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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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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정제안 심사,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 적극 추진으로, 12건 19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구 대평초등학교 등 미래전략사업부지를 적극 확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숙된 지방자치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 활동도 지원하고,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음은 성과 중심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추경예산안 2회, 특별교부세 오리 인도공사 등 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9쪽,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총 16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 7개 부서, 특정감사 3개 분야, 특별감사 1개 기관, 재무감사 3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예방적 감사 시스템으로 일상감사 216건을 심사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227건, 2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2016년 주요 건설공사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9월 28일 ~ 10월 7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원 청렴의식 고취교육, 청렴마당 행동강령 알리미 문자 운영, 청탁금지법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진정민원 등 73건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제6회 생산성대상에 응모하여 10월 27일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 등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42건이고 처리한 행정심판은 총 28건으로 군 발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송 등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담당부서 및 외부 법률대리인과의 유기적 협력 하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행정행위 적법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문을 360여 개 하였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검토를 87회 하였으며, 군민 등 법률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동 무료법률상담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재한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10건의 자치법규 정비, 53건의 중앙정부 법령 개선 건의 중 미러리스(Mirrorless) 자동차 허용 등 3건 수용, 그밖에 다수의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군민생활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등의 여러 적극적 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장과 함께하는 SNS 활용교육으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 단체상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으로 가창, 하빈, 현풍, 유가, 구지 7개 마을에 농협 대구영업본부장 등을 임명하였습니다.

제21회 달성군민상을 5개 분야에 수상자 5명을 선정하여 10월 9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 수여하였습니다.

설·추석 명절 연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3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행정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현풍·구지면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에 따라 화원역, 설화·명곡역으로 제정하고 9월 8일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추진하고, 부서 사기 진작과 군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서프라이즈 달성’을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국내배낭연수 21명, 국외배낭연수 23명,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18명, 공무 국외연수 27명을 실시하고 직원 휴양시설도 운영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직원 프리젠테이션 역량 강화 교육을 60명 실시하고, 한마음교육은 3기에 걸쳐 120명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도 매월 정례조회 시 실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일 중심의 성과인사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민의식 확립 캠페인과 비슬산 참꽃문화제 준비 대청소, 휴가철 대비 비슬산휴양림 풀베기, 4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내 사회단체 간 상호 유대와 소통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보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기간 중 실제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담당 서상호 부과1담당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2,671억 5,5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2,819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5.5%입니다.

5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상시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감면에 대한 감면내용, 추징사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납세홍보 추진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케이블방송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5페이지, 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주식 변동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비과세 감면 물건 중점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차량 취득세 신고 적정여부 조사를 통해 40여억 원의 탈루된 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547호에 대해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11월 30일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9월 30일 현재 39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7.3%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부과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징수과장 서재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월 30일 기준 101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체납액 170억 9,700만 원에서 69억 6,3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입니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 51억 3,800만 원 중 3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공매 및 번호판 영치,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75억 3,500만 원으로 총 체납액 108억 6,000만 원 중 33억 2,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자금 보유 현황은 일반회계가 3,168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4억 4,500만 원입니다. 자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만족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와 환급금 내역을 실시간 문자 안내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업무 전문교육을 5회 이수하였으며, 2016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중앙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전자태그 100% 발행과 함께 2016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132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청사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교부세 12억 8,300만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동쪽편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주차장 공사를 시행 중이며, 군청사 남쪽편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도 완료하고 현재 건물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사업도 부지 매입과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 중이며 현풍면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군유재산 133필지, 시유재산 47필지에 대하여 대부료 5,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면밀한 공유재산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종합민원과장 김외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였으며 시행 결과 2015년 대비 단축률 1.5%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8,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입세대와 출생세대에 대하여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16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사망 의심자 212명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결과 거주자 11명, 신고말소자 196명, 거주불명 등록자 5명으로 확인되어 사실대로 정리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권 발급건수는 1일 31건으로 총 6,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자를 대상으로 미소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단과 연계한 미소친절 캠페인 전개와 함께 ‘미소친절 다짐 릴레이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을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 보강과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장·농지·산림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도시건설 민원 처리는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행위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인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토지 이용실태 조사와 1만 2,483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425개소에 수시 지도점검과 시·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지 정리와 소유권 정리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군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비 90% 지원받아 가창면 우록 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 불부합지역과 맹지 해소로 재산가치를 높였으며, 중단되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창지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2016년 1월 1일 기준 12만 9,916필지와, 상반기 토지이동지 3,589필지의 토지특성 및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하였으며, 개발이익의 20%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60건에 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3회 개최로 국가산업단지를 상징하여 국가산단대로 등 도로명 명칭 변경 13건과 신규 1건을 부여하였으며, 마비정 벽화마을의 특색에 맞는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도로명주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정보통신과장 오상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 및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달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보화교육 노후 PC를 교체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군 및 읍면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 운영하고, 홈페이지 외부 침입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고자 보안 강화 및 해킹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 PC, 모니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과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경제총조사, 대구사회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15년도 생산기록물 85만여 건에 대한 미이관 전자기록물 전체를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관리의 개선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달성문화대전 편찬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 체결하고 2년에 걸친 공동 편찬사업으로 2017년 3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정부 3.0 부합 원문 정보공개 실시로 사전정보 공표항목 528개 항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스마트 기반의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와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으로 달성군 스탬프투어 앱 개발, 서버팜용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전산실 분전반 이중화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통신업무를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군정 정보통신망의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커 침입 예방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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