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95년도 12월 6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여 군도에는 도로관리청이 군수로 되어 있으며, '98년도 11월 4일 폭 20m미만 도로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구광역시로부터 달성군에 이양되었으므로 군 관리도로 폭 20m미만에 대한 점용료는 조례를 개정하여 군세입으로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에 준용하였으며 제1조 내지 제2조는 본 조례의 개정목적과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내지 제7조는 점용료의 산정, 점용료의 부과,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징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5항에는 관내 도로 폭 20m미만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군세입으로 부과 징수함을 규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지방세 징수의 준용과 징수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과 관련한 도로점용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기획에 있어서는 군정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군정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주요군정기획 추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월중업무계획 수립,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수지시사항 시달과 이행실태를 점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용 책자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이라는 제목으로 '99년도 주요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써 2천부를 제작해서 이·반장 이상의 지도층에게 배부를 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군정현황 제작도 2천부를 제작해서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선정기준은 '99년도 업무계획과 시정연설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역점시책사업과 국가, 지방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 그리고 각종 제도와 행태의 선진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군민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계획의 총괄은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사업이 70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0건으로써, 계속사업과 신규·이월사업 등으로 구분하였고, 분야별로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자치행정 실현과 지역 경제력 증진과 농업의 활력화에 의한 부분과, 군민복지 혜택과 쾌적한 환경관리, 활기찬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조성, 향토문화 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9페이지입니다.

규모별로는 1억 미만에서 20억 이상까지 구분하고, 완료시기별로써는 2002년 이후에까지 4개년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입니다. 예산운용시계의 단년도 제약성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과 정확히 예측하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으며, 8월 내지는 9월 중에는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의안건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합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내용으로써, 자연휴양림내 사유지 편입지역을 매입하는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입니다. 금년도 군의회 임시회는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의안과 자료제출, 조례안 20건을 상정한 바 있으며, 기타 45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간담회 운영에는 15회에 걸쳐서 28건을 보고 또는 의견조정에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와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각종 도서 등을 확보해서 체계있게 관리하고 행정부서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기 위해서, 보유장서는 1천7백여권이며 타 시군의 자치법규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는 모두 우리 군이 10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53건을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44건을 정비 완료하고 10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다섯 분이 나오셔서 이틀간에 우리 군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법제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와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법규로 해서 모두 4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례, 규칙, 훈령으로 구분하고 제정과 개정, 폐지로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집은 대본을 70부를 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11번에 걸쳐 있었는데 사전심의는 35건, 조례공포심의는 30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 제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의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깊이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 유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법무행정역량 제고입니다. 공직자 법률교육 강화로써 법제실무교육은 법제처 주관으로써 5월달에 10명이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가제와 관리상태 점검은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7건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각이 5건이고 인용이 1건, 계류중인 것이 1건입니다.

소송현황은 모두 29건으로써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분 추진을 하되 그 중에 승소한 것이 7건이고 패소한 것이 2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법정 필수경비와 인건비 등 실소요액 조정을 위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4월달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경상경비 절감분을 삭감조정하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 정리결과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다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우리 군에는 모두 일반회계는 18건이고 특별회계 14건으로 해서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82억5천7백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금과 이자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청사정비와 도로, 수해복구사업과 하수도, 국민주택자금, 농공단지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리자 감독기능 효율화로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모두 80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심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는데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를 집중 감사하고, 주민 여론청취와 지탄대상 공무원을 파악하고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점검은 6회에 걸쳐서 24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35건에 이르렀습니다. 신분상은 16명을 훈계 또는 주의처분하고 행정상 시정, 주의처분을 모두 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가창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29건에 재정상 처분은 783만9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고, 신분상은 15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분감사입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부조리 발생정도가 높은 업무를 중점 감사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지적을 23건을 해서 재정상은 5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고 신분상은 18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원감사는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하는데 화원읍과 하빈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적건수는 8건으로 재정상은 1만1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신분상은 12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모두 3,711건으로써 도로, 교통, 청소, 건설, 건축, 광고물, 시설물, 불법주정차, 기타 등으로써 전년도 대비하면은 다소 많은 활동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해결이 2,677건이고 반영이 곤란한 것이 93건, 처리중인 것이 9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45,689세대에 140,345명으로 그 중에 외국인이 1,475세대에 1,47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은 세대수는 1.2%가 증가하는 한편 인구수는 0.99%가 증가되었는데 다소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8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시기는 3월부터 4월 중순에까지 잠정결과 통계는 8,367개 업체로 해서 45,478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은 사업체 수는 3.2%가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5.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8,367개 업체 중에는 종류별로는 농업과 광업 등으로 분류한 것을 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 8, 광업 6, 제조업 2,588, 전기·가스·수도사업 8, 도소매·소비용품 수리업 2,066, 숙박 및 음식점업 1,526, 기타 2,165)

다음 24페이지, 산업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역시 지난해 연말입니다마는, 5인 이상 업체 수는 928개 업체이고 22,826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는 사업체 수는 13.3%가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11.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출하액은 3조3,136억1백만원이었습니다. 출하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업체 수는 1,6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앞에서 말한 8,000개와는 틀리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 대분류로써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업체를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는, 25페이지입니다. 화원읍과 가창면 지역을 1천2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성명과 본관 등 58개 항목으로 시험조사를 통계청 일정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내도 제작과 통계연보 발간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써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구동태 조사입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 인구동태 조사건수는 모두가 2,589건으로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99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의 투명성, 개방성 확보와 밝고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11개 언론사에 155건을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국·시·군정 홍보물 40종을 배부하고 조례, 규칙, 훈령 등 공보 1,69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정보도 분석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334건으로써 이중 홍보보도가 213건으로 64%, 비판보도가 67건으로써 20%, 그리고 평면보도가 54건으로 16%로 분석되었습니다.

군정 기획방영은 TV, 라디오 특별취재는 14회로써 흑염소싸움,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얼음동굴, 참꽃축제 기념행사, 떳다 우리동네, 마을당제, 추억의 인기가요 등을 KBS, MBC, TBC에서 기획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군정뉴스는 3회를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 방영 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은 향토문화예술진흥으로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 보존으로 문화고장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취지에서 비슬산 참꽃 기념행사를 지난 4월 12일 개최하였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산신제, 서예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달성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적 홍보를 위해 「달성에 다녀가세요」란 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문화원,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그리고 문화유적요람 책자 700부를 제작하여 주요 문화재, 유적지, 유물 및 특산물, 그리고 풍속 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집인 달성마을지를 문화원에서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과 도서관, 출향인사 들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비슬산 참꽃관광안내판을 현풍IC 입구에 제작 설치하여 달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 있고, 기암괴석과 얼음동굴 등 2종의 전화카드 2,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달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비슬산 기암괴석인 스님바위 거북바위 부처바위 등 11개의 바위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지 순례는 지금까지 모두 10회에 321명을 실시하여 달성의 뿌리찾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대상문화재는 모두 56개소로써 소유자 및 공무원 56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6회 실시하였으며, 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점검을 행정, 한전, 소방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한 결과 불량한 도동서원과 삼가헌,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시설 일부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는 문헌 및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지석묘 14점 비석 73기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3건에 5억7천5백만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9%, 시비 57%, 군비가 34%입니다.

먼저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은 6월에 설계 및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7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국가 민속자료인 하빈 묘리 박황가옥과 시 유형문화재인 청연암 보수사업은 모두 시비보조사업으로써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이양서원 보수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써 10월 준공예정이며, 국가보물 제350호인 도동서원의 유물전시관 건립은 사업비 1억650만원으로써 지난 4월 30일 착공하여 7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문화 보급을 위한 달성군 합창단 창단은 지난 5월 1일 창단하여 현재 64명이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구미시 남성합창단 발표회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정기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총 89개 업소로써 노래연습장의 연소자 출입허용에 따라 연소자실 설치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신고업무 처리실적은 현재 94%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3개반 36명으로 편성하여 11회를 지도 단속하고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오락실은 총 29개 업소로써 기존 전자오락실 등록증을 모두 재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4회 군수기타기 축구대회와 제2회 군수기타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7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학 운영,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청 실업정구부는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에서 개인단식 우승, 개인복식 준우승, 그리고 단체전 3위를 하고, 제20회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개인단식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인 가창 용계체육공원은 사업비 3천8백만원으로 체육시설 8종과 편의시설 등을 지난 6월 30일자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군민운동장 보강공사는 군비 4천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교폭력지원협의회 개최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그리고 개정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해 전단과 책자를 제작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화원 태왕아파트 공부방 운영보조금 73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킴이 활동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 안전지역을 화원읍과 현풍면에 지정하여 불량청소년 선도활동 및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금 적립은 현재 6천2백만원을 2000년부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불우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총무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호남 화합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날 담양군의 영호남화합추진협의회 위원 40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달성 농특산물 판매 전시행사도 담양군민의날 5월 9일부터 5월 10일 이틀간 전시 판매하여 양 군의 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도 '98년에 이어 금년에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3박4일간 6명이 업무연찬 및 비교견학과, 민간단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달성·담양 새마을부녀회와 달성 비슬산악회 담양산악회 등이 자매결연을 하는 기관단체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담양군 신우회 회원의 휴양림 방문 등 문화 체육분야 교류방안도 확대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구현을 위해서 정례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33건을 수렴 20건을 조치 완료하고 8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5건은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매월 달성소식지 3만부를 발행 전세대와 재경향우회,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 111건 중 14건을 조치하고 93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4건은 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의 자료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조직 이·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9명에 대해서 741만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우수 이·반장 12명에 대해서 정례조회시 표창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 내부결속과 의식개혁 추진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12명과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47명 등 표창과, 전직원 춘계휴가 실시 및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도 6명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책임감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5월 31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3기로 나누어 6급이상 간부공무원 112명 전원을 3박4일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 효사상 및 근검절약 정신을 배웠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가 계신다면 7급이하 전공무원도 추후 예산을 확보 실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1월 7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 1월 28일 달성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거쳐 위원 34명을 위촉하였으며, 4월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시 제2의건국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5월 6일 제2의건국 추진과제 선정 및 토론회에서 3대 개혁과제 및 30대 실천과제를 선정,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입니다.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 푸른대구 조성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는 민선 2대 군수님 취임이후 역점사업으로 '98년 추기 3,608본, '99년 춘기 1,395본 등 총 5003본을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를 이용 식재함으로써 조경업자한테 입찰하는 것 보다 약 4억4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99년 추기에도 약 5천여 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집앞 쓸고 인도 물뿌리기 운동도 연중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전군민 참여 물뿌리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조직 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군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565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IMF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재활용의류 13,646㎏을 수집 341만원을 모았으며, 산불예방활동에 연인원 43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자녀 장학금을 23명에 대해 2,191만7천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2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를 위해 아파트 한마음운동추진위원회 52개 단지 226개 동 16,375세대를 대상으로 재정비 활성화시키고, 알뜰마당도 운영 3개소 3회 개최, 중고품 468점 접수 및 교환과, 가루비누 600㎏을 제작 판매한 바 있습니다.

2000년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 및 정보통신 장비 178건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4건 등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골재관리 및 달성정보센터는 추경에 예산확보 후 하반기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전국 단일시내통화권을 이용 행정전화 시외교환망을 구축하여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요금화 함으로써 민원FAX수수료 무료, 특수전화를 제외한 불필요한 일반전화 14대를 해지함으로써 본청의 경우 월 전화공공요금 23만원 정도 지금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저희들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전화 전국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DDD지역번호+9+상대방 일반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요금이 우리 행정 전화망을 이용하면 한통화에 약 40원 정도, 그냥 지금현재 우리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그것보다 열배 정도 이상 비싼걸로 추정을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화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 및 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정보화 사업을 위해 4천6백여만원으로 랜(LAN)망을 지금 현재 설치 완료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8천1백여만원으로써 PC기 66대, 프린터 68대를 보급하였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한글 97’외 6종 571본을 정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정품 교체시 낱개 구입보다 라이센스 구입으로 53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3월 17일부터 6월말까지 5,4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실시하여 5,445명이 교육에 참석하고 12명이 교육에 불참함으로써 불참자는 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3월달에 3월 16일은 세림제지, 4월 15일은 대동금속에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고, 5월 14일은 화원유원지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5월 4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지역대 6개대, 직장대 4개대 총 10개대를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도 업체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판단과 읍면의 인력동원 관리대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군부대, 중점관리 지정업체, 행정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조사도 20세에서 60세까지의 자격 면허소지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보강사업도 다사읍에 4천여만원 예산으로 음수대, 편의시설, 비상발전기 등을 7월 중 착공하여 하반기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99년도 정기 징병검사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상설징병장에서 910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역병 입영도 제2훈련소 등 7개 부대에 263명 입소하였고, 병력동원훈련도 50사단 등 7개 부대에 737명 입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9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세무회계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474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191억5천3백만원, 군세가 283억1천만원으로써 읍면별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법인 및 개인업체의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홍보 강화 및 납세자 편익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과는 목표대 69%인 326억4천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부과대 70%인 228억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징수실적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그 중 9개 주요세목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목표액을 67억5천4백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중 징수액은 41억2천2백만원입니다. 91%를 징수했습니다. 등록세는 목표액 107억2천9백만원 중 징수액은 55억5천8백만원입니다. 면허세는 목표액 3억9천8백만원 중 징수액은 3억4천5백만원입니다.

주민세는 목표액 50억2천2백만원 중 징수액은 24억1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목표액 18억5천5백만원 중 징수액은 15억9천3백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80억8백만원 중 징수액은 32억7백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29억5천2백만원입니다만 납기가 미도래된 사유로 징수액은 1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 18억1천4백만원 중 징수액은 5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목표액 59억1천3백만원 중 징수액은 27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 실적입니다. 대상은 270개 업체로 추징목표액은 9억3천1백만원입니다. 조사실적으로 146개 업체를 조사하여 추징액은 4억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45% 실적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대상업체는 법인업체 및 개인 사업장을 위주로 했으며, 서면조사는 한남운수 등 114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1억2천만원, 등록세 9백만원, 사업소세 및 기타가 3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지조사는 대전시에 소재하는 신흥상사 등 32개 법인을 실시하여 취득세 1억8천만원, 등록세 2천1백만원, 사업소세 및 기타 5천7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교육 1회, 연찬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은 78억9천9백만원 중 목표액을 25억8백만원으로 설정하여 징수실적은 현재 31%인 7억7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상설기동체납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인허가 제한 37건, 면허취소 39건, 차량번호판 영치 200건, 금융자산 19건, 형사고발 183건, 신용제한 20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95억4천6백만원으로써 징수실적은 125억3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목표액 11억원을 책정하여 징수액은 1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사무개선 사항입니다. 상반기 6월 30일까지 약식지명경쟁입찰제를 실시한 현황입니다. 총 3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업이 3건, 철근 콘크리트 17건, 토공 2건, 보링그라우팅 1건, 조경시설물 1건, 석공 2건, 준설 2건, 전기 4건, 통신 1건, 포장 3건이며 실시결과 분석으로 지명기준 판단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낙찰금액의 일률적인 사정으로 공종별 복잡성과 난이도가 고려되지 못하였습니다.

철콘 토공 이외의 공사는 2명씩 지명경쟁함으로써 종전 수의계약과 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각 분임 경리관 책임하에 종전대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발주는 140건을 계약했습니다. 그 중 공사는 90건에 89억4천6백만원, 용역은 31건에 10억9천7백만원, 구매는 19건에 6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546억8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106억3천1백만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은 440억5천1백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현재 대표위원이신 이현근 의원님 외 세 분 위원님께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목표는 대상물품으로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 28개 품목, 사업용 정수 61개 품목, 비정수물품 2,836개 품목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수관리로 업무용 정수는 취득 6개 품목에 12개를 1,915만원에 취득하고, 사업용 정수는 취득 4개 품목에 12개를 4,592만7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물자절약을 위해서 이면지 재활용과 물품의 내구연한보다 1년 더쓰기 운동의 정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를 했으며, 공용물품 아껴쓰기와 사적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8,346필지와 시유재산 42필지를 완료하고, 국유재산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실적으로써 변상금은 3,195만9천원을 변상조치하고 대부료는 7,800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황측량은 78필지를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1,416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정수는 '98년말 74대로써 금년에 배정 1대와 삭감 6대를 하여 현재 69대를 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내역은 보건소에 방문보건용 1대, 삭감내역은 본청 승합 2대, 읍면 청소차 4대이며, 교체대상 차량은 계획이 4대로써 본청 버스 1대, 갤로퍼 2대와 화원 갤로퍼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교체는 2대를 이미 했으며 본청 버스 1대와 화원 갤로퍼 1대입니다. 미교체는 본청 2대로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정비 점검과 차량검열날을 12회 운영하고, 안전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로써, 생계구호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장의비 및 5개 항목으로 지원되는데 상반기 실적은 984명에 대해서 6억3,66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특별지원은 부식비 등 3개 항목으로써 430가구에 대하여 6,137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구호는 재해구호 기준에 따라서 각종 재해시에 이재민을 구호하는 것으로써 755만2천원의 양곡을 각 읍면에 비축하도록 하여서 구호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특히 어려운 110세대에 대하여 월 6만원씩 3,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및 한시적 자활보호로써 학비 및 교통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204명에 대하여 8,174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에서 생한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군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2명에 대하여 각각 1천만원씩 무이자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2가구에 대해서 각 1천만원씩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국민은행에서 세대당 1천2백만원씩 연리 7%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는 가구당 한도가 750만원으로써 우리 군에 1억9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5세대에 1억3백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융자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은 연인원 16,750명에 대하여 3억3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주택 개·보수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상반기에 4세대에 대하여 335만9천원이 지원되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원호가족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개 단체에 분기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4개 단체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충일 추념행사도 6월 6일 충혼탑에서 시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 대전국립묘지 및 칠곡 다부지구전적지 등에 220만원의 예산으로 참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위문도 3·1절을 기하여 8가구를 위문한 바 있습니다.

충혼탑과 참전기념비 정비는 충혼탑 도색, 국기게양대 개체, 조경수 전정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치매센터에 대한 보호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수요인원 199명에 대하여 6억6,139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187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는 월 7만원, 난방비는 연간 57만5천원 해서 1억3,2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단체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에 8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노인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급은 1,095명에 대하여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 이상은 월 4만원씩 2억3,740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 지급하는 대중교통비도 9,991명에 대해서 월 8,330원씩 4억9,683만5천원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목욕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761명에 대해서 분기당 1만2천원씩 1,825만2천원 지급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은 88명에 대하여 달성군보건소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우대이용소는 2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천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노인유급봉사원제와 노인지역봉사활동비도 연인원 4,300명에 대해 2,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안마기 지원은 신규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금년거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 1·2급 중복장애자 96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4,584만원 지급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도 88명에 대하여 건강관리협회에서 지난 5월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 본인부담액 전액인 의료비도 95만5천원 지급하였으며, 보장구 지원도 희망장애인 1명에대하여 의족 2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날, 재활증진대회, 시각장애인 수련대회, 안마시술사업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1,020만원 지원하였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봉사차량인 봉고 1대 12인승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 등록은 1,676명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체 1,203, 정신지체 184, 청각·언어 194, 시각 95) 이들에 대한 검진비를 379만8천원 지급하였으며,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도 399명에 대하여 발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였는데 하반기에 전입 등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1·2종 합하여 전국에 1,663개 병의원에 29억4,123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지난 3월에 35명을 대상으로 가나

안농군학교에 입소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경에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지난 7월 13일 다사읍에서 개강을 해서 9월 2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미교실은 화원읍 새마을독서실에서 서예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은 연초에 각 읍면을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와 어린이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결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서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합하여 각각 652만9천원과 123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1명에 대해서 교통비 등 1,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도 공립, 법인, 민간 33개소에 대해서 4억6천6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써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1,741개소, 공중위생업소 345개소 합하여 2,086개소에 대하여 2개반 14명을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총점검을 1,53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은 퇴·변태영업 등 122개소에 대해서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경고 77개소, 고발 4개소)

유원지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대상이 34개소 점검한 결과 5개소가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명령 4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6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추진은 중점 관리업소가 505개소로써 담당공무원이 226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2,637개소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축산농가와 비료화를 위해서 활용토록 연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6.38톤에서 4.46톤으로 감량을 하였으며, 『좋은식단』실천지도도 820개소에 대해서 이행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 62개소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모범업소 확대지정입니다. 당초에 모범음식점이 34개소였는데 금년도에 19개소를 추가로 해서 현재 53개소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쓰레기봉투는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합하여 72개소에 대해서 50ℓ짜리 쓰레기봉투 월 10매씩 60매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1개소에 융자 알선도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이 72개소 중에서 점검을 64개소 한 결과 위반업소가 2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ｏ위반내용

·제조가공위반 1개소

·성분규격 3개소

·표시기준 7개소

·기타 13개소

ｏ조치사항

·영업정지 : 3건

·품목제조정지 : 11건

·시정, 경고 : 10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콩나물, 두부 등 특별관리대상이 12품목이고 중점관리대상은 20개 품목입니다. 이들에 대한 총 수거했는 건수는 312건으로써 여기에 따른 부적합건수가 31건이 나왔습니다. 시정과 폐기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1,055㎏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62개소로써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가 254건을 검사했는데 33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을 하였고 과태료도 부과하였으며, 특히 학교 급식소 점검은 교육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급식소 관리자 식중독 예방교육도 지난 6월 15일 영양사 68명을 샤니공장 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선정입니다. 계획은 50개소로써 1차로 32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서 교부를 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먹거리골목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창 우록리와 다사 부곡리 2개소가 먹거리골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도 각각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먹거리골목 홍보를 위한 흑염소싸움대회도 지난 4월 17일 가창 우록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TV와 신문을 통한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록리 입구 도로변 공한지 1.5㎞에 꽃길조성과 가로수 보식 등 주변환경 정비에도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