내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종류별로 단가를 연초에 결정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 의식개혁을 통한 사전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건축 행위자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설 지도단속반을 10개반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신고 접수센터를 10개소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완화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역내 위법행위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차원의 단속이 되도록 구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역 주민에게는 관련법에 허용되는 사항을 사전 홍보 및 지도하여 원만한 민원을 처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위법행위 발견 즉시 계고라든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청원경찰의 담당구역 일일순찰을 확행을 하고,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는 수시순찰을 하고 취약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질적 개선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인허가 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주민에게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건축인허가 질적개선으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위주의 건축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적극 활용을 하고 간단한 보완사항은 전화보완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특히 공업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내 공장건축 인허가는 선허가 후보완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건축담당 공무원의 교육 견학 등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을 해서 질높은 건축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강화로 대형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요인 해소 및 주택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완공된 공동주택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행정예고로 인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제를 확행해서 사용검사의 객관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완공된 공동주택, 부도난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집단민원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부도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원 삼주아파트는 435세대로써 현재 공정이 51%입니다. 이 아파트는 부도직전에 106세대에 대해서 서울소재 주은영도금고에 삼주건설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삼주에서 이 담보물건을 해지해야만이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의견이 왔습니다. 현재 삼주에서는 담보해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 청구 푸른마을입니다. 이 아파트는 328세대로써 현재 공정 1%입니다. 328세대 중에 155세대만 분양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청구의 뚜렷한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중 청구의 법정관리 승인이 나면은 의사표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때 가서 청구의 사업포기시 주택공제조합 측에서는 그때 분양 이행을 하겠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한마음타운입니다. 475세대로써 현재 공정 40%입니다. 이 아파트는 '98년 12월 30일 재시공업체인 보성의 사업포기로 다른 재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대구시내 대다수 업체의 부도로 재시공업체 선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택건설협회와 건설회사에 협조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서개발이라든지 영남건설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삼산 3차아파트입니다. 282세대로써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입주자 대표들이 동서개발과 재시공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해 동안 건설경기 부진으로 많은 회사가 우리 관내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아파트 중 지난 한 해 동안 입주한 아파트는 화원 한샘아파트 288세대, 다사 삼산 4차아파트 117세대, 다사 보성아파트 636세대, 옥포 제림아파트 479세대를 입주 완료시켰습니다.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서 올해에는 많은 세대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어려운 경제난 여건으로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총 물량 73동입니다. 이 중에는 '98년 이월사업이 53동, '99년 순수사업이 20동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천8백만원으로써 교부세 10%, 시비 20%, 주택기금 60%, 농협기금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시키고, 변화된 영농방식과 현대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을 보급을 해서 도농간 격차 해소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세부추진방침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및 오지마을내 불량주택을 중점 지원을 하고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등에 소속을 해서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방문으로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대상자 선정 및 시공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한 해 운영을 하여 주민과의 상담을 76회 가져봤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추진방향으로는 격월제로 읍면별 순회상담을 해서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서류를 사전 점검을 하고 작성을 대행을 해주고, 읍면 건축담당공무원 현장 지도교육으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시혜 내용으로는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시킴과 아울러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을 최우선 조치를 하여 상담대장을 작성하고 면밀히 사후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작년도 정기회때 보고된 바 있으므로 추진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적정지가 산정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관련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대상은 12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지가담당자 교육강화 및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토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구비를 확인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검인자료는 세무서 및 한국토지공사에 통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통보일은 매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 실시는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1개반 2명으로 해서 자체단속 및 시본청 타구청과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허가 중개업 행위, 휴업중 영업행위 및 무단휴업,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적부의 전산화로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호적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 및 호적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정보화에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99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만1,802명으로써 사업내용은 입력조사표 작성 및 대사, 호적부 전수 전산입력, 구호적을 신호적으로 편제 호적사무 전산화 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 작성 및 입력요원은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사무의 기초자료 정비로 대민행정 서비스질 향상, 호적 전산화로 민원대기시간 단축, 호적사무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중심의 서비스마인드를 확립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창구즉결민원으로써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열람, 지적(임야)도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검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인허가 접수, FAX민원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외국인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일일창구민원 처리 예상량은 1일 평균 75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중식시간 교대근무제를 이행토록 하고, 민원발급 담당자 복수지정을 해서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친절봉사 반복교육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주 2회 실시토록 하고 민원발급으로 밀린 업무는 퇴근시간 후에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연장근무 실시는 하절기에는 18시에서 18시 30분, 동절기는 17시에서 17시 30분, 30분씩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즉결민원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대행편의 제공, 신속한 발급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이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를 신속히 정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등록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토지소유자 및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등기필통지서 접수 및 분류는 접수번호에 의거해서 등기필통지서의 누락여부를 확인 후 등기종목별로 분류를 하고, 읍·면·리별로 등기접수 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지적공부에 소유자 정리를 하고, 읍면 지적공부 및 과세자료 정리는 등기필통지서 정리 후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에 송부를 해서 지적공부 부본과 각종 과세대장 정리 후에 1월 이내 전량 회수를 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리 예상량은 한 12,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부책.카드)대장의 디스크화 추진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부책식대장은 보관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재난시 다른 장소에 급히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와 계속 팽창되는 지적서고 정비 및 영구적인 공부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대상은 339,342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임야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을 광디스크(CD-ROM)에 입력을 하고 입력 후에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 구대장 및 카드대장을 이관을 하고 입력요원은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정확한 자료로 복구가능은 물론이고 대장이관으로 부족한 지적서고 공간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목변경, 토지합병, 토지분할 등 각종 토지이동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검토 처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사항 조사, 토지이동사항 신청 홍보는 반상회 홍보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고 안내문 발송은 수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사유 발생시 지목변경신청 안내문은 물론이고 업무처리 담당직원 구역별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불편해소와 이동사항 처리에 따른 토지과표 상승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이동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토지는 5년간 계속되는 한시법으로써 '99년도 처리목표는 25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조치토록 하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을 정비를 해서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 분할청산을 계도토록 하고 군민 홍보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해서 토지대장과 연계 동일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체계 확립으로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전산화대비 대장정비는 '99년 1월에서 '99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99년에서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 수작업에 비하여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의 획기적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을 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99년도에서 2001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관내 1단계 사업으로써는 논공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나머지 8개 읍면으로써 2000년에서 200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망 구성, 주 출입구 조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관리시스템 구축,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 배부 및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반 구성은 8명에 단장이 부군수가 되겠고 총괄이 민원봉사과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물류비 절감, 통신판매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편배달, 방문 등 군민생활의 편익증진,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