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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1회 제1차 본회의(1999.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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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판조의원 외 3인 발의)

5. 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조례안 두 건과 일반안 한 건이며, 군정업무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80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열한 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듣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를 비롯한 7개 과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받고 1월 23일에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고, 1월 24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받고 1월 26일에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질의와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7일에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 이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서병호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럴 경우에는 본 군의 경우에는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겠으며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직급에 관계없이 별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읍면은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하였으며, 또한 1개 기관에는 반드시 1협의회만 설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6급이하 외무공무원이 되겠으며 이 중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사무분장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보안 및 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협의회업무 담당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도록 되?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은 가입원서 제출시 가입된 걸로 보며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이 될 때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자동 탈퇴한 걸로 보며, 협의회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기관의 장과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조문별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98년 11월 23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려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코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던 것을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적용시한은 2000년 말까지입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님, 바쁜 일정이 계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판조의원 외 3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월 26일과 27일 제5·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5·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6일 제5차와 1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방금 김판조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2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보고받는 군정업무계획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1월 26일과 27일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총할부분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98 군정의 성과와 교훈, 군정방향, '99재정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4페이지의 '98주요업무 추진성과 5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먼저 21세기를 준비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통제와 군정의 현안사항 심층관리 및 기관장 결심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법제·송무행정의 내실 추진으로 중추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군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민선자치 제2기 2차년에 걸맞는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군청의 관내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하고, 군민이 행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 제시와 대안을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조정 통제로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책결정에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입법기능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내실 운영과 행정법규상담 지원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법제·소송담당 공무원 법률교육으로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사항, 자치법규 제정·개정시에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시에 선행절차를 확행하고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규 상담은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측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의 활용은 5개년 계획으로 하되 기준연도는 지난해 '98년도의 경상가격은 불변가격으로 연도별로 연동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군민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현존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분석해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존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후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한편,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는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고 규제로 인한 영향분석 등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정비는 '98년부터 2002년 5개년 계획으로 모든 군의 기존의 규제 91건 중에서 50%이상 폐지 또는 개선토록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사무의 등록 공포는,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규제사무 목록과 변경사항은 공보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의회 협력관계입니다.

상호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 의회상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은 성실한 자료제공과 군정의 질문 질의 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또 군정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수행능력 제고로는 각종 자료제출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기일을 준수하되 주요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업은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관계 유지로써는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 노력하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원 개인에 대한 정중한 예우에도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통을 감내하는 예산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은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경상비 등의 대폭적인 예산절감으로 범군민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예산절감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낭비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를 하고 행정사무용품 구입에서부터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해서 건설사업은 자체설계를 통해서 용역비를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의식 개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정대한 업무추진실태 감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의 방향은 일대전환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민생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향적인 근무자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계획·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로 환류기능 강화로 인한 확인평가 추진방향은, 시책추진의 시행착오 방지와 예산 및 자원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주요시책의 침투사항을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평가 대상은 군의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실과소별 특수시책사업 민원사업 그리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과 또 의회 지적을 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평가의 중점은 현장중심의 정기 또는 수

시확인을 확대해 나가고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확산 파급시키고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의 수행입니다. 행정자료 발간은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관내도 제작, 업무용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는 산업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대비해서 시험조사도 하고 조사구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도 적기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성과, 그리고 '99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 조직은 3담당, 정원은 13명으로써 공보업무, 문화관광업무, 그리고 체육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주요업무 성과입니다. '98주요업무 성과는 지난 제80회 정기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8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3건에 사업비 4억7천만원으로써 11건은 완료를 하고 국비지원사업인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정비사업과 유가사 보수사업은 진도가 각 50%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정구부 운영은 '98년도에 국제대회에 1회 출전하여 단체 3위, 전국대회에 6회 출전하여 우승 2회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주요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의 내실화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밝고 건전한 주민여론 조성으로 군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군정뉴스를 연4회 제작하여 방영하고 군정안내 화보 등 군정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공직자를 홍보요원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군정이 왜곡 과장보도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신속한 보도자료를 11개 언론사에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여론형성층인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반공단체 조직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위원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집회나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진흥으로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는 비슬산참꽃제 기념식을 갖고 산신제, 미술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등을 개최하고, 군민의날 문화축제로는 사직제와 군민위안잔치,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교실과 여성문화학교를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보존을 위해서는 향교·서원 향사시에 저희들 관내 학생과 주민 참관을 확대하고 문화원 운영지원을 강화해서 향토 고유문화를 계승 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로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 태고정 주변정비사업,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사업, 그리고 이양서원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도 문화원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와 우리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의 뿌리찾기운동 추진을 위해 매월 3회 정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순례를 실시하겠으며, 달성의 뿌리찾기 참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행정의 보완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지역체육 육성지원으로 군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검소하면서도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군민운동장 시설보강, 동네체육시설 설치 5개소, 농구대를 4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내 실업정구팀도 정예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내실화하고, 생활체육 각종 경기출전과 생활체육교실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월 1회 개최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도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자립기금도 1천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유해업소 업주, 학부모,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연4회 순회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청소년폭력 근절대책 수립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홍보전단 제작 및 서한문을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공동명의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소년지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분기 1회 정례화하고, 민간자율중심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킴이 활동을 내실화하여 불량 비행청소년 선도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 군정홍보설명회 정례화입니다.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군수대담,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시책을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민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개요는 월 2회 정도 기자실이나 군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대담 또는 인터뷰, 그리고 자료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용은 주요시책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의 정확한 설명과 각종 미담·수범사례 및 군정에 대한 주민여론 교환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주요군정의 왜곡, 과장보도를 미연에 방지하여 올바른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군정관련 기사를 분석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고장 문화유적탐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적 현장 탐방을 통해서 충효의 고장 달성을 널리 알리고 서민들이 남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의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방향은 향토문화재 중심 탐방코스 개발, 학생 주부 노인 여성 등 탐방대상의 다양화, 그리고 각종 문화원 행사에 향토문화재 탐방시간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향교·서원 향사시에 중고등학생 참관을 확대하고, 희망군

민에 대한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가족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등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인들의 정신을 전승 산교육장화 하고, 자랑스런 충효의 고장 달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유적지 성역화입니다. 향토문화유적지 주변 정화를 통해 충효의 고장 달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토문화유적의 보존 전승은 물론 선현들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육신사 주변 정화사업에 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담장보수 60m와 기단·계단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향토문화유적지 주변 정화를 통한 일일관광 명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방향으로써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추진을 위해 주민위주 봉사행정 구현과,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공직사회 의식개혁 추진 및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푸른달성가꾸기」사업과, 지역안정과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서 종합민방위체제의 내실화로 화합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의 기본방향 아래, 21세기를 대비한 완벽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구현과 공직사회 내부결속과 의식개혁 추진, 영호남 화합교류의 활성화 추진, 제2도약을 위한 새마을운

동 전개, 「푸른달성가꾸기」제2차 사업 추진, 행정정보화 사업의 획기적 추진, 종합민방위체제 확립, 인적자원관리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구현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 창구의 내실화 및 다양화로는 달성정보센터를 통한 군정참여 확대 홍보를 하고, 정례 이장회의시 읍면담당 실과소장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자율반상회 개최를 통하여 건의·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창구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선조직의 이·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 고취로써는 이장자녀 장학금과 그 다음 경축행사시 모범 이·반장을 적극 초청 격려하고, 우수 모범 이·반장을 정기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결속과 의식개혁 추진은 신상필벌의 대원칙에 입각한 공직내부의 의식개혁 추진으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지속 실시로써는 인력감축을 2000년 말까지 86명 감축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지탄 비난대상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격리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는 연가 및 휴가제도 적극 활성화로 재충전 기회 제공과 자랑스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정례표창 및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정원의 5% 이내 해나가겠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책임감있는 공직자의 적극 육성으로써는 전공무원의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으로 솔선수범 자세를 확립하고, 관계공무원의 정신무장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호남 화합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의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속 추진하고 있는 민족대통합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호남 화합교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협의회 만남의날 운영으로 민간단체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상호교환근무제를 확대 추진 및 문화체육분야의 교류방안을 확대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역의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교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2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사회가꾸기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고장 만들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고장만들기 운동으로써는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과 재활용 중고품 알뜰마당 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새마을조직 활성화로써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5천8백만원과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3천1백만원의 예산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7백만원 및 새마을환경안내소 운영을 자연휴양림, 용연사, 유가사 등지에 행락철에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푸른달성가꾸기 2차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공간의 삭막감을 줄여 푸른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하기 위한 추억의 낙엽거리를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계(도계) 군계(군계) 등 관문도로변에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및 관광진입로 주변 또한 읍면간 도로, 마을공터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9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물량을 조사한 결과 약간 숫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4,823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확정이 되면 본수에는 사업량은 변동이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으로 사업대상지역 수요조사를 전부 마치고 2월까지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3월에는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작년도 추기에 식재한 방법과 같이 군에서는 나무 확보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읍면에서는 심기와 자재구입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작년과 같이 군직영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획기적 추진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사무자동화 및 군단위 지역정보화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생활민원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화의 자료보완 및 교육실시는 달성정보센터 및 행정정보은행의 변동자료 구축 및 직원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기반구축으로써는 청내 정보통신망 설치로 행정정보의 공유화와 주전산기 도입으로 행정전산업무 개발 확대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중단없는 소통대책으로써는, 통신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무선통신장비 정기점검 실시 및 정보통신망의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2000년문제해결 종합대책반 운영과, 문제예상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일제조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종합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전시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관·군이 함께하는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충무계획의 전시대응능력 강화로써는 각 부서별 충무계획의 상호간 연계성 확립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상시점검 보완체제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실시의 내실화입니다. '98을지연습 문제점 보완과 전시자원 동원의 적정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로써는 인력동원 대상자의 개인별 임무고지 안내서를 배부를 하고 중점 관리업체 종사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병력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건강한 국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써, 정확한 통지서 전달로 교육의 참석률 제고와 실생활 위주의 교육으로 가정안전문화의 정착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재난대비훈련 강화와 긴급사태 대응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방기반 구축으로써는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982명과 금년도 징병검사 923명, 현역병 입영대상 439명, 예비군 자원이 9천5백여명, 동원지정자원 1천2백여명, 공익근무요원이 128명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 지급입니다. 근무실적과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간에 경쟁력을 유발시켜 경영행정 구현과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지급기준은 특수시책 제안으로 예산절감 성과거양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만족도의 향상, 체납세 징수 등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우수자, 친절봉사행정 실천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대상인원은 정원의 5% 이내이며 지급액은 성과정도에 따라 월 봉급액의 100%에서 50%까지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종합심사후 연 1회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사기앙양을 통한 참여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능력배양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입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새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자기 성찰을 통해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교육대상은 군산하 6급 및 5급이상 간부공무원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별로 구분 실시하고, 교육성과에 따라서 하위직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은 3박4일로써 합숙교육이며 교육장소는 가나안농군학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으로 지방행정의 생산성 강화와 상호 이해증진과 인화단결로 화합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과 현원은 5개 담당에 48명이며 그 중 행정직이 11명, 세무직이 10명입니다. 보유장비는 주전산기 1대와 컴퓨터 67대 등 전체 1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본청 22대 등 총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1,416필지에 881,000㎡로 대장가격은 163억7천1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8,346필지에 1,420만9,000㎡로 대장가격은 1,277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으로 군청증축 등 10개 청사에 총 채무액은 29억5백만원이며 상환액은 4억7천7백만원으로 잔액은 24억2천8백만원입니다.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채무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민선 2기시대의 경영행정 확대와 공개행정을 통한 군민 신뢰회복 및 재정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정의 전문성을 확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74억6천3백만원이며 그 중 군세는 283억1천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세수증대를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며, 사전예고와 공개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목표액은 474억6천3백만원으로 '98년 대비해서 83.6%입니다. 그 중 시세가 191억5천3백만원입니다. '98년 대비해서 65.5% 수준이며 군세는 283억1천만원으로 '98년 대비 102.8% 수준입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계획입니다. 목표액은 182억5천8백만원입니다. '98년 대비해서 94.7%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8억2천6백만원으로 '98년 대비해서 90.3%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4억3천2백만원입니다. '98년 대비해서 99.3% 수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활동 및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법인 95개 업체와 개인 45명으로 9억1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조사자의 업무연찬 강화로 세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정기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체납액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내역은 연말 현재 미수액이 78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로 취득세가 9억1천6백만원, 군세로 주민세가 7억2천8백만원, 자동차세가 15억2천6백만원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설 기동체납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차량번호판 영치, 봉급 금융자산 압류, 은행 신용제한과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처분 및 형사고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소비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89개 품목에 83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요불급품의 신규 구매를 지양하고 자원재활용품을 적극 사용하며, 내구연한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기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고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성있게 하고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무단 점·사용재산을 일소하기 위하여 불법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누락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로 수익을 재산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경제부소관 1,416필지와 잡종재산 600필지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 현황측량을 7월부터 하고 재산관리업무 지도 점검을 읍면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 전산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고 차량정비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한편, 내구연한 경과차량의 1년 초과사용으로 자산취득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차량 및 운전원 현황입니다. 차량은 74대로 승용차 10대, 승합차 16대, 화물차 26대, 특수차 22대이며 운전원은 1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체대상은 15대이며, 차량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구연한된 차량을 1년 초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역점사업으로써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지난해 12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등 25필지로 12,117평이며 매입가격은 87억4,850만원으로 공시지가의 76%이며 감정가의 92% 수준입니다. 계약은 '99년 1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4일 토지를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활용계획으로 행정자치부지침 및 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한 집단화된 재산은 농수산물직판장, 상설시장, 물류창고, 수협공판장 유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군 재정력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행정 수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수의계약사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계약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현황은 수의계약 체결건수가 289건이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6.6%, 전문건설업체는 75개 업체, 업체별 평균 공사 수주건수는 연 3.8건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해당공사 및 용역은 일반건설업이 1억 이하, 전문건설업과 전기 소방은 5천만원 이하, 용역과 물품은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2인 이상 지명하여 견적서를 제출케 한 후 군이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약식지명경쟁계약을 도입하여 특정업체 5인 이상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준해 낙찰자와 계약토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반경쟁입찰 낙찰가 수준으로 사정이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19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와 5페이지의 일반현황, 7페이지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거택보호가 454세대, 자활이 644세대, 한시적 보호가 308세대, 합하여서 금년도에 1,406세대를 보호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에 거택보호대상자는 454세대에 대해서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금년 한 해에 10억8천7백여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보호대상자도 위의 거택보호대상자에 준해서 308세대에 대해서 3억2천7백여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는 자활 중에서 특히 어려운 세대 110세대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공공근로활동 지원도 45명에 대해서 8천1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터전 마련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자녀 교통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12세대에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도 지원하겠으며 장학기금도 2천만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누계가 2억1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 조성에서 생(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밑에 장학금 지원을 고등학생 대학생 22명에 대해서 2천4백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도 1억8백만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일당이 2만3천원인데 '99년도에는 2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446명으로써 인구대비 6.8%에 달합니다. 이용시설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이 지원되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월.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4만원, 기타 저소득층은 2만원씩 총 4억4천1백여만원 지원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도 월 8천원씩 10억4천9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노인 목욕, 여기‘용’이 아니고‘욕’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도 분기당 1인당 1만2천원씩 지원하겠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도 4천9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시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이용소도 '98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치매센터와 양로원에 대해서 국·시비로 12억5천1백여만원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와난방비도 18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98년도에 준해서 운영비는 월 7만원 난방비는 연간 57만5천원 지원되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과 노인학교도 지원하겠으며 노인체육대회도 6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노인분들이 즐거운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합해서 1,305명이 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로는 0.7%를 차지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의족, 의수, 휠체어 등을 지원 교부하겠으며 1·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8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며, 이들에 대한 자녀 학비도 지원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과 의료비도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군지회 운영비도 '98년도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씩 지원되겠으며 장애인의날 행사비 지원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지와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계속해서 발급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98년 4월 11일부로 공공기관에 1,000㎡ 이상 건축시에는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보호 확충입니다. 일반보호와 한시적 보호, 국가유공자와 수용시설 합해서 3,343세대에 5,016명이 관리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특별회계는 각 의료기관, 여기는 보건소가 포함됩니다. 각 의료기관에 연간 70억9천3백여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현재 85개소가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을 6회 정도 운영해서 보호기간 연장승인과 대불금 결손처분 등을 여기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이 현재 11건 562만3천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체납 일소토록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훈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상이군 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합해서 5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훈가족 복지증진으로써,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3.1절과 광복절 또 호국보훈의달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충일 추념행사도 금년 6월 6일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보훈4단체 운영비도 '98년과 동일하게 한 단체당 연간 1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6.25 제50주년 범군민대회도 지원하겠으며 불우보훈가족 위문도 아울러 시행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교양 및 의식교육 실시를 위해서 여성대학을 1개소에 운영을 하겠으며 중앙강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도 개최하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육은 현재 1월 8일에서 내일 1월 22일까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으며 기타 의식함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을 해서 단합된 결속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나안농군학교에 상·하반기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근검절약과 의식개혁에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영세부자가정, 영세모자가정 합해서 181세대 49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연후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후원금을 개인구좌에 송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26세대 40명에 대해서 학용품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2,460만원 지원하겠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심성관리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도 지원하겠고, 특히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주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공립, 법인, 민간, 놀이방 합해서 우리 군

에 40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공립, 법인 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9억9천4백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아동 지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부자가정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자녀에게는 반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4인가족 월소득이 102만원이 저소득가정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시비 각 50%로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 장비비가 논공어린이집에 지원되겠고 개보수비는 현풍에 있는 달성어린이집에 지원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1,780개소고 공중위생업소는 456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영업장 분위기 쇄신 및 시설 개보수토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보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색있고 위생적인 식단개발 및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업소별 지역별 특수식품을 개발토록 지도 계몽을 하고, 반찬가지수 줄이기운동을 전개하며 옥외가격표시제를 설치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골목단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창 우록리와 다사읍 부곡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심야 및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1개반 7명으로 편성을 하고, 위생감시 자원봉사원도 각 읍면에 90명을 활용해서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또는 퇴·변태영업 행위, 숙박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남녀 혼숙행위 등 중점 단속 지도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단속 강화를 위해서 경찰과 교육청, 소방서 등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위생업주의 자율적 참여 유도토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1,55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소수는 547개소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모범음식점 일제정비 및 재지정을 하고 시설개보수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 확대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또한 위생감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불성실업소에 대한 제재로써 명단을 작성해서 위생감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 실천 홍보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입니다. 현황은 497개소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수준 향상 등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 반복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위해서 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성수식품을 특별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및 유통식품 안정관리를 위해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겠으며,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수거검사대상을 수거 검사의뢰하겠습니다.

주민신고엽서제 및 명예감시원 운영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먹거리골목 조성입니다. 자연공원과 문화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새소득원 개발로 향토음식 홍보해서 관광달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며,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 육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 조성된 먹거리골목단지 활성화에 대하여 현재 가창 우록리 입구에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골목을 금년에 한 개소를 더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사 부곡리에 번영회를 조직을 해서 부곡리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특별메뉴를 개발해서 군민의날 행사 등 먹거리축제 개최도 할 계획이고, 위생적인 시설개선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자금융자도 알선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지역경제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9물가관리 여건 및 전망을 해보면, 계속되던 경기침체가 바닥을 벗어나 곧 회복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위기 확산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물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전 행정력을 집주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격동향을 연중 감시하는 한편 가격파괴 시범지역 지속운영과 옥외가격표시제도 추진하여 업소간 선의의 가격경쟁 유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 물가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수용품 사전구매운동도 전개하는 한편 주민홍보교육 및 교육강화를 위하여 반회보, 유선방송, 각종 기회교육 등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도모와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생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IMF 체제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을 하겠으며, '99국제박람회에도 참가토록 하고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설시장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개소의 노후화된 공설시장을 재정비하여 주변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상권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이 노후한 시장부터 연차적으로 전개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올해는 2개소 정도에 5억원을 1회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노후장옥을 철거후 조립식 판넬로 건립하고, 시장내부 도로 콘크리트 포장 및 상하수도 신설, 정비, 화장실 신축 및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에는 인근 적의장소에 임시시장 개설로 시장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성도 증가하는 만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가스사용자 일제 자율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을 연 4회, 가스취급업소 일제점검을 연 3회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군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LPG체적거래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동조합 육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불법분규를 사전 예방하여 지역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노사화합 신뢰조성을 통한 공생공존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단위노조 건전육성으로는 노·사간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단위노조 집행간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과격분규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노동단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분규 우려 노조는 중점 관리하겠으며, 과격 불법분규 사전예방을 위하여 '99임단협 시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국내산업연수,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노동상담소 운영 활성화,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직종을 선정해서 자격증 취득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기능인력 수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망직종 훈련은 산업구조 개편과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해서 서비스 단순직종을 지양하고 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로 하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양성지원사업으로는 357직종을 대상으로 18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직업전문학교에 60명 정도의 특별반을 편성 위탁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로는 카드화 해서 입소부터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한 취업알선 제공으로 실업 실직자의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망 구축으로는 취업정보센터는 지역경제과에, 취업상담창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 민원실에, 달성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광역정보체제를 달서구, 경산시, 고령군과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구인 구직을 돕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직엽서도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는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인구 5.1% 정도인 4천1백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실직자의 생활안정대책인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28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은 4단계로 구분 분기별로 실시하되 단계별 각 10일간 정도의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로 하되 30세에서 55세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사업성질에 따라 경력, 자격자 우선선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99 1단계사업은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되어 3월 31일까지 14개 사업에 7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공산품 판매전시장 운영입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을 군 행사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행사 참여주민에게 지역기업체의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이를 현지에서 직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시판매장 설치는 참꽃제 군민의날 행사시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 위주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전시 판매기간은 군 행사기간 중 하루 내지 3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현장연결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사참여주민에 대한 홍보로 ‘내고장 사랑운동’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행사참석 출향인사에 대한 ‘발전하는 달성’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청소과를 비롯한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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