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팔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 중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

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인 【별표1】과 【별표2】를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의 개별적인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과중한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해태이유서」를 삭제하였으며,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군수(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조정하였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면서도 동조 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조문상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제2항제3호 「기타 군수(읍면장)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서 ‘군수(읍면장)’을‘읍면장’으로 개정하였으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본 규정은 「기타 읍면장가…」로 되어 문법에 맞지 않는 조문이 되므로 ‘군수(읍면장)가’를 ‘읍면장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의 내용중 해태이유서가 주민에게 과도한 심적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삭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 개정시에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 해석상의 문제, 타조항과의 관계, 문맥 및 문법의 정확성, 용어사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안에서 조례 개정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법 및 문맥상의 부정확성이 발생한 것은 조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봉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팔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농촌영농기계화 시책에 힘입어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영농작업에 완전 기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마는, 조례 폐지후 현 도심의 청사에서 관내 옥포면의 신청사로 이전하였을 때 인근 농가에서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과 보유수량 및 사후관리계획은 어떠하며, 만약 농기계 교육 전용으로 활용한다면 연 교육 계획인원은 몇명이며, 교육용으로 전부를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발매시간과 입장권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별표2】시설사용료를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는 바,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림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통상적으로‘예외로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휴양림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지금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농기계... 지금 못쓰고 폐기돼 있는 것은 한... 원동기 합해서,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기계에 대해서 몇 대나 됩니까?

○도기태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신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행정간소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판매인 지정신청서 중에서 신원증명서와 위치도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판매인 지정신청에 ‘인감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감증명법 및 동시행령에는‘인감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인감계’와 ‘인감증명서’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규정과 운영방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3장으로 구분되었던 조례를 장의 구분없이 정비하고 ‘기금’등의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융자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융자여부를 군수가 심사토록 하였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자영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점행위는 실정법에 의할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조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노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신청 절차는 동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의 내용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는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 상환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동조 제2항이 아니라 동조 제1항이므로 제3항의 내용중‘제2항’을‘제1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조례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조례안의 심의·검토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정부의 사무중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약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직성 및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의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지양하고 다양화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혁의 일환인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이들 사무외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가 있는 바, 본 조례안에 의할 경우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중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본 조항의 규정은 입법상의 불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사무중 본 군에 위임된 사무는 그 사례가 극히 적으나 향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시위임사무의 예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3항을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서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를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4항에는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은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대행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이후에도 당해 서비스 공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효과도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수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안 제12조제2항에는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위탁기관은 군수가 되고 조례안의 타 규정에서도 ‘위탁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2조제2항 중‘위탁기관’을 ‘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판매인 지정신청시에 중구청에서는 현재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판매인 지정신청시에 인감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현근 의원님.

○이현근 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은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인감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증지를 수불할 때 아마 인감계를 받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에서 첨부서류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의 첨부서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불할 때 말고 판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그때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인감계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로 보면은 수입증지 판매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를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지정할 때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계라 하는 것은 수입증지를 수불하는 대장에 필요한 도장을, 사용하는 도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지정시에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지금현재 군에서 수입증지 팔 때 외상으로 팝니까 현금으로 팝니까?

○이선용 의원 현금으로 파는데 인감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선용 의원 현금주고 수입증지 사는데 청구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선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을 보게 되면요, 첫째 보면은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문법·문맥상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4조3항이나 5조3항과 같이 타 조항과의 관계가 파악이 옳게 안돼있다는게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점검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금방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을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실과에서 상정한 조례안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때에는 제일 기초적인 사항들은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해주신 이후에 의회에 상정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답변 안하셔도 안되겠습니까.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소장 및 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