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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4회 제2차 본회의(1999.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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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6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환경청소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만들기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은 86개 기관단체가 연 10회에 걸쳐 3,924명이 참여를 해서 4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도 22개 기관단체 연 480명이 참여하여 6.5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축물과 자동차 15,663건에 3억4천6백만원 부과를 해서 2억9천4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금년도 목표 4,200대 중 2,624대를 단속을 해서 이중 328대가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56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외 관내 42개 아파트를 방문을 해서 1,021대의 차량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해주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그간 생활민원에 관련된 42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89개소를 점검을 해서 지켜야할 수칙을 지키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소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3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37개 업소를 검사를 해서 황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1개 업체를 사용금지 시키고, 공급업체에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업소 179개소를 점검을 해서 고발과 개선명령을 포함해서 배출부과금 1,352만4천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특별감시를 위해서 갈수기와 장마철, 설 연휴를 비롯한 일요일, 공휴일 등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74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5개소 중 특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3,8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시초소 운영과 주요 방제장비를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 2개소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먹는물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58개소의 오염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위한 규격봉투 제작은 지난 5월에 10ℓ 외 3종 105만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727건을 적발해서 현장지도와 수거지연 등을 포함해서 1,08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 70개소에 대한 경고판을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는 지난 상반기 중에 199건에 4만8천톤을 배출신고에 의해서 위탁처리가 되었고, 특별단속을 3회를 실시해서 불법으로 처리한 1개업소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242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한 회수명령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176개소 중 현재 5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 외 12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를 그동안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로 총 2,36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권고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을 병류 외 5종 828톤을 선별 매각해서 3,197만원이 현재 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발효기 1대를 현풍 주공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서 3개 농가와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급식소와 연계를 시켜주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처 360개소를 점검을 해서 방류수 수질을 초과한 55개소에 대해서 고발과 개선명령을 포함해서 과태료 2천3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6회에 2,815건을 통지를 해서 청소기간내 청소를 하지 않은 182개소에 1,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해서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도 자체 처리장에서 5,500㎘,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7,800㎘를 투입 처리했습니다. 자체처리장은 적절한 약품투입과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는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봉사로 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지역경제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경제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가격동향을 연중 감시하는 한편 물가안정 실무회의도 개최하였고, 합동지도점검반 운영으로 3,943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하여 그 중 가격을 올린 13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도 하였습니다.

주요생필품 가격조사는 47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비해서 인상된 대표적인 품목은 일반미, 고등어, 미용료가 되겠으며 인하품목은 프로판가스와 세탁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는 달성소식지 게재 2회, 지방지 게재 2회, 유선방송 자막방영,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81개 업체에 123억원을 지원을 하고 이차보전은 233개 업체에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연수도 9개 업체에 20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박람회 참가는 9월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그레브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성종합산업 등 현재 5개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홍보물 또 물품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시장 재정비는 금년도에 2개소 정도에 한 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노후장옥 개량 등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업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관내 37개 주유소의 환경정비 지도를 하여 현수막 6개, 입간판 4개, 경광등 2개를 철거를 하고,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37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를 시료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그 중 1개소가 유사경유로 판정돼서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자율점검을 6,200개소에 실시를 하고, 가스안전 설문조사도 6개 읍면에 120세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점검으로는 설연휴 및 해빙기를 맞아서 1월 22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42개소의 공급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가스안전점검으로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관내 79개소의 공급 및 제조소에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자 근무를 태만히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는 반회보 게재 3회, 홍보전단 2천매 배부를 하였고, 방송안도 2회 배부를 하여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체적거래제 추진입니다. 신규주택이나 음식점, 업무용 등은 47%, 기존 공동주택은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수시로 노조를 방문해서 대화를 가지는 한편 노사정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조간부 정신교육은 집체교육으로 합숙 1박2일 해서 한 번 실시를 하였고 정신교육도 1회 실시하였으며, 노동상담소의 운영으로 148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24명 하였고, 근로자 위안공연 및 노래자랑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친선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4개 훈련기관을 통해서 6개월 내지 1년 과정으로 345명에 대해서 수료 또는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카드화 및 전산입력을 해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수료인원은 278명이고 자격취득한 사람은 124명, 취업은 34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 운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1,19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은 1월 1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산지정화 등 14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다음 페이지, 2단계사업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농업기반 보수시설 등 22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으며,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 사이에 학교시설 정비 보수 및 근린공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공근로사업은 총 26억1천7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연인원 92,2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정비 보수사업으로 경영수익을 증대를 하였고, 화원·논공·다사읍과 현풍면 지역의 근린공원화 숲가꾸기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공단 내에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록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99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종열 지역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지역교통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먼저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98년도 5월 5일 시내버스 전면개편 후에도 주민 불편노선이 많이 있어서 일반버스관계 노선연장으로 425번 성서 계대까지를 종점으로 한 것을 다사 매곡까지 가도록 하고, 439번 가창 삼산리 삼거리까지 가던 버스를 범골까지 가도록 연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증차관계로 일반버스 836번을 논공 노이리 가는 버스를 하루 2회 증회를 하였고, 204번 가창 우록리 가는 버스를 2회 증회하였습니다. 그리고 514번 하빈 대평, 다사 세천을 매일 한 4회씩 증회하도록 하였고, 535번 다사 매곡리 다니는 버스를 11분 간격을 8분 간격으로 하루에 14회 정도 증회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통불편지역 관계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상태 점검에 있어서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정비불량 12건, 청소불량 6건, 안내방송 미실시 5건, 정류장 질서문

란 5건, 기타 5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택시 자율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으로 관내 83대 택시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여 교통불편신고서 차내 미비치 관계 5건과 지도단속을 25건 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관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1천4백만원 들여서 화원 청탑아파트 둥둥고개 정상입니다. 한 개소와, 가창 삼산 수점마을 입구, 구지 수리리 입구에 설치 완료하였고, 화원 대구교도소 앞과 달성공단 서경여행사 옆에 840만원 예산으로 개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340만원 예산으로 옥포 신당입구 승강장 보수와 이설을 하였고, 가창 상원 승강장 천막보수를 하고 의자설치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는 적기적소에 설치완료를 목표로 화원 천내교 앞 신호기, 화원삼거리 신호제어기, 현풍고등학교, 현풍 5번국도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여기에 제어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가 완전 연동제로 되기 때문에 지체가 안되고 이래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점멸기 관계, 이 관계 고장나는 부분에도 제때제때 정비를 하였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도 58㎞를 하였습니다.

반사경 설치 사각지대에 23개소를 설치를 하고, 먼저번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속도 상향조정구간, 11개 구간을 조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범군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동태적으로 매월 2회씩 1·3화요일에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준법운행 등 교통질서지키기 계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에 대해서 교통법규준수 권고엽서를 8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적극 권장을 위해서 차량 10부제 운행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게재를 두 번 하고 스티커 배부 16,413매, 캠페인 전개를 2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에 있어서 5건을 접수받아서 운전자격정지 2건, 과태료 처분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행정수요 체계화에 대해서는 화원 명곡1·2지구, 지금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도로가각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운영은, 지방경찰청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24건을 처리해가지고 화원 천내교 신호등설치, 논공 주공아파트입구 U턴설치, 다사읍사무소앞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세심하게 적기적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479건 하여 1,9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99대를 신고를 받아서 자진처리 35대, 폐차조치 29대, 처리중 28대, 고발조치 15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견문보고를 냅니다. 이래서 제때제때 불법 무단방치차량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가지고 전세버스 밤샘주차에 대하여 41건 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불법운행 단속은 20회 실시를 해서 43대를 적발하여 관할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의 일환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예고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간 도래전에 안내문 발송을 9,624건을 하였고 그래서

기간내 검사를 8,825건을 완료를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도 안했는 799건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행치 않을 시에는 바로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53,6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6월 30일 현재 군 총 차량등록 대수는 42,426대입니다. 그래서 '98년도말 대비해서 1,40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총 가구수가 45,131가구이므로 한 가구에 한 대 꼴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에 있어서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서는 16,818건에 25억6천2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1,122건에 1억1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고, 또한 98대의 차량을 번호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교통관계는 서민들 위주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선정 계획인원 28명에 육성지원자금은 5억7천만원이며, 지원실적은 17명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계획인원 542명에 3억4,904만8천원이며, 지원실적은 2억818만원이며 1/4분기에 517명, 2/4분기에 5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99년 식량생산계획입니다. 계획량은 17만2,700석이고 그 중에 쌀은 14만9,800석, 보리는 10,600석, 잡곡은 12,300석이며, 식량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영농추진 실적은 보리생산실적 12,700석으로 120%를 달성하였으며, 4,870㏊에 대한 모내기를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2,600명 35㏊ 계획에 13개 기관단체 4,160명 131.8㏊에 대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쌀전업농 육성계획은 10호에 2억3천5백만원인데 그 중 10호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2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 계획은 깊이갈이 1,711㏊, 퇴비생산 75,000톤, 토양개량제 공급 1,597톤이며, 농토배양 추진실적은 깊이갈이 1,711㏊를 100% 완료하였으며 퇴비생산은 47,000톤, 토양개량제 공급은 1,25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병해충 방제계획은, 총 방제계획 29,109㏊에 병해가 16,543㏊, 충해가 12,566㏊인데 그 중에 공동방제 8,029㏊, 항공방제 1,190㏊에 대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계획으로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계획은 2동에 120평이며, 현재 건립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는 하반기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는데 현재 재고량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그 다음 정부 보관양곡 도급계약 체결은 16동에 대하여 3년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고소득작목 육성계획은 시설채소 생산계획으로 참외, 수박, 토마토 등 14개 품목 700㏊ 재배계획에 시설채소 생산 예상량은 면적 739㏊에 생산량은 37,189톤, 총 생산액은 349억9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산단지 육성계획은 마늘, 양파, 김장채소 등 610㏊ 재배계획에 주산단지 육성실적은 마늘, 양파 410㏊ 12,379톤이며,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은 참외, 수박 등 9개 작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씨링 공급계획은 30만매, 포장재 공급계획은 6만매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실적은 씨링공급이 27만매, 포장재가 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계획은 참외, 토마토 등 7개 품목으로 44개 작목반에 795,000매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37개 작목반에 759,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양파보관창고 건립계획은 100평 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사업으로 특산물 홍보행사 계획은 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70㎏ 계획하였는데, 서울 가락공판장, 창동·양재 물류센터, 농협 영등포공판장에서 3회에 걸쳐 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원에 부지 12,117평 건물 6,000평을 계획으로 315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99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99년 5월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99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사전심의 및 집행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99년 7월에서 8월 중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2000년 2월에 공사입찰을 공고하고, 2000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건물준공 및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계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유가면 용리 산17-7번지 휴양림 공영주차장에 70평 규모 건립계획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 8월 건물을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 및 개장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계획 중 한우 고급육 거세장려사업 추진실적은 24호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50두의 거세를 실시하였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계획은 2천5백만원에 수출계획 20,640두를 계획하였는데, 현재 수출실적은 6,800두이며 사육환경개선용 톱밥 및 약품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계획은 사업비 1억5천6백만원으로 축분발효시설 1개소, 퇴비사 1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를 설치키로 계획하여 현재 퇴비처리장비 2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축분발효시설 1대 퇴비사 1개소를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한 톱밥지원사업 계획은 계획량 34,000포에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톱밥공급 실적은 700포로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 계획은 사업량 4,500㎏에 사업비 1천8백만원이며 현재 지원실적은 4,500㎏에 대한 약제공급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연간 계획량은 79,504두이며 상반기 계획대 실적은 소가 90%, 돼지가 48%, 개가 96%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축산후계자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무료진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두수 3,000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생충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은 86㏊인데,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은 186호에 32㏊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을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암모니아처리 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160기인데 현재 52호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처리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 12대이며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 현재 축산기자재 지원실적은 연막소독기 5대, 캇타기 5대, 옥수수 수확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소관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퇴장)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건설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은 6개 지구에 연간 100만㎥ 판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30만㎥를 판매를 해서 실적은 30%가 되겠습니다. 계속 판촉토록 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6개 구역에 6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주요 관문도로에 월 1회 7일간 317대를 검차해서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는 16개 지구에 11억5천만원으로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가 남통지 누수방지공사 외에 5개 지구는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하였으며, 논공 하동지 여수토 보수공사 외 3개 지구는 4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빈 마송지 외 5개 지구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는 화원 명곡 용수로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하빈 묘리 등 4개지구에 2억8천만원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진도는 한 30%됩니다.

양배수장 설치사업으로는 5개 지구에 11억6천5백만원으로, 현풍 자모 2억2천만원, 논공 하리 배수장 5억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현풍 성하배수장 75마력 2대 9천만원, 구지 대암배수장 75마력 2대 1억, 구지 목단 양수장 개보수 7천5백만원은 조사 측량을 완료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는 3개 지구에 5억5천6백만원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16억3백만원으로 논공읍과 유가 정주권개발사업은 공정 50%에 추진중에 있으며, 가창면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으로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7개 지구에 65억5천8백만원으로 금리 고봉간 도로 등 3개 지구는 공정 40%로 추진중에 있으며, 평촌∼음리간 도로 등 4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은 7개 지구에 15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5.5㎞를 확장계획을 하고 있으며, 본리 간경간 도로 등 추진사업 4개 지구로 공정은 35%가 되겠으며, 실시설계중에 있는 3개 지구는 8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교량가설은 세천교로 6월 7일 기술심의를 득해서 7월 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456㎞에 대한 덤프 한 대와 포크레인 한 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 현내간 도로와 현풍 창녕간 도로 선형개량은 현재 30%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대책사업에는 7개소에 27억5천만원으로 공정은 60% 추진중에 있으며, 재해 사전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4억의 사업비로 유가 용리소하천 등 4개 지구는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행정소하천 등 2개 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오산소하천은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3억7천만원으로, 기세곡천 2억3천만원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상원소하천은 6천2백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은 사업비 29억9천8백만원으로 6월 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구광역시에 기술심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춘계 기성제 정비 9개 읍면에 2억5천만원 계획으로 2회 7개소에 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15㎞를 정비 완료하여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및 교량 37개소에 수위표 설치를 하여 홍수시 신속한 대비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는 지난해 31억9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복구액은 64억4천5백만원으로 이재민 구호 165세대, 공공시설 101개소 등 완료를 해서 재해예방에 차질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는 '99년도 방재계획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시달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도 지역방재 실제훈련으로는 5월 14일 화원읍 성산리에서 사문진교 고수부지내에 가상재해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설해 대비계획으로는 교통두절 10개 노선에 빙방사 368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3,039포대를 확보하여 우회도로 4개 노선을 지정, 교통통제 2개소 등을 설치해서 설해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조치 계획으로는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외 하천 수문 등 5종 277개소를 점검해서 수문 5개소와 제방 5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1천3백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에도 관리자를 277명을 실명제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에도 2회에 101개소를 점검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험시설 9개소에 대해서도 6회를 점검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월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으로는 다중이용시설 4개소와 공동주택 16개소, 유기시설 10개소, 교량 16개소, 위험시설물 저장소 39개소를 점검하여 재난위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녹지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분야입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0일 변경결정고시하여 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고시 예정일인 2001년 1월까지 우리 군의 부분적 건축통제가 불가피하며, 또한 시 도시계획 지적승인 후 우리 군의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 1년 6월의 추가 건축통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시 지적승인 종료전에 우리 군 소로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통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써, 지난해 이월사업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다사 매곡도시계획도로, 화원 성산진입로, 서재도로 확장 2차분, 현풍외곽도로, 논공 북리, 현풍 대리∼구지 창리간 도로개설 등 총 12개소에 115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2개소를 비롯한 전체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화원 사문진간 도로의 경우에는 고분발굴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구지 도시계획도로는 공사구간내의 경작에 따른 농작물로 인하여 추수이후 도로사업이 가능하며, 7월 14일 시비보조로 결정된 논공 북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미발주 상태입니다.

현풍 외곽도로의 경우는 4월 20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후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시비보조금결정 지연된 북리도시계획도로는 조기발주하고, 공사구간내 경작 및 고분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현풍 외곽도로는 기 보상 완료된 폭 12m에 160m는 공사 시행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20m 확장된 부분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가창 파동교·용계교 재가설 공사 2개소 3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파동교 경우는 추석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는 논공 본리 근린공원에 평의자, 체육시설 등에 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내 도시계획재정비로 어린이공원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48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정비완료된 달성산업단지내 단지공원과 비슬산 군립공원을 제외한 46개소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예산확보 후 기본계획을 수립 후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옥포 본리지구와 논공 금포지구 2개소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옥포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4,000평으로써 현공정 73%에서 시공회사 부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중단된 기성금에 대한 정산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정산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인수업체가 빨리 선정되어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논공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지구에 136,000평으로써 종합진도는 12% 정도입니다.

문제점은 시공회사 국제토건의 부도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인가 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공단관리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논공 북리∼남리간, 화원 설화리, 하빈 중방, 현풍시가지, 화원 천내택지지구 등 총 11개소에 4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1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성산업단지내 오수관 정비공사 3개소는 1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은 한 30% 보이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녹지분야 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옥포 김흥에서 유가 양리 구간 7㎞에 4억1천만원으로써 현재 편입지주 동의서 징구와 설계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0㏊ 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51㏊, 어린나무 가꾸기 14㏊, 간벌 25㏊는 하반기에 사업추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임도개발시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기 개설된 임도의 산간지 경사로 부분에 포장이 되지 않아 우수시 노면유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환경단체와 사전협의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가급적 경사로 부분에서는 전면포장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 및 관리분야입니다. 식수보호대 설치 550개소는 국도 5호선과 달성산업단지 내의 주요도로변에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 600본은 완료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꽃길조성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9개소, 코스모스꽃길조성 56㎞에 파종이 375ℓ를 하였습니다. 옹벽위 꽃길조성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가창 정대 임도피해복구와 구지 도동 산사태 등 5개소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봄철 2월1일부터 5월 23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1월 27일에서 5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를 1월 26일부터 산불조심 해제시까지 15,455㏊에 실시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 사역은 월 157명을 동원하여 1월1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역하였으며, 산불감시초소 배치 및 취약지 순찰, 산불예방홍보 계도, 산록부 정비를 125㎞ 완료하였습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 태우기는 206㎞에 완료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직원이 일일순찰을 1월 4일부터 기간 종료시까지 순찰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홍보활동 전개는 깃발, 현수막 제작을 1,800매, 달성소식지 게재 4회, 캠페인 3회, 차량가두 및 마을앰프 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산불방지대책 결과 지난해는 대형산불이 8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3건이 발생하여 건수는 5건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산불감시 강화와 임차헬기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고판단이 됩니다.

산불방지의 문제점에서는 산불감시 공공근로자가 대부분 고령화고 여성화입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단기간 사역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산불감시 공공근로자는 가급적 젊은층으로 선발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시설정비는,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감시초소 38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는 천연보호림 지정은 가창 행정리 소나무 456본, 보호수 지정은 회화나무 외 27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엽면시비 항공방제를 자연휴양림 일원 100㏊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건축과를 비롯한 나머지 과와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총무과장윤주보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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